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내 차기 대선 준비를 위한 당내 기구 '집권플랜본부'가 23일 공식 출범했다. 본부는 1호 정책으로 문화 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본부 총괄본부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집권플랜본부 1호 사업과 정책은 10월 28일 1차 세미나를 통해 문화부터 시작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문화정치를 잇고 한류의 길을 넓혀 한강과 흑백 요리사 시대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문화 주도 성장 전략과 품격 있는 기본사회를 상징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집권플랜본부는 정권교체를 위해 정책, 조직, 전략을 미리 마련해 두자는 취지에서 만든 기구로, 이 대표의 핵심 비전인 '먹사니즘'을 구현할 정책을 개발하고 인재풀을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본부는 △기획상황본부 △정책협약본부 △당원주권본부 △K먹사니즘본부 등 4개 본부와 10만모범당원정권교체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총괄본부장은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김윤덕 사무총장이 총괄수석부본부장을, 김병욱 전 의원이 총괄부본부장을 맡았다. 기획상황본부장은 김영호 의원, 당원주권본부장은 이춘석 의원, K먹사니즘본부장은 주형철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이 각각 임명됐으며 정책협약본부장은 김민석 본부장이 겸임한다. 김 본부장은 "포용적 균형감의 3~4선과 열정의 초·재선을 두루 모셨다"며 "K먹사니즘 등 집권담론을 선도하고, 당 내외 참여폭을 넓히겠다"고 설명했다. 28일 열릴 첫 세미나는 '한강 노벨문학상 시대의 K컬처 정책 방향'을 주제로 K먹사니즘본부와 정책협약본부가 공동 주관한다. 출판 문화 진흥 방안 등에 대해 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본부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항상 정치나 일반 경제로 시작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면서도 "문화를 1호 산업으로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이 대표도 '적절한 스타트'라고 말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반대 의견도 개진됐다. 김병욱 전 의원은 "국민 개개인의 부의 증대에 초점을 맞추겠다. 부의 증대를 적극 장려하겠다"며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고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 등 법적인 환경을 조속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회의 후 이에 대해 "철저하게 김 전 의원의 개인 의견"이라며 "이미 당의 여러 토론을 거쳐서 당내 공감대 스펙트럼 가닥 나온 상황이다.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발표할 것인가만 최고위에 위임된 상태여서 그것을 전제한 선상에서 개인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부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일PwC가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실질적 기업 밸류업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2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삼일PwC거버넌스센터는 오는 11월 21일 오후 3시반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이사회의 새로운 도전: 이사 충실의무와 실질적인 밸류업 방안’을 주제 현장 세미나를 개최한다. 상장사 이사회 구성원, 감사 및 감사위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삼일PwC거버넌스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별도로 없다.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세션에서는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상법 개정안(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관련 다양한 쟁점 및 이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최근 화두인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균형 있는 시각을 제공할 예정이다. 발표 후에는 김화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전문가 토론을 진행한다. 다음 세션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과 실질적인 밸류업 방안’을 주제로 김용범 삼일PwC 밸류업지원센터 파트너가 발표자로 나선다. 기업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겪는 실무적인 어려움과 성공을 위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일본 사례 핵심 분석과 함께 공유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삼일PwC 거버넌스센터의 사외이사 설문조사 결과 및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분석을 바탕으로 ‘상장사 이사회 현황과 시사점’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사회 구성과 운영 및 평가, 위원회 등 세부 항목에 대해 주요 분석 결과가 포함된다. 장온균 삼일PwC 거버넌스센터장은 “이번 세미나는 이사회 역할과 책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업과 투자자간 소통 강화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개선하기 위해 진행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상장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6일 삼정KPMG는 오는 9월 5일 국내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의 향후 전망과 기업 대응 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상장회사의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통해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자율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결정한 상장회사는 연 1회이상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기업의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매년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세제 혜택과 밸류업지수 개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의 핵심 대응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 사항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작성과 공시에 대한 주요 고려사항을 안내하며, 한국과 일본, 미국 시장의 주요 지표를 비교해 기업이 제시한 다양한 형태의 밸류업 계획이 기업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기관투자자의 입장에서 향후 기업이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활용 방안과 투자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의 향후 계획 및 운영방안과 관련한 정보도 제공함으로써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고민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정KPMG는 지난 6월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공시 자문, 경영 전략 및 M&A, 자본정책 수립 등의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밸류업지원센터’를 출범했다. 센터에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따른 효과적인 공시 지원을 위한 전문가 뿐만 아니라, 공시 이후 실질적 이행과 소통을 돕는 경영 전략, 구조조정 및 자본 정책 전문가로 구성됐다. 신장훈 삼정KPMG 밸류업지원센터장은 “이번 웨비나가 상장회사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여부 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삼정KPMG는 밸류업지원센터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의 참여 신청은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한편, 삼정KPMG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삼정KPMG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삼정KPMG 아카데미 사이트 내 밸류업 섹션을 별도로 마련하고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정KPMG가 지난 4일 그랜드하얏트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300여명의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감사·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제10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ACI 세미나는 감사위원회의 올바른 역할 정립과 활성화 지원을 위해2015년부터 업계최초로 매해 개최해 왔다. 현재까지 누적인원 4,000명 이상의 감사 및 감사위원 등이 참석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감사위원회 세미나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올해는 삼정KPMG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최근 경영환경 변화를 고려해 감사·감사위원 뿐만 아니라 이사회 수준에서 살펴보는 △사이버 보안, IT 통제 및 디지털 감사 △이사와 감사(위원)의 준법 감독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이사회의 역할을 안내했다. 세미나에서는 동 내용을 중심으로 감사·감사위원 및 이사회의 의사결정 사항과 활동을 동영상 드라마로 제작해 생동감 있게 전했다. 이어, 한국거래소 밸류업 지원팀 윤재숙 부장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한국거래소 및 유관기관의 지원 체계와 상장사가 작성할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중심으로 유의 사항을 소개했다. 삼정KPMG ACI 자문교수인 이만우 고려대 명예교수,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우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등의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이만우 교수는 다수의 감사위원장 경험을 통해 이사회가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수현 교수는 이사회의 준법감독 의무를 다룬 판례를 예시로, 이사회는 사업과 관련된 위험 사항 인지와 준법 모니터링 의무 및 권한 행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이 외에도 김우진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은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자본비용(COE)을 비교해 적절한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변영훈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삼정KPMG ACI가 제작한 영상과 강연이 실제 이사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회계업계 최초로 감사위원회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목적으로 설립한 '삼정KPMG ACI'가 앞으로도 감사위원회의 위상 제고와 역할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힘을 실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상속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시장 관련 세제 개편 등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당장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상속세와 금투세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도 큰 상황이어서 정책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3단체 공동주최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기업지배구조 문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등 기업 역동성을 낮추는 규제도 합리화해야 한다"며 "상속세, 배당세, 금투세 등 자본시장 관련 이슈가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재계의 염원인 상속세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일반주주와 대주주 사이에 어떤 인센티브를 합치시킨다는 차원에서의 상속세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당국도 의견을 낼 것"이라며 "합당한 기업승계나 기업의 주가 상승이 상속세 등 왜곡된 제도로 인해 억눌려져 있다는 문제의식에는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이 원장은 "현재 기업지배구조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이해상충에 취약하고, 기업의 성과와 주주가치가 괴리되기 쉬운 만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강력 반발한다. 정철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는 "이번 상법 개정으로 기업들의 신속한 경영 판단이 어려워지고, 이사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온갖 소송과 사법 리스크에 시달릴 가능성이 제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오문성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주는 세목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라며 "고세율, 최대주주할증, 기업승계제도의 성격을 지닌 가업상속공제의 불합리한 요인 등으로 기업승계의 불확실성이 상존해있고, 근본적으로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지 않은데 따른 비효율성 등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적용대상 확장, 상속재산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 연부연납기간 연장 등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해줄 것을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의 과도한 상속세는 경영의 축소나 매각을 유인해 기업의 유지.발전을 저해하는 '경영권 승계금지법'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업승계를 원활히 하고, 기업가정신의 발현을 위해 현행 상속세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주요국 대비 과도하게 높은 세율(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시 60%)을 인하하고, 일률적 주식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등 과세체계부터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힘을 실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상속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시장 관련 세제 개편 등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당장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상속세와 금투세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도 큰 상황이어서 정책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OBJECT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3단체 공동주최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기업지배구조 문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등 기업 역동성을 낮추는 규제도 합리화해야 한다”며 "상속세, 배당세, 금투세 등 자본시장 관련 이슈가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재계의 염원인 상속세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일반주주와 대주주 사이에 어떤 인센티브를 합치시킨다는 차원에서의 상속세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당국도 의견을 낼 것”이라며 “합당한 기업승계나 기업의 주가 상승이 상속세 등 왜곡된 제도로 인해 억눌려져 있다는 문제의식에는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이 원장은 “현재 기업지배구조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이해상충에 취약하고, 기업의 성과와 주주가치가 괴리되기 쉬운 만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강력 반발한다. 정철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는 “이번 상법 개정으로 기업들의 신속한 경영 판단이 어려워지고, 이사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온갖 소송과 사법 리스크에 시달릴 가능성이 제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오문성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주는 세목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라며 "고세율, 최대주주할증, 기업승계제도의 성격을 지닌 가업상속공제의 불합리한 요인 등으로 기업승계의 불확실성이 상존해있고, 근본적으로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지 않은데 따른 비효율성 등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적용대상 확장, 상속재산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 연부연납기간 연장 등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해줄 것을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의 과도한 상속세는 경영의 축소나 매각을 유인해 기업의 유지.발전을 저해하는 ‘경영권 승계금지법’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업승계를 원활히 하고, 기업가정신의 발현을 위해 현행 상속세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주요국 대비 과도하게 높은 세율(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시 60%)을 인하하고, 일률적 주식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등 과세체계부터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방안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장기적으로 기업 발전을 저해하고 경영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제 3단체(한국경제인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를 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 경쟁력 증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철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 겸 한경연 원장은 “이번 상법 개정으로 기업들의 신속한 경영판단이 어려워지고 이사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온갖 소송과 사법 리스크에 시달릴 가능성이 제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축사를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모든 주주가 기업성과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절실하다”며 “이를 통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균형 있게 보호된다는 믿음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밝힌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이사 책임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모색됐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주식투자 인구가 1400만이 넘고 주식소유 목적도 제각기인 상황에서 이사가 모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과도한 민사책임으로 인하여 이사의 혁신적인 경영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회사의 이사책임 보상계약제도 도입, 회사의 피고측 소송참가제도 도입”을 덧붙였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투자자 측에 대표로 강성부 KCGI 대표가 참여했다. 기업 측 대표는 김지현 헥토이노베이션 상무, 정인철 포스코인터내셔널 상무가 함께 했다. 유관기관 대표로는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본부장과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학계 대표로는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강성부 KCGI 대표이사는 “상법 개정 논의의 시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밸류업을 위한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라며 “재계 눈치를 보다가 법을 형해화시키면 코리아디스카운트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사의 책임을 강화시키기 위해 시작한 일에 이사의 배임조항을 없앤다는 것은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 지적했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인 자금이 우리 주식시장에 보다 많이 유입되고, 미국 등 외국 주식시장으로 향하는 국내 자금이 돌아오는 것이 필요한데, 외국인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주주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널리 퍼진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사의 의무 개정 논의는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교수는 “충실의무 규정은 일반규정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에서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충실의무 규정이 도입되면 모든 일반주주 보호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거나 회사의 정당한 경영에 장애가 발생하고 이사가 부당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라는 서로 다른 분석이 공존하는 상황이므로 상법 개정이 구체적 상황별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지현 헥토이노베이션 상무는 “이사의 경영적 판단은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를 똑같이 만족시키기 어렵고, 특히 빈번하게 주주가 바뀌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투자기간에 따라 주주의 이해관계도 다를 수 있다”라며 “기업 주주가치 제고 노력과 함께 코스닥 밸류업 ETF 활성화 등 종합적인 투자환경 선진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자본시장 주체들 역할을 강화하는 강력한 밸류업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해 이사가 회사와 이익충돌관계를 형성하거나 사익추구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하여 발달한 법리이나, 업무집행 과정에서 이사가 주주 이익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M&A와 같이 주주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는 영역에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이사의 의무와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모든 주주가 기업성과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절실하다. 이를 통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균형 있게 보호된다는 믿음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3단체 공동주최로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축사를 통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14일 ‘상법 개정 이슈’ 브리핑을 통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을 몰고 온 바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이 원장은 “현재의 기업지배구조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에 취약하고 기업성과와 주주가치가 괴리되기 쉬운 만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좀 더 미래지향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자본시장이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인용, “주주의 권리행사가 보호·촉진되고 모든 주주들이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사회는 기업의 전략적 지침 설정,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등을 수행하는 한편 기업과 주주들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국제적 정합성이 부족한 과도한 규제나 세부담 등 그동안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과 맞물려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시켰던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앞서 이 원장이 형법상의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상법의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경영 판단원칙을 도입해 배임죄 범위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재계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경제단체 8곳(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은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방안이 담긴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발표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 원장은 충분한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불편한 주제라고 하여 이에 대한 논의를 미룰 경우 앞으로 닥쳐올 위기상황의 극복은 더욱 요원할 것”이라며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KB증권은 국내 자본시장 가치 제고 및 장기 투자문화 구축을 응원하기 위해 ‘Again BUY KOREA’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전사적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고객과의 소통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자본시장의 오랜 숙제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한국증시 저평가)을 해소하기 위해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주주 환원 확대를 강조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KB증권 또한 상생과 성장의 가치를 추구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배경과 자본시장 가치 제고의 필요성에 적극 동감하며 CEO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Again BUY KOREA’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월 기업가치 제고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저PBR(주가순자산비율)주로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분산투자 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KB증권 다이렉트인덱싱’ 프리셋을 신규 오픈하며 시장의 관심을 받았던 금융주, 자동차, 지주사 관련 프리셋정보를 제공했다. 3월에는 ‘다시 저평가된 한국기업을 사자’는 메시지를 담아 ‘Again BUY KOREA’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선정했으며, 한발 더 나아가 4월부터 ‘대한민국의 기업 가치가 커지는 투자’라는 메시지를 담아 ‘Again BUY KOREA, 커져라 뚝딱!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 광고 슬로건을 선보이며 대고객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후 중장기 관점에서 투자 가능한 저평가된 우량 기업 위주의 ‘KB Again BUY KOREA’ 관련 종목을 MTS KB M-able(마블)에 게시했다. 오는 28일에는 KB증권 PRIME CLUB고객을 대상으로 투자 세미나를 추진하며 리서치본부와 함께 관련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홍구 KB증권 사장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취지에 공감하며, 긴 호흡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기업과 투자자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증권회사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며, 체계적인 고객 투자 솔루션 확산을 위해 직원들도 공감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직원 세미나 등 대내외 커뮤니케이션에도 집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금융당국이 상법상 이사의 직무 충실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의 이익보호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욱 명시적으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를 주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쪼개기 상장과 같이 전체주주가 아닌, 회사나 특정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른 국가들 또한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 나라도 관련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 원장의 설명이다. 해외 입법 사례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및 모범회사법의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법적책임 대상에 회사와 주주를 함께 명시하고 있다. 즉 이사가 충실의무를 위반하면 주주가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일본 회사법은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식회사를 위하여'라고 돼 있으나 판례 및 해석론상 주주의 공동이익을 배려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확대가 배임죄 등 형사 이슈로 번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경계론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경영 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는 한국적 특수성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경영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 받을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제도화한다면 기업경영에도 큰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우진 서울대 교수와 나현승 고려대 교수도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등 주주 권한 강화에 목소리를 높였다. 나 교수는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제'를 확대, 이사회의 독립성과 주주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 교수는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시 소수주주의 의견들을 보다 잘 반영해 이사회 독립성을 높일 수 있지만 자산 1조원 이상 상장기업의 3.9%만 이를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경영계는 우려를 표시했다.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충돌하지 않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김춘 본부장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은 그 의미가 모호해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사의 행위기준으로 작동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오는 26일에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 상장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금감원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한 균형감 있는 공론화 과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