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년간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돌보다 홧김에 두 손을 묶은 며느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7일 인천 부평구 소재의 자택에서 시어머니 B씨(85)의 두 손목을 테이프로 여러 차례 묶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의 얼굴을 계속 만지자 B씨에게 "그만 좀 하라. 나도 힘들다"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치매에 걸린 B씨를 2년가량 돌보다가 화가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결박하는 방식으로 폭행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병간호를 도맡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남 무안 선착장에서 70대 여성과 두 형제가 타고 있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해상 추락 사망 사고의 범인은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아들이자 동생의 범행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어머니의 치매가 심해지자 친형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상 추락 사고를 내 어머니와 형을 숨지게 한 혐의(존속 살해 및 자살 방조)로 A씨(48)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4분께 전남 무안군 현경면 홀통 선착장 인근에서 자신의 SUV 차량에 70대 어머니와 50대 친형을 태운 채 바다로 돌진해 어머니와 형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A씨의 어머니와 형이 심정지 상태에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차량이 바다에 빠진 상황을 목격한 인근 주민이 차량 뒤편 유리창을 깨고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당초 해경은 이들이 해산물을 채취하려 선착장을 찾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봤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미혼인 A씨가 형과 함께 모시던 어머니의 치매 증세가 갈수록 심해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밤중 집 마당에 누워있던 치매 노인이 며느리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18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9시1분께 전북 익산시 성당면에서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던 A씨(55)가 집 마당에 있던 시어머니 B씨(91)를 차로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가 마당에 누워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라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경미씨(가명)는 법원으로부터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 후견인으로 선임됐다. 하지만 이씨는 "아직 권한이 없다"며 어머니 예금계좌의 돈을 찾을 수도, 어머니 명의 부동산을 팔수도 없었다. 몇 달 후 법원으로부터는 기일에 출석하라는 소환장도 받았다. 후견인이 된 이씨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서울가정법원은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후견인 후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영상을 제작해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인 제도는 나이가 들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이유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피후견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생기고, 법원이 이 과정을 관리감독하게 된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매년 법원에 성년후견을 신청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신적 제약이 있는 고령자나 장애인이라도 가족이나 친지에 의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다면 후견제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가정법원의 설명이다. 이씨가 은행에서 피후견인인 어머니의 돈을 찾으려면, 후견인으로 선임된 후 2개월 이내에 어머니의 재산을 파악해 법원에 '재산목록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피후견인의 재산은 후견인이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후견인 스스로 파악해야 한다. 이씨는 또 매년 '후견사무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후견사무보고서는 어머니의 재산 사용 내역, 신상 변화 등이 담긴다.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기일 소환장을 받을 수 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격리, 중대한 의료행위, 거주하는 부동산 처분 등과 후견개시 심판문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씨 역시 마찬가지다. 이씨가 후견인이 됐다고 해서 모든 행위를 대리할 수 없으며, 어머니의 부동산 처분, 대출, 예금인출 한도를 초과한 예금인출, 소송행위 등은 특별히 법원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 허가를 받은 뒤에도 매매대금은 이씨 계좌가 아닌 어머니 계좌로 받을 수 있다. 한 번 후견인이 되면 피후견인이 사망하는 등 후견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만 종료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금융기관에서도 후견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특정 업무 처리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후견인 선임을 받아오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가정법원의 설명이다. 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후견인의 재산목록보고서 미제출 비율은 13.3%, 지연 제출도 21.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동영상이 후견제도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피후견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게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김도우 기자】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어머니를 목졸라 숨지게 한 50대 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로 A(54)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월 14일 오전 11시 40분께 익산의 자택에서 어머니(81)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말다툼을 하다가 어머니를 밀쳤는데, 장롱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질식사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그를 살해 용의자로 붙잡았다.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어머니와 다투다가 감정이 격해졌다며 범행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어머니는 오랜 기간 치매를 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들과 함께 거주하던 A씨의 남동생은 출근해 집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도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지만, 범행이 가볍지 않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가 땅을 물려주기로 했다가 마음을 바꾸자 약속을 지키라며 소송을 낸 아들에게 법원이 1심과 달리 땅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아들이 동업해지계약서를 위조해 토지.건물의 사업자명을 바꾼 것은 신뢰를 깨는 범죄라며 증여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32부(박형남 부장판사)는 아들 A씨(62)가 알츠하이머를 앓는 어머니 B씨(92)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80년 유학을 가 1992년 미국의 유명 대학 의과대학 조교수로 임명된 후 계속 미국에 살면서 부인과 사이에 자녀 2명을 뒀다. B씨는 199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290여㎡(90평) 땅과 3층짜리 건물을 아들 가족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서를 써줬다. 다만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자신이 관리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B씨는 같은 해 4월 우선 건물을 아들 가족에게 넘겨줬다. 또 건물 임대로 얻는 수익은 B씨가 4분의3을, A씨가 4분의1을 갖기로 하는 내용으로 공동사업계약도 맺었다. 그러나 이후 B씨는 2004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뒤 2008년 5월 용산구의 땅을 A씨를 비롯한 자녀 4명과 사후 산소 관리자에게 준다는 내용의 자필 유언장을 썼다. 이에 A씨는 어머니가 1990년부터 땅과 건물을 자신에게 주겠다고 의사표시를 했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쳐줬다며 2012년 11월 땅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가 1992년에 A씨와 증여계약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치매에 걸린 이후 작성한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고 봤다. 작성 당시 B씨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망은'(忘恩) 행위를 근거로 증여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A씨가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등 은혜를 모르거나 잊었기 때문에 땅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2심은 "A씨가 어머니 허락 없이 동업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계약서를 위조해 서로간의 신뢰를 깨뜨렸다"며 "A씨에게 땅을 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판결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2심은 다만 이미 아들에게 넘겨준 건물도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는 B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해제 효과를 인정해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진혁 기자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가 땅을 물려주기로 했다가 마음을 바꾸자 약속을 지키라며 소송을 낸 아들에게 법원이 1심과 달리 땅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아들이 동업해지계약서를 위조해 토지·건물의 사업자명을 바꾼 것은 신뢰를 깨는 범죄라며 증여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32부(박형남 부장판사)는 아들 A씨(62)가 알츠하이머를 앓는 어머니 B씨(92)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80년 유학을 가 1992년 미국의 유명 대학 의과대학 조교수로 임명된 후 계속 미국에 살면서 부인과 사이에 자녀 2명을 뒀다. B씨는 199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290여㎡(90평) 땅과 3층짜리 건물을 아들 가족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서를 써줬다. 다만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자신이 관리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B씨는 같은 해 4월 우선 건물을 아들 가족에게 넘겨줬다. 또 건물 임대로 얻는 수익은 B씨가 4분의3을, A씨가 4분의1을 갖기로 하는 내용으로 공동사업계약도 맺었다. 그러나 이후 B씨는 2004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뒤 2008년 5월 용산구의 땅을 A씨를 비롯한 자녀 4명과 사후 산소 관리자에게 준다는 내용의 자필 유언장을 썼다. 이에 A씨는 어머니가 1990년부터 땅과 건물을 자신에게 주겠다고 의사표시를 했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쳐줬다며 2012년 11월 땅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가 1992년에 A씨와 증여계약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치매에 걸린 이후 작성한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고 봤다. 작성 당시 B씨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망은'(忘恩) 행위를 근거로 증여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A씨가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등 은혜를 모르거나 잊었기 때문에 땅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민법에서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하는 사람이나 배우자, 직계혈족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증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심은 "A씨가 어머니 허락 없이 동업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계약서를 위조해 서로간의 신뢰를 깨뜨렸다"며 "A씨에게 땅을 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판결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2심은 다만 이미 아들에게 넘겨준 건물도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는 B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해제 효과를 인정해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사진: 방송 캡처 강리나 근황 15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연예특종'의 '박수홍의 연예흥신소'에서는 1990년대 영화 '서울무지개' '빠담풍' 등에서 파격적인 연기로 인기를 모았던 강리나의 근황을 전해졌다. 이날 방송에서 강리나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의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았다"고 고백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그는 "다른 꿈(미술가)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모른다"며 "어딜 가서 무엇을 해도 주변 사람들은 '배우가 돈을 더 잘 버는데 왜 괜히 나타나 남의 밥그릇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냐'고 말하더라"고 말하며 그동안의 고충을 털어놨다. 강리나는 현재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간병하며 살고 있으며 최근에는 강리나의 건강까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또한 아직까지 결혼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남자를 만나 결혼한다는 것도 정말 큰 행운"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강리나 근황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강리나 근황, 안타깝네요", "강리나 근황, 삶이 파란만장하네", "강리나 근황, 힘내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최귀순씨 파이낸셜뉴스와 공동으로 '잃어버린 가족 찾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경찰청 182실종아동찾기센터에 지난해 치매 증세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뒤 실종된 어머니와 20여년 전 헤어진 가족을 찾아달라는 사연이 각각 접수됐다. 이들 사연은 실종 당시 정황이나 목격자 등이 없어 행방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을 보호 중인 복지시설이나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24일 경찰청 182실종아동찾기센터에 따르면 강모씨(43·여)는 지난해 치매 증세를 보이는 어머니 최귀순씨(73)가 실종됐다는 사연을 최근 접수했다. 어머니 최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1시 경북 영천시 금호읍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실종됐다. 앞서 최씨는 같은 해 4월 자신의 집 화장실과 집 인근 도로 등에서 두 차례 넘어진 뒤 뇌출혈 증세로 영남대병원에서 2개월간 치료를 받은 뒤 요양병원으로 옮겨져 요양사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뇌출혈 이후 치매 증세가 심해져 자녀들의 이름과 얼굴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던 중 홀로 요양병원을 빠져 나가 실종됐다고 강씨는 밝혔다. 왜소한 체격의 최씨는 실종 당시 푸른색 병원복에 검은색 슬리퍼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류머티즘성 관절염으로 일부 손가락에 장애가 있다. 강씨는 어머니 최씨가 실종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5일간 수색견을 동원해 인근 저수지와 야산 등에서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펼쳤지만 최씨를 찾지 못했다. 강씨는 어머니의 행방이 점점 묘연해지자 경북 영천시 한약축제, 전국노래자랑, 경산, 청도, 경주 등지를 돌며 어머니의 사진 등이 게재된 플래카드와 전단지를 배포했으나 아직 어머니에 대한 소식을 접하지 못하고 있다. 강씨의 사연을 접수한 182센터 측은 접수된 사연을 토대로 프로파일링 확인과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서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접수자의 사연을 바탕으로 각 시설에 최씨로 추정되는 할머니가 입소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강씨가 하루속히 어머니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모씨(24·여)는 20여년 전 헤어진 부모 및 가족을 찾아달라는 사연으로 182센터 문을 두드렸다. 이씨는 4세이던 지난 1985년께 서울 노량진 사육신묘 공원에서 미아로 발견돼 서울 아동상담실을 거쳐 경기 용인 보육원에서 성장했다. 이후 지난 2001년에는 경기 화성시 신명보육원에서 생활했다. 이씨는 오른쪽 허벅지에 몽고반점이 있고 목 뒤에는 점이 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명품 배우 박철민이 가족이야기를 전하며 눈물을 보였다. 23일 방송되는 KBS2 ‘김승우의 승승장구’ 최근 녹화에서 박철민은 그동안 가슴 속에만 간직해왔던 자신의 가족이야기를 털어놨다. 이날 녹화에서 박철민은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쓰러지셨고,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었다.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며 막막했던 당시 심경을 밝혔다. 이어 그는 “다행히 건강은 회복하셨지만 신경성 치매에 걸려 정신 연령이 5세 정도 수준이 되셨다. 아들인 나를 10%정도 알아보신다”고 덧붙여 모두를 안타깝게 했다. 박철민은 어머니와의 일화를 공개하던 도중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내 MC들은 물론, 스튜디오에 있던 모든 이들을 뭉클하게 만들었다고. 한편 유쾌한 모습뒤에 감춰진 박철민의 가슴 아픈 이야기는 23일 화요일 밤 11시 20분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gnstmf@starnnews.com이슬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