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활동을 인식하고 있는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동향을 확인하면서 범행 의지를 간접적으로 키워나갔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범행 의지를 간접적으로 키워나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김 직사가 댓글조작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에 대해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행위를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지배적으로 관여했다”며 댓글조작에 가담한 점을 인정했다. 법원 판단에 영향을 끼친 결정적 물증은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 간에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등 문자내용이다.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결정적 물증 두 사람 간 문자는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운영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존재와 운영을 알게 됐는지 여부에 대해 쟁점이 될 수 있는 건 온라인 정보보고 전송”이라며 “김 지사와 드루킹 사이에 비밀 대화방에서 정보보고를 주고받은 내역이 확인 된다”고 설명했다. 문자 메시지 주요 내용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취합해 만든 정치권 동향이나 포탈사이트 뉴스댓글에 관한 사항이었다. 문체나 내용으로 봤을 때 김 지사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된 게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는 드루킹이 보낸 정보보고에 대해 모두 확인을 한 것으로 보이고, 온라인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수작업에 의한 댓글작업 뿐만 아니라 킹크랩으로 댓글을 조작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고 판시했다. 또 문제가 된 킹크랩 개발과 운영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 당시 재정상황이 열악했던 '경제적 공진화를 위한 모임'(경공모) 스스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한 후 동의를 얻어 개발, 착수에 나섰다는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드루킹 일당이 댓글조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는 온라인 정보보고를 1년 4개월 동안 전송받아서 경공모 활동내역 등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며 “드루킹으로 하여금 경공모 활동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함으로써 활동이 지속되도록 범행의지를 간접적으로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지사가 직접 특정 뉴스기사 링크를 드루킹에 보내 일부 범행에 직접 가담한 점도 유죄의 증거로 봤다. 재판부는 “단순히 정치인과 지지자 관계를 넘어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정권창출과 유지를 위해 드루킹은 김 지사를 통해 경공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움을 주고받는 동시에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였다”며 “협력관계 속에서 드루킹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추천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경수 지사·드루킹..."항소할 것" 김 지사 측 오영중 변호사는 김 지사 입장문을 통해 “설마하고 우려한 일이 현실이 됐다.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 때문에 주변 우려가 있었다”며 “우려는 재판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특검 일방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드르킹 일당 거짓자백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 갈 것이며 진실 힘을 믿는다”고 항소의지를 드러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약 올리더라고요, 잡아보라고. '너만 피싱범으로 엮이게 해서 너까지 감옥 넣어줄게', 이렇게 협박 메시지가 왔어요." 13일 SBS 보도에 따르면 전날 새벽 충남 천안의 한 편의점에서 통장을 판매했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은 A씨는 범죄에 악용될 걸 우려해 구매자 B씨를 불러냈다. A씨가 경찰에 넘기겠다며 추궁하자 B씨는 통장이 불법 거래에 쓰인다고 인정했다. 실제로 대포폰으로 보이는 B씨 휴대전화에는 보이스피싱 범행 지침도 있었다. 그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란 것을 확인한 A씨는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문자로 112로 신고했다. 그런데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현행범으로 인수할 수 없으니 신원을 확인해 나중에 고소하라'는 것. B씨에게 신분증이 없고 대포폰까지 찾았다고 다시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다. 결국 A씨는 전화로 신고했고, 최초 신고 20분 만에야 경찰이 출동했다. 하지만 B씨는 뒤이어 나타난 일당들과 함께 현장을 빠져나간 뒤였다. 이후 B씨 일당은 텔레그램으로 A씨를 조롱하고 협박하기까지 했다. 논란이 일자 문자 신고를 접수했을 땐 긴급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게 경찰의 해명이다. 또 매뉴얼에 따라 적절히 처리했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12상황실 운영 규칙은 신속한 범인 검거가 필요할 경우 최우선 출동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번 사건은 경찰이 범인 아니냐" "공범이라고 볼 수밖에.." "한통속인 건가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특정 다수에게 공동구매를 미끼로 현금을 갈취하는 일명 '팀미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국내 총책 30대 남성 A씨와 20대 B씨 등 14명을 구속 송치했다. 콜센터 관리자 및 조직원 등 40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0개월여간 '쇼핑 사이트에 리뷰를 작성하는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속여 301명으부터 8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법으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나 문자로 접근한 뒤 "쇼핑 사이트에 리뷰를 달면 온라인 상품권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카카오톡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유인했다. 일당은 팀미션(공동구매)을 할 경우 기존 금액에 현금 35%를 추가 지급한다고 속여 현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가짜 쇼핑 사이트에 리뷰 댓글을 달면 상품권을 지급하고, 제공한 포인트로 구입한 물건의 리뷰를 작성하면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포인트와 1만원권 상품권을 수령하는 등의 방식으로 신뢰를 쌓았다. 피해자들을 텔레그램방에 초대해 공동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5~10명으로 구성된 대화방에 피해자 1명과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매니저 1명, 1인 다역을 맡은 조직원이 활동했다. 매니저는 피해자별로 10~13회에 걸쳐 냉장고나 TV, 침대 등 고가품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회차가 지날수록 구입금액과 수익률을 높여 현금을 갈취했다. 피해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소득세 명목으로 20~30%를 환급 수수료로 챙겼다. 환불 이후에는 피해자를 사이트에서 강제 탈퇴시키고 대화방에서 추방했다. 일부 피해자가 구매에 어려움을 호소하자 대출을 알선하기도 했다. 피해자 다수는 실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한 명이라도 구매하지 않으면 수익금을 받지 못한다"며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 이들은 포털사이트 등에 관련 피해 글이 올라오면 폐쇄하고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을 이어갔다. 피해자의 97%는 여성으로, 대부분 가정주부와 학생이었다. 한 사람이 입은 피해 규모는 8만1000원에서 최대 4억1000만원 규모다. 경찰은 "책임감과 불안 심리를 이용해 '팀미션'에 끌어들이는 신종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내 총책인 30대 남성 A씨와 사립중학교 주무관 20대 남성 B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11억원 가량을 압수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했다. 경찰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추적 중이다. 경찰은 검거한 국내 조직 외에 해외 총책 3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공조해 추적 중이다. 3명 중 한국인 2명은 중국 공안에 붙잡혀 송환 절차를 밟고 있다. 나머지 1명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경찰은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내용의 문자나 전화를 받는 경우 업체에 문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가짜 쇼핑몰 사이트에 가입해 리뷰를 달면 현금을 환급해주겠다고 속여 현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국내 총책 A씨 등 14명을 구속 송치했다. 콜센터 관리자 및 조직원 등 40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1월께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0여개월간 301명의 피해자로부터 88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신설된 쇼핑몰의 리뷰 이벤트에 참여하면 모바일 상품권을 드린다"며 가짜 쇼핑몰 사이트의 회원가입을 유도했다. 일당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쌓기 위해 리뷰를 작성한 피해자들에게 실제 상품권과 포인트를 지급했다. 피해자가 리뷰를 작성하면, 일당은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들을 초대해 "쇼핑몰 사이트에서 물건을 공동구입하면 비용의 35%를 추가해 현금으로 환급해주겠다"고 속였다. 피해자의 공동구매를 위해 일당은 피해자와 조직원 3명을 팀으로 구성해 냉장고 등 고가의 상품을 공동구매 하도록 유도했다. 만약 피해자가 환급을 요청할 경우, 이들 일당은 취소에 대한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만들었다. 이후 일당은 피해자를 홈페이지에서 강제 탈퇴시켜 댓글 등을 달지 못하게 했다.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69개의 가짜 사이트를 바꿔가며 개설했다.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게 하고, 보안성이 강한 텔레그램 등만 사용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단속을 피하고자 통신 및 금융거래는 가상 사설 네트워크(VPN)과 대포폰, 대포통장만으로 실시했고, 최종 범죄수익금은 해외 총책이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국내 총책을 통해 조직원에게 분배했다. 경찰은 해외 총책 3명을 특정,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해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이들 일당이 취득한 범죄수익금 11억원가량을 압수 또는 기소 전 몰수보전했다. 경찰은 해외총책 등 추가 조직원에 대한 수사와 피의자들이 은닉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내용의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해당 업체에 문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의 교전과 포로 심문 등에 대비해 병사들에게 한국어 학습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6일(현지시간) 약 2주 전 우크라이나군에 북한군을 포획하거나 심문할 때 지침이 담긴 책자가 배포됐다고 보도했다. 도네츠크 전선에서 근무하는 군인에 따르면 책자에는 "이곳에 몇 명이나 와 있느냐", "온 지 얼마나 됐느냐",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등의 질문을 한국어로 하는 방법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타임스는 배포된 책자를 받은 병사가 "갑자기 (북한군 파병이) 현실로 다가왔다"라며 "우크라이나가 이제 두 개의 핵보유국과 맞서게 됐기 때문에 모두가 '미쳤다'고 반응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공유하는 친러시아 텔레그램 계정 'Z작전-러시아 봄의 군사특파원'은 우크라이나군이 작성한 문건을 일부 공개한 바 있다. 지난달 26일 공개된 문건에는 '임무가 뭐야?', '무기 버려', ‘부상 있어?’, ‘배고파?’ 등의 한국어 표현과 이를 키릴 문자로 음차한 표기 등이 담겼다. 한편 우크라이나 군 정보 당국이 공개한 감청 자료에 따르면 북한군 30명당 통역사가 1명에 불과한 점 등 소통이 불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파병된 북한군에 대한 러시아군의 반응도 냉담하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가릴 것은 명확히 가려야 되고 아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매사 처신을 해야는데 국민께 걱정을 끼친 것은 무조건 잘못"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총장을 할 때부터 저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지만 집사람에 대한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을 만들어서 제 처를 많이 악마화시킨 것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선거도 치르고 대통령을 도와야하는 입장"이라며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서 건거도 잘 치르고 국정도 원만하게 잘 하길 바라는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외활동에 대해서 결국 국민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좋아하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면 하지 않아야 한다"며 "여론을 충분히 감안하고 외교 관례상 국익활동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저와 참모가 판단한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 왔다. 그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사적 연락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면 말 한마디라도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갖고 있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전부 제 책임이다. 후보 시절과 당선인 시절, 대통령이 되면서 소통방식을 매정하지만 바꿨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본인의 사적 연락에 대해 "텔레그램이나 문자로 연락을 주고 받은 분들이 엄청 많다"며 "리스크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리스크를 줄여나가고 국민들이 걱정하고 속상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A씨는 데이트 앱에 접속했다가 중국 동포 여성 B씨와 연락하게 됐다. A씨는 투자 정보를 알려준다는 B씨의 말을 믿고 투자리딩방에 가입했다. 이후 리딩방에서 알려주는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비상장 주식에 5000여만원을 투자했다. 얼마 뒤 주식 가격이 올라 매도하려 하자, 리딩방 직원과 B씨 모두 잠적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야 뒤늦게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고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며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투자리딩방을 비롯한 최근 사기는 총책 등 범죄자들이 해외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피해 구제도 쉽지 않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으로 적발한 건수는 3649건이다. 이들 통해 1648명을 잡아들였다. 피해액은 7000억원에 이른다. 단순 계산할 경우 매달 500억원 안팎의 피해가 발생하는 셈이다. 그러나 검거 피의자 대부분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이들이라는 점이 한계다. 해외파 투자리딩방 조직 검거율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특히 미얀마·라오스·태국 3개국이 접하는 '골든 트라이앵글'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사기범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는 정치, 사회 상황과 맞물려 국제공조 등이 순조롭지 않다는 것이다. 동남아 범죄조직의 윗선은 중국인이라는 얘기도 있다. 동남아 피의자의 경우 일부 특정이 되고 있지만 중국인 총책 등은 아직 추적 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관리자급이 검거되더라도 총책이 또 다른 이들을 끌어들여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인 총책들은 해외에 머무르는 데다 텔레그램으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추적이 훨씬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별단속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초국경 범죄 특성상, 검거와 별도로 사전 예방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찰이 입법 추진하는 '다중사기피해방지법(가칭)'이 대표적이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문자 사기(스미싱)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범죄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사기 사건 등 접수창구를 단일화하고 계좌를 사전에 동결하는 내용이 담긴다. 경찰은 21대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사기방지기본법 입법을 추진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다른 부처의 반대 등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다. 아울러 범죄 수익금을 확보하는 통로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최근에는 물리적 폭력 범죄보다 사기 등 지능범죄가 크게 증가하면서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지만 처벌은 미약한 수준"이라며 "해외 거점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계좌 차단 등 복잡한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증된 투자기관이 아닌 곳이나 개인적으로 오는 연락 등을 통한 투자는 사실상 사기라고 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A씨는 데이트 앱에 접속했다가 중국 동포 여성 B씨와 연락하게 됐다. A씨는 투자 정보를 알려준다는 B씨의 말을 믿고 투자리딩방에 가입했다. 이후 리딩방에서 알려주는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비상장 주식에 5000여만원을 투자했다. 얼마 뒤 주식 가격이 올라 매도하려 하자, 리딩방 직원과 B씨 모두 잠적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야 뒤늦게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고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며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투자리딩방을 비롯한 최근 사기는 총책 등 범죄자들이 해외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피해 구제도 쉽지 않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으로 적발한 건수는 3649건이다. 이들 통해 1648명을 잡아들였다. 피해액은 7000억원에 이른다. 단순 계산할 경우 매달 500억원 안팎의 피해가 발생하는 셈이다.  그러나 검거 피의자 대부분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이들이라는 점이 한계다. 해외파 투자리딩방 조직 검거율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특히 미얀마·라오스·태국 3개국이 접하는 '골든 트라이앵글'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사기범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는 정치, 사회 상황과 맞물려 국제공조 등이 순조롭지 않다는 것이다.  동남아 범죄조직의 윗선은 중국인이라는 얘기도 있다. 동남아 피의자의 경우 일부 특정이 되고 있지만 중국인 총책 등은 아직 추적 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관리자급이 검거되더라도 총책이 또 다른 이들을 끌어들여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인 총책들은 해외에 머무르는 데다 텔레그램으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추적이 훨씬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별단속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초국경 범죄 특성상, 검거와 별도로 사전 예방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찰이 입법 추진하는 '다중사기피해방지법(가칭)'이 대표적이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문자 사기(스미싱)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범죄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사기 사건 등 접수창구를 단일화하고 계좌를 사전에 동결하는 내용이 담긴다.  경찰은 21대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사기방지기본법 입법을 추진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다른 부처의 반대 등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다. 아울러 범죄 수익금을 확보하는 통로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최근에는 물리적 폭력 범죄보다 사기 등 지능범죄가 크게 증가하면서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지만 처벌은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라며 "해외 거점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계좌 차단 등 복잡한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권사 등 검증된 투자기관이 아닌 곳이나 개인적으로 오는 연락 등을 통한 투자는 사실상 사기라고 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북한 김정은이 활짝 웃을 말만 골라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 개인적 문자메시지를 빌미로 전쟁을 선동하고 안보 위협 책임을 우리 정부에 뒤집어씌우는 민주당식 모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한 의원이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폭격하자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을 두고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응을 위해 나토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근데 민주당은 정부가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하고 있다느니, 한국군 파병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느니, 불길을 서울로 옮기려는 계엄 예비 업무와 같은 허무맹랑하고 황당무계한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민주당은 심각한 안보 위기마저 당리당략에 이용하면 안 된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규탄해야 할 대상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김정은 독재정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운 퀵배달원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에 따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퀵배달원인 A씨는 지난해 2월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건물에 통신중계기와 공유기를 설치한 뒤 유심을 갈아끼우는 방식 등으로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발신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변작하도록 도왔다. 그는 47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에 이어 2심은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본인이 설치한 중계기·유심 등을 범죄에 활용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어야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심을 버리라는 의뢰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어, 체포 당시 51개의 유심이 그대로 압수됐다"며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거나 중계기·유심 등이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았다면, 유심을 보관하지 않고 폐기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적법한 업무인지를 물었고, 의뢰인으로부터 불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전자장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통신중계기의 기능과 유심의 교체 작업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타인통신매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의 고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 사이의 통신을 연결해 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된다"며 "그 통신을 범죄에 이용한다는 것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조직원과 공모, 유심을 이용해 피해자들과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매개함으로써 고의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타인통신매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