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개발사업 시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신고만으로 가능해지는 등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한 이후 이번 3·4분기에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개발사업 시 경관심의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다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이를 반영한 경관법 개정안이 예정되어 있다. 현재 도로의 신설이나 확장 공사가 시행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긴급복구 공사를 제외하고 도로굴착허가가 금지되지만, 앞으로는 특고압 배전선로 수준의 전기 공급시설에 대해 도로공사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굴착허가가 가능해진다. 이를 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50㎡ 이하)에 대해 단순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이 예정되어 있다. 전문건설업자는 주력 분야를 추가 등록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이미 제출한 사무실 및 자본금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추가되는 항목(기술능력, 시설·장비)에 대해서만 심사하도록 기준이 명확해진다. 이와 관련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공사 예시는 최신 기술과 트렌드에 맞게 현행화된다. 최근 시공기술의 급격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업무내용 정리가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수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찰 참가 시 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는 금액도 조정될 예정이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내년 3월까지 개정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국토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는 국민이 평소 체감하는 규제를 재조명하기 위해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시 운영 중이니, 국민들께서는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를 이용해 언제든지 건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국비 10억5329만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산자부는 올해부터는 평가 등급을 A~E 등급으로 나눠 국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시는 최우수 등급(A)을 받아 국비를 최대로 확보하고, 올해까지 6년 연속 공모에 선정됐다. 시가 최우수 등급을 받고 6년 연속 공모에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5년간 사업 추진 실적이 좋은 데다,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사후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10억5329만원을 포함해 총 30억원을 들여 처인구 포곡읍·양지면·동부동 일원 주택과 일반건물 등 261곳에 태양광 발전 설비 980㎾와 지열 발전 설비 542.5㎾, 태양열 집열판 76㎡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는 공모에 참여한 2020년 이후 최대 규모다. 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가동하면 연간 1845MWh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는 화석에너지 371toe(석유환산톤)를 대체할 수 있는 양이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국비 40억원을 포함해 총 7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처인구 일원에 태양광과 지열 발전 설비 4750㎾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했다. 처인구 일대 에너지 취약지역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은 민선 8기 이상일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시는 내년 1월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대표와 참여기업 컨소시엄 간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시설별 일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처인구 일대 주민들에게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해 생활 편의를 더하고 전력 요금을 아끼는 것은 물론 탄소중립 실천까지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됐다"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소형 태양광으로 전기료 아끼세요."  광주광역시가 공동주택 발코니나 경비실 옥상에 소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 지원사업'에 참여할 300세대를 모집한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 발코니와 경비실 옥상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소형(435W)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가정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767세대, 29억원을 지원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냉·난방비 절감 효과 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효과를 얻고 있다.  특히 소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은 냉장고 900리터 용량 1대가 소비(약 46kwh/월)하는 전기를 생산, 월 약 8140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광주시는 올해도 시비 2억원을 투입해 소형(435W)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약 300세대를 오는 11월 30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소형(435W)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비는 총 90만원으로, 광주시는 63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신청가구는 27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공동주택 단지 내 다수 세대가 참여하면 세대당 최대 10만원까지 추가 혜택(인센티브)을 준다.  신청 자격은 건축법상 지역 공동주택으로 발코니나 경비실 옥상에 소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의 설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참여 신청은 광주시가 선정한 전문 참여(시공)업체 보급제품 등을 확인 후 업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2024년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 지원사업 참여 세대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빛고을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기후대기정책과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 민·관·공이 협업해 기후위기에 취약한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다.  부산시는 25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한화큐셀, 동양이엔피, 그랜드썬기술단과 '태양광발전 에너지나눔 사회가치경영(ESG)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에너지 분야 민간과 공공기관이 협력해 '태양광발전 에너지나눔 ESG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데 합의하고, 기관별 협력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폭염, 혹한기 등 기후 위기에 취약한 사회복지시설 2곳에 1억원 상당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다. 태양광발전소는 1년에 1곳씩 2년간 설치된다. 협약에 따라 시는 사회복지시설 지원대상 발굴을, 한국에너지공단은 협력사업 총괄 운영 및 관리,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는 에너지 진단과 진단보고서를 제공한다. 한화큐셀은 태양광 모듈 40㎾(연 20㎾) 지원, 동양이엔피는 태양광 인버터 제공, 그랜드썬기술단은 태양광발전소 책임시공을 각각 맡는다. 시는 태양광발전소 2곳 설치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4t을 감축하고, 전력을 52㎿H 생산해 800만원 상당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고속도로 유휴부지인 법면에 국내 최초로 공익형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한다.  전남도는 국내 최초로 공공 주도 방식의 고속도로 법면 태양광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발전사업허가 절차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고속도로 법면은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 도로면까지 흙 등으로 쌓은 경사면으로,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유휴부지다. 도로에서 보이지 않아 태양광 발전 사업 부지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앞서 전남도와 한국도로공사,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4월 공공협업형 신재생에너지 업무협약을 하고, 사업부지 발굴을 통해 첫 사업을 확정했다. 사업 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전남개발공사는 이날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했다.  사업 부지는 담양IC 인근 고속도로 법면 약 1만 983㎡ 면적에 1.2㎿, 사업비 15억원 규모로 우선 추진한다. 이곳은 계통 여유가 있고, 입지 여건이 우수하지만 이격 거리 등으로 민간에서 개발하기 어려운 입지다. 공공사업임을 감안해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구조와 디자인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오는 11월 착공 예정이다.  또 올해 5㎿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진행할 계획으로, 3~5개소 정도의 추가 사업부지 발굴 및 입지 여건 분석을 진행 중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5㎿ 모두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도는 고속도로 법면 태양광 발전수익금을 토대로 '에너지공영화 기금' 신설도 검토 중이다. 도민이 주체가 되고 도민 소득 향상을 위한 에너지사업 정책자금을 지원할 재원으로 확대·재생산하고 탄소중립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은 적극 행정과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의 가장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전남지역 각종 유휴부지를 활용해 도민에게 발전 수익을 최대한 환원하는 공익형, 주민 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2030년까지 산업단지를 태양광 6GW 보급의 핵심입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3일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단태양광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공급망 강화전략' 발표에 따른 실행계획이다. 무탄소에너지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원전과 함께 질서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 중이다. 제11차 전기본에 담긴 연간 6GW 이상의 도전적인 보급전망 실현을 위해서는 계통부담, 주민수용성 등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 산업부는 거주인구가 적고 계획적으로 개발된 산단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산단에는 기업이 밀집해있어 전력소비가 많고, 연도별 설치량도 증가추세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산단 태양광 6GW 보급을 목표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입지확보 △인허가 △설비운영의 사업 전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산단별 협의체를 대상으로 사업·투자 설명회를 개최해 입주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컨설팅을 통해 사업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기간을 단축한다. 운영단계에서는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안정성 확보에 지원할 전망이다. 질서있는 태양광 보급을 위한 공공의 역할도 강화한다.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중심으로 입지발굴, 공공 시범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올해 천안·대불·울산·포항 산단을 비롯해 총 240MW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공장주와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산단 근로자의 부가수입 증대를 통해 산단 내 태양광 보급확대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장기 근속유지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지속가능한 보급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추진한다. 먼저 산단에 사업수요를 유도하고 공장주 참여확대를 위한 '산단기업 참여형'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단에 입주한 기업, 공장주 등이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일정조건을 충족할 시 입찰 우대적용 등을 검토한다. 또 공장주 변경으로 인한 설비 철거리스크 해소를 위해 보험상품 신설, 임차권 등기유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우리나라의 제한된 입지상황에서 산업단지는 질서있는 태양광 보급의 최적입지이고, 공공주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비용효율적 보급을 추진하겠다"며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산단태양광 활성화와 사업모델 확산에 힘과 지혜를 모으자"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2027년까지 민자 7000억원을 들여 미음·국제물류산업단지 내 기업 700개사의 지붕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부산시는 11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8개 기관 및 회사와 탄소중립을 위한 '부산산단 지붕형태양광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체결 기관은 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강에셋자산운용, 부산그린산단, 부산정관에너지, 대보정보통신, 유클릭 등이다. 부산산단 지붕형태양광 프로젝트는 미음·국제물류산업단지 내 기업 700개사의 지붕 등 유휴공간에 총 380㎿ 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 기반시설을 설치해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다. 사업비는 전액 민자로 7000억원이 투입된다.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2.4%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22만t을 감축하고, 연간 발전량 500GWh, 고용유발효과 5000명, 연간 발전수익 1300억원 등이 예상된다. 참여기업은 발전량에 따른 임대수익을 받는다. 이번 협약은 지역기업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신기후체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 저탄소화를 가속해 지속 가능한 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획됐다. 시와 부산진해경자청,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행정지원을 맡고,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정책 자문과 제도개선을 지원한다. 또 한강에셋자산운용은 자금조달을, 부산그린산단은 사업 운영을 맡으며, 부산정관에너지, 대보정보통신, 유클릭은 참여기업 모집, 시공 등 사업을 수행한다. 앞으로 협약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태양광설비의 승계, 한전 전력계통 대응, 산단 지원방안 등 협의를 거쳐 부산산단에 최적화된 지붕태양광 사업모델을 구현한 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부산 39개 산단 전체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발전 규모를 2800㎿, 총사업비 5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번 프로젝트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과 연계할 경우 산업단지 지역기업 전기요금 절감에 도움이 되고, 재생에너지100(RE100), 유럽연합 탄소 국경세 부과에도 대응할 수 있어 탄소중립시대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시는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소규모 발전소를 통합한 가상발전소(VPP) 운영, 유휴 재생 전력을 활용한 그린수소 및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육성 등 이번 프로젝트와 관련한 에너지 전후방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산업단지 내 지붕태양광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저탄소 그린산단을 조성하고,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글로벌 허브도시로서 부산의 위상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시대의 도래가 부산기업들에 위기보단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 대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추진중인 가운데 가구당 공사비가 정부 추정치보다 2배 가량 더 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원자재값과 인건비 인상 등으로 인플레 쇼크가 건설 현장을 덮치고 있는 가운데 공사비 인상이 또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15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내년 시행 예정인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기준을 맞추려면 전용 84㎡ 기준으로 가구당 공사비가 최소 293만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성능 강화에 따라 가구당 약 130만원(전용 84㎡ 기준)의 건축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예상치가 국토부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A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 기준에 맞추려면 태양광 패널을 옥상 뿐 아니라 벽면에도 설치해야 한다”며 “제반 여건을 고려하면 정부가 추산한 공사비는 너무 낮은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 아파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당초 올해 시행하려 했다. 하지만 공사비 인상 우려 등으로 기준도 종전보다 완화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기준에 따르면 성능 기준이 당초 ‘5등급’에서 ‘5등급 수준’으로 다소 완화됐다. 인증 충족을 위해서는 현관문, 창호, 단열재 등의 성능을 높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태양광·지열·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조명의 경우 에너지 신재생 비율이 2%에서 2.7%로 상향됐다. 신재생 설비 설계배점도 25점에서 50점으로 높아졌다. 건설업체들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관련한 문제를 우선 꼽는다. 아파트의 경우 사실상 태양광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옥상의 경우 여러 문제로 인해 태양광 설치에 필요한 가용 면적이 50~60%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B 건설사 관계자는 “결국 옥상 공간이 부족하면 벽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밖에 없다”며 “가구당 공사비는 정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측면(벽면) 설치시 지자체 경관심의 통과를 위해 특수제작 태양광 패널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새로운 제도가 결국 공사비 증가로 이어져 분양가를 끌어올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 유예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내년에는 새롭게 바뀐 층간소음 규제도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 3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54.8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1년 3월 126.14, 2022년 3월 143.74, 2023년 3월 151.22 등 수직상승하고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정부예산 삭감으로 줄어든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도비 34억원을 추가 투입해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 RE100'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160만원만 부담하면 534만원의 주택태양광(3kW)을 설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는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총 1267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주택태양광(3kW) 설치를 신청받는다. 이번 사업은 정부 보조금(40%), 시·군 보조금(20%), 도 보조금(10%)을 지원하는 한국에너지공단 연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과는 별개로 도비 34억 을 추가 투입해 국비 없이 추진하는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도비와 시·군비가 지원되는 1차와 도비만 지원되는 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신청 기간은 13일부터 31일까지로 1088가구를 지원하며,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20%를 시·군이, 30%를 주택주가 부담한다. 경기도민이 약 160만원을 부담하면 총설치비 533만8000원인 3kW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2차 신청 기간은 6월 14일부터이며 179가구를 지원하고,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50%를 주택주가 부담하면 된다. 예산 부족 등으로 시·군비 지원을 따로 편성하지 않은 남양주·안산·김포·광주·광명시 소재 주택 소유주는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으로 도내 주택 1267가구에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총 3.8MW 발전 용량을 확보하고 연간 온실가스 2081t을 줄일 수 있다. 주택태양광을 설치한 각 가정은 월 400kWh 전기를 사용할 경우 월 7만원씩 연간 약 85만원의 전기료도 절감할 수 있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도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도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00여 가구에 주택태양광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폭염에 대비해 더 많은 경기도민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정부예산 삭감으로 줄어든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도비 34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올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2679가구를 대상으로 주택태양광(3kW) 설치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 지원하는 1267가구는 전체 태양광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20%를 시·군이, 30%를 주택 주가 부담하면 된다. 경기도민이 주택태양광(3kW)을 설치하면 경기도 보조금과 시·군 보조금을 제외한 30% 수준인 159만7000원의 비용만으로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경기도가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을 확대한 이유는 국비 지원이 작년 대비 54% 줄었기 때문이다. 당초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의 하나로 주택태양광(3kW) 설치 확인이 완료된 주택에 설치비용 533만8000원의 10%인 도비 53만4000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에 참여한 도민 역시 정부 보조금(40%), 시·군 보조금(20%), 도 보조금(10%)을 지원받아 총설치비의 30%인 159만 7천 원으로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문제는 국비 지원이 줄어들면서 지원 대상수가 줄었다는 데 있다. 지난해 주택태양광 지원을 받은 경기도 내 가구 수는 총 2535가구였지만, 올해는 1412가구로 55% 이상 줄었다. 김연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정부의 주택태양광 사업 국비 삭감으로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차질이 예상돼 도비를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올해는 지난해 보다 5.7% 정도 늘어난 2679가구에 태양광 설치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으며, 경기도가 진행하는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은 5월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단, 남양주와 안산, 김포, 광주 등 4개 시 거주자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태양광이나 경기도가 진행하는 주택태양광 설치을 신청할 경우에는 시·군비 미지원으로 자부담 비율이 50%로 올라간다.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