"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 한 달에 태어나는 아이는 2만명 아래로 추락했고, 노인인구는 10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구 국가비상사태'인데요,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을까요. 파이낸셜뉴스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6회에 걸쳐 희망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 #1. "혼자 벌어서 먹고살기도 빠듯한데 가정을 꾸리기엔 부담스러워요. 집값도 비싼 데다 요즘엔 전세사기도 많아서 신혼집 장만도 부담이고, 만약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한 명이 일을 그만두고 육아를 전담해야 할 텐데 생각만해도 아찔합니다." -비혼 주의자 신태규씨(35) #2. "독박 육아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 내 미래도 별반 다를 거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엄마도 삼남매를 키우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었는데, 전 그러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를 위해(설령 그게 내 자식이더라도) 내 삶, 커리어 등을 희생할 마음이 없어요. 난 나로 살고 싶지 누구의 엄마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비혼 주의자는 아니지만 출산할 생각이 없다는 최예진씨(30) 결혼도 출산도 싫다는 이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크게 경제적인 문제와 양육 문제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고 말한다. 그럼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는 출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결혼 5년 차인 유연서씨(34)는 '딩크족'이다. 맞벌이 부부인 유씨는 경력단절과 경제적 문제로 출산을 고민하고 있다. 양육비와 주거비 그리고 양육 문제 등 현실적인 고민을 하다 보면 출산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는 게 유씨의 설명이다. 정부는 정책, 기업은 돈 쏟아붓겠다지만... "출산하면 1억 드려요." 최근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출생아수는 23만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반 토막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기 육아 휴직 도입과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25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아빠 출산 휴가일은 20일로 확대하고, 돌봄 체계 마련을 위해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가파른 인구 절벽으로 향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기업도 진화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선두주자인 부영그룹은 지난 2월 2011년 이후 태어난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내놨다. 부영이 이러한 출산장려금 정책을 발표한 이후 젊은 구직자들 사이에 큰 반향이 일었다. 부영그룹의 올해 공개채용에 직전 공채였던 2017년보다 지원자 수가 무려 5배 증가했으며, 경력직의 경우 20·30대 지원자가 몰렸다는 게 부영 측의 설명이다. 부영그룹뿐만 아니라 GS건설, 호반그룹, 넥슨코리아 등 다른 기업들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출산 축하금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등 사내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았다. 이러한 정부와 기업의 출산 장려 정책은 과연 인구 절벽에서 탈출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대기업과 같은 좋은 일자리는 우리나라에 14%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대기업 중심으로 출산 장려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출산과 육아휴직을 쓰고도 복귀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제도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출산, 그 이후에 있다 직장에 다니던 여성 절반은 출산 이후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민섭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 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은 결혼과 출산 전후 고용률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던 반면 여성의 경우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998년부터 2021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결혼 직후부터 4년까지(단기) 여성의 고용률은 39%, 결혼 5년 후부터 10년까지(장기)는 49.4%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하기 전에 일하던 여성 10명 중 4명은 결혼 이후 5년 이내에 일을 하지 않았고, 10년 후에는 절반이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혼뿐만 아니라 출산도 여성의 고용률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전까지 일하던 여성은 아이를 낳은 직후부터 4년까지 고용률이 47.1%, 출산 5년 이후부터 10년까지 43.4% 하락했다. 이에 대해 김 부연구위원은 "대학 진학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여성에 대한 인적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비해 일·가정양립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아 (여성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잘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 하락 폭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5~10년 기준 미국과 영국, 오스트리아, 독일, 스웨덴, 덴마크 등과의 고용률 하락 폭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48.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영국(43.7%), 미국(42.6%), 독일(29.7%), 덴마크(12.5%), 스웨덴(5.2%) 순으로 집계됐다. 덴마크와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자. 2021년 덴마크 합계 출산율은 1.72명으로 같은 시기 한국(0.81명)의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덴마크의 경우 2019년 기준 15세 미만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여성의 고용률은 81.7%로 이 중 전일제 근무자는 72.5%, 시간제 근로자는 9.1%로 집계됐다. 덴마크는 주 37시간 근무 정착과 오후 4시 퇴근, 연간 5주 유급휴가, 5.8%에 불과한 성별 임금 격차(한국은 31.2%) 등 한국과 상반된 근무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근무환경은 덴마크 여성들이 일을 하면서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백경흔 이화여대 여성학 강사는 '젠더 불평등과 저출생:정부의 저출생 대응 담론과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이를 언급하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과 관련한 대책에 대해 꼬집었다. 그는 "양육, 즉 아이 돌봄은 기존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일하는 엄마와 자녀 모두 행복해진다면 출산과 양육을 기피할 이유가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이 모성 패널티(출산 이후 여성의 고용률 감소)가 다른 국가들보다 큰 이유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많이 하고, 결혼 전 소득이 높다"며 "출산하고 일자리를 그만둘 경우 출산 전이나 결혼 전 수준의 임금을 못 받는 게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미국이나 영국 같은 유연한 국가들의 경우 (출산과 결혼 이후에도) 복귀할 수 있고, 덴마크나 스웨덴 등의 북유럽 국가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며 "(이들 국가는) 평등의식, 즉 일과 가정에 대한 분담과 성별간의 가사 분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해야 하며, 노동시장 구조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도 '2024 한국 경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짚었다. OECD는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 고용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출산율과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일·가정양립 지원하는 데 정책적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여전한 '독박 육아', 여성에 초점 맞춰 일·가정 양립 해야 그렇다면 결혼과 출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이인실 원장은 '결혼할 사람'과 '결혼할 마음은 있지만 출산하지 않을 사람'을 구분 지어 정책을 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출산은 '개인의 의사결정 문제'"라며 "여성의 경우 아직도 '독박 육아'가 기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출산하면 회사에서도 불리함을 주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여성들에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남성과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대하는 태도나 기대감은 다르다"고 진단했다. 그는 "남성의 경우 경제적 문제에 대해 훨씬 더 의지를 많이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혼과 출산 유무를 고민하는 반면 여성은 정서적 이유가 훨씬 더 크다"면서 "여성에 비해 남성이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성이 사회적으로 불리한 구조에 위치한 것이 현실이라며, '일·가정양립'을 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남성도 일·가정양립이지만 당분간은 여성에 초점을 두고 가줘야 하며,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출산과 육아가 여성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닌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부모 맞돌봄'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유연근무제', '일·가정양립' 등의 제도를 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이러한 제도를 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대체 인력이나 인건비 등을 지원해주고, 기업의 인식과 문화가 바뀌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07 06:01:21부영그룹은 다양하고 차별화된 사회공헌을 진행하는 대표 기업이다. 현재까지 누적 기부금액만 1조1000억원이 넘었을 정도다. 최근에는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저출산' 문제해결에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부영이 지난 2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생아 1명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면서 주목을 끌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복지 혜택은 재계는 물론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출산장려금 1명당 1억부영은 지난 2월 시무식을 열고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70명에게 자녀 1명당 출산장려금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현재의 출산율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은 20년후 경제 생산인구 감소와 국방인력 부족과 같은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된다"며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도입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저출산 배경에 대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일과 가정 생활 병립의 어려움 등을 꼽으며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부영그룹이 사회적 화두로 던진 출산장려금 지원은 정부 정책은 물론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비과세'로 호응했다. 국회에서는 기업들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지원 방안은 없는 지 등 토론도 잇따랐다. 또 부영 발표 이후 다른 기업들도 형편에 맞게 출산장려금 지급, 남자 육아휴직 적극 권장, 대형 승합차 지원 등 출산을 권장하는 댜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부영그룹은 현재 1억 출산장려금 외에도 △자녀 대학 학자금 지급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 △자녀 수당 지급 등의 사내복지를 지원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저출산 지원도 진행중이다. 사내 보육지원팀을 두고 지원하는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이 대표적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 미래인재 양성 이 뿐만이 아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 외에도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우선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이 회장의 신념에 따라 아호인 '우정(宇庭)'을 딴 우정학사(기숙사)를 포함해 전국의 초·중·고교에 기숙사·도서관·체육관 등 교육 및 문화시설 130여곳을 신축 기증해 왔다. 대학교육 시설 지원도 적극적이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12개 대학에 우정원 건물을 건립해 기부하는 등 미래 인재 양성을 돕고 있다. 국내 교육시설 지원 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해외 교육시설 지원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부영에 따르면 해외 600여곳에 초등학교 건립 지원은 물론 디지털피아노 7만여대와 교육용 칠판 60만여개를 기증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8년 우정교육문화재단을 설립해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 유학 온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41개국 출신 2449명의 유학생들에게 약 96억원에 이르는 장학금도 지급했다. ■훈장 이어… 캄보디아 총리 고문에해외 사회공헌에서도 부영의 활동은 돋보인다. 부영은 캄보디아에 1300대, 라오스에 700대 등 버스를 기증한 바 있다.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회장은 훈 센 전 총리로부터 캄보디아 왕국 최고 훈장인 국가 유공 훈장을 받았다. 올해에는 국내 기업인으로는 처음으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고문으로 위촉됐다. 캄보디아 경제 발전을 비롯해 다양한 정책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 라오스 총리로부터 외국인으로서는 첫 번째로 명예 시민권과 1등 개발훈장 대통령 훈장을 받기도 했다. 캄보디아·라오스 버스 기증에는 이 회장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게 부영측 설명이다. 이 회장은 버스 기증 배경에 대해 "출장중에 혹서의 날씨에도 보호조치 하나 없이 오토바이로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어머니의 모습을 봤다"며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거나 다치지 않고 탈 수 있는 안전한 대중교통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이 외에도 우리 역사 바로 알리기, 군부대 장병 위문품 전달, 소년소녀 가장세대 후원, 태권도 세계화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6-24 18:17:33[파이낸셜뉴스]우리 고유의 전통인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새마을금고가 금융 본연의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이웃으로 더불어 성장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소셜MG·그린MG·휴먼MG·글로벌MG를 4대 핵심분야로 내걸고, 체계적인 ESG 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소셜MG 분야는 지역문제 해결에 집중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새마을금고의 정체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생애 첫 통장을 개설한 출생아에 1인당 최대 20만원의 ‘출생축하금’을 지원한다. 출생아 대상 최대 연 12%의 금리를 제공하는 ‘MG희망나눔 용용적금’ 상품도 판매한다. 이를 통해 총 78억원의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그린MG는 녹색성장과 보조를 맞추고자 추진 중인 분야다. 지난 2021년 시작해 올해로 4년째 이어온 ‘그린MG 걷기 좋은 날’ 캠페인으로 일상 속 걷기 실천을 통한 걸음 기부를 추진해왔다. 그동안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참여하던 내부 행사에서 올해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확대한 결과 총 1만7000명이 참여했다. 목표 기부걸음인 10억 걸음을 초과 달성해 사회 소외계층 어르신 61명에게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1억원을 지원했다. 휴먼MG는 미래세대에 초점을 맞췄다. 미래세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생활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벌여왔다. 지난 1998년 시작된 ‘사랑의 좀도리’에 새마을금고 회원들이 참여하면서 모금된 기부금은 누적 1143억원에 달한다. 휴먼MG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다양한 곳에 지원됐다. 금년부터는 추진 기간을 기존 연 1회에서 상·하반기 연 2회로 확대하는 등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사랑의 좀도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글로벌MG는 ‘교육’이라는 기술 원조를 통해 전 세계 금융소외지역에 지속가능한 새마을금고 모델을 전파한다. 한국 대표 금융 공적개발원조(ODA) 모델을 활용해 지난 2016년 미얀마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우간다, 라오스 3개국에 57개 새마을금고가 설립됐다. 약 1만7000명의 회원 참여를 이끌어내는 성장을 이뤄냈다. 향후 피지, 캄보디아로 사업 대상국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기업의 ESG 경영이 사회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것은 지속가능한 성장에 그 뜻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사회와 지속가능한 금융협동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6-24 16:45:22【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1세부터 7세까지 아동에게 연 1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천사지원금이 시행된다. 인천시는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일환인 천사(1040) 지원금 신청을 오는 10일부터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천사(1040) 지원금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과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원씩 840만원을 합쳐 총 1040만원을 인천시(군·구 포함)가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지원된다. 기존 0세부터 7세 아동이 국비 지원을 포함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 것에 더해 인천시의 1세부터 7세 아동은 연 120만원의 천사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에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는 1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이 지원 대상이다. 매해 생일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면 1년 치 120만원을 한 번에 받는다. 사업 시행 전에 1세가 된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출생아는 올해 8월 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당해 연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부 또는 모가 정부24(보조금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올해 신청 가능한 1만4000여명의 아동이 천사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천사지원금은 신청한 다음 달 말까지 지역화폐인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된다. 신청자는 사전에 인천e음 앱에 가입하고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급받은 천사지원금은 인천e음 가맹점에서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2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지난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한편 시가 전국 최초로 출생부터 18세까지 누구에게나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현재 지원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원에, 인천시가 천사(1040만원) 지원금, 아이(i)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원을 추가해 모두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지난 4월 시작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이어 이번 천사지원금 지급은 인천형 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본격적인 추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6-03 08:49:59정부가 실시한 '1자녀 출산 1억원 지급'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참여자의 6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한 산모 또는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는 동기 부여가 될지 등의 세가지 질문을 했다. 1만3640명이 참여한 결과를 1일 공개했는데, 8536명(62.58%)이 '동기 부여가 된다'고 답한 것이다.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정부가 예로 든 현금지원은 1자녀 1억원, 2자녀 2억원, 3자녀 이상 3억원이다.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지난해 출생아수 기준으로 약 23조원을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은지에 대해서도 63.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만 현금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유사한 목적의 재원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엇비슷했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60.5%가 30대였다. 여성이 57.2%, 기혼자가 58.8%로 많았다. 아이디어 차원의 '1억원 출산지원금'에 대한 설문조사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은 이례적이다. 설문조사 관련 자유 의견(댓글)에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것도 그렇다. "저출산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다" "둘째 셋째를 낳아 키우는 데 경제적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긍정적 의견이 있었다. 반면 "회사에서 출산·육아휴가 쓰는 것도 어려운데 1억원 준다고 애를 낳겠나" "출산지원금 받기 위해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는 등의 부정적 의견도 여럿이다. 논란 속에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국민 전체의 생각을 대변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긍정적 의견이 많다는 것은 경제적 부담이 출산을 주저하는 중요한 이유라는 점을 확인시켜준 셈이다. 또 정부가 지난해 여러 종류의 유사·중복성 저출산 대책으로 48조원을 직간접 지원했는데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명대로 떨어진 것은 투입 대비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380조원을 저출산 대책에 썼지만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중앙정부의 저출산 대책만 140개가 넘는다. 관행적으로 해오던 저출산 정책의 효과를 되묻고 개선하려는 시도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 육아수당, 교육비, 주택구입자금 등 출산·보육 관련 현금지원은 가장 간단명료한 대책일 수 있다. 그러나 단순 아이디어들을 산발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은 아이디어 차원의 방안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기존 예산에서 현금지원을 추가로 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목적상 1억원 일시 지급은 여러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실제로 국민이 원한다면 실행에 옮기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본다. 1자녀 1억원 지급은 대기업인 부영이 실시해서 주목을 받았다. 중장기적 저출산 대책은 물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경력단절여성의 사회 재진입 지원, 여성들의 '가사·육아 독박' 부담 해소, 과도한 사교육과 높은 집값 잡기 등이다. 정부가 이날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등의 정책을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한시가 급한 지금으로서는 원론적 접근이나 구조적 해결보다는 뭔가 특단의 대책이나 극약처방이 더 먹힐 수도 있음을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시사하고 있다.
2024-05-01 19:00:01국민권익위원회가 '출산·양육 지원금 1억원 지급'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약 63%가 "출산의 동기 부여가 된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는 1일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 여론 수렴 웹사이트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1만3640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고 물은 결과 '된다'는 응답이 62.6%,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4%였다. 설문 문항은 '파격적 현금' 규모로 1자녀 1억원, 2자녀 2억원, 3자녀 이상 3억원을 예로 들었다. 산모나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명)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6%, ‘아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는 응답이 36.4%였다.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절반인 50.98%는 "유사 목적 예산을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며 공감한 한편 49.01%는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5-01 18:09:37[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출산·양육 지원금 1억원 지급'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약 63%가 "출산의 동기 부여가 된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는 1일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 여론 수렴 웹사이트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1만3640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고 물은 결과 '된다'는 응답이 62.6%,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4%였다. 설문 문항은 '파격적 현금' 규모로 1자녀 1억원, 2자녀 2억원, 3자녀 이상 3억원을 예로 들었다. 산모나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명)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6%, '아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는 응답이 36.4%였다.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절반인 50.98%는 "유사 목적 예산을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며 공감한 한편 49.01%는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5-01 12:46:44[파이낸셜뉴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이후 4조5000억원 들어온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는 현재 1억3000만원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 3조5645억원…신생아 특례대출 전체 79%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1만8358건, 4조5246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이 중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3236건, 3조5645억원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구입 자금 대출 중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대출 신청 규모가 9055건, 2조2762억원이었다. 구입 자금 대출 신청액의 64%에 해당한다. 대환 용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초기 일주일 동안에는 77%에 달했지만,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5122건, 9601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대환 용도는 2571건, 4565억원으로 전세 자금 대출 신청액의 48%를 차지했다. 노도강·금관구 중심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올 하반기 적용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이후 서울 노원·도봉·강북(노도강)과 금천·관악·구로(금관구)를 중심으로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례대출 대상인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서 거래가 일어나는 분위기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높이려면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만기와 소득에 따른 대출 금리도 다시 산출해야 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이 높을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구조다. 현재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1.6∼2.7%, 8500만원 초과∼1억3000만원 이하는 2.7∼3.3%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 상향은 올해 하반기 중 이뤄질 전망이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04 14:21:11[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민주당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12일 "민생회복, 미래희망, 민주수호, 평화복원의 4대 비전을 바탕으로 10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며 "모든 국민의 삶의 질 상승을 목표로, 생애주기별 영역별 국가적 책임을 강화해 민생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10대 핵심 과제는 △민생 촘촘히 챙기기 △저출생 문제 해결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으로 희망찬 내일을 준비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 △국민 안전 최우선으로 챙기기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고통 덜고 경쟁력 강화 △전쟁위기 막고 평화 다시 만들기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회복 △정채개혁과 헌법 개정 추진 등이다. 먼저, 민생과 관련해 국민 모두가 전 생애에 걸쳐 소득과 주거 등 모든 영역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 조성하고, 월3만원 청년패스·월5만원 국민교통패스·무상어르신패스 등으로 교통비 절감을 추진한다. 또한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준 및 한도를 높이고 주4(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선 출생과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만 떠맡기지 않고 출생아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주택 지원과 관련, 2자녀 24평, 3자녀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한다. 또한 신혼부부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해주는데 첫 자녀의 경우 무이자, 둘째 자녀는 무이자+원금 50%감면, 셋째 자녀는 무이자+원금 전액 감면을 추진한다. 여성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의 육아 휴직 강화도 약속했다.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과 관련, 기업의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을 제정할 계획이다.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 대해선 대한민국을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시켜 글로벌 5대 강국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연구개발(R&D)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 수준으로 확보하고, 지방거점국립대 지원을 대폭 확대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지역균형발전의 토대 마련에도 나선다. 민주당은 의료, 보건, 교육 등에 있어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합리적 의대 정원 확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에 힘을 쏟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기 위해 도시침수 중점관리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대도심 하류 저류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또한 인공지능(AI) 홍수예측 시스템 구축,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약도 발표했다.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는 지원하며 대출이자는 경감한다. 중소기업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수출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적 유지 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고, 남북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념과 대립의 정치를 타파하여 민주주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회복하고, 국민 공존과 존중의 자세로 상생의 정치를 이룩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는 헌법개정과 '국회 특권 내려놓기'를 추진한다. 특히 5·18정신 헌법 수록과 대통령 4년 중임 및 결선투표제, 대통령 재의요구권과 사면권의 한계 명문화 등을 목표로 삼았다. 국회의원 성과급제 도입과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국회의원 징계시 벌금제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3-12 11:05:151000만 청년들을 위한 종합판 지원정책을 정부가 5일 내놓았다. 학업과 주거, 재산형성, 감세 등 생애주기별 대책이 망라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모든 자녀가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는다. 저소득층 근로장학생도 14만명으로 2만명 늘린다.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분양 6만1000가구, 공공임대 5만1000가구를 연내 공급한다. 또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신설한다. 청년도약계좌도 가입요건을 가구소득 중위 250% 이하로 낮춰 재산형성을 지원한다. 더 눈에 띄는 것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을 비과세하는 방안이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도도 내년에 도입한다. 통학 등으로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청년들에게 지역 주민에 준하는 혜택을 주는 '생활인구' 대책도 시선을 끈다. 일부 재탕 대책도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결혼·출산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긴요한 몇몇 참신한 정책은 잘 추진하면 실효성이 기대된다. 기업 출산장려금 감세는 최근 부영그룹이 직원 자녀 1명당 1억원을 지급하면서 꺼낸 화두가 곧바로 이행된 것이다. 증여방식으로 세금을 줄여 출산한 직원을 지원했는데, 정작 출산장려금 제도를 이행한 기업은 감세혜택이 전혀 없었다. 기업형 출산장려금 비과세를 정부가 신속하게 도입해 확산을 유도한 점은 칭찬할 만하다. 무엇보다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양질의 저출산대책이다.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안정적 거주지를 장만할 여력도, 조건도 갖춰지지 않아서다. 청년 직장인이 월급 한 푼 쓰지 않고 15년 넘게 모아야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다니, 제 힘으로 내집 마련은 요원한 일이다. 양육비는 또 어떤가. 신혼부부가 아이를 1명 낳아 키우는 데 월평균 140만원가량 필요하고,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는 20~40대의 22%가 '경제적 불안정'을 이유로 꼽았다는 조사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이러니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는 게 쉬운 선택이 아니다. 여성의 첫째아이 출산연령은 지난해 33세까지 올라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9.7세에 비하면 갈수록 출산이 늦어지는 것이다. 둘째 이상 출생아는 9만1700명으로 5년 만에 40% 급감했다. 이런 것들이 축적돼 지난해 23만명의 역대 최저 출생아, 0.6명대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로 추락한 것이다. 이번 대책의 수혜자인 청년인구는 가파르게 줄고 있다. 19세부터 34세 청년인구는 2027년 1000만명 선이 무너진다. 2050년엔 510만명으로 반토막난다. 미래 청년이 될 14세 이하 유소년은 현재 548만명에서 2031년 400만명 아래로 떨어진다. 정부가 지난 20여년간 저출산 대응에 380조원을 쏟아부은 결과가 이렇다니 참담할 따름이다. 명확한 실패다. 청년의 힘이 곧 국가의 활력이다. 이번 청년대책이 새로운 저출산 해법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 여성의 '독박육아'와 경력단절, 비싼 집값, 과잉 사교육, 차별적 육아휴직과 불이익 등 청년들이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이유도 파악하고 창의적 해법을 찾아나가야 한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그들의 요구에 귀를 더 기울여야 한다.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파헤치는 첫걸음이다.
2024-03-05 18:4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