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반영구화장·타투·SMP합법화 비상대책위원회가 반영구화장·타투·SMP 합법화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윤일향 반영구화장·타투·SMP합법화 비대위원장은 1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의사단체는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타투·SMP 시술이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논리로 합법화를 줄곧 반대해왔다"며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건 다름 아닌 ‘의사의 공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타투·SMP 시술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짓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라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는 줄곧 반영구화장·타투·SMP 시술 모두 비의료인의 침습 행위로 규정해 그간 강하게 반대해 왔다"고 말했다. 그간 의료계는 문신에 따른 피부 감염과 각종 질환 감염 위험, 문신 염료에 포함된 중금속 물질, 문신 제거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문신 합법화’를 반대했다. 그런데 이렇게 제기되는 위험성의 대부분은 ‘반영구화장’이 아닌 '타투'에 해당하며 오히려 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하면 피부과를 비롯한 병·의원에서 종사자를 채용하고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바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이들의 설명이다. 최근 반영구화장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국내에서도 반영구화장을 시술받는 사람이 크게 늘었습니다. 국내 반영구화장 관련 종사자는 약 60만명, 반영구화장 이용자는 약 1700만명, 반영구화장 시장 규모는 약 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타투와 SMP 역시 의료 목적보다 예술 목적으로 시술을 선택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윤 위원장은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타투·SMP 시술이 합법이며 반영구화장사는 뷰티 전문가로, 타투이스트는 예술가로 인정받는다"며 "우리나라는 불법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하는데, 이는 반영구화장·타투·SMP 시술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판례에 따라 반영구화장을 의료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 대다수는 ‘문신’에 대해 혐오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문신사’라는 용어를 채택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가 국민적 정서를 반영해 ‘문신사’라는 용어 대신 국민이 쉽게 이해하는 용어는 ‘반영구화장사’ 및 ‘타투이스트’, ‘SMP 아티스트’를 사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양 위원장은 "우리나라 반영구화장·타투·SMP 기술의 우수성은 이미 외국에서도 인정받고 있어 관련산업을 합법화하고 육성한다면 해외 관광객 유치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유망 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3-12 10:50:24[파이낸셜뉴스] '눈썹문신' 스몰타투' 등의 형태로 대중화된 1조2000억 시장 규모의 타투(문신) 합법화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의 타투 합법화 입법 논의가 다시 지지부진해 지면서다. 오늘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타투 합법화와 관련한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소속 의원들이 5·18민주화운동행사에 참석해야한다는 이유로 취소됐다. 다음 공청회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신사 법안',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반영구화장·문신사 법안',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타투업법안' 등 6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 법안들은 비의료인이 엄격한 보건·위생 관리 교육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타투 시술 합법화가 핵심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타투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권고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타투시술은 바늘로 피부 아래에 이물질을 주입하는 행위이고 이런 행위를 일상적인 사업으로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의료법도 타투 시술을 '의료 행위'로 한정,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시술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에 대해 어떤 논란이 있거나 의견이 충돌되는 상황이 아니라 복지위 안에서 논의하지 않으면서 법안이 무력화돼 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20대와 30대 인구의 26.9%, 25.5%가 타투(반영구화장 등)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다. 20대와 30대 4명 중 1명이 타투 시술을 한 셈이다. 문신에 대한 혐오인식도 줄었다. 지난해 6월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1002명의 응답자 중 약 70%는 텔레비전에서 문신을 흐리게 할 필요가 없다는 데에 찬성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5-27 07:43:45"타투이스트한테 가지 의료인에게 시술 받는 사람이 어딨어요?" 직장인 최모씨(29)가 태연하게 말했다. 최씨는 이미 4년 전부터 시술을 받기 시작해 10개가 넘는 타투를 몸에 새겼다. 이 중 의료인에게 받은 타투는 없었다. 그는 "타투도 하나의 작품"이라며 "의사보다 타투이스트에게 받는 게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 ■성장하는 타투 시장…법만 제자리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타투 시술을 받는 사람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타투를 한 유명인들이 매체의 조명을 받고 타투가 불량스럽다는 인식도 옅어지면서 시장이 성장한 것이다. 타투 시장의 규모는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문신염료 제조사 '더스탠다드'는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약 1300만명)이 눈썹, 입술 등 반영구 화장이나 타투시술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2018년 공개했다. 최근 유행처럼 타투를 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은 더 커졌다는 게 업계 통념이다. 2016년부터 타투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이모씨(41)는 "예전에는 젊은 남성들이 타투를 주로 받았다면 지금은 연령대가 다양해졌다"며 "고령의 어머님도 오셔서 타투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타투가 불량해 보인다는 건 옛날이야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타투 시술은 대부분 불법이다. 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셈이다. 이 탓에 지난 16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타투가 새겨진 등을 노출하며 "타투 시술 합법화"를 외쳤다. 음지에서 이뤄지는 타투 시술을 양성화해 안전까지 재고하자는 취지다. ■"비의료인 타투 불법" vs "합법해야 안전해져" 의료계 등에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반대하고 있다. 의학적 전문성이 없는 시술자가 피부에 화약약품을 주입하고 바늘로 찌르는 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 성명에서 "문신은 피부의 표지와 진피에 색소를 넣는 침습적 의료행위"라며 "의료법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문신 시술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최근 더욱 성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업계에선 타투 합법화가 시술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로선 안전성이 입증된 시술 장비를 구하기 어렵다며 합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년째 눈썹 문신 시술 업소를 운영하는 박모씨(32)는 "수요는 증가하는데 시술은 불법으로 남아있다 보니 안전한 약품을 합법적으로 구하긴 더 어려워졌다"면서 "물론 병원 가서 시술받아도 되겠지만 이용자들은 아름다움을 선호하지 않나. 이대로면 안 좋은 제품이 계속 유통되고 현장에서 시술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6-24 17:32:22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 본청 앞 잔디밭에 등 쪽이 파인 보랏빛 드레스를 입고 나와 타투업 합법화를 촉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류 의원은 전날 국회의사당 본관 앞 분수대 인근에서 타투가 있는 자신의 등이 훤히 보이는 보랏빛 드레스를 입고 다양한 문양의 보랏빛 타투를 선보이며 기자회견을 했다. 해당 타투는 영구적인 것이 아닌 타투 스티커라는 류 의원 측 설명이다. 류 의원은 이날 민주노총 타투유니온과 함께 한 회견에서 “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타투’는 아직도 불법”이라며 “30년 전 대법관들의 닫힌 사고방식은 2021년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기에 너무 낡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다. 헤어와 메이크업, 패션, 피트니스와 본질적으로 같다"며 "나를 가꾸고 보여주고 싶은 욕구는 사사로운 ‘멋 부림’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류 의원은 “누군가는 제게 ‘그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게 아닐 텐데’라고 훈계하지만, 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거 맞다”며 “사회·문화적 편견에 억눌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스피커, 반사되어 날아오는 비판과 비난을 대신해 감당하는 샌드백, 국회의원 류호정의 역할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반영구화장은 물론 모든 부문의 타투가 합법의 영역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발의돼 국회 복지위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타투업법은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 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정부의 관리·감독 등을 규정함으로써 타투업을 합법화하는 것이 골자다. 류 의원실은 법안 발의에 “‘눈썹 문신’을 한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동참했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6-16 22:58:17“비의료인의 타투 합법화 논쟁은 카풀-택시 논란과 유사합니다. 싸움을 붙여놓고 뒤로 빠져있을 것이 아니라 정부가 앞장서서 기준을 세워줘야죠.” 현재 국내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이가 타투를 시술할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부과된다. 지난 1992년, 반영구화장을 의료행위로 판결한 대법원 판례 이후 타투가 의료행위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만난 의사 겸 타투이스트, 조명신(55) 빈센트의원 원장은 비의료인의 타투 합법화 논란을 카카오 카풀과 택시업계 간의 갈등에 비유해 설명했다. 타투이스트와 의사업계라는 두 집단의 다툼의 기준을 마련해야할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이다. ■ "타투이스트-의사업계 갈등, 카풀-택시 갈등과 유사해" 조 원장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타투 합법화 문제에 대해 방기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입장을 확실히 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타투는 의료행위이므로 의사만 해야한다’면서 노동부에서는 ‘일자리 만든다’며 신(新)직업군에 문신사를 넣는 것을 적극 추진한다”며 “정부 정책에서도 모순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카카오와 택시업계의 갈등과도 유사하다. 만일 불법이었다면 카카오가 사업을 시작도 안 했을 것”이라며 “타투이스트와 의사들을 들볶을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입장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특정 집단 간의 갈등 구조가 고착화될수록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권리’가 논의에서 배제된다고 밝혔다. 그는 “카카오와 택시업계의 갈등 프레임에서 가장 중요한 ‘탑승객’에 대한 논의가 없었듯이 타투 합법화 논쟁에서도 국민의 생명권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며 “정부에서 타투 문제를 ‘일부 집단에서나 하는 것’이라며 방기한다면 국가의 책임을 유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타투, 단계적 합법화해야.. 타투이스트 보건교육-의료인 예술교육 거쳐야" 조 원장은 해결 방안으로 타투이스트 측과 의사업계가 내세우는 구체적인 절충안을 내놓았다. 그가 제시한 방안은 의사 면허 소지자에게만 허용된 현행 제도를 간호사 등 의료인으로 완화한 뒤, 간호조무사까지 단계적으로 합법화하자는 것이다. 그는 “현실적으로 의사가 타투행위를 하는 것은 저수가라는 인식이 강하다. 간호사부터 시작해 간호조무사 등 의료지식이 있는 이들에게 합법적으로 타투를 시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물론 의료인이 타투 시술을 함에 있어서도 (예술 관련)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 타투이스트들이 반발할 수는 있다”면서도 “피부관리사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도 3~4개월은 걸린다. 하물며 사람 몸에 바늘을 넣는 일인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 관련기사 [타투 합법화 논쟁①] '타투 합법화 운동'에 엇갈리는 시선.. "표현의 자유" vs "결사반대" #조명신 #타투 #합법화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2019-02-15 15:57:50#. 취업준비생 윤모(26)씨는 기업 면접을 갈 때마다 손가락에 일회용 반창고를 붙인다. 왼손 검지와 중지에 타투(Tattoo∙문신)를 했기 때문이다. 윤씨는 “면접에서는 감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반창고를 붙인다”며 “타투에 대한 호불호는 취향이지만 취향이 편견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국내에는 약 2만 여명의 타투이스트가 활동 중이며 지난 2017년, 약 50여만 건의 타투 시술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사회에 타투는 더 이상 연예인이나 일부 폭력집단의 전유물이 아닌 일반인도 자연스레 접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타투를 보는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이 불법인 것도 한 몫한다. 단속을 피해 음지에서 시술이 이루어지는 까닭에 타투는 왠지 모를 거리감을 느끼게 한다. ■ "자기 표현의 일환" vs "결사반대, 자기 몸 해치는 것" 대다수의 시민들이 '타투에 거부감이 없다'고 답했지만 일부는 '너무 큰 타투나 눈에 보이는 위치에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신모(19∙남)씨는 "타투에 대한 거부감은 없다. 기회가 된다면 팔에 글씨 등 새길 예정"이라면서도 "우리나라 정서상 옷으로 가릴 수 있는 곳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모(45∙남)씨도 "타투는 자기 표현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사회에 아직 편견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며 "직장,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타투가 있으면 불편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몸에 타투를 새기는 행위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민들도 있었다. 이모(21∙여)씨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새긴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중요하면 마음에 새기면 되는 것 아니냐"며 "영원히 몸에 남는 것인데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모(50∙여)씨도 "연예인이 하는 것이면 몰라도 내 딸이 (타투를)한다고 하면 결사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비의료인 타투 합법화 운동, “이게 불법으로 보이시나요?” 타투이스트들은 비의료인들의 타투 시술 합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그들은 지난 1월 1일부터 “이게 불법으로 보이시나요?(Does it look illegal?)”라는 해쉬태그와 함께 작업물을 게시한 뒤 다른 타투이스트를 지명해 참가를 독려하는 방식의 합법화 운동을 진행 중이다. 이 운동을 시작한 타투이스트 ‘독고’는 지난 1월 3일 본인의 SNS를 통해 "시대가 변한만큼 우리의 인식과 법도 변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법은 고쳐져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운동은 애당초 100명의 타투이스트가 동참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15일 기준, 200여명에 달하는 타투이스트들이 뜻을 함께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그는 "저희들은 예술가로 불리는 것은 바라지도 않는다. 그저 가족들에게 떳떳해지고 싶고 그만 숨어서 지내고 싶다"며 "더 이상 국내의 보석같은 타투이스트들이 한국을 떠나는 일이 없어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 전 세계 유일한 타투 무법지대,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타투 시술을 의료인만 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국가는 한국 뿐이다. 타투 문화가 발달한 서구권의 경우 면허제나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뉴욕 주 등은 자격증을 취득하면 합법적으로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다. 프랑스는 타투이스트가 보건 위생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고 신고를 하면 합법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같은 아시아권 국가인 일본은 지난해 11월 14일 오사카 고등법원이 ‘타투를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고 중국도 자격제도를 통해 부분합법화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1992년 대법원에서 반영구화장을 의료행위로 판결한 이후,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의료인만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다. 만일 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타투를 시술할 경우 의료법과 보건범죄 단속법에 처벌된다. 지난 2013년과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타투이스트를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의료계 측에서는 비의료인의 타투 행위로 생길 수 있는 타투 행위로 생길 수 있는 건강상의 위험을 우려해 합법화를 반대해왔다. #타투 #합법화 #불법 ▲ 관련기사 [타투 합법화 논쟁②], 조명신 원장, "비의료인 타투 합법화 논쟁, 카풀-택시 갈등과 유사해"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2019-02-13 16:26:37경기 성남 분당갑은 16대 총선 이후 20대 총선을 제외하곤 모두 보수정당 후보가 당선될 만큼 수도권의 대표적인 보수 텃밭 중 하나로 분류된다. 생활기반 등이 인접한 서울 강남 3구와 가깝고 판교 테크노밸리에 IT 등 각종 스타트업이 대거 밀집해 있어 화이트칼라 계층이 두텁게 형성돼 있다. 소득과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종부세 벨트로 묶이기도 한다. 여권 내부에서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보수색이 짙다는 평이다. 여야 잠룡 간 대결구도가 주요 관전포인트 중 하나다. 현역인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재보선 당선 후 2년 만에 지역구 수성에 나섰다. 원조 친노무현계 인사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분열의 정치 종식'이라는 노무현 정신을 앞세워 도전장을 내밀었다. 여기에 개혁신당 류호정 후보는 젊은 참신함과 새 정치 구현을 고리로 '역동적 반란'을 꿈꾸고 있다. ■높은 인지도 안철수 "안철수 후보를 잘 안다. 전 남자친구가 팬이라서 저는 책도 읽었다. 교통도 편하게 해주고 우리 지역이 잘살게 해주기를 바란다." 18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만난 20대 주민 이모씨는 인지도가 높은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거는 기대가 컸다. 실제 안 후보가 이날 오후 탄천에 등장하자 지역 주민들은 반가운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지역 주민들은 "안철수네. 사진 같이 찍어도 되나"라며 셀카를 요청하는가 하면 악수를 청한 한 시민은 "(안 의원과) 악수한 손은 이제 안 씻을 것"이라며 기뻐하기도 했다. 차를 타고 이동하던 시민들이 창문을 내리고 "파이팅"이라며 응원을 건네기도 했다. 성남분당갑 현역인 안 후보는 과거 판교에 안랩을 세워 국내 최초로 백신 프로그램인 'V3'를 개발하고 의사, 프로그래머, 기업가, 대학교수를 거쳐온 이력으로 이름을 알려 정치에 입문했다. 안 후보의 이런 영향력은 대선에 3차례나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안 의원은 "지난해 말 노후도시 재건축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분당에는 노후 아파트들이 많아 꼭 필요한 법"이라며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만들기 위해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유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안 후보의 이번 총선 공약은 △재건축 신속추진을 통한 제1기 명품미래도시 △수서~광주 복선전철 착공, 야탑~도촌 사거리 경유, 8호선 모란~판교 구간 연장, 3호선 연장 등을 통한 교통문제 해소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인공지능(AI) 창업 및 산업도시인 한국형 실리콘밸리 구축 등이다. 안 후보는 "태어난 곳은 부산이지만 실제로 벤처기업을 만들어서 본사를 만든 곳이 바로 이곳이니 제2의 고향 같은 곳"이라며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실히 파악하고 더 좋은 동네로 만들겠다는 진심이 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역현안 해결사 이광재 "강원도지사까지 했고 인품이 좋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실물을 보니 진짜 소탈하고 믿음이 간다. 뚝심 있게 현안을 해결해 줄 것으로 믿는다." 경기 성남시 서현동에 거주하는 50대 정모씨는 18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직접 보고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분당에 위치한 오피스텔인 풍림아이원플러스 입주민 간담회에 참석, 각종 민원을 청취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실장, 3선 국회의원, 강원도지사, 국회 사무총장 등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다. 특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일할 당시 판교를 포함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을 구상하며 참여정부를 설계했다는 점에서 분당갑에 갖고 있는 애착이 상당히 크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60대 입주자관리단 한 임원은 "이 후보가 행정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거는 기대가 크다"며 "성남시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현안 해결에서) 힘을 발휘해줄 수 있는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무기는 이른바 부지런한 발품으로 꼽힌다. 워낙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며 지역 주민들을 만나 '사람부자'로도 통한다. 이 후보는 이런 스킨십을 바탕으로 이번 총선에서 △선도지구 지정 및 재건축 신속 추진 △분당 과학고 및 판교 카이스트 부설 과학영재고 설립 △지하철 3·8호선 연장 및 성남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고속철도(KTX)·수서고속철도(SRT) 정차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많은 주민들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일할 사람, 일할 능력을 가진 사람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한다. 각종 행정 경험과 의정 경험, 정치력으로 산적한 지역 현안들을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치혁신 기대감 류호정 "국회에서 타투를 할 때부터 봤는데, 아무래도 젊으니까 정치를 혁신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경기 성남시 야탑동에서 20년째 거주 중인 70대 택시기사 김모씨는 18일 기자를 만나 류호정 개혁신당 후보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류 후보가 타투를 새긴 등을 드러내며 타투업 합법화를 촉구했던 장면을 기억한 것이다. 류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분당차병원 앞에서 운동 나온 시민들과 만나 인사를 나눴다. 소탈한 운동복 차림으로 나온 류 후보는 30대부터 백발이 성성한 80대까지 모든 연령대의 지역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 "좋은 하루 되세요" "건강하세요"를 외치며 명함을 건넸다. 이후 장소를 야탑역 광장으로 옮긴 류 후보는 "점심식사 맛있게 하시라"며 힘찬 인사를 건넸다. 류 후보는 대학 졸업 후 판교테크노밸리에 취업을 하면서 10여년간 분당에 거주한 '분당 토박이'다. 이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도시인 분당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돼 정쟁만 반복하는 국회의 진영정치를 종식하고, 양당에 의탁하지 않은 건강한 제3지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품고 있다. 거대 양당의 진영논리에 지친 지역 주민들은 류 후보의 선전을 기대했다. 야탑역 광장에서 만난 60대 이모씨는 "너무나 신선하고 잘하고 있어서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며 "다른 데 물들지 않고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국민의 대변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호평했다. 류 후보는 이번 총선 대표공약으로 △분당 재건축 착수 및 재건축 주민 신축 아파트 주택 이주 △광역버스 신규 노선 설치 및 신분당선·분당선 열차 칸 증설 △재활용 자판기 동별 설치 및 자판기 사용 시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 등을 제시했다. 류 후보는 "대한민국에 좋은 정책이 아니라 좋은 정치가 없어서 시민들의 삶을 개선시키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끝없는 갈등을 중재해 타협하도록 만들 수 있는 제3지대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홍요은 김예지 기자
2024-03-18 18:18:35■높은 인지도 안철수 "안철수 후보를 잘 안다. 전 남자친구가 팬이라서 저는 책도 읽었다. 교통도 편하게 해주고 우리 지역이 잘 살게 해주기를 바란다." 18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만난 20대 주민 이모씨는 인지도가 높은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에 거는 기대가 컸다. 실제 안 후보가 이날 오후 탄천에 등장하자 지역 주민들은 반가운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지역 주민들은 "안철수네. 사진 같이 찍어도 되나"라며 셀카를 요청하는가 하면 악수를 청한 한 시민은 "(안 의원과) 악수한 손은 이제 안 씻을 것"이라며 기뻐하기도 했다.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시민들이 창문을 내리고 "화이팅"이라며 응원을 건네기도 했다. 성남분당갑 현역인 안 후보는 과거 판교에 안랩을 세워 국내 최초로 백신 프로그램인 V3를 개발하고 유명세를 얻어 정치에 입문했다. 특히 안 후보의 유명세는 대선에 3번이나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따라서 성남분당갑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는 안 후보는 과거 안랩으로 일자리와 인재 양성에 기여했던 만큼, 이번 총선에서도 지역 발전 공약에 방점을 찍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해말 노후도시 재건축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켰다. 분당에는 노후 아파트들이 많아 꼭 필요한 법"이라며 "미국 실리콘벨리처럼 만들기 위해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유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안 후보의 이번 총선 공약은 △재건축 신속추진을 통한 제1기 명품미래도시 △수서-광주 복선 전철 착공, 야탑-도촌 사거리 경유, 8호선 모란-판교 구간 연장, 3호선 연장 등을 통한 교통 문제 해소 △IT, BT, AI 창업 및 산업도시인 한국형 실리콘밸리 구축 등이다. 안 후보는 "태어난 곳은 부산이지만 실제로 벤처 기업을 만들어서 본사를 만든 곳이 바로 이곳이니 제2의 고향 같은 곳"이라며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실히 파악하고 더 좋은 동네로 만들겠다는 진심이 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현안 해결사 이광재 "강원도지사까지 했고 인품이 좋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실물로 보니 진짜 소탈하고 믿음이 간다. 뚝심 있게 현안을 해결해 줄 것으로 믿는다." 경기도 성남시 서현동에 거주하는 50대 정모씨는 18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직접 보고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분당에 위치한 오피스텔인 풍림아이원플러스 입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각종 민원을 청취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실장, 3선 국회의원, 강원도지사, 국회 사무총장 등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다. 특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일할 당시 판교를 포함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을 구상하며 참여정부를 설계했다는 점에서 분당갑에 갖고 있는 애착이 상당히 크다.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이 후보의 다양한 경험과 경륜, 진정성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60대의 입주자관리단 한 임원은 "이 후보가 행정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거는 기대가 크다"며 "성남시와 해야할 일이 많은데 (현안 해결에서) 힘을 발휘해줄 수 있는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무기는 이른바 부지런한 발품으로 꼽힌다. 워낙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며 지역 주민들을 만나 '사람 부자'로도 통한다. 이 후보는 이같은 스킨십을 바탕으로 이번 총선에서 △선도지구 지정 및 재건축 신속 추진 △분당 과학고 및 판교 카이스트 부설 과학영재고 설립 △지하철 3·8호선 연장 및 성남역 GTX·KTX·SRT 정차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경우 대선에 3번이나 나와 상대적으로 인지도는 높지만 지역 주민이 볼 때 2년 간 무슨 일을 했는지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다"며 "많은 주민들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일할 사람, 일할 능력을 가진 사람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한다. 각종 행정 경험과 의정 경험, 정치력으로 산적한 지역 현안들을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치 혁신 기대감 류호정 "국회에서 타투를 할 때부터 봤는데, 아무래도 젊으니까 정치를 혁신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경기도 성남시 야탑동에서 20년째 거주 중인 70대 택시기사 김모씨는 18일 기자와 만나 류호정 개혁신당 후보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류 후보가 타투를 새긴 등을 드러내며 타투업 합법화를 촉구했던 장면을 기억한 것이다. 류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분당차병원 앞에서 운동 나온 시민들과 만나 인사를 나눴다. 소탈한 운동복 차림으로 나온 류 후보는 30대부터 백발이 성성한 80대까지 모든 연령대의 지역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 "좋은 하루 되세요", "건강하세요"를 외치며 명함을 건넸다. 이후 장소를 야탑역 광장으로 옮긴 류 후보는 "점심식사 맛있게 하시라"며 힘찬 인사를 건넸다. 류 후보는 대학 졸업 후 판교테크노밸리에 취업을 하면서 10여년간 분당에 거주한 분당 토박이다.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도시인 분당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돼 정쟁만 반복하는 국회의 진영 정치를 종식하고, 양당에 의탁하지 않은 건강한 제3지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품고 있다. 거대 양당의 진영 논리에 지친 지역 주민들은 류 후보의 선전을 기대했다. 야탑역 광장에서 만난 60대 이모씨는 "너무나 신선하고 잘하고 있어서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며 "다른데 물들지 않고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국민의 대변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호평했다. 류 후오는 이번 총선 대표 공약으로 △분당 재건축 착수 및 재건축 주민 신축 아파트 주택 이주 △광역 버스 신규 노선 설치 및 신분당선·분당선 열차 칸 증설 △재활용 자판기 동별 설치 및 자판기 사용시 지역 화폐 인센티브 지급 등을 제시했다. 류 후보는 "대한민국에 좋은 정책이 아니라 좋은 정치가 없어서 시민들의 삶을 개선시키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끝없는 갈등을 중재해 타협하도록 만들 수 있는 제3지대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홍요은 김예지 기자
2024-03-18 17:06:19[파이낸셜뉴스] "국회에서 타투를 할 때부터 봤는데, 아무래도 젊으니까 정치를 혁신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경기도 성남시 야탑동에서 20년째 거주 중인 70대 택시기사 김모씨는 18일 기자와 만나 류호정 개혁신당 후보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류 후보가 타투를 새긴 등을 드러내며 타투업 합법화를 촉구했던 장면을 기억한 것이다. 류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분당차병원 앞에서 운동 나온 시민들과 만나 인사를 나눴다. 소탈한 운동복 차림에 '개혁신당 류호정 분당갑 예비후보'라는 주황색 어깨띠를 멘 류 후보는 30대부터 백발이 성성한 80대까지 모든 연령대의 지역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 "좋은 하루 되세요", "건강하세요"를 외치며 명함을 건넸다. 이후 장소를 야탑역 광장으로 옮긴 류 후보는 "점심식사 맛있게 하시라"며 힘찬 인사를 건넸다. 침을 맞을 정도로 어깨가 뭉쳐 힘들어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유세에 임하는 류 후보의 모습에 한 60대 남성은 걸음을 멈추고 "베리 굿"이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숭의여고 교사였던 80대 조영관씨는 "후배가 본인이 류호정 후보 팬이고 후원회 회원이라며 내가 여기 사니까 지지해 달라고 하더라"며 반가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류 후보는 대학 졸업 후 판교테크노밸리에 취업을 하면서 10여년간 분당에 거주한 분당 토박이다.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도시인 분당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돼 정쟁만 반복하는 국회의 진영 정치를 종식하고, 양당에 의탁하지 않은 건강한 제3지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품고 있다. 류 후보가 분당갑에 도전장을 내민 이유는 보수와 진보가 어우러져 있으면서도 정치를 바꾸기 위해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얼리 어답터들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아울러 본인이 일을 배우고 정치하며 성장한 곳이라는 점도 계기가 됐다. 거대 양당의 진영 논리에 지친 지역 주민들은 류 후보의 선전을 기대했다. 야탑역 광장에서 만난 60대 이모씨는 "너무나 신선하고 잘하고 있어서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며 "다른데 물들지 않고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국민의 대변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호평했다. 류 후보는 이번 총선 대표 공약으로 △분당시 재건축 착수 및 재건축 주민 신축 아파트 주택 이주 △광역 버스 신규 노선 설치 및 신분당선·분당선 열차 칸 증설 △재활용 자판기 동별 설치 및 자판기 사용시 지역 화폐 인센티브 지급 등을 제시했다. 류 후보는 "대한민국에 좋은 정책이 아니라 좋은 정치가 없어서 시민들의 삶을 개선시키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끝없는 갈등을 중재해 타협하도록 만들 수 있는 제3지대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3-18 13:32:4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작업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대치 중인 의료계를 더욱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미묘한 시점에 '문신시술 비의료인에 개방' 연구용역 발주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 복지부는 올해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를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세부 규정과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신 시술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다"라며 "국회에 다수 발의된 법안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미리 연구를 통해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연구용역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신 수요 증가에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2020∼2023년 비의료인 시술자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은 법 제·개정안이 11건 발의된 상태다.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만 시술을 할 수 있다.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했고, 지난해 헌법재판소도 문신사 노조 '타투유니온'이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 위반"이라고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의사단체는 이런 법적 판단에 따라 의료인만 문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해 10월 10일 대한문신사중앙회가 대법원 앞에서 문신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연 직후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비의료인의 시술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시험의 연구용역을 하면서 의사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이탈로 빚어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진료보조(PA) 간호사 활용,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같은 카드를 내놓은 데 이어 미용 분야에 해당하는 문신에까지 의료인의 영역을 줄이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다. 이번 연구용역은 특히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시작한 4일에 발주돼 시기적으로도 미묘하다.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하고 비대면 진료도 허용 앞서 복지부는 불이익 면제를 전제로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지난달 29일)에 앞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PA 간호사가 그간 의사가 해온 역할의 일부를 대신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의사들이 반대해 온 비대면 진료도 전공의 집단행동 기간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했다. 복지부는 지난 4일 전국 수련병원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전공의 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이튿날부터는 향후 있을 처분(의사면허 3개월 정지)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미복귀 전공의 약 8000명에게 발송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07 07:5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