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과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작업반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최근 유럽연합과의 탄소국경조정제도 협의결과 및 관련 후속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6월 26일 우리 대표단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를 방문해 우리 정부입장서를 전달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우리 측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역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본값 활용, 민감정보 보호, 인증서 요건 등 우리 업계의 구체적인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유럽연합 측은 우리 정부·업계의 적극적인 소통이 효과적인 제도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우리 측 의견을 향후 제도 개선 시 적극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협의 결과에 따라 쟁점별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향후에도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유럽연합과의 이번 협의결과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애로가 일정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에도 업계·관계부처 협의를 바탕으로 후속 대응방안을 구체화하고, 유럽연합에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함으로써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우리 기업에 차별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제도에 대한 상담 창구가 일원화된다. 또한 우리 기업이 제때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자문 제공 지원사업도 신설된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에서 중기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공동으로 제1차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우선 정부는 각 부처, 기관이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설명회를 통합해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로 개편했다. 이번 영남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수도권(5월, 10월), 충청권(7월) 등 영향기업이 많은 지역에서 설명회를 이어간다.  또 그동안 이원화됐던 산업부, 환경부의 상담창구를 ‘정부 합동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헬프데스크)’로 일원화해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했다. 앞으로 통합번호 1551-3213으로 연락하면 상담 주제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탄소배출량 산정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자문(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도 신설·진행된다.   그간 정부는 상담창구를 통해 지난22일까지 690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작년 한 해 10여 차례 기업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범부처 역량을 총집중해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제도 이행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라며 “근본적인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설비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5일 유럽연합(EU) 조세총국장과 "한국은 엄격한 배출권거래제 운영 국가"라며 "기업의 이중부담 완화를 위해 국내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 및 국내 공인기관에서 검증받은 결과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차관은 이날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게라시모스 토마스(Gerrassimos Thomas) EU 집행위원회 조세총국 총국장을 만나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다국적기업 조세회피(BEPS)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EU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공감한다"면서도 "이러한 노력이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U는 지난달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철강·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EU가 수입할 경우, 그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다. 토마스 총국장은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도 및 검증 기관의 우수성을 평가한다"며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의 의견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EU CBAM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환 기간인 만큼, 한국 정부와 기업이 제공한 정보가 향후 이행 법안 제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양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를 중심을 추진 중인 디지털세 개혁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EU가 추진하는 각종 환경·통상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EU와의 협의를 긴밀히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수석부집행위원장을 만나 공급망·경제안보,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양국간 협력 방안 및 통상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과 EU 수교 6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정상회담 등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심화되고 있으며, 교역 측면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라며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이 공식적으로 개시된 것을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망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등 EU 및 회원국이 추진하고 있는 환경·통상 관련 입법이 역외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면서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기업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철강·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보고하고 배출량에 따른 인증서를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EU는 CBAM에 따라 철강·시멘트 수입 기업에 탄소배출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오는 2026년부턴 이를 토대로 인증서 구매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2030 세계박람회'를 부산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 관심도 당부했다. 돔브로브스키스 수석부집행위원장은 "러-우 전쟁 등으로 야기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양국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안 등 향후 EU의 입법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한국측의 입장을 고려하겠다"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2일 유럽연합(EU) 대사단을 만나 반도체, 디지털, 환경 등 미래 사업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성을 밝히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EU의 환경규제 장벽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EU대사단 초청 경총 회장단 간담회에서 "올해 한국과 EU는 수교 60주년을 맞이했다"며 "지난 5월 한-EU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자간 경제협력 관계가 반도체, 공급망, 디지털, 환경, 우주 등 미래산업 분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EU측에서는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를 비롯한 EU 23개국 대사단이 참석했으며 경총에서는 회장단사 대표들과 임원들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EU가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실사지침(CSDDD) 등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도 전달했다. 그는 "일련의 입법들이 우리 기업들에게 급격한 부담을 초래해 오랜 시간 쌓아온 경제협력 관계가 약화가 우려된다"며 기업들의 현실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EU측에 요청했다. 손 회장은 또 "한국정부는 산업현장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시장 체질개선을 위해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동개혁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미래세대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에 진출한 EU 기업들이 안정적인 투자와 기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환경부는 오는 5일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움창구(EU CBAM 헬프데스크)'를 개소한다고 4일 밝혔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이달 1일부터 현지에서 시행됨에 따라 EU 수출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탄소 가격을 동등하게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수입업자를 통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올해 9월 국립환경과학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보고하는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는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한 바 있다. 그런데도 중소기업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경험이 없는 기업은 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번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움창구'를 마련했다. 이 도움창구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을 맡으며 1대1 맞춤형 상담을 상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 중구 제분협회빌딩 7층에 위치한 도움창구는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되며, 전화 뿐 아니라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환경부는 추가적으로 연말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업종별 배출량 산정방법 해설서를 제작·보급하고 교육·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배출량 산정·보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상품무역위원회를 열어 탄소중립 산업을 위해 양측이 도입하고 논의 중인 정책과 법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U는 코로나19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의 3대 교역대상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한국의 석유제품과 중간재 수출이 증가하며 양측의 교역규모는 지난해 1363억 달러(약 176조41억원)를 기록했다. 전년(1295억 달러) 대비 5.25%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다. 양측은 매년 한-EU FTA상품 무역위를 통해 FTA이행평가와 교역·투자 어려움을 점검해왔다. 올해 상품무역위에서는 탄소중립산업을 위해 양국이 도입·논의 중인 정책과 법안을 집중 논의했다. 산업부는 "EU에서 추진 중인 배터리법과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 산업법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어선 안 된다"며 "역내외 기업들에 비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 5월27일에 발효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을 위한 세부법령의 조속한 제정도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수출국이 국내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을 충분히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EU측이 관심을 갖는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 개편과 해상풍력 관련 법령·제도 추진 현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EU의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 규제와 역외보조금 규정 등 우리 측의 여타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하반기에 한-EU FTA무역위원회 등에서 전반적인 FTA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담대응반을 구성·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EU CBAM은 EU로 수출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온 탄소량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오는 10월부터는 탄소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현지 수입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전담대응반은 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반장은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이 맡았다. 국내 수출기업이 EU CBAM를 이행할 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단기 및 중장기 과제를 구분해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첫 번째 활동으로 환경과학원이 배출량 산정 지침 마련을 위한 '기술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28일 1차 회의를 연다. 이 회의에선 협의체의 운영 방향과 함께 환경과학원이 마련하게 될 지침의 개발 방향 및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시범 산정을 위한 민관 협업방안을 논의한다. 참여기업의 EU CBAM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전담반을 통해 품목별 배출량 산정·검증·보고 지침서 마련, 기업 맞춤형 제도 안내 및 헬프데스크 운영 등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인해 국제 경쟁력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출량 산정 및 보고와 관련한 사항을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전문교육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및 탄소국경세’ 교육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세 준비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탄소국경세란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 유럽연합(EU)은 내년 1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출 시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며, 2026년부터는 유럽연합에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은 추가 부담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과 관련해 지난 3월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및 탄소국경세 교육·설명회’를 신규 개설해 9월까지 진행했다. 참여기업 144개 사 중 98개 사가 응답한 이번 조사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 시기와 적용 품목에 대해 과반수(56%·55곳)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사업장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반수(59%·58곳)가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에 대해서는 4곳(4.1%)만이 ‘매우 잘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다’는 26.5%(26곳), ‘약간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38.8%(38곳),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30.6%(30곳)로, 응답 기업의 69.4%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전문교육 부족(27.4%) △내부 전문인력 부족(27.4%) △진단·컨설팅 등 비용 부담(23.5%)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참여 희망 사업으로는 △교육 지원(26.7%) △환경인증취득(ISO14001) 지원(19.8%) △환경인증취득(ISO50001) 지원(19.3%)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지원(18.3%) △전문인력 보급 지원(13.9%) 등으로 응답했다. 이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FTA센터는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세 교육 강화와 환경인증취득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근균 경기도 외교통상과장은 “탄소국경세 대응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정보 접근이나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탄소배출 감축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출기업이 변화된 통상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6월 22일 통과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의회 수정안에 대해 CBAM 규제품목 확대는 양국 교역관계 및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서한을 EU 측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경련은 이 서한을 로베르타 메촐라 EU 의회 의장, 크리스티안 실비우 부소이 EU 의회 산업·연구·에너지 위원회 위원장, 파스칼 칸핀 EU 의회 환경·보건·식품안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는 EU가 규제대상으로 삼은 수입품목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부과해 수입업자로 하여금 인증서를 구입해 부담하도록 한다. 국가 간 탄소규제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무역제한 조치다. CBAM에 대한 전경련의 건의서한 발송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전경련은 지난해 7월 EU 집행위원회의 CBAM 입법안 발표 당시에도 수입품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CBAM은 자유무역 규범에 어긋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EU와 같은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는 한국은 CBAM 적용 면제국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EU 측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이번에 확정된 EU 의회의 수정안은 기존 집행위원회의 입법안보다 규제가 오히려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규제품목의 수가 당초 철강, 알류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 등 5개에서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등 4개가 추가돼 9개로 늘어났다. 또 의회 수정안에서는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배출(Scope1)뿐만 아니라 제품을 생산하는데 쓰이는 전력사용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Scope2)까지 규제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CBAM 시범운영 개시가 계획된 만큼 EU CBAM 최종안은 조만간 집행위원회, 의회, 이사회 간의 삼자협의를 거쳐 빠르면 10월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은 이번 서한에서 당초 집행위원회 입법안에는 규제품목에서 제외됐던 유기화학품이 이번 의회 수정안에는 추가됐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연료을 정제한 유기화학품 뿐 아니라 생물원료 및 친환경 공정에 기반한 유기화학품까지 일률적으로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은 탄소중립 정책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예외조항 적용 등 규제품목 선정기준 세분화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한편, 미국도 EU CBAM과 유사한 탄소통상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6월 미국 상원은 미국식 탄소국경조정제도인 ‘청정경제법안’(CCA)을 발의하였다. CCA는 석유화학제품 등 12개 수입품에 대해 탄소 1톤 당 55달러씩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탄소통상 문제는 개별기업 및 민간단체 차원에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다가올 탄소통상시대에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