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매년 25명의 처녀들을 '기쁨조(Pleasure Squad)'로 선발해 자신을 접대하도록 한다는 탈북 여성의 주장이 나왔다.  영국 미러, 데일리스타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탈북자인 박연미(30) 씨는 자신이 두 번이나 기쁨조 후보로 영입됐지만 가족의 지위 때문에 선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러는 탈북여성 박연미 씨의 주장을 바탕으로 기사를 보도했다. 박 씨는 기쁨조가 언제 등장했고 어떤 여성들을 선발하는 지에 대해 소개했다. 박 씨의 주장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 관계자들은 예쁜 소녀들을 찾기 위해 모든 교실과 운동장을 방문한다. 예쁜 소녀를 발견하면 그들의 가족 상황, 즉 정치적 지위를 확인하고, 북한을 탈출한 가족이 있거나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친척이 있는 소녀는 제외시킨다고 한다. 박 씨는 기쁨조 아이디어는 김정일이 1970년대 고안했다고 설명했다. 예쁜 여자를 몇 명 골라 아버지인 김일성이 가던 휴양지에 데려다준 게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일은 1983년에는 자신을 위해 두 번째 기쁨조를 창설했다고 박 씨는 주장했다. 그는 “세 남자의 선호 여성 취향이 달라 팀 구성이 달라졌다”며 “김정일은 키가 작아 160cm 이상이지만 너무 크지 않은 여성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날씬하고 서구적인 여성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북한 생활에 대한 설명이 과장됐다고 지적받기도 한 박 씨는 김씨 일가에 대해 “신으로 숭배받기를 기대하는 소아성애자”라고 주장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작업이 본격 진행중인 가운데 지역구 공천에서 다소 소외됐던 여성·청년·약자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얼마나 포함될 지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지역구 공천에서 불거진 '현역불패', '감동없는 공천'이라는 비판을 이번 비례공천을 통해 잠재울 수 있을 지 주목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로 다양한 분야의 청년·여성 인재 등이 다수 출사표를 던졌다. 대표적 여성 인재로는 이레나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의공학교실 교수가 이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 교수는 과학기술 분야 영입 인재로 의료기기 상용화 제품 개발로 91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청년, 여성, 장애인으로서의 대표성을 내세운 이소희 세종시의원과 진양혜 전 MBC아나운서,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도 비례대표 도전 의사를 밝혔다. 이 외에도 국방·안보 분야에서는 여군 최초로 소장에 진급한 강선영 전 육군항공작전사령관도 유력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청년 후보로는 탈북민 출신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정책보좌관과 박충권 전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이 비례대표 신청을 완료했다. 또 환경과 청년을 주재로 한 사회적 기업 패밀리파머스의 심성훈 대표, 한국청년회의소(JC) 회장 출신인 김가람 전 최고위원도 출마에 나선다. 이런 가운데 보수정당의 '대표 험지'로 분류되는 호남지역 후보들의 면면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우선 주기환 광주시당위원장과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이 비례대표 후보 신청을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국민의미래에 합류했다. 당 지도부는 앞선 지역구 후보에서 '현역 불패'기조가 두드러지며 청년과 여성, 정치 신인의 비중이 낮았다는 비판을 수용해 이를 비례대표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여러번 강조한 바 있어 최종 비례후보군에 얼마나 포진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젊은 인재들을 많이 국회로 보낼 수 있는 공천이 필요하지 않냐고 국민이 지적하고 있고 나도 수긍한다"며 "비례대표에서도 그런 방향이 필요하다고 내부에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여성·청년·소외된 약자들 등 미흡하다고 듣고 있는 부분을 비례대표 공천을 통해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라며 후보 공천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국민의미래는 오는 7일까지 국민의힘 당사에서 현장 접수를 진행한다. 당 공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기간 전인 21~22일 전까지 최종 후보명단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10·20대 탈북 여성들을 수년간 감금하고 성착취한 60대 중국 국적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성적착취유인, 영리유인, 음란물유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4억2520만원을 추징했다. 추가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100회 이상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A씨는 공범인 전처와 공모해 탈북 여성들에게 음란채팅을 시켜 남성들로부터 유료 결제를 받아내기도 했다.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억은 8억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어 2019년 8월 15일까지 피해 여성들을 위협해 감금하는 등의 혐의도 받는다. 같은 기간 이들을 130여차례 넘게 성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을 경제적 이득과 성적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삼아 존엄성을 훼손했다"라며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을 전처에게 떠넘기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공한 정착 탈북민'으로 알려진 40대 여성이 숨진지 1년만에 발견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9일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40대 탈북민 여성 A씨를 발견했다. 그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계약 갱신 시점이 지나도록 이 여성과 연락이 닿지 않자 관할 기관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SH 관계자 등이 그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집안에서 A씨로 추정되는 백골 상태의 시신이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는 겨울옷을 입고 있어 경찰 등은 지난 겨울에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범죄 혐의점과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2002년 입국한 A씨는 성공한 정착 탈북민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또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에서 다른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전문 상담사로도 일했다. A씨는 2017년 말부터 상담사 일을 그만두면서 지인과의 연락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죄 혐의점과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탈주민의 72%가 여성이지만 이들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신변보호담당관의 대다수가 남성으로 이뤄져 있어, 보다 섬세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이 통일부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3만3752명 중 2만4317명(72%)은 탈북여성이고, 이들에 대한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경찰 신분의 신변보호담당관은 881명 중 668명(75.8%)이 남성경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변보호담당관의 역할은 북한의 테러위협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고, 위장탈북자 색출 · 재입북 방지 활동과 탈북민에 대한 각종 범죄 예방 및 법률 상담 등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부분 경찰관에 의한 신변보호가 이뤄지고 있고, 현재 신변보호담당관의 신변보호를 받는 인원은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76%인 2만5556명에 달한다. 신변보호는 대상자의 위협 수준에 따라서 ‘가’, ‘나’, ‘다’급으로 구분되는데, 실제 재북(在北)시 중요 직책에 종사해서 신변 위해의 위협이 높은 인원으로 판단되는 ‘가’, ‘나’급은 전체 대상자의 2%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초기 사회정착 계도 차원에서 일정 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반 북한이탈주민(‘다’급)에 해당한다. 신변보호담당관은 경찰업무의 특성상 남성 경찰관이 대부분이고,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경찰관 1명당 평균 약 29명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남성경찰관과 탈북여성이라는 성비 불일치에서도 드러나듯이 남녀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탈북여성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태규 의원실이 경찰청을 통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변보호담당관 중 북한이탈주민과 연계된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횟수는 3회에 달했으며, 그중 올해 발생한 2회의 사건들은 탈북여성과의 ‘부적절한 이성교제’에 따른 징계로 밝혀졌다. 실제 탈북여성의 신고에 의해 징계까지 가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중 약 42%가 신변보호담당관에 의한 인권침해 경험이 있었다. 직접적인 신체적, 성적인 피해보다는 “너무 잦은 연락이 부담스럽다”는 등의 정서적인 침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신변보호담당관과 북한이탈주민간의 성별 차이에 따른 탈북여성의 피해와 부담감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신변보호담당관을 현재처럼 1:1 매칭 방식이 아닌 2인 1조로 운영했을 때 여성경찰관이 포함된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881명 중 213명이 여성경찰관이기 때문에 경찰청의 인력 여건상 전체 신변보호대상자 2만5556명 중 약 6178명만이 여성경찰관으로 배정할 수 있다. 하지만 ‘2인 1조’의 신변보호담당관을 운영하게 되면 총 441개조를 구성할 수 있고, 그중 213명의 여성경찰관을 조당 1명씩 배정하면 1만2343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최소한 여성경찰관 1명이 속한 신변보호담당관조에 배정되어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변보호담당관을 ‘2인 1조’로 운영하게 되면 1:1 매칭으로 인한 탈북여성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고, 조별로 여성경찰관이 포함된 조가 많아져서 탈북여성 입장에서 보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규 의원은 "‘다급’에 대한 신변보호업무의 필요성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이 탈북여성인데 반해 경찰업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신변보호담당관 중 남성경찰관이 많은 점을 고려했을 때 단순한 1:1 지정 방식보다는 탈북민 1명에 대한 ‘2인 1조 신변보호담당관 배치’를 통해 탈북여성에 대한 보다 안정적인 신변보호 활동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등 탈북여성들의 안정된 지원을 위한 다양한 개선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60대 탈북 여성이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월북을 시도하다가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3시40분쯤 파주시 통일대교 남문 인근에서 60대 여성 A씨가 월북을 시도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A씨는 이곳을 배회하다 근무 중인 군인에게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인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후 거주지 관할 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에게 신병을 인계했다. 당시 A 씨가 메고 있던 가방 2개에는 라면·옥수수 등 비상식량과 우비·현금 등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조사한 후 거주지 관할 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에게 신병을 인계했다. A씨는 2015년 탈북해 중국 등을 거쳐 입국한 탈북민인 것으로 파악됐다.  SBS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경찰에 "탈북자를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남한 생활이 쉽지 않았다"면서 "도저히 살 수 없었다"고 월북 시도 이유를 털어놓은 걸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아직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통일부는 "관련 경위와 의도 등에 대해 관계 당국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경찰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던 탈북민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에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현주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유사 강간·강간·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고소당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불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지만 범죄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여성 B씨는 A경위로부터 2016년 5월부터 1년7개월간 1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7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 측은 "불기소 이유서를 받아보는 대로 항고 여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선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강간, 유사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현직 경찰관 A경위 사건과 관련, 고소인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앞서 탈북 여성 B씨는 A경위로 부터 2016년 5월 이후 19개월 동안 11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A경위는 새터민들의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해왔다. 경찰은 A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A경위는 허위 사실에 의한 고소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B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B씨의 변호인은 "중앙지검에 고소를 했는데 동부지검으로 이송됐다"며 "통상 경찰로 내려보내 1차수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직접 수사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경찰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피해를 호소한 탈북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단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10개월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향후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25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탈북단체 사무실에서 여성 새터민 B씨에게 입맞춤을 하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경찰관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며 도움을 구하기 위해 지난 3월 A씨를 처음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단체에서 일하던 B씨가 해고되자 불만을 품고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를 추행한 경위나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으며, 용서 받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지난 7월 B씨는 탈북민 담당 업무를 하던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C경위로부터 2016년 5월부터 약 2년간 12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C경위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 검찰단은 보호·감독 대상인 탈북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국군정보사령부 A상사와 B중령을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탈북여성을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상사는 2018년 5월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B 중령도 도움 요청을 한 피해자를 마찬가지로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지난해 이들을 고소할 당시 피해자가 두 차례 임신했고 낙태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피소된 이후 두 사람은 직무에서 배제된 채 수사를 받아왔으며,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징계 절차에 회부될 것으로 알려졌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