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11일 김성준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 치안지도관을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보임하는 등 총경 293명의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지난 6월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구두경고를 받은 남제현 경찰청 인사담당관은 서울경찰청 안보수사지원과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또 경찰청 인사담당관으로는 박재현 서울 수서경찰서장이 임명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논란의 중심에 섰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역사가 31년 전으로 퇴행됐다"며 강력 규탄했다. 민주당은 "의도도 절차도 정당하지 않은 경찰 장악"이라며 정부를 향해 지금이라도 경찰 장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개정 등 전방위 대응을 통해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결국 오늘자로 경찰국 출범을 강행했다"며 "경찰국 신설을 일방 선언한 지 37일 만에 경찰 역사를 31년 전으로 퇴행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우려와 일선 경찰관들의 반대까지 짓누른 채 이뤄진 윤 정부만을 위한 경찰국 탄생"이라며 "위법과 졸속의 합작품"이라고 쏘아 붙였다. 특히 경찰제도 자문위원회가 지난 한 달간 회의를 동안 공식 회의록이나 결과 보고서를 남기지 않았다며 "국가적 사안을 밀실에서 추진한 건 민주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청장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보고, 오는 8일 열리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희근 후보자는 이미 '식물 청장'이나 다름 없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옆에서 전권을 행사하고 병풍처럼 서서 거수기 역할만 할 것이 뻔하다"며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의 자질을 엄중 검증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청장 적격성부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총경 징계 사태까지 의혹들을 '제대로 짚어내겠다'는 것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논란의 중심에 섰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역사가 31년 전으로 퇴행됐다"며 강력 규탄했다. 민주당은 "의도도 절차도 정당하지 않은 경찰 장악"이라며 정부를 향해 지금이라도 경찰 장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개정 등 전방위 대응을 통해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관련기사 23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결국 오늘자로 경찰국 출범을 강행했다"며 "경찰국 신설을 일방 선언한 지 37일 만에 경찰 역사를 31년 전으로 퇴행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우려와 일선 경찰관들의 반대까지 짓누른 채 이뤄진 윤 정부만을 위한 경찰국 탄생"이라며 "위법과 졸속의 합작품"이라고 쏘아 붙였다. 특히 경찰제도 자문위원회가 지난 한 달간 회의를 동안 공식 회의록이나 결과 보고서를 남기지 않았다며 "국가적 사안을 밀실에서 추진한 건 민주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청장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보고, 오는 8일 열리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희근 후보자는 이미 '식물 청장'이나 다름 없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옆에서 전권을 행사하고 병풍처럼 서서 거수기 역할만 할 것이 뻔하다"며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의 자질을 엄중 검증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청장 적격성부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총경 징계 사태까지 의혹들을 '제대로 짚어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며 경찰 장악 시대를 중단하고,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 방안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 또한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회의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밀실' 회의에서 '깜깜이'로 경찰국 신설을 결정했음이 밝혀졌다"면서 "경찰국 신설이라는 답을 정해 놓고 진행한 요식행위였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20%대 국정 지지율이 보여주는 국민의 성난 민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폭주를 계속하는 윤석열 정부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며 경찰 장악 저지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를 열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행안부 장관의 인사권을 제한하기 위한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행안위를 통해 경찰국 출범 과정에 위법이 없었는지 살펴보고, 법률적 대응을 포함해 전방위에서 '경찰 장악 저지'에 나설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전격 통과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 행안부 내에 경찰국이 속전속결로 생길 예정이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의 내부 반발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출근길 문답에서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문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에 이어 또다시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이 눈에 띈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와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이 재확인됐고,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경찰의 반발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모양새다. 특히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경찰서장회의를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하는 한편 회의에 직접 참석한 56명의 총경을 감찰키로 한 게 기름을 부었다. 경찰 내부에서 오는 30일 열기로 했던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에 일선 치안을 책임지는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들도 참여시키자는 제안이 나온 데 이어 급기야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회의는 생방송으로 중계하겠다고 예고했다. 경찰 내부망에는 "1990년 치안본부 시절로 돌아간다. 역사의 죄인이 된 것 같다" 같은 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무기를 소지하고 강제력을 행사하는 국가공권력의 대명사이다. 경찰청장이 허용 않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경찰이 하면 누가 막아야 하는가. 30일 집단행동 계획은 도를 넘은 느낌이다. 14만 경찰이 불법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그게 '경란'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는 이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서장회의를 연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고 본다. 그런데 경찰서장에 이어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을 비롯, 모든 일선 경찰이 위수지역과 민생치안 현장을 벗어나 정부정책 반대 모임을 갖는 것은 경찰 본분을 한참 벗어난 일이다. 일단 30일 회의 개최계획을 철회하고 내부 혁신을 도모하는 게 순리다.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앞두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최근 총경이 모였던 집결행위에 대해 "12.12사태, 쿠데타, 무기 소지 가능" 등을 거론하자 경찰 내부에서 반발 심리가 더 확산되는 모양새다.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가 '전체 경찰회의'로 번질 조짐이다. 회의를 주도하는 서울 광진서 김성종 경감은 경찰 내부 게시판에서 "총, 무기와 1도 관계 없다"며 이상민 장관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쿠데타"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만에 하나라도 쿠데타에 관심을 느끼시는 경찰 동료는 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오해 소지를 원천 차단하는 모습을 보였다. ■"14만 경찰에도 해산명령 내릴건지 지켜보겠다" 처음 현장 팀장 회의를 제안한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26일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당초 팀장회의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하려 했으나 현장 동료들의 뜨거운 요청들로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경감은 "참석 대상자를 14만 전체 경찰로 확장함에 따라 수천명까지는 아니더라도 1000명 이상의 참석자가 예상되기에 강당보다는 대운동장으로 회의장소를 선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오는 30일 오후 2시 14만 전국 경찰은 지난주 개최한 총경회의와 동일한 주제로 회의를 연다"며 "총경들에게 하셨던 불법적인 해산명령을 저희 14만 전체 경찰에도 똑같이 하실 건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김 경감은 회의는 유튜브 생방송으로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류삼영 총경이 총경회의를 주도한 후 대기발령 받은 사태를 지적한 것이다. 경찰청은 전국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서장에 대해 대기발령 했고 현장 참석자 56명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이어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에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하달했다. 해산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류 총경은 대기 발령을 받았고, 전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퇴근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대기발령 철회는 어렵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 경찰에 2번째 "국기문란" 발언, 이상민 "대단히 위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연일 강경 발언을 이어 나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국기 문란'이라고 발언해 당분간 경찰 내부 반발이 수그러들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에 대해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 관서장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경찰에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그는 지난달 23일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격앙된 어조로 비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국방과 치안이라고 하는 국가의 기본 사무도 그 최종적인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이라며 "오늘 경찰국 설치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텐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와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도 이날 출근길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경찰국이 어떤 조직인지 알아볼 생각도 없이 부화뇌동식으로 한쪽으로 몰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댄다면 반드시 수정하겠다"면서 "있지도 않은 독립을 주장한다던가, 경찰 장악만 (이유로) 내세우며 집단행동하는 건 굉장히 경솔하고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전날 총경급 전국경찰서장회의를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비유해 일선 경찰과 정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데 대해서는 "치안을 책임지는 일부 서장들이 정부 시책에 반대되는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 기강이 흔들리는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선 경찰들이 행정안전부의 이른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빗속 '삼보일배'를 진행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은 1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오는 15일 경찰제도 개선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행안부와 경찰은 △행안부 내 경찰 업무조직 설치 △소속 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 인사 절차 투명화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강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연합준비위원회 사무국장은 "행안부 장관은 직협의 '경찰국' 반대에 대해 정치적 집단 행위라고 말씀하는데, 저희는 단 한번도 정치적 집단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며 "저희는 '경찰국 반대'에 대한 의사를 표출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차기 후보군인 치안정감 6명을 사전 면담 후 인사발령낸데 이어 치안감 인사가 번복되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발생했다"라며 "이는 사전면담을 통해 '충성 맹세'를 받겠다는 것이고, 인사를 통해 자신들의 지시에 충실한 자들로 줄 세우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계급 조직이기 때문에 인사만 통제하면 쉽게 장악된다"며 "'관료 집단과 정치 집단에 의한 통제 방식이 아니라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방식을 강화해달라"고 덧붙였다. 서 사무국장은 직협의 입장을 밝힌 뒤 오전 11시 23분부터 '빗속' 삼보일배를 진행했다.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서 사무국장이 삼보일배를 하자 제복은 금세 젖었고, 안경에도 빗물이 맺혔다. 이날 삼보일배에는 권만호 경기남부청 직협위원장 등 직협 관계자 4명도 동참했다. 직협 관계자들은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릴레이 삭발 투쟁을 해왔다.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은 지난 5일부터 9일째 단식 투쟁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 직협은 오는 14일 명동성당에서 릴레이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직협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 즉각 철회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실질화 △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브리핑 하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시작한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이 권위주의 타파를 비롯한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법인세 인하 기조를 놓고 부자감세 비판 질문이 나오자, "그럼 하지말까?"라고 반문하는가 하면, 고물가·고금리 대책에 대해 "근본적인 해법을 내기는 어렵다"며 솔직 고백하던 윤 대통령은 인사 문제에 있어선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저는 자부한다"며 정면돌파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선 날선 발언들을 이어갔다.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 훌륭한 사람 봤나"라고 공격한 것 외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시위에 대해선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라며 사실상 방치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특유의 직설적 화법으로 이슈의 중심이 되는가 하면 논란도 파생시켰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적어도 현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의사를 표현하면서 불필요한 해석은 차단시켰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 대통령 임기 두달을 넘긴 시점에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잠시 중단되는 듯 했던 도어스테핑이 12일 다시 재개되면서 윤석열식 소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다음은 윤 대통령 도어스테핑에서 화제가 된 주요 발언들.   #솔직한 민생에 대한 시각 -지방선거 승리 국정운영 동력 확보됐다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 ▲여러분 지금, 집에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못 느끼시나. 지금 경제위기를 비롯한 태풍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가 있다.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그런 상황이 아니다.(6월3일) -와이노믹스에서 부자감세에 대한 비판이 있다. ▲그럼 하지말까?(웃음) 감세라고 하는 건 규제 중에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아니겠나. 중산층과 서민에게 직접 재정지원이나 복지 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줘 시장 매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더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6월17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에 가계부채가 1900조원에 육박하는데 진단과 해법은 있나. ▲고물가를 잡기 위한 전세계적인 고금리 정책에 따른 자산가격의 조정 국면이라 우리 경제정책 당국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 근본적인 해법을 내기는 어렵다. 리스크 관리를 계속 해나가야 할 것 같다. (6월21일) #인사 정면돌파 -박순애 후보자 음주운전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음주운전도 언제한 것이며 상황, 가벌성, 도덕성 같은 걸 따져봐야되지 않겠나. 음주운전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다.(6월10일) -치안감 인사가 두차례 있었는데, 보고 받으셨나. ▲언론에서 무슨 번복됐다는 보고를 받아서 기사를 보고 어떻게됐는지 알아봤더니 참 어이가없는 일이 벌어졌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이 되는 자체가 중대한 국기문란이다.(6월23일) -친척 채용 등 권력 사유화 비판 야당에서 나오는데. ▲친척 문제 거론하던데 제가 처음 정치 시작할 때부터 이마 캠프에서 그리고 우리 당사에서 공식적으로 함께 선거운동 해온 동지다. (7월8일) #반문(反文) 발언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 ▲글세 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나. (6월7일)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한상혁, 전현희 위원장 두 분은 함께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나. ▲다른 국무위원들이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툭 터놓고 비공개 논의도 많이 하는데, 굳이 올 필요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다. (6월17일) -김승희 후보자가 검찰 수사 대상이 됐고 여당에서도 부적절하다고 한다. ▲자기가 맡을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 정부에선 그런 점에선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전 정부와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한다.(7월4일) -송옥렬 후보자나 박순애, 김승희 후보자 같은 부실 인사 논란이 있는데.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나. 자, 다른 질문. (지금 반복되는 문제가 사전에 충분히 검증했는지 여부인데) 다른 정권 때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들을.(7월5일) #김건희 여사 쉴드 -여사 일정 많아지면서 제2부속실을 만들자는 의견도 있다. ▲뭐 모르겠다. 어떻게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뭐 공식 비공식 이런걸 어떻게 나눠야될지, 대통령 부인으로서 안 할수 없는 일도 있고.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해야 할지. 저도 시작한지 얼마 안돼 한번 국민 여론을 들어가면서 차차 이 부분은 생각해보겠다. -여사와 동행한 회사 직원들이 일정에 동행했다는 논란이 있다. ▲글쎄, 공식적인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어 혼자 다닐 수도 없다. 어떻게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웃음) -(여사 행사에) 지인이 동행하는 것에 야당에선 비선이라고 비판한다. ▲언론 사진에 나온 그 분은 저도 잘 아는 제 처의 오래된 부산 친구다. (권양숙) 여사님 만나러 갈 때 좋아하시는 빵 좀 많이 들고간 모양인데 부산에서 그런거 잘 하는 집을 안내해준 것 닽다. 그래서 들게 많아 같이 간 모양인데 봉하마을은 국민 모두가 갈수 있는 데 아닌가. (6월15일)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희생자인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자진 월북으로 판단했던 당시 해경 수사 책임자들이 일괄 대기 발령조치 됐다. 감사원은 디지털 포렌식도 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과 언론에 따르면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직접 지휘 라인에 있던 해경 간부 4명에 대해 지난주 임의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기 발령은 임의 조사 착수에 따른 자동적인 인사조치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 대상은 당시 본청 수사정보국장이었던 윤성현 남해지방해경청장, 본청 형사과장이었던 김태균 울산해경서장, 본청 정보과장이었던 강성기 동해지방해경청장, 인천해경서 수사과장이었던 옥현진 본청 외사과장 등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위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제 작업을 개시하고, 사건 직후 해경 내부 외에도 청와대와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주고 받은 이메일, 공문 등 일체 자료를 복원해 당시 수사 과정이 적절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가진다. 감사 대상 중 윤석현·강성기 치안감은 지난달 24일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감사원 감사 등 진상 규명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일괄 사의는 반려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해경은 지난 2019년 9월에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고인이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2년여 만인 지난달 16일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뒤늦게 입장을 번복하며 사과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대통령님. 유럽의 파트너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건가요?" "그들이 있는 데서 해야 할 말을 분명히 할 겁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했는지는)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현지시간) 마린원 헬기 탑승을 위해 집무실을 나온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다리던 기자들과 주고받은 문답이다. 백악관에 거주하는 미국 대통령들은 이처럼 외부로 드나드는 기회에 기자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간략한 언급(Remarks)'이라는 제목하에 이를 별도로 갈무리해 놓고 있다. 기자들은 '스프레이(spray)' 혹은 '스테이크아웃(stakeouts)'으로 부른다고 한다. 지난해부터 세어 보니 총 18회,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우리도 이젠 이런 광경이 낯설지 않게 되었다. 거의 매일 출근길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 서서 질문에 답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도어스테핑(door-stepping)'이라는 말이 이제 국민에게도 친숙한 단어가 되었을 정도다. 잘못된 영어라는 비판도 있지만 용어가 문제겠는가. 기자회견이 연례행사였던 과거 대통령에 비해 대통령의 육성이 매일 아침 국민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파격적인 모습은 분명 신선하다.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고 한 윤 대통령의 말이 실천에 옮겨지는 현장은 높이 평가해 마땅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언론 노출은 신선하고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나 감정적 언사가 그대로 드러나는 정도는 인간적인 면모로 보아 줄 수도 있다. 검찰 출신 인사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옛날엔 민변이 아주 도배하지 않았나"라는 발언이나,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조직 필요성과 관련, "대통령은 처음이라, 어떻게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등의 어록이 그것이다. 문제는 숙성이 덜 되었거나 부처 간 조정을 거치며 걸러질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 대통령의 심중이 먼저 여과 없이 드러나는 경우에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주52시간 근로제 개편안'에 대해 다음 날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지 못했다,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서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질타하는 일도 있었다. 부처 간 소통이 매끄럽지 못한 사안이거나 민정수석 폐지 등 국정운영 체제가 바뀌면서 생길 수도 있는 문제를 대통령이 오히려 확대시킨 게 아니었나 싶다. 대통령의 말은 일단 최종적이다. 대통령의 언급을 대변인이나 각 분야 참모들이 되돌리기는 어렵다. 언론이 대통령 외에 다른 관계자들의 말에 무게를 둘 리도 만무하다. 장관이나 수석 등 참모들의 위상이 왜소해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지만 이른바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혹은 약식 회견은 새로운 소통형식으로 긍정적이다. 하지만 매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날 필요는 없다. 미국 대통령을 모델로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일일 약식 회견 대신 정기적으로 기자실에 들러 제대로 된 만남을 가지면 된다. 시급한 현안이 있을 경우 도어스테핑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과유불급이란 말은 이런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이제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일일 약식 회견 등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을 재평가해 볼 때다.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파이낸셜뉴스]이르면 다음 주 초 차기 경찰청장이 지명될 전망이다. 윤희근 경찰청 차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차기 총장의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 방문을 마치고 지난 1일 귀국한 만큼 김창룡 청장의 사표 수리와 차기 청장 지명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앞서 행정안전부 경찰 통제안에 대한 내부 반발과 치안감 인사 번복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질책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3일 또는 4일 차기 경찰청장 지명이 있을 전망이며, 차기 청장으로 유력한 인사로서 윤 차장과 김 서울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윤 차장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경찰대 7기다. 서울경찰청 정보과장과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과 경비국장 등을 지낸 '정보통'이다. 지난해 12월 치안감을 달고 반년도 되지 않아 치안정감으로 초고속 승진한 데 이어 청장까지 되면 전례 없는 경우가 된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 청장이 경찰대 4기인 점을 고려하면 '기수 파괴' 인사다. 또 민갑룡, 김창룡 청장에 이어 3차례 연속 경찰대 출신 수장이 된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울산 학성고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 35회로 통일부에서 10년간 근무하다 2004년 특채로 경찰관이 됐다. 경찰청 정보1과장과 복지정책담당관, 대변인, 사이버수사국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해 6월 치안감 승진에 이어 다시 치안정감에 올랐다. 다양한 보직을 경험하고 정무적 감각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이 밖에 호남 출신인 박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수사통'인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순경 출신이자 여성으로서 치안정감까지 오른 송정애 경찰대학장, 경북 예천·간부후보 출신인 이영상 인천경찰청장 등 나머지 치안정감들도 여전히 모두 차기 청장 후보군에 속한다. 임기직인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하고 치안정감 6명 전원이 경찰청장 후보자 사전 검증을 위한 인사검증동의서 등 인사 자료도 제출한 상태다. 한편, 차기 청장이 지명되려면 국가경찰위원회의 임명 제청 동의안 심의도 필요하다. 심의 후 지명되면 청문회 등 절차가 진행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