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이하 협의체)'의 첫 회의를 8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에 소재한 상연재 회의장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협의체는 관계부처,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종별 대표기업 및 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3개 분과로 구분해 운영한다. 제도개선 분과에서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온실가스 감축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기업의 의견을 듣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혜택 확대, 배출권시장 활성화, 불합리한 행정 부담 완화 등의 과제를 찾아낼 계획이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기업 지원 확대 방안과 탄소차액계약제도 등 감축 신기술·신공정 도입을 위한 지원사업 다변화 방안도 논의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CBAM) 도입 등 국제 사회의 탄소 무역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 등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할당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유상할당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잘하는 기업이 배출권 할당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배출효율기준(BM) 할당* 확대 세부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환경부는 산업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논의된 과제 중에 지침 개정으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연내 추진을 완료하고, 중장기 검토 과제는 차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과정에서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탄소배출권 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선 정해진 계획기간에 배출권 총량을 임의로 조정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할수록 시장의 혼란은 가중될 뿐입니다." 최근 서울 와우산로 홍익대 연구실에서 만난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사진)는 "정부가 배출권 시장의 거래를 늘리는 것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배출권 총량 제한을 풀수록 가격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감은 꺾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유 교수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배출권거래제 전문가다. 2003년 한국은행에 입행한 그는 2008년 미국 일리노이대학으로 연수를 간 것을 계기로 환경과 경제가 융합된 배출권시장에 눈을 떴다. 유 교수가 쓴 '배출권 가격과 에너지 가격의 상관관계'에 관한 논문은 해외 유명저널에 소개되기도 했다. 스스로를 '시장론자'로 소개한 유 교수는 "물론 시장에서 일단 거래가 되고 가격이 형성돼야만 기업이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정부가 억지로 거래를 유도하는 것은 부작용만 불러일으킨다"고 강조했다. 거래물량이 부족해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산업군이 있는 만큼 정부가 중심을 잡고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또 과징금 부과체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봤다. 현재 배출권을 구입하지 않고 허용량을 초과해 배출하면 초과한 양만큼 배출권 평균가격의 3배를 부과하는데, '평균가격'의 기준이 입맛대로 바뀔 수 있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배출권 시장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금융사의 시장 참여를 꼽았다. 유 교수는 "유럽과 같이 상시배출권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기업들이 가격에 대해 헤지를 할 수 있도록 선물을 만들어서 파는 수밖에 없다"면서 "중간에서 가격형성 기능을 할 수 있는 금융사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의무적인 배출권 거래제뿐 아니라 거래제 참여대상이 아닌 시설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외부감축사업'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유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배출권 거래제로 온실가스를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 50~60%에 불과하다"며 "나머지는 간접적으로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는 외부감축사업이어서 이를 활성화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구온난화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가 내년 취임하더라도 미국이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유 교수는 "트럼프의 지지기반이 정유, 석유화학 등의 기업인 만큼 선거전략의 측면이 컸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실제 기후협약 탈퇴 공약을 밀고 나간다면 미국 내에서도 엄청난 반발을 부를 수 있어 '톤다운' 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탄소배출권 거래 않는 중국과의 경쟁서 불리 원가 경쟁력 높이기 위해 국경세 부과 등 고려를 정은영 철강자원협회 회장과 오일환 한국철강협회 상근 부회장, 손봉락 TCC동양 회장, 우유철 현대제철 부회장, 권오준 한국철강협회 회장,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이순형 세아제강 회장, 김창수 동부제철 부회장(왼쪽부터)이 12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진행된 '2015년 철강업계 신년인사회'에서 건배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철강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정부에 강력하게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현재 정부안대로 그대로 진행할 경우 원가경쟁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철강협회장인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12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2015년 철강업계 신년인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지 않는 중국 제품들과 가격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국경세를 부과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이어 "탄소배출권 거래제로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연구개발(R&D) 자금으로 되돌려주는 방안 등 좋은 보완책들이 있다"며 "정부가 좋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란 기업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할당하고서 잔여분이나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거래소에서 이날부터 거래를 시작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은 "협회 차원에서 환경부에 탄소배출권 총량을 늘려줄 것을 수차례 건의한 것으로 알지만 결과는 업계의 기대에는 못 미친다"며 "보완이 되지 않으면 국내 철강 제품의 원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철강업계가 정부에 요청한 탄소배출권 총량은 3억2700만t이지만, 정부가 책정한 배출 총량은 3억600만t으로 2100만t의 차이가 난다. 한편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권 회장은 "지난해 철강재 수입은 전년보다 17.3%나 증가한 2274만t으로 2008년 이후 최고치에 달했고 특히 중국산은 35%나 증가한 1340만t이 유입돼 국내 철강수급의 위기상황을 초래했다"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기 극복에 앞장선 철강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올해도 글로벌 수요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가운데 가격 하락이 지속돼 국내 철강산업의 수익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중국의 성장둔화와 구조개편에 의한 뉴노멀 시대 진입은 큰 시련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국내 철강업계는 초장기 저성장에 따른 포스트 메가 경쟁에 대응해 철강산업 내에서의 협력뿐 아니라 자동차, 조선을 비롯한 수요산업과의 융합적 협력, 부품사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공동 마케팅 등 전략적인 상생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저원가, 고효율 생산체제 확립을 위한 본원적인 기술역량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권오준 한국철강협회장, 우유철 현대제철 부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김창수 동부제철 사장, 이순형 세아제강 회장, 오일환 철강협회 상근부회장, 손봉락 TCC동양 손봉락 회장, 이태준 고려제강 사장, 이승휘 세아베스틸 부회장, 김용민 포스텍 총장, 정은영 철강자원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

KB투자증권 김현태 연구원은 17일 "2015년 1월 2일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고, 1월 12일부터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탄소배출권 상거래가 시작될 예정이다"면서 "국내 산업별로 2015~2017년 배출 할당량이 정해진 가운데, 철강업은 가장 높은 비중의 탄소배출량을 할당받았다"고 밝혔따. 그는 "다만, 철강업계가 예상하고 요청한 것보다는 적은 양이 할당돼 업계에서는 감산 내지 과징금 부담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한국철강협회가 예상한 배출량 전망 및 정부의 할당량을 살펴보면 2015~2017년 누계로 3,653만톤의 배출량이 부족하다. 부족한 배출량은 ① 거래소에서 탄소배출권을 톤당 1만원에 구매해 충당하거나, ② 배출 초과분에 대해 톤당 3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ㅏㄴ다. 김 연구원은 "탄소배출권 거래량이 충분하다면, 업계가 예상하는 2015년 배출량 부족분 1,038만톤은 탄소배출권 구매로 충당이 가능하다"면서 "비용은 1038억원 발생하지만 철강업계의 영업이익 규모가 POSCO, 현대제철 만으로도 내년 예상 4조3000억원 수준이므로 비용 부담은 2.4%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탄소배출권 공급량이 부족할 경우 부담 확대 가능성 존재한다"면서 "2015년 배출량 부족분을 모두 톤당 3만원의 과징금으로 납부한다면 관련 비용이 최대 3114억원 (고로사 영업이익 대비 7.2%)까지 증가할 수 있어 대처 방안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kmh@fnnews.com 김문호 기자

내년 1월부터 우리나라도 탄소(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됨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의 탄소배출권 시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탄소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선정될 경우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받지만, 할당받지 못한 기업은 한국거래소에서 탄소배출권을 사야하기 때문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 1일 환경부는 525개 업체(석유화학 84곳, 철강 40곳, 발전·에너지 38곳)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약 15억9800만 KAU(1KAU=온실가스 1t))을 확정했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기업별로 사전에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할당받은 후 남거나 부족한 만큼의 배출 권한을 거래소에서 사고파는 식으로 이뤄진다. ■韓 1월 탄소배출권 시행 거래소 운영은 한국거래소가 담당하며 주식시장과 비슷한 방식으로 매매된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도 최근 이사회를 열어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을 제정했고 525개 업체에 배출권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가입·탈퇴 등 시장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했다. 업계의 관심은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개설을 앞두고 관련 업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지에 쏠리고 있다. 실제 이런 움직임은 벌써부터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온실가스 저감시설을 보유한 후성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개설 논의가 본격화된 지난 11월 초 대비 주가가 32.26% 상승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던 대표적 수혜주인 휴켐스도 같은 기간 14.84% 올랐고, 탈황설비, 집진설비로 탄소배출권을 획득한 바 있는 KC코트렐도 28.01% 상승했다. 다만 대부분의 업체들은 '비상시국'이다.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받은 업체도 마찬가지다. 우선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는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데다,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 상당수는 온실가스를 할당량보다 많이 배출할 것이라는 전망 탓이다. 게다가 해당 업체들은 초과 배출량에 따라서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기업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업체, 쌍용양회 동양시멘트 등 시멘트업체,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등 정유업체, LG화학 삼성전자 등 전자·화학 업종이 상위권에 포함돼 있다. 이들 기업은 당장 내년부터 재무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 ■글로벌 탄소배출권 시장 활기 띌 것 앞서 지난 1997년 국제사회는 교토의정서를 맺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방안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내놨다. 발전회사 등 온실가스를 많이 뿜어내는 기업이 할당량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려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반대로 온실가스 저감설비를 설치해 배출량을 줄인 기업은 감량한 양만큼의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의 경기악화로 위축됐던 글로벌 탄소배출권 시장은 활기를 띌 전망이다. 2012년 글로벌 탄소배출권 거래량은 전년대비 25.3% 증가했으나 거래액은 36.7% 하락했다. EU의 경기악화로 탄소배출이 급감하며 배출권 공급 과잉이 심화되고, 특히 초과 공급분이 2013년 이후로 이월되면서 탄소배출권 가격이 전년대비 49.5% 급락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그동안 자국산업 보호 등의 이유로 교토의정서를 지키지 않았던 미국과 중국이 지난 11월 12일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통제키로 합의했다.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많은 두 나라가 참여하면 탄소배출권 시장은 활기를 띄고 가격도 반등할 것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김정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분명한 것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장이 생긴다는 점"이라며 "일반 투자자들이 탄소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에 관심을 갖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용어설명: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큰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다.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이산화질소(N20) 등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해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기체다. 탄소배출권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배출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는 2015년 시행을 앞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무료교육은 오는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명지대학교에서 녹색환경지원센터 주관으로 무료 온실가스 관리 및 탄소배출권 거래제 전문교육 등이 진행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을 할당 받은 뒤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양에 따라서 기업들끼리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다. 이번 교육은 기업의 온실가스 관리에 필요한 국가 주요정책소개, 온실가스 배출공정특성의 이해, 배출량 산정실습, 감축관리와 상쇄배출권 획득요령, 모니터링 작성 및 할당신청서 작성실습, 배출권거래제 대비 한계 저감비용 산정실습 등 실무 중심의 6개 강좌로 구성돼 있다. 교육생들은 이번 교육에서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법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 배울 수 있다. 교육대상은 에너지 목표관리제 업체 담당자, 배출량 할당대상 업체, 기업체 임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온실가스 관리기사 준비생,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관심있는 일반인 등 약 40명으로, 교육비는 전액무료다. 교육신청서는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www. ggec.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이메일(ksearight@hanmail.net) 등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교육이수자 전원에게는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센터장 명의의 교육이수증이 수여될 예정이다.jjang@fnnews.com

신한금융투자는 6일 휴켐스에 대해 내년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민8500원을 유지했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향후 3년간 16억8700만톤의 배출권을 기업들에게 할당할 예정이다. 이응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휴켐스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최대 수혜주"라면서 "온실가스 저감을 통해 매년 150만톤 내외의 탄소배출권 판매권한을 UN으로부터 획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출권 가격 폭락으로 판매하지 못한 200만톤까지 포함하면 내년 300만톤 이상을 판매할 수 있다"면서 "정부 의도대로 탄소배출권 가격이 톤당 만원선에서 결정된다면 올해 예상 연간 영업이익의 58% 수준인 300억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휴켐스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시황 부진을 이유로 올 4~8월까지 모든 설비 가동을 멈췄던 KPX화인켐이 한화케미칼에 인수된 이후 내년부터 풀가동 예정인데 이 경우 휴켐스의 가동률 역시 높아지고 이는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휴켐스의 3분기 영업이익은 122억원으로 전분기대비 42.8%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도입할 예정인 배출권거래제의 문제점이 잇따라 지적됐다.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이고 선진국들도 외면하고 있어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배출권거래제 대신 일본식 양자(兩者) 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배출권거래제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내년 1월 도입할 예정인 배출권거래제가 초래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배출권거래제의 장점은 수없이 소개된 반면 그에 따르는 부작용은 거론된 적이 많지 않다"며 "실제로 폐해와 악영향을 경험해야 하는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어 "특히 국제적 공조체제 구축 없이 도입되는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온실가스의 실제적 감축을 위해서는 독자적 도입보다는 미국과 일본, 중국을 포함한 국제적 협력체제 구축방안에 대한 고민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지원책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광열 연세대 기후금융연구원장은 일본처럼 배출권을 유가증권이 아닌 자산 형태로 확보해 유통마진을 없애는 양자체제로 전환할 것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일본은 현재 베트남 등 11개 탄소협정을 맺은 개발도상국에 자본과 기술을 활용, 저탄소버스를 제공함으로써 낡은 버스로 인한 상당량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 이를 배출권으로 변환해 자국 기업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백 원장은 "동남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신규 기술로 발생한 탄소감축,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청정에너지 원조사업 등으로 생긴 감축량을 배출권으로 변환하면 우리 수요를 상당부분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소배출권을 파생금융상품으로 유가증권화해 거래하는 유럽식 배출권거래제는 그 판매이익 대부분이 탄소감축사업이 아니라 금융기관 몫으로 돌아갔다"며 "탄소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다년간 경험을 가진 글로벌 금융사에 국내 탄소시장이 잠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황진택 고려대 그린스쿨대학원 교수는 "국가경제가 불확실한 데다 사전 준비가 미흡하고 선진국도 등진 배출권거래제를 왜 우리나라가 먼저 시행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배출전망치 산정 근거에 대한 주관 부처의 설명 부족과 할당위원회 등에서 제도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

원본이미지 보기▲로이드 인증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전문가 양성 과정 11월 5일부터 7일까지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논란이 되고 있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업종별 감축률을 완화하고 과징금도 대폭 낮추어 업계의 부담을 줄였다며 시행방안을 확정지었다. 기업의 혼란을 빚고 있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업별로 탄소 배출량을 미리 정해놓고 허용량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할당된 탄소 배출량을 초과할 시엔 추가로 배출권을 사야 하며, 배출량을 미달한 기업은 남은 양을 팔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의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전 정보가 미흡한 대다수의 기업들은 제도 도입을 앞두고 혼란을 빚고 있다. 배출권의 시장 가격 예측이나 투자 전략, 거래 기법, 실제 사례 등을 접할 기회가 없는 것이다. 이에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로이드인증원(LRQA)에서는 이런 흐름에 맞춰 전 세계 최대 국제 거래소인 'ICE' 주관 하에 국내 최초 '제1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전문가 양성 과정'을 개설했다. 유럽의 EU-ETS에 참여하는 기업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ICE'에 의해 개발된 이번 과정은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관계자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과정으로, 배출권 거래제 교육으로는 로이드인증원이 최초로 국내에 도입했다. 무엇보다 이 교육 과정은 유럽시장 거래의 실제 사례를 중점적으로 교육해 배출권 거래 시 실전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필수 정보를 교재와 함께 제공한다. 핵심 내용으로는 배출권 거래제 대비를 위한 ▲기업의 잠재적 리스크 파악 및 대응 기법 (조직 구성, 운영 방법 등) ▲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한 탄소 배출권 기술적 분석 기법 ▲기업의 투자 자본 대비, 효과 극대화를 위한 가격 예측 기법 (최저 비용으로 배출권 구입하기) 등이다. 특히, 에너지 및 실물 자산 거래에서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ICE 소속의 영국인 전문강사와 로이드인증원의 온실가스 전문가가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유럽 배출권 거래에 대한 사례 실습을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과정을 수료하면 세계 최대 국제 배출권 거래기관 ICE의 공식 인증 수료증을 받는다. 교육대상으로는 기업의 재무〮자산 운영관리자 및 탄소 배출권 관리 임직원, 온실가스 거래 제도 수립 및 운영하는 관공서 책임자 또는 담당자, 기후 변화 컨설팅 업체 근무자 혹은 컨설턴트, 기후변화 관련 학계 담당자 및 학부/대학원생 등이다. 로이드인증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정은 내년부터 시행될 배출권 거래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배출권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넓은 시각과 새로운 시장의 잠재적인 가격 요소 파악 및 시장에서 조직에 사용 가능한 거래 툴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온실가스 배출시장 및 배출권 거래 전문가 양성 과정은 1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 간 서울 여의도 로이드인증원 교육센터에서 진행되며 선착순 20명의 접수를 받는다. 교육 신청 1차 마감은 10월 6일까지이며, 세부 내용은 공식홈페이지(www.lrqa.co.kr) 또는 대표전화(02-736-623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내년부터 실시한다. 반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오는 2020년 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재계는 두 제도의 시행 보류를 강하게 요구했다. 정부는 이 중 하나만 수용했다. 그간 산업통상자원부는 재계 의견을 대변했다. 이에 맞서 환경부는 두 제도의 동시 실시를 밀어붙였다. 최경환 부총리가 이끄는 기획재정부가 중재역을 맡았고 결과는 무승부다. 정부안은 고육책이다.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앞두고 애써 봉합한 티가 난다. 배출권 거래제는 환경부가 이겼다. 내년부터 철강·발전·석유화학 업체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할당받는다. 할당량보다 더 배출하면 배출권을 사야 한다. 거꾸로 적게 배출하면 배출권을 내다팔 수 있다. 그 대신 환경부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에서 양보했다. 하지만 절반만 물러섰다. 이산화탄소를 많이 뿜는 대형차를 사면 부담금을 내는 것만 2020년으로 미뤘다. 소형 저탄소차를 살 때 주기로 했던 보조금은 예정대로 지급한다. 환경부는 마지못해 양보했다. 그러다 보니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원래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부담금을 받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그런데 정부가 부담금은 미루되 보조금은 내년부터 주기로 하면서 가뜩이나 형편이 어려운 정부 재정에 더 큰 주름이 잡히게 됐다. 대기환경보전법이 부칙에서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시행 시기를 2015년 1월 1일로 못 박은 것도 영 찜찜하다. 정부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다지만 환경단체들의 생각은 다를 것이다. 환경부는 2015년을 2021년으로 바꾸는 부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가 얼마나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배출권 거래제와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잘못 끼운 단추가 얼마나 큰 부작용을 낳는지 보여준다. 배출권 거래제는 교토의정서(1997년)의 산물이다. 선진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의무적으로 줄이고, 개도국은 성심껏 줄이자는 게 교토의정서의 정신이다. 하지만 역대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이 대열에서 이탈했고 이어 일본도 약속을 파기했다. 현 배출국 1위인 중국은 개도국 지위를 핑계삼아 느긋하기만 하다. 진지하게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한 나라는 유럽연합(EU)뿐이지만 그마저도 금융위기 이후 거래가 저조하다. 이런 난장판에 한국은 뒤늦게 뛰어들지 못해 안달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 발목을 잡았다. 온실가스는 줄여야 한다. 하지만 배출권 거래제는 썩 좋은 방편이 아니다. 미국·일본·중국은 다 안다. 그보다는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녹색기술 개발이 현실적이다. 법을 핑계로 나 몰라라 하는 건 정부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잘못된 법은 시행 직전이라도 고쳐야 한다. 배출권 거래제는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니다. 세계 15위 경제국이 합류한다고 달라질 건 없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국익에 부합하는 녹색정책을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