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탄핵소추안에는 계엄 이전 총리 시절 내용만 담길 것이라 밝혔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한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지난 주 여러 차례 의총을 통해 탄핵해야 한다는 게 다수 의원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다만 지도부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을 통과시키고 초기에 (또 탄핵시키면) 혼란스럽지 않겠냐는 정무적 판단을 견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그렇지만 지도부에서 지금 한 대행을 탄핵시키자 하면 반대하는 (당 내)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원내대변인은 “24일까지 (특검안을 수용하라고) 얘기했는데 한 권한대행 쪽에서는 정무성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당 분위기는 정무성이 아니다. 한 권한대행이 정국에 맞는 적절한 결정을 안 하면 즉각 (탄핵)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내용에 대해 윤 원내대변인은 “표결정족수 논란 때문에, 또다른 논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총리 시절, 대통령 권한 대행 이전 상황만 탄핵소추안에 넣겠다고 (김용민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가 말했다”고 설명했다. 내란 국정조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윤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현재 국정조사 지연전략으로 일관하는데 12월 31일 국정조사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장님과 (이야기가) 확정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10:7:1, 18명으로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고 민주당은 11:7:2, 20명 수준으로 구성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내란 관련 국정조사기 때문에, 역대 국회에서 했던 국조 중 제일 규모가 큰 게 20명이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4-12-23 18:49:3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2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48% 오른 2506.31를 가리키고 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0.78% 오른 699.11을 가리키고 있다. 투자자별로 개인은 1174억원어치, 기관계는 179억원어치 순매도 중이다. 반면 기관은 1497억원어치 내다 팔았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개인 등 투자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지난 14일 오후 4시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찬성 1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12-16 09:47:3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에도 대외 심리가 안정으로 선회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외국인투자자 움직임을 좌우할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 회의, 일본은행(BOJ) 금리결정 등이 예정돼 있어서다. 내수둔화에 경기부양에 집중해야 할 정부와 한국은행은 대외변수가 급변할 경우, 정책대응 여력 축소가 불가피해 질 수 있다. 15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3일 비상계엄과 이후 계엄해제, 탄핵정국이 이어지면서 금융시장은 여전히 불안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이전이지만 지난 14일 오전 2시 야간 서울외환시장 마감 원·달러 환율은 1435.20원이었다. 13일 오후 3시30분 끝난 주간거래 종가 대비 3.30원 올랐다. 탄핵정국 불안감이 반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도 환율은 불안했다. 2016년 9월 1100원대였던 환율은 국정 농단 관련 정국 혼란과 함께 10월 말 1144.5원, 11월 말 1169.1원까지 올랐다. 탄핵 가결 이후인 12월 말 1207.7원을 찍었다. 우리나라 대외신인도 지표 중 하나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상승세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 12일 5년물 외국환평형기금채권 CDS 프리미엄은 36.25bp(1bp=0.01%포인트)를 기록했다. 전날보다 0.50%포인트 하락했다. 한국의 5년물 CDS 프리미엄은 비상계엄 사태 당일인 지난 3일 전날 대비 2.86bp 상승한 36.94bp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35bp대로 소폭 하락했다. 그러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통과가 불발됐을 때, 재차 36bp 선으로 올라섰다. 최근 5년물 CDS 프리미엄은 연고점(40.29bp)을 기록한 지난 4월 중순 이란·이스라엘 갈등 때보다는 낮지만 지난해 20bp 후반대에서 유지되던 것과 비교하면 고점대를 유지하고 있다. CDS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관의 신용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의 불안한 국내 정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F4회의(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거의 매일 개최하는 등 대내 심리 안정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이번 주 미 연준 통화정책결정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예정돼 있는 등 시장불안을 초래할 변수는 여전하다. BOJ 금융정책결정회의도 오는 18, 19일 열린다. 기준금리 인상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여서 외국인투자금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BOJ 회의에서는 금리동결이 유력하지만 추후 인상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주목된다. 최근 나온 일본의 경제 지표들은 모두 금리 인상을 가리키고 있다. 지난 10일 발표한 일본의 1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7% 오르면서, 10월(3.6%)보다 상승 폭이 소폭 확대했다. 과거 수치와 비교하면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높다. 지난달 일본 도쿄도 소비자물가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2.2% 오르면서 BOJ 물가 상승률 목표(2%)를 웃돌았다. BOJ가 이달 금리인상을 않더라도 조만간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 BOJ 금리인상은 추가 '엔캐리 트레이드'를 촉발할 수 있다. 탄핵 정국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한국 경제에 금융 불확실성을 키울 요인이다. 한은에 따르면 전체 엔 캐리 트레이드 추정 잔액은 506조6000억엔으로 이 중 BOJ 금리 인상으로 청산 가능성이 높은 자금은 32조7000억엔이다. 환율 급등을 막고 외국인 투자금 이탈을 방어해야 하는 정부와 한은은 부담이 커진다. 한은 탄핵정국으로 소비심리가 악화되고 있어 높은 금리를 유지하기 힘들지만 엔 캐리 트레이드가 변수가 될 수 있어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2-15 14:13:57[파이낸셜뉴스]"당연한 일이 이제서야 됩니다" 14일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집회를 참석하던 서모씨(54)는 이같이 밝혔다. 시민들 일어나서 피켓 흔들며 응원봉 흔드는중 가결 동시에 "와!!" "드디어 탄핵이다!!!" 서로 껴안고 박수쳤다. 주최 측은 소녀시대의 '다시만난세계'를 틀며 축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날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오후 3시부터 집회를 열었다. 오후 5시 기준 경찰 추산에 따르면 집회 인원은 20만명이 모였다. 이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시민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서울 노원구에서 온 이옥씨(57)는 울먹이며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쁘다"며 "지난주부터 정말 정말 힘들었는데 이렇게 탄핵돼서 정말 기쁘다"고 밝혔다. 인근 카페에서도 환호성은 여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 가결을 선언하자 이곳 저곳에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흐르는 눈물을 닦기 위해 손으로 눈을 감싸기도 했다. 신모씨(48)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태를 수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합리적이지 못한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합리적이지 못한 상황들이 계속 벌어졌다"고 말했다. 정모씨(50)는 "표결 1시간 전까지 탄핵소추안 가결 여부가 불투명 했다"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밀어붙인 건 여전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사 앞에도 시민들이 모였다. 시민들은 '대한민국' 외쳤다. 친구 2명과 함께 큰소리로 함박웃음을 지은 서모씨(30)는 "이 기분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모르겠다며 "친구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시민들은 남아서 야광봉을 들고 아이돌 노래 등을 따라부르고 축제를 즐겼다. 고모씨(46)는 "탄핵소추안 가결이 안되는데 말이 안됐고 지금이라도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광화문까지 가서 탄핵이 될때까지 집회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동규 기자
2024-12-14 17:55:16[파이낸셜뉴스]"당연한 일이 이제서야 되네요" 14일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집회를 참석하던 서모씨(54)는 이같이 밝혔다. 시민들 일어나서 피켓 흔들며 응원봉 흔드는중 가결 동시에 "와!!" "드디어 탄핵이다!!!" 서로 껴안고 박수쳤다. 주최 측은 소녀시대의 '다시만난세계'를 틀며 축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날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오후 3시부터 집회를 열었다. 오후 5시 기준 경찰 추산에 따르면 집회 인원은 20만명이 모였다. 이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시민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서울 노원구에서 온 이옥씨(57)는 울먹이며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쁘다"며 "지난주부터 정말 정말 힘들었는데 이렇게 탄핵돼서 정말 기쁘다"고 밝혔다. 인근 카페에서도 환호성은 여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 가결을 선언하자 이곳 저곳에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흐르는 눈물을 닦기 위해 손으로 눈을 감싸기도 했다. 신모씨(48)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태를 수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합리적이지 못한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합리적이지 못한 상황들이 계속 벌어졌다"고 말했다. 정모씨(5)는 사실 표결 1시간 전까지 탄핵소추안 가결 여부가 불투명 했다"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밀어붙인 건 여전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사 앞에도 시민들이 모였다. 시민들은 '대한민국' 외쳤다. 친구 2명과 함께 큰소리로 함박웃음을 지은 서모씨(30)는 "이 기분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모르겠다며 "친구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동규 기자
2024-12-14 17:30:4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자 외신도 이를 일제히 보도했다. AFP, AP통신 등 외신들은 이날 오후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관련 내용을 긴급 보도했다. AFP는 “한국 국회가 계엄령 발동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의결했다”며 속보로 타전했고, AP통신도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외신들은 본회의 표결에는 참여하되 부결 당론은 유지한다는 국민의힘 입장부터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표결에 들어가는 과정을 모두 실시간 속보로 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날 오후 홈페이지 최상단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탄핵 표결에 직면했다’는 기사를 올리고 국회 표결 과정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 또 가디언은 탄핵안 처리를 위해서는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8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하는데 전날 이미 7명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도 전했다. 영국 BBC 방송은 홈페이지 중앙에 실시간으로 소식을 전하는 코너를 만들어 표결 전부터 국회 앞 인파 집결 소식 등을 알렸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도 홈페이지 첫 화면에 탄핵 관련 소식을 배치했다. AP도 홈페이지 최상단에 탄핵 뉴스를 배치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2-14 17:24:57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곧바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을 뒤로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탄핵 정국으로 인한 공직사회의 불안을 잠재우고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함으로써 민생과 대외신인도를 안정시키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탄핵의결서 전달 즉시 韓대행 체제전환…대통령실 보좌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의결서는 곧장 용산 대통령실에 보내졌고, 전달된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박탈된 것이다. 헌법재판소에 진퇴를 맡기게 된 윤 대통령을 대신해 한 대행이 국정운영 지휘봉을 잡게 됐다. 매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부처의 보고를 받아 필요한 지시를 내리며 국가정책 전반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에 대통령비서실도 한 대행 보좌에 나선다. 당장 다음 주부터 국정과제 현안보고를 하는 등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한 대행은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기 전부터 국정운영 안정화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앞서 지난 6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제하 입장문을 내 공직사회에 당부를 전했다. 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이 한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전력을 다해달라는 주문을 내놨다. 이어 안보와 관련해선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군은 국가안보에 추호의 빈틈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라"며 "북한이 도발하면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대행은 탄핵안 표결을 앞뒀던 지난 11일에는 재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내놔 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행을 '내란 공모 수괴'로 보고 탄핵을 추진하려 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한 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끝내 막지 못한 것을 깊이 자책하고 있다"며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제가 져야 할 책임을 변명이나 회피 없이 지겠다"고 밝혔다. ■민생·외교 불안에 재정투입·적극소통…거부권·인사권 행사 여부도 주목한 대행 앞에 놓인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민생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민주당 주도로 주요 사업비와 예비비 등 4조원이 깎인 만큼 더욱 효과적이고 빠르게 집행해야만 한다. 현재도 탄핵정국 불확실성으로 최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 등을 통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에 나선 상황이라서다. 그 때문에 빠른 예산 집행은 물론 추가 재정 확대방안도 검토될지 주목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민생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야당의 협조를 얻어 필요한 경우 추경을 추진할 여건은 충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안은 대외신인도 하락이다.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혈맹인 미국마저 비판을 쏟아내고 불안감을 드러낸 상황이다. 이에 대외신인도가 추락하면서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교부는 그간 한미 간에 장관급 고위직부터 각급 소통을 강화하고, 줄줄이 외교일정 차질을 빚은 국가들에도 국내 정치불안이 크지 않다고 설명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들을 접촉하는 등 외국 기업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또 다른 관심을 끄는 사안은 한 대행의 거부권(재의요구권)과 인사권 행사 여부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정부 때 권한대행 전례가 있는 데다 여권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거부권의 경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쌀 의무매입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건의 국회 통과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정국불안 틈을 탄 북한 도발에 대비하는 등 안보태세를 위해 국방부 장관 공석은 서둘러 채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12-14 17:24:49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76년 헌정사에서 보수진영 대통령으로선 두번째 탄핵안 통과이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헌정사상 세번째다.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야당이 두번째 탄핵안 표결을 시도한 끝에 가결된 것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문을 통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정면돌파 방침을 밝혀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는 여야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표는 204명, 반대표는 85명이 각각 표를 던졌다. 기권은 3표, 무효는 8표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반대 당론을 바꾸지 않기로 하고 투표에 임했지만, 8명 이상 여당 의원만 동의하면 탄핵안이 가결되는 상황에서 이미 7명의 여당 의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을 밝혀 이날 탄핵안 가결은 일찌감치 예상된 바 있다. 지난 1차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3명만 표결에 참여해 탄핵안 투표를 무효화했지만, 이번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가 이뤄졌다. 앞서 윤 대통령 담화를 지켜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 윤 대통령 탄핵을 건의하면서 당내 친윤석열계의 반발이 거셌으나,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일어난 것으로 보여 여당 내 혼란은 상당할 전망이다. 탄핵안 통과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 자격으로 탄핵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국정운영은 즉시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한 채 한남동 관저에 머물게 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등을 제외한 월급도 받는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장 180일 이내에 내려지게 돼 있지만 국정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 등을 감안할 때 2~3개월 내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윤 대통령은 최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 배경에 거대야당의 입법·예산 횡포, 국무위원 탄핵 등을 거론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거대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며 "이야말로 국헌문란 행위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하면서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단언, 야당에서 주장하는 내란죄 의혹을 일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2-14 17:24:43국회의 대통령 탄핵 가결로 당분간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에선 정치 불확실성 해소로 인식돼 주식시장의 경우 단기 변동성은 확대되겠지만 내년 초에는 회복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2.34p(0.50%) 오른 2494.46에 장 마감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내 증시는 정치 리스크로 등락폭이 커졌다. 지난 3일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2500선을 탈환했던 코스피는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 직후 4거래일 동안 2360.58까지 급격히 빠졌다. 이후 저가매수세 유입 등으로 10일을 기점으로 반등세를 이어갔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역시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개인 '패닉셀'로 낙폭을 확대했지만 진정국면에 들어섰다. 지난 9일 630이 붕괴되기도 했지만 13일에는 693.73까지 회복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정치 불확실성 해소로 반등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주도주가 기존 밸류업 프로그램, 유틸리티, 방산 등에서 대외 제조업 경기 개선과 중국 정책 변화에 따른 수혜로 반도체, 철강, 화학 등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석중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헌재 판결 전까지 정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완화될 가능성은 높다"며 "국정동력 소실과 사회혼란 및 시위 확산은 소비주와 기존 주도주 투자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추가 계엄 가능성 소멸과 정치 리스크 완화 수순은 낮아진 밸류에이션 매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재 판결 이후에는 빠른 회복세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정치보다 통화정책 변화와 경기에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과거 탄핵 시기와 달리 현재 국내외 중앙은행은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수출경기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 탄핵 정국에선 미국 연준 등의 금리인상이 증시에 부담요인이 됐지만, 국내 수출경기는 개선되면서 지수를 받쳤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2004년 대통령 탄핵 기간 코스피는 9.5% 하락했지만, 2017년에는 3.6% 상승했다. 2017년 코스피 연간 수익률은 22%로 높았고, 일시적 조정은 있었어도 급락은 없었다"며 "정치불안의 돌파구는 통화 확장정책과 수출경기 개선"이라고 말했다. 환율 역시 당분간 불안한 흐름이 우려된다. 과거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이후 달러·원 환율 변동성이 대체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통과 당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8원 상승했고,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후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7.4원 올랐다. 위재현 NH선물 이코노미스트는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환율은 탄핵소추 발의 이후 약세를 보였으나 이는 국내 재료로 인한 원·달러 단독 약세가 아닌 당시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강달러 영향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견제와 한국의 대미 수입 압박 확대 등으로 단기간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원·달러 환율의 상승 시점은 달라지겠지만 중국에 대한 견제는 집권 1기 때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다"며 "이는 원·달러 환율의 동반 상승을 유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이승연 서혜진 기자
2024-12-14 17:23:0514일 집권 여당의 '1호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국민의힘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지난 2022년 5월 취임 이후 불과 2년7개월 만에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이로써 국정운영 양 수레바퀴 중 한 축인 여당의 앞날도 캄캄해진 양상이다. 위기의 파고를 넘기 위해 힘을 모아도 시원찮을 판에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와 친윤계인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 간 불안한 동거가 이어지게 됐다. 당장 주류인 친윤계는 한 대표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한편 한동훈 지도부 와해를 고리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가동에 나선 모습이다. 친한계도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공동책임이 친윤계에 있다며 반발하는 등 집권여당호(號)가 내홍에 휩싸일 조짐을 보인다. 여당 지도부의 1·2인자인 한 대표와 권 원내대표 간 불안한 동거 속에 일단 친윤계는 '윤 대통령 지키기'에, 친한계는 '정치지형 새 판 짜기'에 나서면서 향후 당 분열과 혼란 수습이 최우선 과제로 남게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여당이탈표가 상당수 발생했다. 표결 이전 공개적으로 찬성을 밝힌 7명의 의원 외에 추가로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본회의 직전까지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표결에는 참여하면서도 부결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주로 친한계와 소장파를 중심으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 탄핵을 막지 못한 정치적 책임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친윤계는 한 대표 책임론을, 친한계는 친윤계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책임론에서부터 분열 양상을 보였다. 일단 여당은 민생안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최종 탄핵 주문의 열쇠는 헌재가 쥔 만큼 이와는 별도로 갈라진 국론 모으기와 혼란 수습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안 표결에 앞서 표결 이후 정국을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본격 가동해 경제정책을 비롯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포함한 민생안정 대책, 여야 협치 등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친윤계와 친한계 간 갈등의 골이 깊은 만큼 정부·여당 간 협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당 지도부 간 불협화음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한 대표와 수시로 민생 등 주요 현안 등을 상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안에 따라 계파 간 갈등이 심화할 수도 있다. 또한 헌재 영역으로 넘어간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사법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친윤계와 '잘못된 것은 인정해야 한다'는 친윤계의 대립이 여전한 상황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2-14 17: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