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배출량 0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게 되는 우리사회의 미래상을 전망하고, 이를 통해 전환·산업·건물·수송 등 주요 부문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 등 온실가스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으로 구성됐다. A안·B안 모두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0’이다. 전환·산업·수송·건물 등 각 부문별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전환 부문은 A, B안 모두 석탄발전 중단과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A안은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필요한 전력을 모두 생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수소환원제철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공정 기술의 도입과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물 부문에서는 에너지절감(제로에너지) 건축물, 친환경새단장(그린리모델링) 등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포함했다. 수송 부문은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통해 승용차 통행량의 감소와 함께 무공해차 보급률을 85% 또는 97% 이상으로 제시했다.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영농법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와, 바이오가스의 에너지 활용 등으로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축할 계획임을 밝혔다. 주요 부문의 배출량 감축과 함께,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의 활용, 흡수원 확대 등으로 2050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은 ‘0’으로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2050년 탄소중립의 중간목표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늦은 배출정점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지만,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반영한 상향안이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전환 부문은 석탄발전 비중을 2018년 대비 절반정도로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해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 배출량을 44.4% 감축한다. 산업 부문은 전기로 등 철강산업 공정의 전환, 바이오 납사를 활용한 석유화학 원료 전환 등을 통해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14.5% 감축한다. 건물 부문은 에너지절감(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에너지 고효율 기기보급 등으로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32.8% 감축하고, 수송 부문도 무공해차를 450만대 이상 보급하여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37.8% 감축하게 된다.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영농법 및 저메탄 사료 공급의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재활용 제고, 바이오 플라스틱 보급 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각각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27.1%, 46.8% 감축하게 된다. 부문별 감축 외 흡수원 보전복원 등으로 2030년 온실가스 2,670만톤을 흡수하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의 도입과 국외감축 사업 등도 추진한다. 부문별 감축방안, 흡수원 활용 등을 통해 2018년 7억2760만톤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해 2030년 4억3660만톤으로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올해 내로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 산업, 수송, 순환경제 등 부문별 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법정계획 등도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정·반영하게 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번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 개선, 정책적·재정적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탄소중립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의결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과 관련 "역사적인 발표를 했다. 탄소중립 선언 1년 만에 시나리오, NDC 상향목표를 결정한 건데 과제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짧은 기간 동안 속도 있게 목표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제는 오늘 결정한 목표·시나리오를 제대로 실천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천과 이행에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올해 안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할 것"이라며 "탄소중립을 향한 중간 목표로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NDC 상향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는 우리 사회의 미래 이정표로 제시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그 밑그림을 그리고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탄소중립 주무 부처로서 무공해차 보급과 순환경제 실현, 녹색산업 지원 등 부문별 탄소중립 이행에도 앞장서고자 한다"며 "모든 과정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의 공감과 이해,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유념해 폭넓은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하천 관리 업무와 기존 수자원 관리 업무를 통합한 '통합물관리' 체계 이행에도 박차를 가한다. 한 장관은 "두 단계에 걸친 수자원·하천 업무 조정으로 내년부터 통합물관리 체계가 완성될 예정"이라며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수량·수질·수생태계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낙동강 문제에 대해선 "지난 30년간 이어진 낙동강 상·하류 지역 맑은 물 확보 갈등을 끝내고 상생의 길을 향한 초석으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마련했다"며 "유역 물 문제 해결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저감의 경우 "그간 추진한 계절관리제, 부문별 감축 대책 추진, 한·중 협력 등을 강화해 고농도 미세먼지의 가시적 저감 성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한 "건강하고 안전한 자연생태계 조성을 위해 훼손지 등 생태계 복원과 관리를 강화하고 생태계·생물다양성 보전 정책을 기후위기 해결과 연계하는 전략을 마련하겠다"며 "일상생활 속 야생동물 관리와 야생동물 매개 질병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 위험 요인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취약지역 환경보건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발생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추진하겠다. 화학물질 안전 관리와 사고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일 정부의 중장기 탄소감축 시나리오 공개와 관련 "산업계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감축수단으로 수소환원제철 기술, 친환경 연·원료 전환 등 기술이 2050년 내에 상용화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온실가스의 지속적인 감축에 따른 2050년 탄소중립에는 공감하며, 그간 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친환경 기술을 개발해 적용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면서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석탄화석 발전 의존도가 매우 높은 특성상 급격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이 면밀하게 검토돼 시나리오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이날 입장문에서 "초안에 따르면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산업 부문은 205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80%를 감축해야 한다"며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무리한 목표를 설정할 경우 일자리 감소와 우리나라 제품의 국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했다. 전경련은 "위원회가 감축 수단으로 제시한 탄소감축 기술이나 연료 전환 등의 실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불명확한 상황"이라면서 "탄소중립 목표가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해치지 않도록 향후 목표 수립 과정에서 경제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이날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전망치 시나리오 초안 3가지를 공개했다. 1안은 기존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 발전 및 원·연료 전환을, 2안은 화석연료를 줄이고 생활양식 변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검토했다. 3안은 화석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해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안이다. 해당 시나리오에 따르면 1안의 경우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2018년 대비 96.3% 감소, 2안은 97.3%, 3안은 100%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3개 안을 5일 공개했다. 이 가운데 1안은 기존 화력발전을 유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석탄발전을 중단한 2안도 LNG 발전은 부분적으로 이용한다. 결국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안은 3안 뿐이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윤순진 공동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적법한 절차로 추진중인 사업을 사업주의 자발적 의사 없이 중단하는 건 현실적 어렵기 때문"이라며 "법적 근거, 보상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최종안은 10월말 발표된다. 탄중위는 시나리오 초안에 대해 9월까지 국민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부처 간 추가 논의를 병행하면서, 각 제언들에 따른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다음은 윤 위원장과의 주요 일문일답. ─3안이 아니면 '넷 제로'가 불가능해 보이는데. △지금 3가지 시나리오 중 1안에 석탄발전 포함돼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중인 사업을 사업주의 자발적인 의사 없이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 어럽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적 근거, 보상 마련이 필요하다. 발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향후 시나리오는 추가 업데이트 되고, 상황에 맞게 재검토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모든 시나리오에 석탄발전이 포함된게 아니라 1안에만 포함됐다.  ─정책목표는 충분히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정책 수단 부재해 보이는데 △시나리오는 탄소중립 실현됐을 때 미래상과 부문멸 전환 내용을 전망한 거다. 부문별 세부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이다. 정책적인 부문은 각 부처에서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탄소중립 이행계획도 수립할 예정인데 이때 보다 구체화될 거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목표 포함되지 않았는데.  △탄중위가 좀더 이런 논의 빨리 시작해서 국민께 제안하는게 좋을 수 있지만 현재 국민의 대 기관인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중이다. 국회 논의가 완전히 마무리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속도 내서 마무리 내주길 바란다. 탄중위가 먼저 주도적으로 논의하는 점은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정부 관계부처에서 NDC 상향을 위한 초안작업하고 있는 걸로 안다. 탄중위도 대통령 약속 시한 내에 국제, 국내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예정이다.  ─석탄발전 완전 폐기시점은 논의가 안됐다.  △석탄발전 중지 시기는 포함하지 않았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과정, 경로이지 로드맵은 아니다. 미래상과 부문별 목표 예측을 제시한다. 향후 시나리오는 주기적으로 갱신될 예정이다. 법·제도, 사업자 의향 등을 검토해서 다시 갱신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한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석탄발전 포함한 해외사례 있나. △유럽연합(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도 2050년 석탄발전 유지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영국은 3가지, EU는 2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탄중위는 '넷 제로' 달성 못하는 1~2안도 탄소중립 달성으로 판단하는지. △1~2안도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대안으로 본다. 각각 시나리오 선택했을 때 사회적으로 준비해야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때 어떤 내용으로 가야하는지. 1~2안의 경우, 잔여배출량이 있는데 이건 파리협정에서도 인정하는 거다. 국제탄소시장 등을 통해 탄소중립 추진할 수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탄소중립 실현 방향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오는 10월 말 공개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상향을 공언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함께 발표된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윤순진 공동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을 위해 기초 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달 안에 위원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9월 국민정책참여단 대국민토론회, 일반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10월 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윤 위원장과의 주요 일문일답. ━NDC 상향 이후 신재생 에너지 부지 확보는. △신재생 에너지는 기존의 화석, 원자력과 달리 에너지 밀집도가 낮아 토지가 많이 필요하다. 앞으로 입지 규제 제도 개선,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에 대한 제도 개선 통해 부지 확보를 기대한다. 다시 말하자면 활용가능한 농지, 유휴지, 국공유지, 건물 등이 우선적인 고려 대상이다. 법 제도, 입지조건, 주민수용성 등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 현재 법 제도 한계 안에서 미래 모습 보여주는건 충분치 않다. 이익 공유를 넘어서 왜 탄소중립 사회로 넘어가야 하는지 가치를 공유하는게 중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민 참여형 신재생 에너지 모델 연구용역 중이다. 연구용역 진척 사항과 주민 참여형 사업 논의는 언제쯤 윤곽이 나올지. △산업부에서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8월 말로 끝나는 연구용역 추진하는 걸로 안다. 결과 나온다면 이걸 토대로 금년 중에 4분기에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최근 탄소중립 관련해 기술작업반 안 2개가 공개됐다. 그런데 둘다 탄소중립 달성 못하는 걸로 나왔다. 두개안 중 석탄발전 존치하는 안에 대한 탄중위 입장은. △기술작업반에서 제출한 안에는 석탄발전 존치하는 안이 있는게 맞다. 탄중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 내부에서 토론 중이다. 전문위원회 구성해서 어떻게 탄소중립위 안을 낼지 결정할 것이다. 석탄화력 발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민자사업이다. 민자사업은 이미 인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 어떤식으로 석탄화력을 중단하거나 폐지하려면 제도적 노력 필요한지 따져봐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가 진행 중이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기술개발 가능성 고려했는데, 기술개발 불가능할 경우 이를 대체할 방법이 있는지. △사실 시나리오 상에 포함돼 있는 기술들은 아직 상용화 되지 않지만 기술개발이 가능하다고 검토된 기술들이 대부분이다. 기술 개발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 도전기술 발굴해야 한다.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10월 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2050 시나리오 수립·발표 일정을 10월 말로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당초 상반기 안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위원회 출범이 3개월 지연됨에 따라 2050 시나리오 검토 역시 늦어졌다. 2050 탄소중립위는 대통령직속으로 지난 5월 29일 공식 출범했다. 탄소중립위는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2050 시나리오의 성격을 고려할 때 전문가뿐 아니라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과의 소통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심도 있는 내부 검토 및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 2030 NDC와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나리오를 10월 말 발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정표를 보면 우선 이달부터 8월까지 2050 위원회 안을 마련해 산업·노동·청년·시민사회·지자체 등 각계 의견수렴한다. 이후 9월 국민정책참여단 대국민토론회, 일반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10월 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국책연구기관 중심으로 구성한 전문가그룹 '기술작업반'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흡수원, CCUS, 전환 등 총 10개 부문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통해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는 탄소중립위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다. 기술작업반 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주요 쟁점으로 △전환석탄발전 유지 여부 △산업산업부문 에너지 수요 전망의 적정성 △수송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 문제 △흡수원재조림 등 흡수원 조성에 따른 생태계 영향 △CCUS의 실현가능성 및 감축량 산정의 적정성 등이 제기됐다. 탄소중립위는 "각 분과위와 전문위를 통해 각 쟁점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기술작업반 안과 함께 다양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위원회 안을 도출하고,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 최종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올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범부처 시나리오 수립과 산업·수송·에너지 등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6일 알록 샤마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제26차 회의(COP26) 의장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면담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아젠다를 논의했다. COP26 회의는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조치 등을 주요 의제로 올해 11월 1일~12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연기됐던 COP26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한다"며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오는 5월 30일~31일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서울 정상회의도 샤마 의장을 포함한 영국 정부의 각별한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나라와 달리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화석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탄소중립이 결코 쉽지 않은 국가적 도전과제"라며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중견국가로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중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범부처 시나리오 수립과 함께 산업, 수송, 에너지 등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요 탄소 배출업계들이 자발적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의사를 선언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술개발, 공정혁신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도 대규모 한계돌파형 기술혁신 집중 투자, 연구개발(R&D)·세제지원, 규제혁신 등 산업계의 탄소중립 비용부담 완화, 정부와 산업계간 광범위한 소통과 대화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 탄소중립 추진의 장기적 기반 구축을 위해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 (가칭)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성 장관은 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의 조속한 확산을 위해 2030년까지 무공해차 보급을 시장 전망치의 약 3배 수준인 385만대로 도전적인 목표로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구매 보조금 확대, 충전 인프라 확충과 수요·공급측면에서도 무공해차 조기 전환을 위한 정책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성 장관은 탄소중립 실현에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 부문에서도 전력, 재생에너지, 정유 등 업종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탄소중립 대응 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수소분야의 경우 2019년 1월 수소로드맵 수립, 2020년 2월 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 등 수소경제로 이행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했다. 특히 그린수소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수전해 등 관련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요즘 '이번 여름이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할 여름 중에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한다.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농담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야기다."나승호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장(사진)은 22일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로 모두가 고생하고 있지만 기후위기에 대한 한국의 인식과 준비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실장의 경고처럼 기후위기는 더 이상 다른 세대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주 서울의 밤 최저 기온은 27도를 넘어서며 최장 열대야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상고온뿐 아니라 가뭄, 해수면 상승 등 종류도 다양하다. 이에 국내 산업 생산성은 하방 압력을 받고, 물가는 상방 압력에 놓였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지난 2월 총재 직속으로 지속가능성장실을 신설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지속가능성장실의 꽃은 기후·경제 통합모형(Integrated Assessment Model) 개발이다. 일례로 향후 탄소감축경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탄소가격경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경제가 얻게 될 비용과 편익이 달라지는데, 변수의 최적치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모형이다. 조사국, 경제연구원 등에서 일하며 한은 내 거시모형 개발의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는 나 실장이 초대 지속가능성장실장에 오른 이유다. 나 실장도 지속가능성장실의 연내 최대 목표로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구축을 꼽았다. 그는 "예를 들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저탄소 전환경로로 설정하는 경우 탄소중립 정책 도입에 따라 성장, 물가 등 거시경제 변수와 기후피해 규모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잠재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평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후리스크는 크게 온실가스 감축 시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전환리스크와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피해, 즉 물리적 리스크로 구분되는데 2021년에는 전환리스크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모델을 개발했다"며 "지금은 기존 전환리스크 평가모형을 개선하고 물리적 리스크의 영향도 함께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지속가능성장실의 모형 개발작업은 마무리 단계다. 개선한 평가모형을 기반으로 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10월께 대외에 공개한다. 한은, 금융감독원, 15개 금융사(7개 은행, 8개 보험사)는 연말까지 평가모형을 바탕으로 금융위험을 평가하고 내년 1월경 컨퍼런스를 통해 이에 대한 결과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 실장은 국내 경제가 저탄소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중 자금이 기존 고탄소 산업을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나 탄소중립적 신기술 산업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과 투자에 나서는 기업의 행태가 변해야 하며, 이에 맞는 제도적 여건도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나 실장은 "하반기 토큰증권을 통한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일반채권과 달리 발행 전후에 인증 및 심사 절차가 복잡한 녹색채권을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해 거래비용을 크게 줄이자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요즘 ‘이번 여름이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할 여름 중에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한다.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농담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야기다." 나승호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장(사진)은 22일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로 모두가 고생하고 있지만 기후위기에 대한 한국의 인식과 준비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실장의 경고처럼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다른 세대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주 서울의 밤 최저 기온은 27도를 넘어서며 최장 열대야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상 고온뿐 아니라 가뭄, 해수면 상승 등 종류도 다양하다. 이에 국내 산업 생산성은 하방 압력을 받고, 물가는 상방 압력에 놓였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지난 2월 총재 직속으로 지속가능성장실을 신설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지속가능성장실의 꽃은 기후·경제 통합 모형(Integrated Assessment Model) 개발이다. 일례로 향후 탄소감축경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탄소가격경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경제가 얻게 될 비용과 편익이 달라지는 데, 변수의 최적치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모형이다. 조사국, 경제연구원 등에서 일하며 한은 내 거시모형 개발의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는 나 실장이 초대 지속가능성장실장에 오른 이유다. 나 실장도 지속가능성장실의 연내 최대 목표로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구축을 꼽았다. 그는 “예를 들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저탄소 전환경로로 설정하는 경우, 탄소중립 정책 도입에 따라 성장, 물가 등 거시경제 변수와 기후피해 규모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잠재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평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후리스크는 크게 온실가스 감축 시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전환리스크와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피해, 즉 물리적 리스크로 구분되는데 2021년에는 전환리스크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모델을 개발했다”며 “지금은 기존 전환리스크 평가모형을 개선하고 물리적 리스크의 영향도 함께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지속가능성장실의 모형 개발 작업은 마무리 단계다. 개선한 평가모형을 기반으로 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10월께 대외에 공개한다. 한은, 금융감독원, 15개 금융사(7개 은행, 8개 보험사)는 연말까지 평가모형을 바탕으로 금융위험을 평가하고 내년 1월경 컨퍼런스를 통해 이에 대한 결과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 실장은 국내 경제가 저탄소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중 자금이 기존 고탄소산업을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나 탄소 중립적 신기술 산업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과 투자에 나서는 기업의 행태가 변해야 하며 이에 맞는 제도적 여건도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나 실장은 “하반기에는 토큰 증권(Security Token Offering)을 통한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일반채권과 달리 발행 전후에 인증 및 심사 절차가 복잡한 녹색채권을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해 거래비용을 크게 줄이자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