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주시의 한 다이소 매장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KBS 뉴스 장애인 앵커이자 17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허우령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제가 뭘 들은 거죠? 경주에서 겪은 돌발상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경주 여행 간 장애인 유튜브, 다이소에서 출입 제한 영상에서 안내견 하얀이와 경북 경주 여행에 나선 허씨는 관광과 식사를 즐긴 뒤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생활용품 종합쇼핑몰인 다이소에 들렀다. 그런데 다이소 직원이 허씨와 안내견을 보자마자 “안전 문제로 안내견 출입은 안 된다”고 안내했다. 허씨가 “안전과 안내견 출입은 상관이 없지 않냐”고 묻자, 직원은 “저희는 다른 손님들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긴 물건이 많다”, “넘어질까 걱정된다”며 허씨에게 안내견을 데리고 나갈 것을 재촉했다. 이에 허씨는 “저희도 당연히 다른 다이소 간다. 다른 안내견들도 여기로 들어올 수 있다”며 “안전 여부는 저희가 결정한다. 여기에선 절대 안 넘어진다”고 반박했다. 누리꾼들이 다이소에 민원..."안내견은 장소 제한없이 출입 가능"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다이소에 민원 넣어야 한다. 전 직원 교육해야 한다”, “그 직원이 몰라서 그런 것 같다”, “한 곳도 안내견 출입을 거부하지 않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한 누리꾼은 “제가 다이소에 민원 제기했고 담당자한테 전화 받았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장애인 안내견은 장소에 제한 없이 어느 곳이든 출입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등에 출입하려는 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씨는 앞서 유명 식당에서 안내견을 거부 당한 사연 등을 전하며 “안내견은 시각장애인과 어디든 함께 갈 수 있는 존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자 상가 출입구를 컨테이너박스로 막아버린 건물주가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구 신사동 건물주 A씨(50)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본인 소유 건물 지하 1층 공간을 임대한 B씨(48)가 카페 출입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2월 B씨에게 월세를 25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B씨는 임대료를 40%나 인상하는 건 과도하다며 거부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건물주가 5% 이상 임대료를 올리려면 임차인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자 A씨는 주차 관리 초소로 쓰이던 컨테이너박스를 B씨 카페 입구 앞에 설치하고 한 달 가까이 방치했다. 컨테이너박스와 카페 사이에는 겨우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틈만 남아있었다.  검찰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벌금형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는데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시작했다. 반 년에 걸친 재판 끝에 법원은 검찰 청구액의 배가 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카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출입문이 있었다고 해도 컨테이너로 출입구 한 곳이 가로막혀 평소보다 영업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월세 문제로 갈등을 빚던 사정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현재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판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국회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 캠프 측 인사들의 동선을 추적하기 국회 출입 기록을 요청했으나 국회사무처가 "정식 절차를 거쳐 요청해달라"며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전에도 같은 자료를 임의제출받기도 했는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최근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캠프에 있던 의원과 보좌진 10여명에 대한 국회 본청·의원회관 출입 기록을 임의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정식 절차를 밟아달라"는 취지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이 있는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일대에서 돈 봉투가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 윤관석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윤 의원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금품 살포 계획을 세운 곳으로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실, 300만원씩 든 돈봉투가 오간 장소로는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이 적시됐다. 검찰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자료 요청을 했고, 자료 요청 취지를 충분히 전달했던 만큼 국회사무처의 임의제출 거부 의사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 요청 당시 요청 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그전에도 같은 자료에 대해 국회를 통해 임의제출받기도 했다"며 "자료를 요청했을 때 자료 요청을 왜 했는지 문의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런 문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미 수사를 통해 확인된 인적·물적 증거를 통해 수수한 의원들을 일부 특정했고, 국회 자료 요청은 의원들의 행적과 동선을 교차검증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녹취록이나 관련자 진술뿐 아니라 객관적 증거를 통해 수수자를 특정했고,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 이미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출입 기록을 확인한 것을 토대로 추가로 국회에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 수사가 전당대회 당시 경쟁 후보 경선캠프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은 윤 의원이 '경쟁 후보 캠프에서 자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현금 제공을 결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 경선캠프 관련 수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지만, 추가 금품 살포나 불법선거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다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모아서 살포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돈이 모였는지, 더 많은 돈이 뿌려졌는지 확인해 나가고 있다"며 "현재 파악된 9400만원 이외에 플러스알파 부분(α)에 대한 송 전 대표 경선캠프 내 금품 살포나 불법 선거 행위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31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돈을 준 사람과 중계한 사람, 받은 사람, 돈을 주고받는 목적도 제대로 적시하지 않은 '4무(無) 영장'"이라며 "검찰 수사 과정의 시작은 편법적이었고, 목적은 정략적이며, 수단은 탈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아파트에서 미등록 차량이라는 이유로 입차를 거부당한 차주가 보복심리로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두고 사라져 온라인 상에서 회자됐다.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 빌런이 저희 아파트에도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뉴스에서만 보던 주차 빌런이 저희 아파트에도 나타났다"며 "새벽 2시에 미등록 차량이 나타나 경비실에서 입차를 거부하자 저렇게 입구를 막아놓고 사라졌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A씨가 첨부한 사진에는 검은색 롤스로이스 한 대가 아파트 출입구 주차 차단기 막대 앞을 사선으로 가로막고 서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에 따르면 이 롤스로이스 차량은 경찰이 출동한 뒤인 아침 7시까지도 그대로 있다가 오전 10시가 지나서야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A씨는 "차 뺐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건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인성이 차보다 못하다. 차가 아깝다", "설마 주차비 아까워서 미등록으로 다니다 걸린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롯데마트가 예비 안내견 출입거부 및 미흡한 대응 논란에 사과했다. 롯데마트는 30일 사과문을 통해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과정에서 견주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고객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를 계기로 롯데마트는 장애인 안내견 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 할 것”이라며 “긴급 전사 공유를 통해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더욱 고객을 생각하는 롯데마트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는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예비 안내견의 출입이 금지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글을 올린 이번 사태 목격자는 롯데마트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훈련 중인 안내견을 가로막으며 언성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해당 예비 안내견은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는 장애인 안내견 교육용 주황색 조끼를 입고 있는 상태였다.  예비 안내견은 생후 7주부터 일반 가정집에 위탁돼 1년간 사회화 교육을 받는다. 이른바 ‘퍼피워킹’이며, 훈련을 돕는 자원봉사자는 ‘퍼피워커’로 불린다. 롯데마트 잠실점에서는 퍼피워커가 예비 안내견과 함께 출입하자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왔다고 문제를 삼았다고 한다.  목격자는 언성이 높아지자 불안해진 강아지는 리드줄을 물고, 퍼피워커는 눈물을 보였다고 부연했다. 입구에서 출입을 승인해줬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중히 안내해야 했다는 일침도 가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식당 출입을 막는건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안내견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공공장소 출입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특히 외관상 쉽게 식별하기 힘든 청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등이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이나 치료 도우미견을 대동할 경우, 반려견으로 오해한 시민들이 식당 등지에서 불편함을 토로하기 때문이다. ■"장애인 아니잖아요?" 거부 여전23일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등에 따르면 치료 도우미견의 경우 올해부터 분양을 시작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선 치료 도우미견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성공 사례를 분석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이유에서였다.치료 도우미견은 정신지체, 우울증 등 정신적인 장애인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주고 정서적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현재 협회에서는 발달장애인 판정을 받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시범 분양하고 있다.그러나 치료 도우미견들을 데리고 일상생활을 하기는 쉽지 않다. 시각장애인 등과 다르게 장애가 겉으로 쉽게 식별하기 어렵워 식당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때 거부당하기 쉽상이기 때문이다. 소형견도 가능하다보니 애완견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많다.이이삭 협회 사무국장은 "훈련사들이 데리고 가 안내견이라고 해도 쫓겨나는 경우가 많다"며 "호텔 등에서 실제로 '치료 도우미견의 출입이 가능하냐'고 문의를 해 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은 어느 곳이든 출입할 수 있다.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 동반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식품접객 업소에 출입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만약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할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도 있다.■국내 인증 보조견 거부하면 과태료이같은 법망에도 불구하고, 치료 도우미견의 경우 외국에서 인증받아 데려온 안내견들이 더 많다보니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싱황도 종종 발생한다.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는 오모씨(25)는 얼마 전 곤란한 상황을 겪었다. 소형견을 들고 가게에 들어온 손님에게 "창가 쪽으로 자리를 이동해 달라"고 하자 손님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안내견인데 왜 쫓아내려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이다.오씨는 "'안내견 인증서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손님은 '외국에서 인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없다'고 해서 이도저도 못하고 난감했다"고 덧붙였다.전문가는 정식으로 허가된 안내견일 경우엔 공공장소의 출입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 사무국장은 "외국에서 안내견을 분양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다시 훈련과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며 "무조건 모든 장소에서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게 아니라, 증명된 안내견임에도 부당한 이유로 거부된다면 그땐 문제가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 보조견의 식당 출입을 막으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와 시각장애인 2명 등 4명은 지난 3월 한 식당을 방문해 보조견 2마리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식당 주인 B씨는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음식점 내부로 개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며 "한 테이블만 받고 저녁 장사 접으라는 거냐. 보조견을 옥상에 묶어 두고 식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보조견 동반 입장을 거부한 B씨에 대해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복지법 40조는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식당 등을 출입하려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보조견이 식당에 입장하면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고 영업에 차질을 빚는다는 것은 막연한 편견에 근거했을 뿐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지자체장에 B씨의 식당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정기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인 보조견이 식당에 입장하면 영업에 지장 줄 수 있다는 편견에 입각해 출입을 거부하는 행위는 차별"이라며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보조견은 한 몸과 같은 존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에 대한 편견으로 현재도 음식점 등에서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며 "이번 결정이 시각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 #보조견 #출입거부 #차별행위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화물운송 거부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운송거부 차량이 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5일 낮 12시 기준 화물운송 파업에 참여한 자동차는 1만3369대로 전날(14일) 오후 10시(1만3067대)에 비해 300여대 늘었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장의 파업 차량은 4451대에서 4744대로 늘었으며, 주요 항만의 운송거부 차량은 8616대에서 8625대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날 낮 12시 현재 주요 항만 및 내륙컨테이너기지(ICD)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상시의 22% 수준인 1만4969TEU로 떨어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정부의 비상 대체수송수단 투입으로 일시적으로 100%를 넘어섰던 부산 감만부두의 장치율(항만 등에 쌓여 있는 컨테이너의 비율)은 이날 낮 12시 현재 95%대로 다소 낮아졌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그러나 운송료 협상이 타결된 현장은 지난 13일 0시 기준 12개 사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정부는 화물운송 거부로 인한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 당정협의를 열어 화주 및 물류회사에서 운송료 협상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종환 국토부 장관과 권도엽 국토부 1차관, 이재균 2차관은 이날 각각 평택·광양·인천항을 방문해 비상운송 상황 등을 점검하고 운송거부 차량에 운송복귀를 요청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오후 화물연대 지도부와 간담회를 열어 파업의 조속한 철회를 요청할 예정이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애견카페의 출입 조건을 두고 손님과 점주의 언쟁이 벌어진 가운데 이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서울시내 한 소형견 카페를 방문했다 출입금지를 당한 A씨는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A씨는 "저희 강아지는 4.8㎏ 믹스견이고 소형견 카페에 못 들어간 적이 없다"며 "우리 강아지가 5㎏ 미만이고 소형견이라고 하니 B카페 사장님은 몸무게에 상관없이 소형 '견종'만 출입이 된다더라"고 적었다. "진돗개 믹스는 X" vs "국립축산과학원 기준은 체중" A씨의 반려견은 진도견을 포함한 여러 품종이 교배해 태어난 이른바 '믹스견'이다. A씨에 따르면 이 카페 사장 B씨는 "믹스견이라도 말티푸(몰티즈와 푸들이 교배해 태어난 믹스견), 폼피츠(포메라니안과 스피츠가 교배해 태어난 믹스견) 같은 소형 견종의 교배로 태어난 믹스견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우리 강아지가 어떤 종이 섞인 믹스인지 모르시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에 B씨는 "몰티즈가 섞인 애들은 얼굴에 몰티즈가 있고, 포메라니안이 섞인 애들은 얼굴에 포메가 있다"는 답했다고 한다. A씨는 "그 말은 외모를 보고 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한다는 건가"라며 "수많은 애견카페를 가봤지만 거의 다 소형견 전용이라고 하면 견종에 상관없이(맹견 제외) 10㎏ 미만 강아지는 출입이 가능했다"고 토로했다. ​ 이어 A씨는 반려견이 소형견임을 인증하기 위해 자신과 함께 찍은 사진도 첨부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의 기준에 따르면 소형견은 '성견 된 몸무게가 10㎏ 미만의 자견'이라고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카페 사장 B씨는 몸무게 뿐만 아니라 소형견으로 분류되는 품종이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B씨는 네이버 알림을 통해 "우리 카페는 믹스견을 차별하는 몰상식한 카페가 아니다"라며 "사람들이 소형견 전용 카페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어떤 분이 진돗개 믹스를 몸무게가 4.8㎏ 나간다고 소형견이라고 우겼다. 그분은 알지도 못하면서 오직 몸무게로만 소형견을 나누더라"고 답했다. "명백한 '견종차별'"…외형적 분류 따른 선입견 벗어나야 일부 네티즌들은 해당 카페의 대처가 명백한 '견종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A씨가 소형견종의 공식 기준을 제기한 만큼 해당 조처가 '견종에 따른 성격에 대한 편견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실제로 특정 중대형견과 믹스견의 출입을 제한하며 운영하는 매장들의 지침에 반대하는 단체도 있다. 진도프렌들리의 한 운영자는 과거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특정 종의 출입제한은 ‘오해와 편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튜브 채널 '동물의사'를 운영하는 한 수의사 또한 "견종 간 유전적 차이가 실제로 얼마나 나는지를 생각해보면, 이것이 그저 동물의 외형적 분류에 따른 선입견이고 고정관념이라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반려동물학'을 공저한 최경선 박사 또한 과거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견종이 중요한 게 아니다"며 "개의 사회화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최 박사는 "개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개라는 동물을 동물로써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양천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모욕·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52)를 지난 6일 구속송치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쯤 서울 양천구 신월3동의 한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김씨가 들어오려는 것을 보고 식당 주인이 영업 중이던 식당 문을 잠그자, 김씨는 식당 바깥에서 잠긴 유리문을 깨뜨릴 것처럼 두드렸다. 이후 김씨는 바깥에 있던 식탁을 무너뜨리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김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김씨는 앞서 주변 가게들에서도 난동을 피운 혐의로 수차례 신고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