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충남도는 태안 남면 달산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사업 예정지 186만여㎡(옛 56만4000여 평)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사업은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추진 중인 국내 최초 무인기 연구개발 전용 활주로 구축, 첨단 미래항공 모빌리티 연구시설 조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미래 먹거리 사업이다.  충남도는 유망한 사업 예정지 인근 부동산이 개발 특수로 투기화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공고했으며, 효력은 5일 뒤인 15일부터 발생한다.  지정 구역은 태안군이 신청한 범위와 동일한 범위로 태안군 남면 달산리·신장리·진산리 일원 423필지 186만 1431㎡이며, 지정 기간은 2026년 9월까지 2년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등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맺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허가 가능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 거래·투기를 사전 차단하고 개발 지역의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잡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업지구와 인근지역인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일원 0.94㎢를 오는 2027년 9월 9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은 9월 중 주민공람공고가 예정됐으며,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도는 지난 8월 3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결정했다. 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부천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준면적 이하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내 모아타운 대상지도 5년간 토지거래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89개소 및 인근지역’ 총 11.11㎢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지목 '도로'인 필지로 한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5년간 거래가 제한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5일 공고해 9월 10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대상지 내 사도(개인 도로나 골목길)를 기획부동산이 매수해 다수인에게 지분거래로 일괄 매각하는 등 비정상적인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행위가 발견되면서 추진됐다. 시는 지정배경에 대해 비슷한 수법이 인근 모아타운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유지하기로 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모아타운이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사도 투기가 확인되면 해당 필지는 사업구에서 배제, 갭투기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9월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반을 구성해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실태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8일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과 연계한 이번 조사로,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시는 지난달 강남구 서초구 일대(21.29㎢)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송파구 일대(2.64㎢)를 포함해 서울 전체 그린벨트 149.09㎢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거래가 증가하는 한편,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행위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무분별한 투기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최대한 차단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자치구 정기조사 미 조사분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들로, 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무단 전용하는지 등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이용 목적별로 2~5년의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의무 기간은 자기 주거용·자기 경영용 2년, 사업용 4년, 기타 현상 보존용 5년이다. 현재 서울시 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57㎢) 등을 포함한 총 182.36㎢이다.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수사 의뢰 및 허가 취소 등 강경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토지거래 허가 없이 계약체결 시 2년 이하의 징역,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미이용·방치 시 취득가액의 10%, 타인 임대 시 7%, 무단 이용 목적 변경 시 5%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 일원 0.6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오는 9월 1일부터 오는 2027년 8월 31일까지 토지거래 등이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하고, 토지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동안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중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한편 ‘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는 울산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오는 2029년까지 친환경차 부품 제조·물류, 수소연료전지 제조업체 등 산업과 주거 단지로 조성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과 서울과 인접한 그린벨트 지역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정부의 신규택지 공급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서울 18개 자치구 내 79개 법정동에 걸친 개발제한구역 125.16㎢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은 모두 그린벨트로 개발이 제한된 곳이다. 강북권에서는 △종로구 부암동, 삼청동, 평창동 등 8.33㎢ △광진구 광장동, 구의동, 중곡동 등 1.89㎢ △중랑구 망우동, 면목동, 신내동 등 4.64㎢ △성북구 성북동, 정릉동 등 5.31㎢ 등이다. 또 △강북구 미아동, 수유동, 우이동 등 11.67㎢ △도봉구 도봉동, 방학동, 쌍문동 등 10.20㎢ △노원구 공릉동,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등 15.90㎢ △은평구 갈현동, 구산동 등 15.21㎢ △서대문구 홍은동, 홍제동 1.78㎢ △마포구 상암동 0.08㎢ 등이 대상이다.  강남권에서는 △양천구 신월동, 신정동 등 0.99㎢, △강서구 가양동, 개화동, 공항동 등 18.91㎢, △구로구 개봉동, 궁동, 등 3.43㎢, △금천구 시흥동 1.69㎢, △관악구 남현동, 봉천동, 신림동 8.28㎢ 등이다. 이들 지역 외에도 △서초구 내곡동, 방배동, 신원동 등 5.95㎢, △강남구 개포동, 세곡동, 수서동 자곡동 등 2.74㎢, △강동구 강일동, 고덕동, 길동 등 8.16㎢ 등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해제할 그린벨트 후보지 일부에 대해 공급대책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전자관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도 같은 날 서울 송파구 방이동·오금동·마천동과 경기 하남 감일동·감북동·초이동·감이동 일대 10.58㎢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60㎡,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각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날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전면 재검토 수순에 들어간다. 서울시가 토허제 실효성을 진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토허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이후 법정동 단위 규제 등으로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다 인근 지역 집값은 들썩이는 풍선효과도 적지 않아 그동안 부작용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4일 나라장터 사전규격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연구용역 발주 계획을 공개했다. 공공분야 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의 사전규격은 공공기관이 입찰공고 전 해당 내용을 공개해 관련 업체들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토허제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재산권 침해 및 다른 규제와 중복규제 등 기존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정책방향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가격 안정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졌고, 지속적인 구역지정에 대한 형평성 등 논란이 적지 않아 다양한 측면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허제 지정 전후로 해당구역과 인근지역의 부동산시장 변화 등을 분석한 후 전문가 토론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도출된 내용은 시의 운영방향과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의 영향과 평가, 지역의 특성 및 시장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운영 개선방안도 도출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제도가 장기간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토허제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돼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신호용 법무법인 윤강 변호사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효과가 재산권 침해를 정당화시킬 만큼 효과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땅 투기와 부동산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특정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일정 면적이상 토지를 취득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갭투자 등이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삼성·청담·대치·잠실(잠상대청)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외에도 이듬해에는 부동산 과열 우려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압여목성)을 지정했다. 시는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4년간 연장해왔고, 올 4월에도 압여목성을, 6월에는 잠상대청에 대한 제도를 1년 더 연장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예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성 예정 지역인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일원 16만 393㎡(옛 4만 9000평)를 오는 2026년 8월 6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충남도는 지난 26일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하고 30일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 지역은 예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지난 2022년 8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기간은 오는 8월 6일까지였다.  충남도는 아직 해당 지역이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중인 사업 초기 단계임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아 예산군수 의견을 수렴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2년 연장을 결정했다.  이번에 재지정된 허가구역은 이미 지정된 삽교리·평촌리 일원에서 삽교리 중심으로 관련 사업 변경 부분을 반영해 81만 4839㎡ 축소된 188필지 16만 393㎡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투기적인 토지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예산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맺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재지정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며 "도내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꾸준히 관찰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천=노진균 기자】 경기 부천시가 1기 신도시 선도예정지구(주거용 제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 공고했다. 시는 이를 통해 1기 신도시 선도예정지구 공모 추진에 따라 상가 지분을 여럿이 나눠 가져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는 이른바 '상가 쪼개기' 등 부동산투기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8일 부천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4년 7월 1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대상지역은 부천시 원미구 중동과 상동 일부 인근 지역 166필지(면적 2.21㎢)다. 시가 경계하고 있는 '상가쪼개기'란 상가 지분을 여럿이 나눠 가져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는 꼼수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개발행위제한 △권리산정기준일 조기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 현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예정 지구에서 건축물 용도 중 주거용을 제외한 시설만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당시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허가받은 경우엔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청렴한 부천시를 만드는 데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또는 토지e음에서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의 총14.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시는 지난 5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결정 된 바 있는 상정안을 13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해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논의 끝에 재지정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재지정 배경으로 “최근 서울시는 아파트 위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며 특히 강남3구의 회복률이 높은 수준”이라며, “6월 들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욱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결로 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서울시는 도심지 내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작년과 같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전·후의 지가안정 효과 등 전문가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제도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단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시는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논점을 다시 살펴보고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연내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2년간 매매·임대도 금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매매와 전·월세시장 모두 상승전환에 따라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주변 지역까지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