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7년 째 미 이행된 채 방치되고 있는 인천 송도테마파크 부지의 오염토양 정화작업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은 장기 방치 중인 오염토양 문제를 해결하고 토양정화 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염토양 정화조치를 미이행한 정화책임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신설해 정화조치 명령이 실효성을 갖도록 보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영주택(이하 부영)은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인 연수구 동춘동 911에 대해 2018년(1차), 2021년(2차), 2023년(3차), 2025년(4차)에 걸쳐 총 4차례 연수구청으로부터 토양정화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화 작업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1차 명령 위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의 유죄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정화책임자인 부영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올해 3월 내려진 4차 정화 명령조차 무시하며 정화계획서 등을 제출하지도 않았다. 박찬대 의원은 토지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정화책임자에게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정화조치를 명령 받은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행강제금을 정화비용의 25% 이내에서 부과하고 미이행 시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화조치 미이행한 책임자에게 30일 전 미리 통지한 뒤 부과하는 방식과 정화조치 완료 시 이행강제금 징수 중단 조건 등을 통해 정화책임자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오염토양 문제로 중단된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정상화돼 연수구 원도심의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5-29 10:34:10[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어령(1934~2022) 선생의 3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인 영인문학관 강인숙 관장을 비롯해 행사에 참석한 문화예술 분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추모식은 유인촌 장관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근배 전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의 추모사와 박정자 배우의 이어령 선생의 시 '메멘토 모리' 낭독, 김주연 문학평론가의 평론 '이어령과 그의 문학', 성악가 최현수(바리톤)와 소리꾼 장사익의 추모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유 장관은 추모사에서 "이어령 선생이 비옥하게 다져 놓은 문화의 토양이 오늘날 우리 문화가 결실을 이뤄내는 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실감할 때가 많다"며 "언제나 빛나는 통찰력과 혜안으로 따뜻한 위로와 조언을 건네주시던 선생의 목소리가 그리워지는 요즘"이라고 전했다. 이어 유 장관은 "우리는 언제든지 선생이 남긴 수많은 문장들을 통해 그를 만날 수 있으니 참으로 다행"이라며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선생의 행복한 미소를 떠올리며 깊은 대화를 나누고 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령 선생은 지난 1990년 '문화부의 튼튼하고 당당한 주춧돌이 될 각오'라는 취임사로 문화부 초대 장관 임기를 시작해 국립국어연구원(국립국어원 전신)과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창립하는 등 오늘날 대한민국 문화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1988년 서울 올림픽 총괄 기획자로서 개막식의 '굴렁쇠 소년' 장면을 연출해 세계인에게 큰 인상을 남겼고, 2021년에는 한국 문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관문화훈장을 수훈했다. 또 생애 마지막까지 수많은 저서를 남기며 대한민국 변화의 시기마다 '디지로그', '창조', '문화', '한국인' 등 시대정신이 담긴 핵심어와 문화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5-02-26 15:26:58[파이낸셜뉴스] 대웅제약은 노아바이오텍과 수행한 토양 유용 미생물 발굴 프로젝트를 통해 보툴리눔 A형 균주를 발견하고 이를 분리동정했으며, 상업용 톡신 생산 가능성 또한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노아바이오텍 연구진은 오염이 심하거나 폐사 등으로 보툴리즘 발병 의심이 되는 국내 축사를 중심으로 시료채취를 했고 그 중 한 샘플에서 보툴리눔 A형 균주를 분리하고 동정하는 데 성공해 질병관리청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를 완료했다. 노아바이오텍은 유용 미생물을 탐색하고 분리 및 확보해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바이오 업체로, 이번 분리동정은 대웅제약과 협업해 토양의 유용 미생물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대웅제약은 노아바이오텍이 확보한 균주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기존 미국, 유럽 균주의 서열과 독소 유전자 부위의 서열이 완전히 동일한 것을 확인했으며, 상업용 이용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으로 독소를 생성함도 확인했다. 이로써 국내 자연에도 상업용 생산이 가능한 보툴리눔 A형 균주가 널리 퍼져있고, 어렵지 않게 분리동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다. 대웅제약은 이로써 국내외에서 보툴리눔 균주 7종을 확보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보툴리눔 전문 기업으로 활발하게 균주 및 공정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보툴리눔 기초 연구 발전에 기여하고 기업간의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균주의 활용을 원하는 연구기관이 있다면 관계 기관 승인 하에 자유롭게 분양을 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를 통해 국내 보툴리눔 톡신 산업이 더 활성화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국내에서 발견한 균주들과 외국에서 도입한 균주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톡신 라인업을 구축할 예정이며, 보툴리눔 톡신 산업에서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K-톡신의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2-24 09:50:19【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토양 개량제 지원 신청 서두르세요." 전남도는 토양 개량을 통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오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 1주기로 공급되는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은 규산 부족 토양(유효 규산 함량이 157ppm 미만)과 산성 토양(ph 6.5 미만)에 규산질비료와 석회질비료(석회고토·패화석)를 공급해 토양을 개량하고, 땅심을 길러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올해 19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규산 6만7000t, 석회 3만8000t 등 총 10만5000t의 토양 개량제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다. 농지 소재지, 재배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정보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받는 토양 개량제 종류는 규산질비료와 석회질비료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공급할 물량을 일괄 신청받아 확정한 후 연차별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청을 바라는 농가는 농업 경영 면적을 포함한 토양 개량제 신청량을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토양 개량제를 투입해 땅심을 높이는 것이 필수"라며 "무상으로 공급되는 토양 개량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2-12 14:21:55[파이낸셜뉴스] 유한킴벌리가 스타트업과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생분해성 티슈 용기와 토양개량제 개발에 성공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는 농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솔루션을 가진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오픈이노베이션을 추진하는 '오픈임팩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고 유한킴벌리와 투자운용사 엠와이소셜컴퍼니(MYSC)가 운영하는 '오픈임팩트'는 지난해 7월 시작됐다.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스타트업은 △리베이션(친환경 제품 및 패키지 개발 솔루션 제공)과 △오브제바이오(화학비료 대체가능한 미생물 기반 식물보호제 개발)이다. 오브제바이오는 기저귀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자사의 항진균제를 믹스하여 토양개량제 및 식물보호제로서의 효능을 평가하는 연구를 유한킴벌리 서초연구소와 함께 진행했다. 연구과정에서 비료를 유지하는 성능과 수분 보유력이 개선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리베이션은 농식품 부산물 등의 소재 배합 및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생분해성 티슈 케이스를 개발했다. 종이 소재인 데다 다양한 형태로 디자인할 수 있어 인테리어 효과도 있다. 프로젝트를 진행한 유한킴벌리 서초연구소 담당자는 "특화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두 기업과의 협업이 좋은 결실로 이어져 보람이 크다"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정인 농진원 벤처투자지원팀장은 "프로그램 운영 첫해부터 좋은 성과가 많이 나왔다. 앞으로도 농식품 창업기업이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고, 다양한 대기업과 협업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1-21 09:48:07【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가 불합리한 불소 토양오염기준의 현실화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18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해 6월 환경부에 '토양오염기준 현실화 법령개정'을 건의했다. 이후 경기도(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쳤다. 그 결과, 환경부는 2024년 12월 12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규제 하나로 파생되는 결과는 매우 크다. 그래서 규제에 대해 문제인식을 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과도하게 엄격했던 종전 기준으로 인해 지역 개발과 행정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지연이 초래됐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이전 불소 토양오염기준은 2002년 규칙 개정 시 새롭게 토양오염 기준 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당시 유해성 관련 파악이 부족한 채 세워져 미국, 일본 등에 비해 과도하게 엄격했다. 이로 인해 특별히 불소를 원료로 하는 공장이나 오염원이 없고, 사고나 유출로 인한 인위적 오염행위가 없는 지역에서도 토양오염도 검사에서 불소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들이 속출했다. 김포시의 경우,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개발부지, 계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구간, 모담도서관 건설부지 등에서 줄줄이 불소가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으로 김포시는 향후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수천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국으로 확대하면 천문학적인 액수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의 경우 자연기원 불소조사가 진행 중이며, 대규모 부지면적을 고려할 때 경제적 기대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등 다른 개발사업도 불소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이번 규제 개혁은 인위적 오염행위를 저지른 적 없는 선량한 시민들이 자연기원 불소로 인해 막대한 부채를 지고 터전을 잃는 억울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포시의 이번 성과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철저한 조사·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2-18 15:50:32[파이낸셜뉴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세계 토양의 날’을 맞아 5일 ‘지속가능한 토양을 위한 측정, 관찰, 관리’를 주제로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기념행사에는 토양 학계, 산업계, 정부 기관 관계자와 어린이·청소년 등 300여 명이 참석하며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기념식에서는 토양보전에 기여한 업무 유공자 10명에 대한 표창 수여와 올해 7월에 열린 ‘토양·지하수 어린이 여름캠프’ 우수 참가자 어린이 16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된다. 아울러, 생태동화 작가인 권오준 작가가 ‘자연에서 배우는 지혜’를 주제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참가자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6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토양·지하수 분야를 주제로 공감 토론회가 열린다. 이 토론회에서는 △토양·지하수 조사 및 정화제도 개선 방안, △지속가능한 토양환경관리를 위한 조사평가제도, △정화토양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설계 등을 주제로 토양·지하수 산업 및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 민관 관계자들이 활발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건강한 토양의 보전은 체계적인 측정과 관리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토양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일상에서 토양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12-04 14:14:44[파이낸셜뉴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자생식물인 ‘낙지다리’가 토양 속 중금속 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낙지다리를 포함한 10종의 자생식물과 정원에서 흔히 사용되는 국외 품종의 토양 중금속 정화 능력을 비교한 결과, 낙지다리가 비소(As), 카드뮴(Cd), 납(Pb) 등 유해 중금속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자생식물 10종 모두 국외품종에 비해 중금속 오염 토양에서도 안정적으로 생장, 중금속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택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은 "식물정화기술은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자생식물의 잠재 가치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환경친화적인 도시 정원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12-03 09:05:10[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토양 내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1지역(주거지와 농지 등)과 2지역(임야 등)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을 1㎏당 400㎎에서 각각 800㎎과 1300㎎으로, 3지역(공장용지와 주차장 등) 기준을 800㎎에서 2000㎎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불소가 땅에서 검출되면 개발사업자를 비롯한 정화 책임자는 이를 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화강암 지대여서 토양 내 불소가 흔한데 토양오염우려기준이 엄격해 정화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내 토양 불소 배경농도(인간의 영향을 배제한 자연상태에서 농도)는 평균 1㎏당 250㎎ 정도이다. 국토 11%가 1지역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에서만 불소가 기준 이상 포함된 토양을 정화하는 데 5853억원의 비용이 들었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지난해 9월 국제수준에 맞춰 규제 개선을 권고했다. 기준 완화를 두고 건설업계 민원만 반영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불소는 독성이 강해 과도하게 노출되면 신체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을 외면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목 변경으로 더 높은 수준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땅 등을 대상으로 토양정말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오염된 토양을 반출해 정화할 수 있는 경우도 늘어났다. 오염된 토양은 원칙적으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해야 하나 '곤란한 사유'가 있다면 반출해 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토양을 반출해 정화하는 경우 계획서를 제출할 때 예외 사유가 있는지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밀조사와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서를 관할 환경청에 매년 12월31일까지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도 개정안에 신설됐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연말 시행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8-29 16:18:24[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각자 출자해 설립한 한일미래파트너십재단이 일본 고교교사 50명을 한국으로 초빙했다. 일본 청소년 세대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형성을 돕기 위한 조치다. 한일미래파트너십재단은 26일 일본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5박 6일간 한국에서 ‘제2회 한일 고교교사 교류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환영리셉션에는 △류진 한일미래파트너십재단 이사장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윤덕민 전 주일 대사 등 한일관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 지난 1월 일본에서 제1회 한일 고교교사 교류 프로그램을 수료한 한국 고교교사들이 함께 초청돼 일본 교사 방한단과 만찬 및 환담을 나눴다. 류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양국 젊은이들의 열린 마음이야말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풍성하게 키워나갈 비옥한 토양”이라며 “양국 선생님들께서 좋은 씨앗을 뿌리고 정성을 다해 키워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일본 교사들은 서울 소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하나고등학교, 경기도 소재 공립고등학교인 용인삼계고등학교를 방문할 예정이다. 방한단은 수업참관, 학생 및 교사들과의 간담, 한국교육 특징과 현안 등에 질의응답 등을 통해 한국 교사·학생들과 소통하며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또 양국 미래세대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모색한다. 방한단은 현대모터스튜디오, LG 사이언스파크, 도레이첨단소재, 판교창업존 등을 찾아 한국의 산업기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된다. 아울러 박하식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 김웅희 현대일본학회 회장 등 전문가 강연을 통해 한국의 교육제도, 한일 경제통상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학습하게 된다. 또 진관사 견학, 김치담그기 및 태권도 공연 관람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재단은 내년에도 상호 고교교사 방문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5년 1월 중에는 한국 고교교사 50명이 일본을 방문, 주요 기업 및 학교방문, 문화체험 등을 통해 미래세대 교육을 위한 한일 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4-08-26 1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