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도주치사' 혐의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신씨는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는 사건 발생 4개월여 만에 숨졌다. 이에 검찰은 신씨의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사건의 쟁점은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신씨는 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119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자신이 방문한 병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현장을 떠난 것이라며 도주를 부인했다. 1심은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즉각 하지 않고 병원에 다녀오는 등 도주했고,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도 고통에 신음하는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도주치사,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로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고 발생 이후 6분간 사고 현장에 머무르다가 병원에 간 뒤 3분 만에 돌아왔고, 숨거나 도주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은 점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병원에 다녀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이 사고운전자임을 인정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2차 사고 발생 비율이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 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7%였던 2차 사고 발생률이 2020년 2.8%, 2021년 2.9%, 2022년 3.1%, 2023년 3.4%, 2024년 8월 3.9%로 매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속도로 2차 사고는 일반적으로 사고나 고장으로 인해 고속도로에 멈춰 선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이 추돌하면서 발생한다.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9.8%지만 2차 사고 치사율은 5.7배에 달하는 55.9%였다. 사고가 발생하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 사고의 치사율인 11.4%보다도 4.9배 높은 수치다. 더구나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사고 처리를 돕는 안전순찰원 사고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소속 안전순찰원의 사고 내용을 보면 주행 중이던 차량이 주시 태만, 빗길 과속 등으로 안전관리 중인 안전순찰원을 충격한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안전순찰원의 안전과 사고 처리 권한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춘석 의원은 "치사율이 높은 고속도로 2차 사고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신속한 사고 처리를 위한 안전순찰원 권한 강화 등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천=장충식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남성이 배추를 훔쳐갔다고 생각해 말다툼을 벌이다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7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7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20분께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소재 피해자 B씨의 농장에서 B씨를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인 사이로, 당시 B씨는 자신의 배추 10여 포기를 A씨가 가져갔다고 생각해 A씨와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알러졌다. 그러던 중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A씨가 B씨를 밀어 뒤로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흙바닥으로 넘어지며 의식을 잃었고, 이후 A씨는 119에 신고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고,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영화 촬영장에서 배우 알렉 볼드윈이 들고 있던 소품용 권총에서 실탄이 격발돼 촬영감독이 숨진 사건과 관련, 볼드윈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기소가 기각됐다. 12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 뉴멕시코 지방법원 메리 말로우 소머 판사는 이날 검사의 증거 은폐를 주장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해당 사건을 기각했다. 볼드윈 측 변호인은 사건을 처음 조사한 샌타페이 보안관 사무실이 실탄을 증거로 확보했는데도 경찰과 검찰이 해당 사건 조사 파일에 올리지 않고 실탄의 존재를 숨겼다고 주장했다. 소머 판사는 이를 인정하면서 "주 정부의 증거 은폐는 고의적이었다"며 "사법 시스템의 무결성과 효율적 사법행정을 보장하기 위해 본 사건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법원이 이를 바로잡을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볼드윈은 기각 판결이 나오자 안경을 벗고 손을 눈 쪽에 대고 흐느낀 뒤 양 옆에 앉은 변호인과 포옹했으며, 피고인석 바로 뒤에 있던 아내와도 눈물을 흘리며 포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21년 10월 뉴멕시코주 샌타페이에서 진행된 영화 '러스트'(Rust) 세트장에서 주연 배우였던 볼드윈이 소품용 권총을 쏘는 장면을 연습하던 중 실탄이 발사됐으며, 헐리나 허친스 촬영감독이 가슴에 총탄을 맞고 숨졌다. 볼드윈은 이번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최대 18개월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앞서 볼드윈과 함께 기소된 무기관리자 구티에레즈 리드는 지난 4월 재판에서 과실치사죄의 최대 형량인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한편, 볼드윈은 숨진 허친스 촬영감독의 남편인 매튜 허친스가 제기한 민사 소송이 남아있다. 매튜 허친스의 변호인은 이날 성명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우리는 배심원단에 모든 증거를 제시하고, 헐리나 허친스의 무고한 죽음에 대한 볼드윈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북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추가 발생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에 이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제에 거주하는 70대 A씨는 지난 7일 구토 등 증상으로 도내 의료기관에 내원했고 나흘 뒤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밭일하던 중 진드기에게 물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2009년 중국에서 처음 발견됐다. 주로 SFTS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은소참진드기가 매개체가 돼 전파되는데, 진드기가 활동하는 봄부터 가을까지 주로 발병한다. 치사율 18.7%인 SFTS는 매년 농작업, 임산물 채취, 등산 등 야외활동 증가하는 봄부터 빈발한다. 잠복기(4∼15일)가 지나면 38∼40도의 고열이 지속되고 오심, 구토, 설사에 이어 혈소판·백혈구 감소 증상을 보인다. 그러나 현재까지 마땅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다. 한 번 감염된 사람도 재감염될 수 있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SFTS에 걸리지 않으려면 풀숲에 들어갈 때 긴바지, 긴소매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귀가 후에는 즉시 샤워하는 게 좋다. 전경식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보건당국이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 조짐을 보이자 백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체에 옮겨간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높은 치사율을 보이면서 대유행 가능성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이날 백신 제조업체인 모더나에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도록 1억7600만 달러(2442억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유행 시간문제…최대 50% 사망률"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젖소에서 검출되면서 인체에 감염 사례가 심심찮게 보고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올해 초 젖소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뒤 현재 12개 주에서 발견됐고 젖소와 접촉한 3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H5N1이지만, 최근에는 이와 다른 H5N2 바이러스도 발견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한 남성이 H5N2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남성은 여러 요인으로 숨졌다고 밝힌 바 있다. 로버트 레드필드 전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유행이 시간 문제라며 사람에게 전염될 때 사망률이 코로나19와 비교해 "상당하다"며 "아마도 25%에서 50% 사이의 사망률"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초기 연구 결과 긍정적이라면 백신 계속 개발" 다만 미 보건당국은 현재로서는 조류인플루엔자의 위험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출시를 가능하게 한 것과 같은 메신저 리보핵산(mRNA) 기술을 이용해 이미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을 개발해 초기 단계 테스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보건당국이 지원하는 자금은 초기 연구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내년에 후기 단계의 임상시험을 포함해 백신을 계속 개발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H5N1이 아닌 다른 형태 바이러스가 출현하면 이 프로젝트는 다른 형태의 인플루엔자를 목표로 신속하게 재조정될 수 있다고 HHS 관계자는 강조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서울 시청역 인근 차량 돌진 사고 후 운전자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A씨 차량에 대한 급발진이 밝혀지기 어렵고, A씨가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이 2일 시청역 차량 돌진사고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조사중이다. 사고 직후 조사에서 음주운전이나 마약투약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사고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통상 부주의 등 고의성이 없는 실수로 사고를 낸 '과실범'에 적용한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고란 교도소에 감금하되 징역과 달리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형법상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된다. 만약 음주운전을 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처해진다. 경찰이 교통사고특례법 혐의로 입건했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1차적으로 사고의 고의성이나 음주운전 등 혐의점에 대해서는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실제 음주 측정과 마약 간이 검사에서 A씨에게 음주나 마약 흔적이 검출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법조계에선 피해의 정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A씨가 실형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교통사고 전문 김경환 법무법인 위드로 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피해자의 상태가 가장 중요한데, 이 경우에는 피해가 워낙 커서 사실상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전에는 법원에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금고형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피해가 중한 사고에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운전자의 차량 급발진 여부에 따라 과실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급발진 의심 사고중 급발진을 인정받은 사례는 1건도 없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숨진 훈련병에게 규정 위반의 군기훈련(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 등 간부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사건 발생 18일 만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A씨와 부중대장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이들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훈련소에서 C씨 등 6명의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던 중 C씨가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고 이틀만인 지난달 25일 숨졌다. C씨 등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돌거나 팔굽혀펴기 등의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지만, A씨 등은 이를 어긴 채 구보까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육군은 지난달 28일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규정 위반 군기훈련을 지시한 A씨와 B씨 등 2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가 있다고 판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사건이 발생한 부대를 찾아 C씨와 함께 군기훈련을 받았던 나머지 5명의 훈련병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현장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그동안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군기훈련 규정 위반 등에 초점을 맞춰 조사했으며, 의료진을 대상으로는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면밀히 살피며 사망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다른 훈련병들의 가족발 또는 군 내부 관계자발 의혹 제기 등에 대해서도 여러 관계자 진술을 종합하며 실체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한편 중대장인 A씨의 경우 공식 수사팀에서 맡은 '인지 사건' 외에도 잇따른 '고발사건'에 의해 살인 혐의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31일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대검찰청에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 이어 지난 5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중대장을 살인과 상해치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인제 육군 12사단 부대에서 훈련병이 완전군장 구보 등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을 육군으로부터 넘겨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과 훈련 당시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간부(중위) 등 2명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앞서 군 수사당국은 이들 2명에게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로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 관계자는 “군 당국에서 넘겨받은 사건기록 등을 검토한 뒤 사건과 관련된 중대장 2명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사건기록과 CCTV 녹화영상, 부검 결과와 현장 감식 등을 토대로 전반적으로 수사를 벌여 명확한 혐의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훈련병 순직 관련 해당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어제 27일 오전 8시부로 직무배제되어 대리 근무자가 임명되어 임무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날 숨진 훈련병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뒤 "외관상 특별한 지병이나 사망원인은 확인할 수 없다"는 구두 소견을 군·경에 통보한 바 있다.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에는 한 달가량이 걸릴 전망이다. 육군에 의하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이틀 뒤인 25일 오후 사망했다. 현장에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이 다른 감독 간부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고, 쓰러지기 전에 완전군장 팔굽혀펴기도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훈련 규정은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고, 팔굽혀펴기는 맨몸인 상태로만 지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과거 생활수칙 위반 등에 따라 적용되는 일명 '얼차려'로 불렸으나 2020년 군기훈련의 목적과 취지 등을 담은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군기훈련이란 용어로 자리 잡았다.시민사회단체인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제보에 따르면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군기훈련을 집행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소장은 "군기훈련 전에 반드시 건강 체크, 문진하게 돼 있다"며 군이 이를 무시한 것 같다며 "군기 교육은 고문이 아니고 가혹행위도 아니다"고 군의 처사를 비판했다. 강원도 보건당국은 숨진 훈련병을 올해 첫 열사병 추정 사망자로 분류해 질병관리청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병원에서 해당 훈련병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로 보고했으나 이는 추정 상황이라 추후에는 바뀔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제=김기섭 기자】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육군 12사단 훈련병과 관련, 강원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인제 12사단 부대 훈련병 사망 사건을 육군으로부터 넘겨받아 사건 관계자와 수사 대상자들을 차례로 불러 혐의를 명확하게 밝힐 방침이다. 군 당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기록을 전달하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중대장 등 2명과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군에서 넘겨받은 사건기록과 CCTV 녹화영상 등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토대로 전반적으로 수사를 펼쳐 명확한 혐의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훈련병 A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뒤 "외관상 특별한 지병이나 사망원인은 확인할 수 없다"는 구두 소견을 군·경에 통보한 바 있다.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에는 한 달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쓰러진 후 민간병원에 후송돼 치료받다 상태가 악화돼 이틀 만인 25일 사망했다. A씨는 이달 13일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사망 훈련병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훈련 중 체력단련에는 '완전군장 상태에서 보행',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펴기' 등이 있으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는 규정에 없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