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입장 고수에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만한, 중재와 타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인천서 실시된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누가 옳으냐보다 무엇이 옳으냐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 대표는 "당정 소통의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당정갈등이라는 프레임은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는 민주당이 대표회담에 의대 증원 유예를 올리겠다고 공언한 데 대해 "말하는 것은 자유"라며 "이재명 대표께서 제게 말하는 것을 막을 수 없듯, 제가 말하는 것도 이 대표가 막을 수 없다. 정치라는 것은 정해놓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새로운 대안이나 돌파구가 필요한 만큼, 응급실과 수술실 상황이 심각하냐 아니냐는 판단이다"라며 "저는 심각하다 판단하는 것이고,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정부 판단이 맞았으면 좋겠지만, 국민 건강이나 생명을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2024-08-29 19:17:47[파이낸셜뉴스] 이번 주 대통령실 브리핑룸의 분위기는 엄중했다. 야권의 탄핵청문회 강행과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경고에 나서면서다. 이와 관련, 본지는 20일 대통령실 관계자와 출입기자들 간의 질의응답을 추려봤다. 야권의 첫 탄핵청문회가 개최되기 사흘 전인 지난 16일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들이 잇따랐다. 첫 질문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청문회 관련 대통령실 인사들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해 달라”고 했다. 탄핵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명분으로 민주당 등 야권이 여당인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밀어붙였다. 강의구 부속실장 등 대통령실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대통령실은 불법적 청문회라는 이유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위헌적·불법적 청문회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다. 위헌적·불법적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며 “정치권에서도 국회의 탄핵청문회가 위법·위헌 논란이 있지 않나. 여당에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상황들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탄핵청문회의 어떤 부분이 위헌·불법적인지 부연설명 해줄 수 있나”라는 이어지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헌법 65조에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가 직무집행에서 헌법·법률을 위반한 때 국회는 탄핵소추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야당에서 주장하는 탄핵 사유가 여기에 맞는지 반문할 수 있다”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윤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 사건이고, 수사·재판 중인 사건들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다. 대북확성기 재개도 대통령의 국가안보를 위한 결정사항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위헌 하자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튿날 16일에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를 상대로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대응을 묻는 질문들이 쏟아졌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는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언제까지 완료할 예정인지 묻는다”는 질문으로 시작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공의 사직 처리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게 6월 4일인데 그때는 언제까지 사직을 처리하라는 건 없다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응답을 아예 안 하거나 상담 자체가 불가능한 전공의들이 대부분이었다”며 “때문에 특정 시점을 정해 사직 처리가 이뤄져야 새로 채용을 한다는 병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7월 15일까지 확인이 안 되더라도 하반기 전공의 채용 규모를 제출토록 했다. 사직 처리를 해야 TO가 생기는 거라 일괄 사직 처리 규모가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20일 현재 올해 3월 기준 전공의 1만4531명의 56.5%인 7648명이 임용을 포기하고 사직했다. 수련병원들은 9월에 하반기 전공의 채용에 나서지만, 이번에 사직한 전공의들은 돌아오지는 않을 공산이 크다. 7000명대 인력이 빠지는 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질의응답 당시 이를 내다보고 “하반기 채용에 많은 전공의들이 응할 것 같지 않은데, 정부의 다음 스텝이 있나”라는 후속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사직 처리는 소속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라서 하반기 모집 때 복귀 의사는 있지만 소속 기관에서의 눈치가 보였던 분들은 기관을 달리 해서 채용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복귀 규모가 크지 않다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했던 대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구조 전환 속도를 빨리 해서 9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중증·희귀질환 중심으로 기능을 바꾸고 전임의를 더 채용해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아도 기능을 유지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7-20 19:58:38[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6일 야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탄핵청문회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명확히 했다. 위헌·불법적인 면이 커서 여야 논의와 헌법재판소 판결 등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타협하지 않았다”며 “위헌·불법적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치권에서도 탄핵청문회 위법·위헌 논란이 있고, 여당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부의된 100만명 이상 국민동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을 명분 삼아 오는 19·26일 이른바 탄핵청문회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19일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 외압 의혹, 26일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주제로 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청문회 개최와 증인 채택을 하고, 대통령실을 직접 찾아 출석요구서 수령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위헌·불법적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며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헌재에 위헌 여부 판단을 맡겼다. 탄핵청문회의 불법성에 대해 대통령실에선 여야 합의가 없다는 점 외에도 탄핵 청원과 야권에서 주장하는 탄핵 사유가 헌법 65조 탄핵소추 조항에 들어맞지 않다는 것을 짚었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윤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전 사건이고, 대북확성기 재개의 경우 대통령의 안보를 위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탄핵 사유인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국회법상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은 시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들었다. 국회 청원 심사 규칙은 청원법을 근거로 국회의장이 수리하지 않아야 하는 청원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이 포함돼 있다. 문제의 탄핵 청원에는 수사 중인 채상병 사망 사건과 김 여사 의혹들이 포함돼있어 심사 제외 대상이라는 것이다. (관련기사 : [단독] 文 탄핵 등 국회청원 100% 폐기..“尹 탄핵청원도 폐기해야”)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7-16 17:24:52[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금 대화와 타협의 걸림돌은 바로 대통령 자신"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 대표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400여건 진행한 것이 대화와 타협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이 어제(2일) 국무회의에서 황당한 유체이탈 화법을 되풀이했다"며 "합리적 대화와 타협을 이야기하며 국회와 야당 향해 '국민 바라보라'는 아닌 밤 중에 홍두깨 같은 말을 늘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직무대행은 "지난 2년동안 합리적 대화와 타협을 위해 도대체 어떤 노력을 했나. 극단적 의정갈등을 수개월 방치해서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 대화와 타협인가"라며 "지금 대화와 타협의 걸림돌은 바로 대통령 자신"이라고 질타했다. 박 직무대행은 "독선과 독단의 일방통행과 불통정치를 고집하는데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자리가 있을리 만무하다"며 "총선 직후 국민의 명령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휘둘렀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앞세워 방송장악 쿠데타까지 벌이고 있다"고 설명헸다. 특히 박 직무대행은 "혼내고 회초리를 들어도 대통령이 요지부동 마이동풍이니 2주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100만명이 탄핵청원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난파 직전인 국정이 제자리를 찾으려면 대통령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소통 강화를 위해 정무장관직을 신설하겠다는 안을 밝힌 데 대해 박 직무대행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다"며 "대통령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정무장관이 아니라 정무총리 자리가 만들어져도 국정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극우 유튜브만 보면서 야당탓 언론탓 하지 말고, 2특검 4국조 수용으로 본인과 영부인 둘러싼 문제부터 결자해지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2024-07-03 09:55:14[파이낸셜뉴스] 코웨이가 2년 연속 생산 노조와 무분규 타협을 했다. 6일 코웨이에 따르면 지난 4일 충남 공주시 유구공장에서 생산 코웨이노동조합과 '2024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진행했다. 이로써 코웨이는 생산 코웨이노동조합과 지난 2022년 12월 노조가 설립된 이후 2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어갔다. 코웨이는 올해 1월부터 생산 코웨이노동조합과 2024년도 임금협약 교섭을 시작해 5개월 만에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이번 조인식에는 김동화 코웨이 생산본부장과 임재환 생산 코웨이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가 함께 협약서에 서명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노사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생산 노조 설립 이후 매해 무분규 합의를 도출해 내고 있다"며 "앞으로 남아있는 교섭 단위 별 교섭에서도 원만한 소통과 무분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 간 상생을 바탕으로 소비자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4-06-06 09:50:14[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는 창조적인 타협을 통해 국민 기대에 부응했으면 좋겠다. 야당의 스펙트럼이 다양화된 만큼 현실적인 대안을 갖고 논의한다면 충분히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강종석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은 5일 국회에서 파이낸셜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계속되는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서도 국회에서 대안을 고민하는 이들이 있다. 국회의원의 조사 의뢰를 수행하고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는 국회 입법조사처다. 그중에서도 경제산업조사실은 재정·조세·금융·산업·국토 분야 입법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에게 조언을 하는 부서다. 22대 국회 시작부터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횡재세, 상속세 등 세제 개편 논의가 핵심 화두가 된 만큼 경제산업조사실의 역할도 커질 전망이다. 강 실장은 이러한 백가쟁명식 정책 토론은 나쁘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야당에서도 세제 완화 주장이 나오는 등 스펙트럼이 넓어졌기에 타협의 가능성도 커졌다고 전망한다. 실수요자 1주택 면제(야당), 다주택 중과 완화,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정부) 등 여러 주장이 오가는 것에 대해 강 실장은 "정책적으로 섬세하게 여러 정치 세력의 의견을 수렴하는 타협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21대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여야 합의로 이태원 특별법과 공급망 3법, 혼인 시 증여재산 추가 공제(1억원 공제 신설)법을 통과시키는 등 대립 속에서도 타협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지난해 10월 국회입법조사처로 넘어왔다. '국회 뉴비'인 셈이지만 기재부에서 2021년 요소수 사태의 핵심 대응을 맡는 등 '정책통'으로 통했기에 조사처에서도 자신의 장점을 살리겠다는 계획이다. 강 실장은 "정책에 대해 고민한다는 점은 같지만 국회조사처에서는 마치 장기 둘 때 옆에서 훈수 두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한 발자국 떨어지면 더 잘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의 또다른 중요한 역할은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 대안을 찾는 것이다. 강 실장은 "중립을 지킨다고 쟁점이 되는 주제에 대해 입을 다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객관적 증거와 명확한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언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간 의견이 나뉘는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강 실장은 "금투세 도입은 여야 합의 하에 도입했다"면서도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해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과 글로벌 스탠다드를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상속세도 22대 국회 핵심 논의 키워드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강 실장은 "세율을 낮춰 혁신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면과,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주장을 잘 조정해야 한다"며 "다만 재산 모니터링 시스템이 정비되면서 투명성이 제고됨에 따라 세원이 넓어졌다는 점과 최대주주 할증과세 이슈는 높은 지분을 장려하는 공정거래법 정신과의 충돌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사전 입법영향분석' 제도화와 관련해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강 실장은 "21대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에 대해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빠른 속도로 통과돼서 조사처가 입법영향평가를 주요 업무 영역으로 다루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우리 조직의 캐치프레이즈인 '직화만사성(직장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는 의미)'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하려고 한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6-05 15:26:06[파이낸셜뉴스] 모회사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에 나선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보이그룹이 7년 걸릴 성과를 (소속 그룹 뉴진스가) 2년 만에 냈는데 그게 배신이냐"고 거듭 강조하며, 하이브와 타협점을 위한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민 대표는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타 보이밴드가 5년 혹은 7년 만에 낼 성과를 나는 2년 만에 냈다"며 "그런 성과를 낸 자회사 사장에게 배신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느냐"고 항변했다. 이어 "하이브와 타협점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펀치를 한 대씩 주고받았으니 이제 됐다고 생각하고 삐지지 말자"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경업금지 독소조항만 없어지면 제가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은 포기하면 된다"며 "주주 간 계약이 어떻게 수정되든 상관없다. 빨리 만나는 게 모두를 위해 좋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앞서 어도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어도어의 기존 사내이사들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 등 2인에 대한 해임안과 신규 사내이사 3인 선임안을 통과 시켰다. 신 부대표와 김 이사는 민 대표의 최측근들이다. 하이브가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전격 감사에 착수한 지 39일 만에 어도어 이사회가 1대 3 구도로 하이브 측에 넘어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민희진 사단'은 이사회 장악력을 잃게 됐다. 다만, 민 대표는 법원이 전날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하이브가 이에 따라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서 자리를 지켰다. 민 대표 측은 전날 가처분 인용 이후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 대표 측 사내이사 2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다. 하이브가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하이브는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서겠다"며 이사 교체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하이브는 당초 이날 민 대표의 해임안까지 통과시킨 뒤 임시주총에 뒤따르는 이사회에서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할 계획이었으나 전날 법원이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줘 그가 자리를 지키게 되면서 자연스레 대표이사 교체는 무산됐다. 결국 민 대표는 자신을 반대하는 하이브 측 사내이사 3인과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 대표는 해임된 이사들에 대해 "어도어가 할 일이 많고, 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어도어 창립 멤버였는데, 계속 근무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이밖에 그는 소속 그룹 '뉴진스'를 통해 비전을 실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민 대표는 "개인적인 누명이 벗겨진 상황에서 좀 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 멤버들과 비전을 이루고 싶다는 소망이 큰데, 솔직히 말해서 돈이랑 바꾸라면 바꿀 수 있다. 우리가 같이 도전해보기로 했던 비전이 저희한테는 크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민 대표는 본인이 하이브를 배신한 게 아니라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배신이라는 단어는 의리 집단에서 활용하는 것"이라며 "경영인의 자세는 숫자로 봐야 하는 거고, 본질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4-05-31 16:56:19[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연금개혁에 대해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와 45% 차이를 타협할 의사가 명확하게 있다"며 "22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의장의 의지도 분명하기에 그동안 노력을 무위로 돌리지 말고 대타협을 이뤄내길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 양자가 만나든 여야 대표와 대통령, 3자가 만나든 이제 결단을 해야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연금개혁에 대해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다만 소득대체율의 경우 국민의힘은 44%, 민주당은 45%를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소득대체율을 45%로 하는 정부안이 존재한다고 재차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가 비공식적인 석상이긴 하지만 소득대체율 45%를 실무적 안으로 제시한 바가 있다"며 "정부가 민주당이 50%를 주장할 때 45%안을 내서 양 당으로 하여금 검토하자 하게 했던 일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양당 간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이 1%p인 것을 강조하며 협상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유경준 국민의힘 간사께서 5월 10일 페이스북에 44%를 제시하셨다"며 "민주당은 현재 45%를 제시하고 있다. 저는 1% 차이를 두고 또는 그 이하의 차이를 두고 중대한 문제를 계속 방치하거나 22대 국회로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이어 이 대표는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17년 만에 개혁안을 도출했는데, 1% 의견 차이를 핑계 대고, 없던 것으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된다"며 "만약 이런 태도라면 실제로는 연금개혁을 말로만 생색을 내되 실제론 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는 국민적 비판에 직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만약 실제로 연금개혁을 할 의사가 있다면 이 1% 범위 내에서 대통령과 여야의 대표들이 다 만나든 아니면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서 타결 지어야 한다고 본다"며 "다시 한번 연금개혁을 이번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타결 지을 것을 촉구드린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5-24 10:19:35[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에 대해 "앞으로 국회에서 여야간 갈등과 투쟁보단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의원이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우 의원은 지난 2017년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 협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이끌었고, 주요 고비마다 타협을 위해 애쓰던 모습이 생생하다"며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야당 협상 파트너가 단식 투쟁을 하며 여야간 극한 대립 현장을 겪었던 국회의 산증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국회는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진영보다 민생이고 여야보다 민생이다. 국회는 국민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을 진다는 자세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사무총장도 "명심으로 민심을 거스르고 개딸에 의지해 국회의장까지 좌지우지하려 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준엄한 경고가 내려졌다"며 "추대의 장막으로 자신의 방탄갑옷을 입고 입법폭주를 통해 대권의 고속도로를 깔려한 본심에 제동이 걸렸다. 당내 독재가 이뤄진다면 대한민국에 큰 불행이 닥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5-17 09:45:12[파이낸셜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국회와 정부, 그리고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의사결정 원리가 작동한 바람직한 사례"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는 정부에서 재의를 요구한 '이태원특별법'을 여야 간 협의를 거쳐 당초 법안을 수정·보완해 의결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게 될 '이태원특별법'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합계출산율 세계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저출생 시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주 대통령께서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히셨듯이, 정부는 부총리급의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생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어젠다로 격상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기획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인구구조와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10년이 저출생 반등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적어도 현 정부 임기 내에 급속히 악화되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5-14 11: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