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토보유세는 세금이 아니냐'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지적에 대해 "토지이익배당제는 부담금 형식의 새로운 제도"라고 22일 주장했다. 전날 TV토론에서 심 후보가 '탄소세, 국토보유세가 증세라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압박한 것과 관련 "세금과 다른 새 제도"라고 반박한 것이다.  이 후보는 토지보유세가 아닌 '토지이익배당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를 통해 걷히는 재원을 기본소득에 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세금과 부담은 다르다고 본다. 세금은 세금을 걷어서 국가의 일반적인 재정 수요를 총족하는 데 쓴다"면서 토지이익배당금 제도가 일반 세금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보유세를 올려야 하는데, 저항이 심하다"며 "(그래서 토지이익배당금은) 전부 국민에게 돌려주고 딴 데 쓰지 않는다. 용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른 세금과 달리 토지이익배당금은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한 이익을 돌려주는 환수의 목적과 효과가 있다는 얘기다. 이 후보는 이어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고, 토지 없는 사람은 내는 것은 거의 없이 받게 될 것"이라며 "많이 가진 극소수는 손실을 보겠지만 국민 대다수가 이윤을 보고 투기와 양극화를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세에 대해서는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탄소부담금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유럽연합(EU)에서 화석연료사용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이를 하지 않으면 수출을 못 한다. 톤(t)당 만원 정도 부담하는데 15만원까지 올리라고 한다"며 탄소세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탄소세 성격에 대해 "부담금을 올리고 일부는 산업 전환에, 일부는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 심 후보는 토론에서 "토지배당은 토지 국토보유세이고 탄소배당은 탄소세가 아니냐"면서 토지이익배당제 성격을 분명히 하라고 압박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가 정직했으면 좋겠다. 감세는 열심히 선전하는데 세금 내라는 것도 필요하면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말씀을 하라"며 "소득세는 소득배당,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배당이냐"고 직격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인터뷰에서 "심 후보께서 '증세가 정의'라는 좌파적 관념을 많이 가진 것 같다. 세금을 걷는다고 국민의힘에 동조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역공에 나섰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이 메리츠화재의 MG손보 인수 건에 대해 "가격이 적절한지, 사업을 이끌 인재가 확보돼 있는지, 리스크의 규모와 성격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세밀히 살펴 주주 가치 제고에 도움이 될 경우 완주할 것이고 아닐 경우 중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14일 김 부회장은 메리츠금융지주 2024년 2·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지난 분기 IR에서 언급한 것처럼 메리츠는 주당 이익 증가를 가져오는 규모의 경제와 이에 도움이 되는 성장에만 관심이 있고, 단순 외형 경쟁은 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회장은 "해당 딜은 진행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내용은 3·4분기 IR에서 말씀드리겠다"며 자세한 내용 언급은 피했다. ■예실차 증가 원인? 의료파업 및 손실부담 계약 이익계약 전환 이날 컨퍼런스콜에서는 메리츠화재 예실차 증가 원인도 거론됐다. 김중현 메리츠화재 CEO는 "의료 파업의 영향으로 실제 손해액이 예상했던 것보다 감소했으며, 이번 분기 손실부담 계약 비용도 약 323억 환입됐다"면서 "손실부담 계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3세대와 4세대의 실손 갱신 물량이 6월에 급증했는데, 갱신보험료가 오르면서 손실부담 계약이 이익 계약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통상 보험에서 예실차는 예상 보험금·사업비와 실제 발생 보험금·사업비의 차이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서 계리적 가정의 정확성을 나타낸다. 이어 최근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계리적 가정 변경 사항과 규제 변화가 보험손익·CSM 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김중현 CEO는 "보험개혁회의가 아직 진행 중이고 결정된 바가 없어 변화에 따른 영향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CEO는 "개혁회의 이후 실제 가이드라인이 실행된 시점을 상정해 본다면 낙관적 가정을 반영한 회사는 CSM과 손익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최소한의 추정을 반영한 회사는 변동되는 부분이 적을 것"이라며 "메리츠화재는 IFRS17 도입부터 지금까지 최소한의 추정에 기반한 가정을 수립·운영하고 있어 계리적 가정의 변화가 있더라도 타사 대비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김 CEO는 CSM 상각률 관련 할인율 적용 여부 및 해약환급금 준비금 산출기준 변화에 대한 진행사항 및 영향에 대해서도 "현재 감독당국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CSM 총량이나 환산배수는 각 사 별 가정의 임의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 CSM 상각률의 산출기준과 그 적용은 IFRS17 회계기준서에 상당히 명확히 기술돼 있어 개별적 판단이 적용될 여지가 적고, 회사별 방법론 차이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김 CEO는 "해약환급금 준비금 관련해서는 당국에서 TF를 운영하고 있고, 아직 논의 중인 사항으로 별도 통보받은 내용은 없다"면서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TF인 만큼 긍정적인 방향을 기대하고 있다"고 낙관했다.  ■메리츠캐피탈 추가 자본 확충 계획 無컨콜에서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분위기와 메리츠캐피탈의 외부 조달 배경도 화두에 올랐다. 이에 대해 최희문 메리츠금융 CIO는 "PF시장 분위기 반등은 서울 부동산 시장 온기가 지방으로 충분히 전이돼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고 주요 건설사들의 자금 흐름이 개선된 상태에서 신규 분양 매출에 대한 자신감이 확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금융비용 하락 및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른 공사비 증가세 완화, 경공매 활성화를 통한 토지비용 하락 등 원가 측면에서의 구조적인 변화 △장기적 공급 부족으로 인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현상 등도 필요 조건으로 언급됐다.  최 CIO는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을 오는 2025년 상반기 정도로 보고 있다"며 "당 그룹은 당분간 PF 시장 위험에 대해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며 위험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면서도 부동산 금융 부문 시장 리더십을 유지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캐피탈의 추가 자본 확충 계획에 대해 김종민 메리츠증권 대표는 "선제적인 조치를 상반기에 이미 취했기 때문에 하반기 추가적인 증자나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 추가자본 확충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종민 대표에 따르면 앞서 메리츠캐피탈은 지난 3월 2023년도 연결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의 약 50%인 1088억원을 증권으로 현금 배당했으며, 이는 그룹 주주 환원정책의 일환이었다. 이후 금융당국의 부동산 PF에 대한 사업성 평가 강화와 그에 따른 충당금 적립 방안이 구체화되자 그룹은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필요성을 인식하고 올 2·4분기 증권 3278억원을 포함해 총 4229억원의 자산 매각을 진행한 데 이어 2000억의 유상증자와 5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실행했다. 이러한 자본확충 및 자산매각 배경은 사업성 평가기준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고정이하 여신비율 등 자산 건전성을 개선하고 자본완충능력을 높여 캐피탈의 재무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였다는 설명이다.   ■"원 메리츠 체계 고도화 예정" '원 메리츠' 출범 이후 화재와 증권, 캐피탈 간 협업과 그룹 자산운용 기조에 대해 최 CIO는 "원 메리츠 체계 고도화를 위해 원북(One-book) 통합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증권은 다양한 양질의 딜을 소싱하기 위해 신규 인력 영입과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 발굴 등으로 사업 영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메리츠금융지주는 이날 실적 발표에서 올해 상반기 1조3000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하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최대 실적이었던 작년 상반기(1조1803억원)보다 12.5% 증가한 수치다. 메리츠화재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도 9977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2.3%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신한금융그룹이 올해 상반기 2조7470억원 규모의 당기순익을 시현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순익 2조6262억원과 비교할 때 4.6% 늘어난 것이다. 신한금융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잠재 손실을 대비한 충당금 적립 여파에도 기업대출 중심의 이자이익 증가와 신용카드·투자금융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이 늘어나면서 실적 성장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신한금융이 발표한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42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15.1% 늘어난 것으로 직전분기와 비교할 때도 7.9% 증가했다.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경상 기준 이익은 역대 최대다. 지난 1·4분기 일회성으로 발생한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배상 충당금이 환입되면서 경상이익이 급증했다. 수치상 분기 순이익 기록은 지난 2022년 3·4분기의 1조5946억원이 더 많지만, 당시 일회성 이익인 신한증권 매각액(4438억원)이 실적에 포함됐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잠재 손실에 대한 선제적 충당금 인식에도 불구하고 경상 손익 기준으로 분기 최대 손익을 달성했다"면서 "기업대출 성장 기반의 이자 이익과 신용카드·투자금융 수수료 등의 비이자이익이 모두 증가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반기 이자이익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7.0% 증가한 5조6377억원을 달성했다. 상반기 누적 그룹 순이자마진(NIM)이 1.97%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2·4분기 이자이익은 전분기 대비 분기 그룹 NIM과 은행 NIM이 각각 5bp, 4bp 하락했다. 비이자이익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2조1146억원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감소했으나 신용카드, 리스, 증권수탁, 투자금융(IB) 등 수수료이익과 보험이익이 늘면서 4.0% 증가했다. 수수료이익과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성장을 이끈 2·4분기 비이자이익은 전분기 대비 10.9% 급증했다. 상반기 그룹 글로벌손익은 전년 동기 대비 32.4% 급증한 4108억원을 시현다. 신한베트남은행이 SBJ은행은 상반기 중 각각 1413억원, 715억원의 당기순익을 기록했다. 이는 각각 12.1%, 16.7% 급증한 것으로 두 은행이 신한금융 글로벌 부문의 가파른 성장세를 이끄는 모습이다.  한편, 상반기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987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줄었다.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에 대한 충당금 적립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대손비용이 감소하며 감소폭이 2%대에 그쳤다. 2024년 상반기 누적 대손비용률은 0.48%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신한금융의 상반기 말 기준 보통주 자본비율(CET1비율)과  BIS자기자본비율은 각가 은 13.05%, 15.76%로 나타났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신한은행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2조53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2% 늘었했다. 대출자산이 증가하며 이자이익이 성장한데다 전년 동기 적립했던 충당금 적립효과 소멸에 따른 대손비용 영향이 감소한 결과다. 신한은행은 2·4분기 당기순이익 1조1248억원을 시현했다. 이는 직전 분기 대비 21.1% 급증한 것이다.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2조53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2% 늘었했다. 대출자산 증가에 따른 이자이익 증가에 더해 H지수 ELS 관련 충당부채 적립 효과 소멸이 나타나면서 급증세를 보였다. 원화대출금은 전년 말 대비 6.4% 증가했다. 가계 부문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영향으로 전년 말 대비 2.1% 늘었다. 기업 부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고르게 증가하며 전년 말 대비 9.9% 증가했다. 비은행 계열사를 살펴보면 신한카드의 2·4분기 당기순이익은 1943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5.0% 증가했다.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379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7% 급증했다. 신한투자증권의 2·4분기 당기순이익은 1315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73.7% 증가했으며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20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4% 감소했다. 신한라이프의 2·4분기 당기순이익은 1587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9% 증가했으며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31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했다. 신한금융그룹 이사회는 이날 보통주 배당금을 주당 540원으로 결의했다. 지난해 1·4분기부터 시작한 분기 균등 배당 정책을 이어갔다. 신한금융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핵심목표로 오는 2027년까지 자기자본이익률(ROE) 10%, 보통주 자본비율 13%, 주주환원율 5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7년까지 3조원 가량 자사주를 소각해 총 주식수 4억5000주까지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하반기 전망에 대해 “상반기에 집중됐던 자산 성장은 하반기에는 다소 완화될 것이고, 시장금리 인하에 따른 NIM 하락 압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상장리츠 운용사들이 미국 정책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이자비용 부담이 경감되는 만큼 기본적으로 배당수익률 상향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을 사로잡겠단 계획이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기존 투자자산에 집중하는가 하면, 반대로 자산 유형을 다변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곳도 있다.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리츠협회에서 열린 ‘상장리츠 투자간담회’에서 3개 리츠운용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금리 인하가 가까워졌다고 판단하며 각사의 운용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ESR켄달스퀘어리츠운용은 현재 집중하고 있는 18개 물류센터 임대 사업 방식을 유지할 계획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로 인해 물류센터 시장도 함께 흔들리긴 했으나, 구조적으론 향후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동진 ESR켄달스퀘어리츠운용 본부장은 국내 물류 부동산 신규 공급이 올해부터 감소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이 본부장은 “2021년부턴 국내 물류센터가 공격적으로 공급됐으나 내년이나 내후년부턴 절벽에 다가가게 될 것”이라며 “동시에 수요 전망이 강하다고 본 외국인투자자들은 이미 물량들을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류센터 임대 실적과 연동되는 이커머스 시장 전망도 밝다고 봤다. 이 본부장은 “이미 전체 소매 판매 중 온라인 매출 비중은 30%을 넘어섰고 올해는 전년 대비 반등했다”며 “전자상거래 수요 증가와 신규 시장 참여로 인해 장기 성장 모멘텀이 만들어졌다”고 짚었다. ESR켄달스퀘어리츠운용은 지난 11일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 공시를 내기도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9기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225억원으로 예측되면서다. 이대로 확정될 경우 직전사업연도 수치 대비 90.1%가 증가하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미국도 금리를 낮춰갈 것이고, (리츠운용사로선) 강력한 호재”라며 “자산 가격 자체에 대한 방어도 되고, 이자비용 부담도 덜해지기 때문”이라고 봤다. 올해 상반기 배당액은 137원으로 점쳐진다. 코람코자산신탁은 ‘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에 대해 편입 자산 다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지난해 매출액 기준 주로 주유소로 구성된 ‘에너지+모빌리티’ 섹터 비중이 56.1%로 과반이었고 물류는 35.5%, 리테일은 8.4%에 불과했다. 올해부턴 추정치 기준 ‘에너지+모빌리티’ 비율은 49.6%로 낮추고 물류는 37.5%로 소폭 상승, 리테일은 9.8%로 높인다. 이와 함께 오피스(2.7%), 호텔(0.4%)를 추가한다. 윤장호 코람코자산신탁 부사장은 “바위가 아닌 조약돌로 구성된 리츠로 만들어갈 것”이라며 “코어자산 재간접투자, 주주 승인을 통한 리츠 간 우호적 인수합병(M&A)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부사장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리파이낸싱에 대비한 사전적 현금확보 및 주주환원 정책 추진 △운용자산(AUM) 2조원 이상 외형성장으로 신용등급 개선 및 순자산가치(NAV) 증대 △시가총액 증가를 통한 패시브 자금 유입 등을 제시했다. 배당 수익률은 기업공개(IPO) 당시 내걸었던 6.2%를 웃돌고 있다. 지난해엔 6.99%였다. 영업수익 역시 올해 606억원으로 추정된다. 전년(589억원) 대비 3%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는 안정성에 무게를 두고 펀드 운용을 해나갈 방침이다. 당장은 유상증자 등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윤영진 신한리츠운용 이사는 “유상증자는 현 주가 흐름에서 과가하게 시도하기엔 맞지 않다”며 “향후 6개월 이상 주가를 보고 시장에 긍정적 신호가 나타날 시점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는 총 3개 미국 부동산 Open-End 펀드에 나눠 투자한다. USGB, PRISA, USCP 등으로 각 AUM은 약 5조1000억원, 39조6000억원 15조3000억원이다. 투자 비중은 각각 51.8%, 39.8%, 8.4%다. 현재 미국 상업용 부동산 우려가 가중되고 있으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측 설명이다. 실제 USGB는 미국 연방정부 및 주 정부기관이 임차하고 있는 오피스 16곳에 투자한다. 나머지 2개 펀드 역시 임대율은 각각 92.1%, 95.0%로 채워져있다. 초기 2년 배당수익률은 8.5%로 확정됐다. 또 특별배당 정례화를 통해 자산 가치 상승분을 투자자들에게 주기적으로 환원할 예정이다.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은 개선돼야 할 국내 세제를 짚었다. 정 회장은 “미국이 1992년 업(UP)리츠를 도입하면서 토지주가 개발사업 완료 후 이익이 실현됐을 때 세금(양도소득세)를 내게 됐다”며 “국내도 2017년에 도입됐으나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신청이 없었고 결국 폐기됐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국내 자기관리 리츠는 배당을 90% 해도 별도로 법인세를 물린다”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도 있어 사실상 사업하지 말라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규제들이 풀려야 시장 규모도 선진국에 다가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와 지방세 세목 25개 중 20개에서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는 이중과세가 세법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67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 조세정책 부문은 34위로 하락했는데, 이는 조세부담률이 22.0%(2021년)에서 23.8%(2022년)로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2022년 세법 개정으로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가 해소돼 국내로 보내는 배당금이 크게 늘었는데, 이처럼 조세체계를 단순화하고 불합리한 조세부담을 줄여야 경제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중과세 문제가 기업과 개인의 전 생애주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이 공장을 매입해 운영하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중복 부과. 이후 사업이익이 나면 △법인세 △미환류소득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등이 중복 부과된다. 개인이 소득활동을 하면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중복 부과된다. 물품을 소비하면 △개별소비세·주세·교통세·레저세·담배소비세 등 특정 소비세가 부과되고, 이어 △농어촌특별세·교육세·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다중 부과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재 납부세액공제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엄격한 제약으로 외국에 비해 불충분하다"라며 "이중과세 유형을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 '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로 구분해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의 대표적 유형은 법인세와 재산세다. 기업은 한 해 소득에 대해 최고 24%의 법인세에 더해 20%의 투자·상생협력촉진세(미환류소득 법인세)를 내야 한다. 토지 등 자산 처분이익이 있으면 최대 40%의 양도소득 법인세를 납부하고도 법인세가 재차 부과된다. 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 유형은 동일한 과세행위에 다양한 세금들이 재차 부과되는 유형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소비가격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3종류의 세금이 붙는다. 소비자가 3000만원의 자동차(출고가 2400만원)를 사면 개별소비세(출고가의 10%·243만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73만원)의 합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돼 부가세액 31만원이 추가 발생한다. 주주가 받는 배당금도 이중과세 여지가 있다. 법인주주는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으면 자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이익을 받는데, 그 지분율이 50% 미만이면 모회사는 배당소득에 대해 다시 법인세를 내야 한다. 개인주주도 법인세 납부 후 이익을 배당받을 때 개인소득세를 내야 한다. 배당가산율이 있어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 주지만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납세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3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이중과세를 유발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 완화' △경제적 공동체를 살아온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배당금 이중과세 개선 등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비효율적인 조세 운영은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산업 전환의 변곡점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조세제도를 경제 도약을 뒷받침하는 체계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가 6번째 공모 물건인 'TE물류센터'의 매각 투표 절차를 완료하며 매각 절차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4월 17일~18일 양일간 진행된 수익자 총회에서는 총 240만 TE물류센터 DABS보유자들 중 92.9%가 투표에 참여, 이 중 97.8%의 찬성률로 매각절차 개시가 확정됐다. TE물류센터는 지난 2022년 6월 120억원 규모로 공모가 진행된 바 있다. 이번 매각 절차가 완료되면 카사는 누적공모총액 551억7000만원 중 305억8000만원(약 55%)의 매각처분 실적을 달성하게 된다. 매각 절차는 TE물류센터 DABS 발행사인 한국토지신탁과 함께 진행한다. 이번 TE물류센터 매각에 따른 누적 수익률은 임대배당수익을 포함해 약 9%대 정도로 추정된다. 정확한 수익률은 매각절차 착수 후 카사 앱을 통해 별도로 공시될 예정이다. 홍재근 카사 대표는 "향후 물류센터 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투자자 이익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매각 절차를 추진하게 됐다" 며 "추후에도 유력 입지의 공모부터 매각까지 이어지는 부동산 조각투자의 정수를 기대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카사의 이번 매각 투표는 지난 2022년 역삼 한국기술센터, 역삼 런던빌에 이은 세번째 진행으로 부동산 조각투자 업계 최초 '트리플 매각' 사례를 달성하게 됐다. 지난해 3월 대신파이낸셜그룹에 새롭게 편입된 카사는 오는 5월 7일부터 10일까지 '그레인바운더리 빌딩' 공모를 앞두고 있다. 현재 대신증권 신규계좌를 개설하면 투자지원금 1만원 지급 이벤트도 동반 중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 파주=노진균 기자】경기 파주시가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파주 메디컬클러스터(PMC) 조성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규모 부동산 개발에 활용되는 대출)이 마무리되면서 토지 보상과 함께 부지조성 공사도 착공하게 될 전망이다. 26일 파주시에 따르면 파주메디컬클러스터는 서패동 일대 약 45만㎡ 규모의 부지에 총 사업비 약 1조5000억원을 들여 종합의료시설·혁신의료단지·바이오융복합단지·공동주택 등이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시개발사업 및 공동주택사업의 개발 이익을 500병상 이상의 종합의료시설 및 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 등에 재투자하는 사업이다. 운정신도시를 포함 파주시 인구가 50만을 넘으면서 종합(대학)병원 부재로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하고, 특히 인구 고령화와 연이은 전염병 사태 탓에 종합병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환자들이 인근 고양시로 이동하면서 의료 서비스 이용의 불편이 상존한 가운데 500병상 이상의 종합의료시설이 운정신도시에 들어서면 시민들이 근거리에서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속한 행정절차 마무리… 시공사 선정에 주력최근 파주 메디컬클러스터(PMC)측은 조성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규모 부동산 개발에 활용되는 대출)이 마무리됨에 따라 시공사 물색에 나선 상태다. 앞서 해당 사업은 시공 참여를 약속한 국내 굴지의 A기업이 내부 사정을 이유로 사업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부침을 겪었지만, PF 문제가 해결되면 PMC측은 대형건설사들과 사업 참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PMC측은 다음 달인 12월 중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토지 보상에 착수에 이어 부지조성공사 착공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지난 21일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등 발전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김경일 파주시장은 "먼저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토지보상 착수를 위해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市 재정 투입 'NO'… 개발이익 10% 상한제파주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개발이익 98%를 공공에 환원하고 민간시행자의 과도한 초과이익 환수방안을 마련했다. 도시개발사업 대부분 개발이익 배당에 초점을 두고 아파트용지를 조성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반면, 파주메디컬클러스터사업은 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건립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기획단계부터 민간시행자의 수익 배당을 제한하고 최대한 많은 개발이익이 공공에 환원되도록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외에 공동주택(아파트)사업에서 발생한 분양수익 대부분도 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 건립에 지원되도록 기획했다. 일반적인 도시개발사업에서는 공공사업자가 50%를 초과하는 지분이 있어야 토지 수용이 가능하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원칙상 토지 수용이 가능해져 파주시의 공사 참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공공성을 확보하고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민간시행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초과이익 환수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파주=노진균 기자】경기 파주시가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파주 메디컬클러스터(PMC) 조성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규모 부동산 개발에 활용되는 대출)이 마무리되면서 토지 보상과 함께 부지조성 공사도 착공하게 될 전망이다. 26일 파주시에 따르면 파주메디컬클러스터는 서패동 일대 약 45만㎡ 규모의 부지에 총 사업비 약 1조5000억원을 들여 종합의료시설·혁신의료단지·바이오융복합단지·공동주택 등이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시개발사업 및 공동주택사업의 개발 이익을 500병상 이상의 종합의료시설 및 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 등에 재투자하는 사업이다. 운정신도시를 포함 파주시 인구가 50만을 넘으면서 종합(대학)병원 부재로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하고, 특히 인구 고령화와 연이은 전염병 사태 탓에 종합병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환자들이 인근 고양시로 이동하면서 의료 서비스 이용의 불편이 상존한 가운데 500병상 이상의 종합의료시설이 운정신도시에 들어서면 시민들이 근거리에서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 건립이 추진되면, 파주시가 바이오헬스 거점도시로 우뚝 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는 사업 시작 후 1년 11개월 만에 관련 행정절차들을 매듭지으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신속한 행정절차 마무리...시공사 선정에 주력최근 파주 메디컬클러스터(PMC)측은 조성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규모 부동산 개발에 활용되는 대출)이 마무리됨에 따라 시공사 물색에 나선 상태다. 앞서 해당 사업은 시공 참여를 약속한 국내 굴지의 A기업이 내부 사정을 이유로 사업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부침을 겪었지만, PF 문제가 해결되면 PMC측은 대형건설사들과 사업 참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PMC측은 다음 달인 12월 중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토지 보상에 착수에 이어 부지조성공사 착공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지난 21일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등 발전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김경일 파주시장은 "먼저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토지보상 착수를 위해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나아가 ‘파주메디컬클러스터’를 기반으로 바이오산업 중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세계적인 바이오헬스 거점도시로 도약함과 동시에 국가 바이오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표 달성을 위해 파주만의 특화 전략을 수립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치밀하고 세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市 재정 투입 'NO'...개발이익 10% 상한제파주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개발이익 98%를 공공에 환원하고 민간시행자의 과도한 초과이익 환수방안을 마련했다. 도시개발사업 대부분 개발이익 배당에 초점을 두고 아파트용지를 조성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반면, 파주메디컬클러스터사업은 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건립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기획단계부터 민간시행자의 수익 배당을 제한하고 최대한 많은 개발이익이 공공에 환원되도록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외에 공동주택(아파트)사업에서 발생한 분양수익 대부분도 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 건립에 지원되도록 기획했다. 일반적인 도시개발사업에서는 공공사업자가 50%를 초과하는 지분이 있어야 토지 수용이 가능하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원칙상 토지 수용이 가능해져 파주시의 공사 참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공공성을 확보하고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수익 전부와 공동주택사업의 분양수익을 합쳐 개발이익의 약 98%가 공공에 환원될 예정인데, 이는 아직 국내에서 전례를 찾기 힘들다"면서 "민간시행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초과이익 환수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공동주택 건설·분양사업과 지방권 귀농귀촌 단독주택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지역상생 주택개발리츠'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리츠(REITs)가 수도권과 지방권의 자산을 묶어 하나의 사업 구조로 추진한다. 수도권 공동주택용지 사업의 수익을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사업 추진하기 어려운 지방권 귀농귀촌주택 사업에 교차 보전해 이익을 공유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취지다. 리츠는 자본조달과정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주식공모를 진행해 개발 이익을 배당 형식으로 국민과 공유한다. 공모 대상지는 구리갈매역세권 S1블록 공동주택용지와 충남 서천 한산면 소재 귀농귀촌주택용지이다. 구리갈매역세권 공동주택용지는 인근에 위치한 남양주 별내지구와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사이에 위치한다. 오는 2025년 하반기 착공 및 입주자 모집 이후 2027년 하반기 입주 예정이다. 충남 서천군 귀농귀촌주택은 2026년 입주 예정이다. 주변시세 이하로 4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정착지 마련 부담을 완화해준다. 공모 대상은 금융사와 건설사가 구성한 컨소시엄인 민간사업자다. 금융사는 자본금 1000억원 이상 또는 자본총계 3000억원 이상, 건설사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이다. 건설사, 금융사는 각각 2개 업체 이하로 참여가 제한된다.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간 컨소시엄 구성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업대상자는 계량, 비계량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소장에 '무자본·무자력의 민간업자들이 3억원대 출자금으로 수천억원대의 배당가능이익을 용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A4용지 169쪽 분량의 이 대표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자본이 없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에게 '무자본 개발사업'을 용인했다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공소장에는 "(이 대표는) 무자본·무자력의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3억5000만원(7%) 출자금 납입만으로 수천억원대로 예상되던 나머지 배당 가능 이익을 전부 가져가도록 했다"고 적시됐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금융기관은 43%의 지분출자에도 불구하고 매년 출자금의 25% 한도로 형식적 배당을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대표의 관여가 없었다면 적은 지분 출자로 이런 과도한 이익 배당을 가져갈 수 없었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약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수단화하면서 각종 공익적·정책적 대안을 포기·희생시켰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시장의 각종 인허가권을 활용해 1공단 사업비 전가를 포기하고, 공공·민영 임대아파트 확보 역시 포기하면서 기대 이익이 사라졌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내부 반대 의견이 있었던 구체적인 정황도 공소장에 담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5년 5월 29일 사업협약서 승인을 위해 열린 성남의뜰 이사회에서는 당시 이사회 의장이 "수천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 사안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사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며 항의했다. 한 사외이사는 '민간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런 의견에 대한 실질적 심사 없이 형식적으로 대장동 사업 협약서가 가결됐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각각 성남시장과 성남시장 정책비서관으로서 각종 현안을 공유하며 정치·행정 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최종적으로 함께 결정한 '정치적 동치'로 표현됐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대표는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성남FC 구단주였던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