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활동을 인식하고 있는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동향을 확인하면서 범행 의지를 간접적으로 키워나갔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범행 의지를 간접적으로 키워나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김 직사가 댓글조작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에 대해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행위를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지배적으로 관여했다”며 댓글조작에 가담한 점을 인정했다. 법원 판단에 영향을 끼친 결정적 물증은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 간에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등 문자내용이다.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결정적 물증 두 사람 간 문자는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운영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존재와 운영을 알게 됐는지 여부에 대해 쟁점이 될 수 있는 건 온라인 정보보고 전송”이라며 “김 지사와 드루킹 사이에 비밀 대화방에서 정보보고를 주고받은 내역이 확인 된다”고 설명했다. 문자 메시지 주요 내용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취합해 만든 정치권 동향이나 포탈사이트 뉴스댓글에 관한 사항이었다. 문체나 내용으로 봤을 때 김 지사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된 게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는 드루킹이 보낸 정보보고에 대해 모두 확인을 한 것으로 보이고, 온라인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수작업에 의한 댓글작업 뿐만 아니라 킹크랩으로 댓글을 조작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고 판시했다. 또 문제가 된 킹크랩 개발과 운영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 당시 재정상황이 열악했던 '경제적 공진화를 위한 모임'(경공모) 스스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한 후 동의를 얻어 개발, 착수에 나섰다는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드루킹 일당이 댓글조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는 온라인 정보보고를 1년 4개월 동안 전송받아서 경공모 활동내역 등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며 “드루킹으로 하여금 경공모 활동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함으로써 활동이 지속되도록 범행의지를 간접적으로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지사가 직접 특정 뉴스기사 링크를 드루킹에 보내 일부 범행에 직접 가담한 점도 유죄의 증거로 봤다. 재판부는 “단순히 정치인과 지지자 관계를 넘어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정권창출과 유지를 위해 드루킹은 김 지사를 통해 경공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움을 주고받는 동시에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였다”며 “협력관계 속에서 드루킹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추천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경수 지사·드루킹..."항소할 것" 김 지사 측 오영중 변호사는 김 지사 입장문을 통해 “설마하고 우려한 일이 현실이 됐다.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 때문에 주변 우려가 있었다”며 “우려는 재판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특검 일방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드르킹 일당 거짓자백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 갈 것이며 진실 힘을 믿는다”고 항소의지를 드러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최용준 기자
2019-01-30 16:15:57[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 합성물 성범죄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정보를 유포하는 등 사적 제재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무차별 '좌표찍기' 등을 당한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은 딥페이크와 무관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29일 현재 텔레그램에는 딥페이크물을 제작·유포한 가해 남성들이라며 이름과 얼굴 사진, 연락처 등을 공유하는 그룹 대화방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300여명이 넘는 참여자가 있는 이 대화방에서는 “OO중 O학년 O반 OOO, 딥페이크 범인입니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지목된 남학생의 가족 연락처까지 공유됐다. 이 대화방에선 또 다른 인스타그램 아이디(ID) 50여 개가 나열된 명단도 올라왔다. 상황이 이렇자 대화방 참여자들은 전화·문자·다이렉트메시지(DM) 등으로 딥페이크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에게 욕설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해자 명단 중에는 실제 딥페이크 범죄와 무관한 이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 A씨는 “트위터, 텔레그램이 뭔지도 전혀 모른다. 어떤 경로로 ID가 유출돼 가해자로 지목된 건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누리꾼 B씨는 ‘X(옛 트위터)’에 인스타그램으로 각종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지금 딥페이크 가해자 신상 인스타그램 ID라고 올라오는 계정 중 하나가 내 계정인데, 안 쓴지 정말 오래된 계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욕먹는 게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한편 정치권과 정부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관련해 국무조정실에 종합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딥페이크 같은 허위 영상물 유포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딥페이크 관련해 전체적으로 부처에서 각각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국무조정실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줘야 한다”고 했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29 10:01:19[파이낸셜뉴스] 국내 텔레그램 사용자가 300만명을 넘어서면서, 문자를 이용한 스미싱(Smishing)사이버 공격이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23일 안랩 모바일 분석팀은 텔레그램 계정 탈취를 목표로 한 스미싱이 지난해 국내에 처음 등장한 이후 최근까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공격자들은 사용자를 속이기 위해 '정책 위반', '보안 위험 발생', '계정 재인증 필요', '업데이트 필요' 등의 문구를 포함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통해 피싱 사이트로 유도한다. 이달에는 "텔레그램 정책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유포됐다. 사용자가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면 실제 텔레그램과 유사한 피싱 사이트로 연결된다. 그러나 이 사이트의 주소는 'taiegram'로, 텔레그램과 비슷하지만 다른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다. 피싱 사이트에서는 사용자의 국가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며, 이후 텔레그램 로그인 코드가 자동으로 발송된다. 사용자가 이 코드를 입력하면, 공격자는 이를 통해 텔레그램 계정을 탈취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개인정보와 대화 내용이 유출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스미싱 공격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텔레그램 사용자들에게 2차 인증을 적용하는 등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피싱 문자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메시지 본문에 포함된 URL을 클릭하지 않는다 △의심스러운 문자의 발신자 번호를 인터넷에 검색한다 등의 보안 수칙을 기억해야 한다. 아울러 △메시지 본문에 [국제 발신], [국외 발신]과 같은 단어가 포함돼 있다면 피싱 문자를 의심해야 하며 △메신저 앱 친구 추가를 요구하거나, 메신저 앱 및 밴드 오픈 채팅방으로 연락하라는 내용의 문자는 경계하는 것이 좋다. 안랩은 "피싱 공격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생활 속 보안 수칙만 지켜도 예방 및 피해는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8-24 13:28:04[파이낸셜뉴스] 아파트와 병원 등 공공건물의 안전 시공을 관리·감독해야 할 감리업체가 5700억원대 입찰 물량을 나눠 먹고 심사위원들에게 뒷돈을 줘 일감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철근 누락에 따른 지하주차장 붕괴로 '순살 아파트' 오명을 얻은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 2022년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의 감리업체도 재판에 넘겨졌다. 입찰제도 허점을 노린 부패로 혈세가 낭비되고 안전관리도 부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건물 감리 입찰 담합 등 68명 기소…대학교수 6명 등 구속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공공건물 감리 입찰 담합과 금품 수수 사건을 수사해 68명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수뢰 혐의 대학교수 등 6명과 뇌물을 준 감리법인 대표 1명은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17개 감리업체와 소속 임원 19명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5000억원에 이르는 LH 용역 79건과 740억원 상당의 조달청 발주 용역 15건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를 서주는 등의 방식으로 담합(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LH가 공지하는 연간 발주계획을 기준으로 낙찰 물량을 나눴는데, 2020년에는 전체 물량의 약 70%를 나눠 가졌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최저가 낙찰로 감리 품질이 저하되거나 일부에 낙찰이 편중되는 부작용을 막고자 2019년에 각각 심사위원 정성평가 비중을 늘리고 기술력 위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와 '상위업체간 컨소시엄 구성 제한' 규정을 도입했다. 그러나 업체들은 오히려 담합 계기로 삼았다. 경쟁은 피하고 권한이 세진 심사위원을 뇌물로 매수한 것이다. 8000만원 '인사비' 건네며 "잘 좀 부탁할게" 검찰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공공 감리입찰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인당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8000만원의 금품을 '인사비' 명목으로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담합 감리업체 임원 20명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자기들끼리 경쟁하진 않지만 최고점수를 받아야 낙찰이 되는데 못 하니 뇌물을 준 것"이라며 "담합하고 뇌물을 줘서 불법적으로 고가 낙찰을 받은 뒤 그 금액을 다시 뇌물에 쓴 구조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재정으로 마련된 공공건물 건축 비용이 불법적 로비자금으로 이용된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감리 부실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실제 GS건설이 시공한 검단 신도시 LH 아파트 감리업체 입찰도 담합이 있었다. 이 아파트와 광주 아이파크 감리업체들이 다른 건축물 감리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담합한 사실도 적발됐다. 검찰은 감리업체들이 LH 전관들로 이뤄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담합을 모의했다고 판단했다. 업체끼리 '레이스' 붙이며 뇌물액 높여…"도덕적 해이 심각" 검찰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전·현직 대학교수와 시청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심사위원 18명도 기소하고 뇌물 6억5000만원 상당액을 추징보전했다. 감리 입찰은 업체명을 가리는 블라인드 심사였지만, 회사들은 제안서에 특정 문구 등 표식을 남겨 우회했다. 증거인멸이 쉬운 텔레그램이나 공중전화로 연락하기도 했다. 일부 심사위원은 업체끼리 경쟁, 소위 '레이스'를 붙여 더 높은 뇌물액을 제시하게 하거나 경쟁사에 꼴찌 점수를 주고 웃돈을 받았다. 여러 업체의 돈을 받는 '양손잡이'도 있었다. 아내에게 "이제 일해서 돈 버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앞으로 (정년까지) 9년 8개월 남았는데 죽어라고 심사하고 돈 벌어야지요", "여행 가려면 돈 벌어야 해요"라고 문자를 보내거나, 발주처에서 받은 자문 업무를 감리업체 직원에게 대신하게 한 심사위원 사례 등도 적발됐다. 김 부장검사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했다. 검찰은 담합 자수시 처벌을 면해주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 신청을 받아 작년 8월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사안을 조사하며 협력해온 공정위는 대검 요청에 따라 23일 고발했다. 검찰은 "국토부 등 유관 부처·기관과 현행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7-31 13:42:18[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법무부장관 시절 여론조성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법리스크' 위기에 직면했다. 해당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과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사건과 같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26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댓글팀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김 여사가 한 후보에게 보낸 메시지에 '요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해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다. 너무 놀랍고 참담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던 것이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하며 의혹은 더 확대됐다. 장 전 최고위원이 공개한 메시지에는 지난해 5월 16일 참여연대 관련 자료를 공유하며 "참여연대 조지는데 요긴하게 쓰시길. 지금 한동훈 장예찬 찰떡콤비임. 장관님께도 보고드림"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도 관련 증거라며 댓글팀 의심 계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댓글팀으로 의심되는 계정 24개를 발견했는데, 해당 계정들은 한 대표가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 2022년 5월부터 6만여개의 댓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댓글팀 의혹은 시민단체와 조국혁신당으로부터 수사기관에 고발된 상태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한 대표를 고발했고,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지난 22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 대표는 댓글팀 의혹에 대해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댓글팀이든 무엇이든 제가 관여하거나 부탁하거나 의뢰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에서 해당 의혹을 들여다 볼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대표 측의 주장대로 직접 관여한 것은 없으며 한 대표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댓글인지 혹은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정치인이 댓글 부대 일당과 공모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7-25 17:20:38[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를 지내던 당시 '댓글팀' 운영 정황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당 차원의 댓글팀을 운영한 적은 없지만 의심 가는 정황은 있었다는 것이다. 이준석 "당대표 시절 '댓글팀' 운영 관련, 몇 군데 의심가는 정황 있었다" 이 의원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몇 군데 의심 가는 정황들이 있긴 했지만 그때는 선거 캠페인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며 “나중에 일부 인사가 그걸 언급해서 ‘너네 나 모르게 그런 것도 하려고 했니?’라고 물어보고 한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 초기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론이 안 좋게 돌아가니까, 모 (여권) 인사가 나와 있는 자리에서 '대표님, 저희 그때 대선 때 있던 애들 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해 화들짝 놀랐다"고 회상했다. 이어 "내가 '대선 때 뭘요?'라 했더니, 그 인사가 잘못 말한 걸 깨닫고 거기서 입을 닫더라"고 했다. 진행자가 '대선 때 있던 이들'이 소위 '댓글팀'을 얘기하는 것이라 느꼈냐고 묻자, 이 의원은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게 느꼈다. 뭘 했는지는 나도 모르지만, 나한테 숨기고 싶은 게 있나 보구나 했다"고 답했다. 해당 인사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주요 인사였다"며 말을 아꼈다. 이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법무부장관 시절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신뢰가 간다고 했다. 이 의혹은 '친윤계'로 분류되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텔레그램 문자를 공개하며 제기한 것이다. 이 의원은 "장예찬 전 최고가 3~4가지 정도(공개한 텔레그램 문자)만 갖고 이런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며 "한동훈 후보는 이런 것이 나올 때마다 즉각즉각 해명글 올리는데 이번엔 선택적 해명만 하고 장예찬 최고한테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 장예찬 전 최고는 블러핑(허풍)을 하는 유형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또 증언한 게, 자신한테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이런 여론조성팀에 공무원도 있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며 "장예찬 전 최고는 단순히 목격자나 증언자가 아니라 본인이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예찬의 '한동훈 댓글팀' 의혹 제기..이준석 "제보 내용 매우 구체적" 이번 '댓글팀' 논란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던 한동훈 당대표 후보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며 시작됐다. 김 여사는 지난 1월23일 한 후보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요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하여 (한동훈)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제가 모든 걸 걸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결코 그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댓글팀을 통해 '정권 차원의 여론 조작 공작'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김 여사의 댓글팀 운영 의혹을 부인하면서 역으로 한동훈 후보의 댓글팀 운영 의혹을 제기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복수의 여론조성팀 관계자에게 받은 텔레그램을 몇 개만 텍스트로 공유한다"며 대화방 내용으로 보이는 문자 4개와 받은 시점을 올렸다. 그가 올린 메시지 중엔 2023년 7월 29일 "박주민 의원이 이화영 수사 관련 수원지검 연좌농성으로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화영 드러누은 이슈는 더 끌고가자. 커뮤니티 유튜브 조치할게'"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준석 의원은 같은 날 이 게시글을 자신의 계정에도 공유하고 "제보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라고 적었다. 한편 한 후보 측은 해당 의혹과 관련, 장 전 최고위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12 17:56:38[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자발적으로 (사과)하겠다고 했으면 냉큼 하게 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 대표에게 있어 사적인 관계나 인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끄는 당이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월에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있었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기회가 왔는데, 김건희 여사가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했으면 냉큼 하게 했었어야 했다"라며 "사과하면 넘어갈 걸 계속 공격당해 국민의힘이 한두 달(총선 기간) 질질 끌려다녔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가 '사적 통로가 아닌 공적 통로로만 김 여사 등과 소통한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데 대해서는 "이상한 소리다"라며 "김 여사가 한 후보와 평소에 소통하던 수단으로 (연락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소통하면 받겠지'라는 의지로 보낸 것이고 그것은 과거에 그 수단으로 소통한 적이 있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실제 한동훈 후보는 부산고검 차장 검사 시절에는 당시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건의 카톡을 주고받았다. 당시 한동훈 검사는 "총장에게 보고가 안 될 경우 총장 사모를 통해서 연락했다"고 해명했는데 검찰총장 부인일 때는 공적관계였는데, 대통령 부인은 사적관계가 된다는 말인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또 해당 문자 내용 중 '댓글 팀'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 "댓글 팀이라는 용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김 여사가 한 후보에게 보낸 문자에는 "제가 댓글팀 활용해서 주변 비방하는 일 들었다"며 "사실 아니고 앞으로 그럴 일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이 텍스트만 놓고 봤을 때는 "한 후보가 김 여사 측에서 댓글팀을 이용해 자기를 공격했다고 오해하는 것에 대해 김 여사가 '그거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포털에서 욕을 먹어도 어르신들이 나를 싫어하나보다 생각하지 댓글팀이 나를 때린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이건 뭘 아는 사람들의 대화"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사람 간에 쓰인 '댓글팀'이란 표현은 어떤 취지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과거 다른 인사가 쓴 표현에서 비슷한 뉘앙스를 느꼈다"면서도 "나중에 면책특권이 있을 때 얘기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 쪽에서 해당 문자를 흘렸을 것이라고도 추측했다. 그는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 이걸 공개했을 리는 없지 않는가"라며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텔레그램 메시지는 용산 쪽에서 나왔을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 대목을 놓치지 않고 존재감을 과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08 16:23:04[파이낸셜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당대표 후보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읽씹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6일 유 전 의원은 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의혹에 대해 사과하겠다고 보낸 문자를 읽고도 답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김 여사가 디올백 문제를 가지고 진짜 마음 깊이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었다면 왜 한동훈 위원장 허락을 받아야 하냐. 하면 됐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이철희의 주말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용산에서 흘린 것 같다'는 사회자의 질문을 받고 "한 위원장 쪽에서 그걸 흘렸을 리 없다. 용산 쪽에서 그런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대통령 부인의 문제다. 대통령실의 문제. 물론 총선을 앞두고 당하고 상의를 할 수는 있다"면서도 "한 위원장이 문자를 읽어 보고 씹었다면 본인이 사과를 하면 되지 않나"고 물었다. 유 전 의원은 한 후보의 해명에 대해서도 "한 위원장도 이상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할 때는 검찰총장 부인인 김 여사와 카톡, 텔레그램을 수백통 주고받았다"고 공격했다. 이어 "검사가 검찰총장과 공적인 관계지, 부인하고 공적인 관계는 아니지 않냐"며 "그 때는 왜 그랬고, 지금은 또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맹비난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7-06 15:47:087월부터 국내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로 연장되고 해외 소재 외국금융기관(RFI)의 국내시장 직접 참여가 가능해진다.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는 이용자가 맡긴 현금, 즉 예치금은 은행에 보관해야 한다. 범죄수익 등 불법 재산과 관련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선 입출금 차단도 가능해진다. 간이과세 적용기준 연매출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6월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원·달러 외환시장 오전 2시까지 개장그간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국내 외환시장이 개방된다.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도를 도입해 29개 외국 금융기관들이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한다. 외환시장 운영시간도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영국 런던 금융영업시간에 맞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로 연장한다. 외국인투자자나 해외 금융기관이 본인 영업시간에 원화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야간에 해외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역시 임시 환율이 아닌 실시간 시장 환율로 환전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종전 1억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이번 개편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새롭게 부여되는 개인사업자는 약 59만명이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도 기존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높아진다. 국세청은 간이과세 대상자가 10만명 늘어난 25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이전과 동일한 4800만원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 등에 예치·신탁해야 한다. 만일 가상자산 사업자가 파산하면 관리기관인 은행이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가상자산지갑)에 보관해야 한다. ■유사 투자자문 '주식 리딩방' 금지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유사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8월부터 정식 투자자문업자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한 양방향 유료투자 리딩방을 운영할 수 있다. 유사 투자자문사는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이나 푸시 메시지, 알림톡 등 단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만 허용한다. 유사 투자자문사는 소비자 손실 보전, 이익 보장 약정,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허위 과장광고,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는 표현 등이 금지된다.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 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피해 구제가 빨라진다. 통장 협박 피해자는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협박문자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갖고 금융회사에 이의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해진다. 통장 협박 사기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하면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계좌가 거래정지되는 점을 악용한 수법이다. 사기범들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 노출된 소상공인 등의 계좌에 돈을 소액입금해 해당 계좌를 정지시킨 후 돈을 주면 계좌를 풀어주겠다고 속이고 금전을 요구한다. 7월부터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연령이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공항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이 현행 1만원에서 7000원으로 낮아진다.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율도 인하된다. 농지보전 부담금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 용도로 전용하는 이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부과율은 20%로 10%p 내려간다.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한도액도 폐지된다. 이번 변경사항은 8월 7일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부터 적용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6-30 18:38:11[파이낸셜뉴스] 7월부터 국내 외환시장 거래 시간이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되고 해외 소재 외국금융기관(RFI)의 국내시장 직접 참여가 가능해진다. 가상자산 거래소 등 사업자는 이용자가 맡긴 현금, 즉 예치금은 은행에 보관해야 한다. 범죄 수익 등 불법 재산과 관련 있는 가상 자산에 대해선 입출금 차단도 가능해진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6월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원달러 외환시장 오전 2시까지 개장 그간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국내 외환시장이 개방된다.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제도를 도입해 29개 외국 금융기관들의 우리 외환시장의 참여한다. 외환시장 운영 시간도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영국 런던 금융 영업시간에 맞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한다. 외국인 투자자나 해외 금융기관이 본인 영업시간에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야간에 해외 자본 시장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역시 임시 환율이 아닌 실시간 시장 환율로 환전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종전 1억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이번 개편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새롭게 부여되는 개인사업자는 약 59만 명이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도 기존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높아진다. 국세청은 간이과세 대상자가 10만 명 늘어난 25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이전과 동일한 4800만 원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19일부터 시행된다. 가상 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 등에 예치·신탁해야 한다. 만일 가상 자산 사업자가 파산하면 관리 기관인 은행이 예치금을 이용자에 지급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가상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가상자산지갑)에 보관해야 한다. 유사투자자문 '주식 리딩방' 금지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유사 투자 자문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8월부터 정식 투자 자문업자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한 양방향 유료 투자 리딩방을 운영할 수 있다. 유사 투자 자문사는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이나 푸시 메시지, 알림톡 등 단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만 허용한다. 유사 투자 자문사는 소비자 손실 보전·이익 보장 약정·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허위 과장 광고,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는 표현 등이 금지된다. '지급 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 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 피싱 사기에 대한 피해 구제가 빨라진다. 통장 협박 피해자는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협박 문자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갖고 금융회사에 이의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 정지 해제가 가능해진다. 통장협박 사기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하면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계좌가 거래 정지되는 점을 악용한 수범이다. 사기범들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 노출된 소상공인 등의 계좌에 돈을 소액 입금해 해당 계좌를 정지 시킨 후, 돈을 주면 계좌를 풀어주겠다고 속이고 금전을 요구한다. 7월부터 출국 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 납부금이 현행 1만원서 7000원으로 낮아진다.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율도 인하된다. 농지 보전 부담금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 용도로 전용하는 이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 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부과율은 20%로 10%포인트 내려간다. 내부 공익 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도 폐지된다. 이번 변경 사항은 8월7일 이후에 하는 공익 신고부터 적용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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