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울산시가 고위험군이 많은 노인복지시설과 감염 취약시설에 마스크(KF94),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35만여 개를 긴급 지원한다. 19일 울산시에 따르면 배부 대상은 노인복지시설 2326곳, 요양병원 224곳, 정신건강증진시설 9곳, 장애인 복지시설 81곳 등 총 2640곳이다. 시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지역방역대책반'을 4개 팀 16명으로 구성해 24시간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 치료제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 울산시의사회, 울산시약사회에 코로나19 고위험군 우선 치료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8월 3∼4주가 코로나19 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라며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생활화, 실내 환기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라고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 집단 발생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마스크(KF94), 손소독제,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 보유분 4만2000개를 시·군 보건소에 긴급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감염 취약시설은 요양병원 82개소, 노인시설 등 596개소, 정신건강증진시설 31개소, 장애인 복지시설 69개소 등이다.  지원 물품은 손소독제(젤·액체·티슈) 6000개, 마스크(KF94) 3만5000개, 자가진단키트 1000개로,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에서 환자 발생 시 확산 차단을 위해 사용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계속 늘고 있다. 실제로 8월 1주 전국에서 861명 신고돼 전주보다 55% 증가했다. 전남에선 30명(36% 증가) 신고됐고, 이 가운데 65세 이상이 43%나 된다.  앞서 전남도는 코로나19 환자 발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존 9곳의 표본 감시 의료기관 체계를 운영해오다 지난 7월 28일부터 병원급 112개소에서 주 1회 감시하는 체계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 5일엔 22개 시·군 보건소장 감염병 예방관리 대책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집단 발생(시설별 10명 이상) 확인 시 즉시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시달했다.  이와 함께 22개 시·군 보건소장 긴급회의를 통해 자체 점검 실시, 기관 내 보건관리자와 보건소 간 연락체계 유지, 환자 격리 권고, 유증상자 모니터링 및 진료, 환자(입소자)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권고, 손씻기 및 환기·청소·소독 강조 등 예방 관리에 힘쓰도록 했다.  전남도는 아울러 치료제 안정적 수급을 위해 전남도의사회에 고위험군 우선 치료를 협조 요청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감염 취약시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신속한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8월 3~4주가 코로나19 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손씻기 생활화, 실내 환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지속함에 따라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218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통지를 받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에게 지급되고 있다.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격리 기간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나 공공기관 등 종사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도는 지난 2020년 1만5000명에게 39억원, 지난해 7만9000명에게 211억원, 올 들어 15일 현재까지 30만5000명에게 521억원을 지급했다.  전남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올해 봄 대유행으로 3월 말 38만3000명을 기록했다. 5월 말까지는 도민의 32.5%인 59만4000명이 확진됐으며, 6월 20일 60만명을 넘어섰다.  전남도는 생활지원비 신속 지원을 위해 도비부담금 153억원을 긴급하게 예비비로 편성해 지원했다. 또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건의해 이번 정부 2차 추경에 국비 218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 988억원을 확보했다.  우홍섭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5월부터 온라인 신청 개시로 보다 빠르게 일처리가 가능해졌다"며 "생활지원비가 적기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자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자는 '정부24(보조금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을 마련했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에너지바우처 확대, 취약계층 금융지원 등 3종 패키지 종합지원책을 첫 추가경정 예산안에 담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택시기사, 예술인 등에는 최대 200만원의 고용·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227만 저소득층 가구의 실질구매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4인가구 기준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는 최대 100만원,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한부모 지원대상은 7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총 1조원 규모다. 또 정부는 저소득 서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19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먼저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소득제한이 없는 일반형은 5억원 한도 내에서 금리를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10bp 인하한다. 소득 7000만원 이하인 우대형의 경우 2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금자리론 대비 금리를 최대 30bp 내린다. 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는 1인당 1200만원, 3.6~4.5% 금리(보증료 포함)로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지원을 확대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신설했다.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5.9%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도 금융재산 기준을 4인가구 기준 1112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한시 완화해 지원대상을 12만명 확대했다. 생계지원금도 기존 131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정부는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소득안정 지원에 1조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대리기사,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등 20개 업종이다.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16만1000명에게는 소득안정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을 마련했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에너지바우처 확대, 취약계층 금융지원 등 3종 패키지 종합 지원책을 첫 추가경정 예산안에 담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택시기사, 예술인 등에는 최대 200만원의 고용·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 추경안'을 통과 시켰다.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227만 저소득층 가구의 실질구매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4인가구 기준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는 최대 100만원,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한부모 지원 대상의 경우 7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총 1조원 규모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11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물가가 올라 필수 품목도 소비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저소득 서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19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먼저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소득제한이 없는 일반형은 5억원 한도 내에서 금리를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10bp 인하한다. 소득 7000만원 이하인 우대형의 경우 2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금자리론 대비 금리를 최대 30bp 내린다. 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는 1인당 1200만원, 3.6~4.5% 금리(보증료 포함)로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신설했다.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5.9%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고유가로 인해 늘어난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에 기후민감계층 29만8000가구를 추가하고, 지급단가도 17만2000원으로 기존보다 4만5000원 올렸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도 금융재산 기준을 4인가구 기준 1112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한시 완화해 지원대상을 12만명 확대했다. 생계지원금도 기존 131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인상한다.  장병 급식비 단가는 20% 수준으로 올린다.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을 감안한 급식의 질 확보를 위해서다. 이로 인해 하루 식비를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정부는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소득안정 지원에 1조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리기사,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등 20개 업종이다.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 기사 16만1000명에게는 소득안정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이외 저소득 예술인 3만명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만명대를 나타냈다. 사망자는 29명이 나왔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0시보다 5만1500명이 증가한 297만4084명이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미크론 확산 이후 급증하는 모습이다. 오미크론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 1월 넷째주 3000명대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난 이후 설 연휴 4000명대로 올라섰으며 3월 들어서는 하루 확진자가 12만명까지도 돌파하는 등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다가 최근에는 감소 흐름에 있다. 검사를 보면 8만616명으로 전일 4만7663명 대비 늘었다. 이 가운데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5만1441명으로 전일 3만664명 대비 증가했다. 신속항원검사는 2만9175명으로 전일 1만6999명 대비 늘어난 모습이다. 이에 따른 재택치료자는 신규 5만993명이 나와 현재 22만2688명이다. 누적 재택치료자는 261만6477명이다. 사망자는 29명이 추가로 나와 3771명을 나타냈다. 치명률은 0.13%를 보였다. 아울러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자영업자를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 실시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달3월 말 현재 1119건(약 221억1200만원)이 신청됐고 146건(27억8700만원)을 지원했다. 서울시는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자영업자 융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을 포함, 시설개선자금, 육성자금 등 지원 규모를 지난해 20억원에서 올해 200억원으로 10배 확대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2000만원이며, 연 1% 저금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급속 확산으로 입원·격리자가 급증함에 따라 생활지원비 25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통지를 받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에게 긴급복지 기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격리자 1일 1가구 기준으로 인원수별 1인 3만4910원, 2인 5만9000원, 3인 7만6410원, 4인 9만3200원 수준이다. 최대 14일까지 실제 격리일만큼 지원한다.  다만 격리 기간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공공기관 등 종사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대상자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지난 2020년 1만5000명에게 39억원, 2021년 7만9000명에게 211억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했다.  올해는 지난 2월 말 누적확진자 수가 이미 6만3000명에 달했고, 3월 들어 1일 6000~7000명이 확진돼 10만명을 단숨에 넘어섰다.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폭증에 따라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33억원은 이미 소진한 상태다.  이에 2월 정부 추경으로 확보한 국비 255억원으로 우선 긴급 지원하고, 도비 부담분은 확진자 발생 추이와 집행 상황에 따라 예비비 등으로 추가 확보해 지원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충분한 예산 확보와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질병관리청에 국비 지원 비율을 현재 50%에서 80%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3월부터 가구원 수 산정 등 지원 요건 심사 업무를 단순화해 신속히 지원하고 있다"며 "입원·격리자 급증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제때 지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생활지원비 예산 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비 563억원을 긴급 마련해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격리기간 동안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비용(국비 50%, 지방비 50%)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총 8만3496명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 바 있으나 올해는 1~2월에만 4만2858명이 신청해 이미 지난해 총 지원대상의 51%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군·구에서는 올해 예산을 이미 100% 집행한 상태여서 추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생활지원비 예산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신청자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예산담당부서와 적극 협의해 재해구호기금 563억원을 긴급 마련해 국비 포함 총 1409억원을 2차 생활지원비로 군·구에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군·구로 하여금 군·구 부담액을 확보하고 신청자들에게 신속히 집행하도록 요청했다. 김충진 시 복지국장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예산 부족으로 입원·격리자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긴급 투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자가 당선됐다. 윤 당선인의 대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매주 윤 당선인의 주요 금융정책을 미리 살펴본다.  이번주 소개할 공약은 코로나19 긴급구조플랜이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과감한 금융지원을 공약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를 충분하게 연장하고 세금이나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에 대해서도 지원해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약속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긴급구제식 채무조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소액채무는 원금감면폭을 현재 70%에서 90%로 확대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자영업자 부실을 일괄 매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매입액은 현재 대비 5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을 언급했다. 또 부실이 전면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유사한 기금 설치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지원 대비 보다 구체적이고 확대된 지원이 진행될지가 관건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으로 코로나19 입원·격리자가 급증함에 따라 생활지원비 국비예산 326억원을 자치구에 긴급 추가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과 관련해 보건소로부터 입원 또는 격리통지를 받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에게 긴급복지 지원기준에 따른 생계비(가구내 격리자 1인 3만4910원, 2인 5만9000원, 3인 7만6140원, 4인 9만3200원/각 1일 기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나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자 7만3704명 중 3만4606명에게 총 297억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했다.  하지만 올들어 1~2월 누적확진자 수가 6만명을 넘어서는 등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확보한 관련 예산을 이미 소진한 상태여서 이번 정부 추경으로 확보한 국비예산 326억원을 자치구에 우선 긴급 지원하고 시비부담액 217억원은 향후 집행상황에 따라 추가 확보·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시는 오미크론 유행에 따른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지원기준이 지난 14일자로 개편됐다고 밝혔다.  우선, 종전에는 격리 여부를 불문하고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던 것을 실제 입원·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지원한다. 이는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그동안 의무 격리를 해야 했지만, 격리기준이 완화돼 백신접종 완료자의 경우 수동감시 대상자로 별도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지원제외 대상도 기존에는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유급 휴가자가 있는 경우는 가구 전체가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 대상자가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을 폐지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했다. 지금까지는 가구원 수에 따라 일 2만2000원에서 4만8000원까지 추가 지원됐다.  동일 격리 건은 격리기간이 14일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14일분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다. 신청기간도 종전에는 제한이 없었으나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도록 했다.  개편된 지원기준은 지난 14일 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류미수 시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지원기준 개편으로 지원금 산정기준이 명확해져 행정부담이 줄어들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입원·격리자 급증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시비부담액 등 관련 예산을 적기에 확보해 추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