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택시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시는 4일 "택시 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해 운전석의 보호격벽 설치를 실시한다"며 "우선 여성 운수종사자 차량 35대에 시범 설치하고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내버스의 경우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택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여성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폭력이나 추행 등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 9월 개인 및 법인택시 여성 운수종사자 총 803명을 대상으로 보호격벽 설치에 관한 자체 설문을 실시한 결과 여성 운수종사자의 34.5%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보호격벽은 망치로 쳐도 깨지지 않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조사에서 다수 응답자가 선호한 운전석의 측면과 뒷면을 모두 감싸주는 형식이다. 택시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소식에 네티즌들은 "택시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진짜로 하나?" "택시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대박이네" "택시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되면 좋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처음으로 배달 라이더(기사) 등 플랫폼·특수고용종사자(특고)와 같은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논의하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한 노동계와는 달리 경영계는 이를 반대하고 있어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최임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임위는 지난 21일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서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안건을 상정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플랫폼·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최저임금을 적용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 대해 도급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자고 요구했다. 사용자위원들은 관행상 논의한 바 없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관련 심의가 요청되지 않았다며 반대했지만 하헌제 최임위 부위원장이 '논의가 가능한 부분'이라며 노동계 요구를 수용했다. 도급근로자란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통상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를 기준으로 보수를 받는다. 일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배달 라이더·택배기사·보험설계사 등 특고·플랫폼 종사자는 전통적 근로계약이 아닌 개별 사업자로 계약을 맺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노동계는 올해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을 논의해 이들이 추후 근로자성을 판정받는 데 도움을 주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플랫폼 종사자의 숫자는 약 80만명으로 취업자의 3.0%다. 이는 전년(2021년) 66만명 대비 20.3% 증가한 수치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근로 실태 파악 및 법적 보호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특고종사자 수는 230만명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최저임금법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를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이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법 제5조3항을 근거로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할 전망이다. 이 조항은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최저임금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달 노동자의 경우 화물 운수 종사자의 최소 운임을 적용했던 안전운임제, 웹툰 작가에게는 컷당 임금 등 형태로 적정 임금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및 프리랜서, 특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제도가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최소 수준의 안전장치로 기능하며 최저임금이 국가의 보편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확대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최임위 심의에서 부결된 편의점과 택시운송업, 숙박·음식점업 등 지급 능력이 떨어지는 업종들이 재소환될 수 있다. 양측이 각자 다른 것을 주장하고 있어 결국은 공익위원들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도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손을 들어주며 도입되지 않았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부산을 글로벌 시민안전도시로 만들기 위한 교통안전 맞춤형 추진 계획이 발표됐다. 부산시는 16일 오전 9시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교육장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15차 부산미래혁신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사고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박 시장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장의 '세계 수준 교통안전도시로의 도약' 기조발표, 한국교통연구원 이준 연구위원의 '교통안전 미래전략' 사례발표, 한문철 변호사의 '현장중심 사고예방' 사례발표, 부산시의 '맞춤형 교통안전 솔루션' 정책발표, 참석자 의견 청취·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이날 100명대로 머물러 있는 교통사고 사망자(고속도로 제외)를 2026년 70명 이하로 낮추기 위해 지역안전지수(교통사고 분야) 2등급, 지역문화지수 5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 '맞춤형 교통안전 솔루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맞춤형 교통안전 솔루션은 고령자(보행자·운전자), 이륜차, 화물차에 대한 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교통약자 안전권 보장 △교통수단별 안전강화 및 의식개선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 △사람 중심의 도로 교통체계 구축 등 총 4개 분야 35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교통약자 안전권 보장'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집중 개선, 고령 보행자 중심 신호 운영, 고령보행자 안전교육 강화, 고령운전자 식별용 표지 부착 활성화,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 지원 강화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강화, 노인보호구역 개선,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등도 계속 추진한다. '교통수단별 안전강화 및 의식개선'을 위해서는 후면번호판 무인교통단속장비 구축, 배달라이더 보험료 지원(2025년 시범), 배달플랫폼사 안전교육 지원, 마을버스 인공지능(AI) 영상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2025년 시범), 화물차 사각지대용 보조미러 부착 지원(2025년 시범), 자가용 화물차 관련 제도 개선,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버스·택시·화물 등 교통수단별 안전점검 캠페인 등 전개, 운수종사자 교통안전교육 강화, 교통안전문화 대시민 확산사업도 병행하기도 했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스마트 횡단보도 조성, 횡단보도 디자인 개선,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차 없는 거리 조성,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생활도로 다이어트, 횡단보도 설치 확대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해 사람 중심이 되는 교통안전 확보에 전념할 계획이다. 이 밖에 사람 중심의 도로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첨단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자율주행서비스 시범운행지구 조성과 함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위험도로 구조 개선, 교통체계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교통안전시설 정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사고위험요소 제거와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를 도모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부산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대폭 줄이기 위해 사고 3대 취약 분야인 고령자, 화물차, 이륜차 등을 포함한 맞춤형 교통정책 추진을 통해 글로벌 시민안전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한문철 변호사는 어두운 곳에서도 사람 식별이 쉬운 반광조끼 300개 기부 의사를 밝히며 새벽과 야간시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폐지 수집 어르신들에게 전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을 글로벌 시민안전도시로 만들기 위한 교통안전 맞춤형 추진 계획이 발표됐다.   부산시는 16일 오전 9시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교육장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15차 부산미래혁신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사고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박 시장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장의 '세계 수준 교통안전도시로의 도약' 기조발표, 한국교통연구원 이준 연구위원의 '교통안전 미래전략' 사례 발표, 한문철 변호사의 '현장중심 사고예방' 사례 발표, 부산시의 '맞춤형 교통안전 솔루션' 정책 발표, 참석자 의견 청취·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이날 100명대로 머물러 있는 교통사고 사망자(고속도로 제외)를 2026년 70명 이하로 낮추기 위해 지역안전지수(교통사고 분야) 2등급, 지역문화지수 5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 '맞춤형 교통안전 솔루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맞춤형 교통안전 솔루션은 고령자(보행자·운전자), 이륜차, 화물차에 대한 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교통약자 안전권 보장 △교통수단별 안전강화 및 의식개선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 △사람 중심의 도로 교통체계 구축 등 총 4개 분야 35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교통약자 안전권 보장'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집중 개선, 고령 보행자 중심 신호 운영, 고령보행자 안전교육 강화, 고령운전자 식별용 표지 부착 활성화,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 지원 강화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강화, 노인보호구역 개선,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등도 계속 추진한다. '교통수단별 안전강화 및 의식개선'을 위해서는 후면번호판 무인교통단속장비 구축, 배달라이더 보험료 지원(2025년 시범), 배달플랫폼사 안전교육 지원, 마을버스 인공지능(AI) 영상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2025년 시범), 화물차 사각지대용 보조미러 부착 지원(2025년 시범), 자가용 화물차 관련 제도 개선,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버스·택시·화물 등 교통수단별 안전점검 캠페인 등 전개, 운수종사자 교통안전교육 강화, 교통안전문화 대시민 확산사업도 병행하기도 했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스마트 횡단보도 조성, 횡단보도 디자인 개선,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차 없는 거리 조성,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생활도로 다이어트, 횡단보도 설치 확대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해 사람 중심이 되는 교통안전 확보에 전념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람 중심의 도로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첨단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자율주행서비스 시범운행지구 조성과 함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위험도로 구조 개선, 교통체계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교통안전시설 정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사고위험요소 제거와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를 도모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부산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대폭 줄이기 위해 사고 3대 취약 분야인 고령자, 화물차, 이륜차 등을 포함한 맞춤형 교통정책 추진을 통해 글로벌 시민안전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한문철 변호사는 어두운 곳에서도 사람 식별이 쉬운 반광조끼 300매 기부 의사를 밝히며 새벽과 야간시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폐지 수집 어르신들에게 전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택시기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택시 170대를 대상으로 보호격벽 설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보호격벽은 운전석을 조수석, 뒷좌석과 분리하는 투명 보호벽으로, 승객의 주취 폭행 등 각종 범죄와 감염병으로부터 택시기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안된 보호장치다.  광주시는 올해 3000만원을 투입해 법인·개인 택시 각 85대 등 총 170대를 선정해 설치비의 80%(최대 17만6000원)를 지원한다.  설치비 지원 신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개인택시조합으로 하면 된다.  광주시는 고령자와 여성을 우선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9000만원을 투입해 택시 492대에 보호격벽을 설치했다.  사업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시정소식-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중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백은정 광주시 대중교통과장은 "택시 보호격벽 설치는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택시운수종사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의 내년도 예산이 ‘복지와 민생’에 우선순위를 두고 짜였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 4조 7932억원 규모의 2024년 본예산(안)을 편성해 10일 울산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2024년 본예산(안)은 전년도 4조 6058억원 대비 1874억원(4.0%)이 증가한 금액이다. 김 시장은 "내년도에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경기가 위축돼 지방세 수입은 1조 610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7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고 건전재정 정책을 유지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부족한 재원은 공공기관의 운영비 인상 억제, 국내여비 10% 감액, 민간경상보조사업 전면 재검토, 유사사업 통폐합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으로 마련한다는 게 울산시의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울산시는 약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전년도 대비 1798억원을 증액 배정했다. 4대 주력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이차전지 등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도 집중 편성했다. 과거와 미래가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과 산업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한 '꿀잼 도시' 조성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분야별 주요 사업 예산을 보면 먼저 복지민생 지원 분야로 △생계·주거급여 1861억원 △기초연금 3766억원 △부모급여(영아수당) 857억원 △부모부담 경비 66억원 △노인일자리 사업 689억원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원 212억원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공급(청년/신혼부부) 172억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일대일 지원 61억원 등 약자보호를 위한 두터운 복지가 사회 곳곳에 닿을 수 있도록 했다. 일자리, 기업지원 분야에는 △도로개설(농소.강동간/장생포순환도로 등 14건) 540억원 △투자유치보조금 및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18억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66억원 등이다. 미래 신산업 지원 분야는 △주력산업 연구개발(R&D) 육성 36억원 △해상물류 통신기술검증 성능 시험장(테스트베드) 구축 38억원 △탄소중립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8억원 △울산지역 우수 학생 육성지원 21억원 등을 편성했다. 재난.재해 안전 분야에는  8087억원 편성,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 안전한 울산을 만들기로 했다. 문화 관광에는 2464억원을 편성했다.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52억원 △울산 문화도시 조성 30억원 △강동해안공원 조성 20억원 △종하이노베이션센터조성 90억원 △역동적인 산업관광 콘텐츠 개발 25억원 △울산 색채마을 테마파크 시범사업 10억원 등이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넘치는 문화.관광도시를 구현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이밖에 눈에 띄는 내년 사업은 △소아응급환자 진료체계 운영 지원 10억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22억원 △택시 운수종사자 보호격벽 확대 설치 1억 5000만원 △울산공업축제 28억원 △수소전기차(200대).전기차(2000대) 보급 531억원 △파크골프장 조성 35억원 △밝은 도로 만들기 사업(LED도로 표지병 등) 6억원 등이 편성됐다. 2024년 신규 사업은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93억 원 △첨단이차전지 특화단지 통합지원센터 구축 10억원 △다회용컵 순환체계 구축 4억 3000만원 △실시간 119출동정보 알림서비스 구축 3억원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운영 2억 3900만원 △울산 추억 감성 대향연 12억원 △우리직장 가수왕 대회 3억원 등을 편성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금 우리의 선택이 후손들에게 물려줄 미래를 결정짓기에 미래 세대를 위해 책임있는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면서 “시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울산의 미래 100년을 만들기 위해 쉬지 않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도 예산안은 10일 시의회에 제출되며 제242회 울산광역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2일 확정될 예정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앞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횡단보도에는 오른쪽 녹색신호가 켜져야 진입할 수 있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다. 또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해 면허를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가 검토된다. 현재 자유업인 개인형 이동수단(PM) 대여업은 등록제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은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오른쪽 화살표 녹색신호가 켜진 경우에만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대상지역은 1년간 사고 3건 이상 발생했거나 대각선 횡단보도, 차량 접근을 확인하기 어려운 곳 등이다. 지난 1월부터 차량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일시정지하도록 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노인 보호구역 지정기준은 노인 보행자가 많은 전통시장 등으로 확대된다. 내년까지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이 검토된다. 야간운전을 금지하거나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의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음주운전 재범자는 음주 여부를 확인한 뒤 차량 운행이 허용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달부터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배달업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 오는 6월까지 배달업 공제조합 설립 인가를 추진한다. 오토바이 후면 번호판은 현재 등록한 지역명이 게재돼 있지만 자동차 번호판과 유사한 전국 번호판 도입이 검토된다.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 중인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은 등록제로 전환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도로위 흉기'로 불리는 화물차 판스프링 임의부착 적발 시 운송사업 허가 및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다. 택시 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칸막이 설치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3081명) 대비 오는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50% 수준인 1600명대로 줄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다. 지난해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역대 최소 수준인 2735명을 기록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횡단보도에는 오른쪽 녹색 신호가 있어야 진입할 수 있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다. 또 내년까지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해 면허를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가 검토되고, 현재 자유업인 개인형 이동수단(PM) 대여업은 등록제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20년 대비 50% 수준인 1600명 대로 줄인다는 복안이다. ■보행자·고령자·어린이 안전대책 강화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보행자·고령자·어린이 안전대책이 대폭 강화된다. 올해부터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은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오른쪽 화살표 녹색 신호가 켜진 경우에만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대상 지역은 1년간 사고 3건 이상 발생했거나 대각선 횡단보도, 차량 접근을 확인하기 어려운 곳 등이다. 이미 지난 1월부터 차량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일시정지하도록 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노인 보호구역 지정기준은 복지시설 중심에서 노인 보행자가 많은 전통시장 등으로 확대하고,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참고 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배포하기로 했다. 보행 속도에 따라 횡단보도 녹색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연간 100여개씩 확대한다. 내년까지 고령 운전자의 운전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이 검토된다. 일예로 운전 능력을 평가해 야간 운전을 금지하거나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의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고령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위한 첨단안전지원장치(ADAS) 장착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충돌 위험을 실시간 경고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을 개발한다. 음주운전 재범자는 음주 여부를 확인한 뒤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달부터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2027년까지 사망자수 절반으로 감축 오토바이 등 이륜차 등에 대한 안전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안전 관리 우수 배달업체 인증제를 확대하고,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오는 6월까지 배달업 공제조합 설립 인가를 추진한다. 오토바이 후면 번호판은 현재 등록한 지역명이 게재돼 있지만, 자동차 번호판과 유사한 전국 번호판 도입이 검토된다.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 중인 개인형 이동수단(PM) 대여업은 등록제로 전환하고, PM 대여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도로위 흉기'로 불리는 화물차 판스프링 임의 부착에 대해 엄단하기로 했다. 적발시 운송사업 허가 및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다. 버스·택시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 위반시 종사자 자격이 취소된다. 택시 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칸막이 설치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3081명) 대비 오는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50% 수준인 1600명 대로 감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위권의 교통 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다. 지난해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역대 최소 수준인 2735명을 기록한 바 있다. 전년대비 6.2% 감소한 수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책 추진 의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매우 중요한 만큼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두천=강근주 기자】 동두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영업-집합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특별지원금 32억원을 지급한다. 동도천시는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1위로 선정돼 받은 인센티브 40억원 중 일부를 재원으로 사용해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음식점-주점 및 이-미용업 등 소상공인, 지역예술인,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어린이집,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버스 및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사립유치원, 학원 및 독서실 등 25개 업종 3365개 업소이며 업종에 따라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권영선 안전총괄과장은 “코로나19 여파와 물가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이 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며 시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재난특별지원금은 7일부터 동두천시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하고 있으며 일부 업종은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접수하면 된다. 세부내용은 동두천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24일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3년간 대리운전 업종은 대기업이 새로 진출할 수 없고, 이미 진출한 업체는 사업을 확장하지 못한다. 한차례 연장되면 최대 6년간 적용된다. 이미 시장에 진출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그중에서도 점유율이 높은 카카오모빌리티를 겨냥했다. 동반위의 결정은 2020년 타다 사태를 연상시킨다. 기득권 보호를 위해 혁신을 제한했다는 점에서다. 타다의 경우 택시업 종사자들이 들고일어났다. 국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바꿔 사실상 타다를 시장에서 축출하는 강수를 뒀다. 이번엔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를 중심으로 대리운전 종사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동반위는 '권고'하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혁신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점에서는 타다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최대 피해자는 소비자다. 소비자는 혁신이 제공하는 편의를 누릴 기회조차 잃었다.카카오모빌리티가 다 잘했다고 말할 순 없다. 카카오가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갸웃했다. 대리운전은 군소 사업자들이 난립한 전형적 '골목상권'이기 때문이다. 대리운전 말고도 카카오는 곳곳에서 문어발 확장으로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영진이 호된 질타를 받은 것도 그래서다. 결국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대리운전 업체를 추가로 인수한다는 계획을 접었다. 올 들어 카카오는 경영진 교체를 통해 '비욘드 코리아'를 새로운 경영전략으로 내세웠다. 한국을 넘어 세계 시장을 공략한다는 의미다. 카카오가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서 벗어나 진정한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거듭나려면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동반위의 결정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편이 낫다. 실제 카카오모빌리티는 24일 "동반성장위의 적합업종 권고 결정을 존중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삼성전자,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을 비롯해 국내 76개 기업이 24일 신(新)기업가정신 선포식을 가진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5대 실천명제 중 하나로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제시했다.윤석열 정부는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추진하려면 혁신은 필수다. 110대 국정과제에는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개혁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런데 동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결정을 내렸다.최상책은 혁신도 진흥하고, 골목상권도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둘을 조화시키기는 여간 어렵지 않다. 전임 문재인 정부도 초반엔 19세기 영국의 '붉은 깃발법' 사례를 내세워 혁신을 강조하는 듯했지만 결국 국회의 타다금지법 강행을 거들었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숫자가 많은 기득권 종사자 편에 서는 것도 문제다. 골목상권 보호 명분에 밀려 혁신이 설자리를 잃는 일만은 없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