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 이후 예금토큰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과 법률 개정이 필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CBDC 실거래테스트를 주도하는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예금토큰을 금융소비자에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금융당국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예금토큰으로 국가보조금 지급이나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수수료 인하 등 금융서비스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뿐만 아니라 부작용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실거래 테스트 기간 동안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제도화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CBCD를 거부하는 일각의 정서와 현금이 사라진 사회가 금융취약계층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디지털화폐로 전환은 포용금융 관점에서 이뤄져야한다는 조언이다. ■銀 제도적 기틀 마련해야 투자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2년 동안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예금토큰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CBDC 실거래 테스트 이후의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의 제도화 절차가 필요하다. 혁신금융서비스에서 특례를 부여한 은행법, 예금자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국회에서 개정해 예금토큰을 은행의 업무로 지정하는 확실한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은행들이 예금토큰 사업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NH농협·부산은행 7곳이 CBDC 기반의 예금토큰을 활용한 지급·이체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길을 터준 것이다. 금융위는 지급결제는 물론 주식거래와 관련해 예금토큰이 사용되면 국민 편익을 제고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금융위나 한국은행 모두 아직 예금토큰이 예금으로 볼 수 있는 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법에서 고유업무, 부수업무, 겸영업무에서 모두 특례를 부여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 가속화된 상황이다. 이른바 '가상자산을 인정한 첫 대통령'이라는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면서도 "혁신금융서비스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예금토큰 사업을 이어가기에는 은행 입장에서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법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확실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예금토큰을 통한 바우처 사업을 디지털화하면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해보고 싶은 사업인데 은행이 투자에 나서려면 제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제도화 논의는 은행들의 6개월 동안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한 뒤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기대효과 등 취지가 있다"면서도 "아직은 여러가지 불확실한 상황이라 신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빅브라더론·금융소외 확대 우려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의 CBDC에 대한 거부 정서는 풀어야 할 숙제다. 한국은행이 주도하는 CBDC가 활성화될 경우 탈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당장 트럼프 당선인은 "중앙은행의 CBDC 개발을 중단할 것"이라며 "CBDC가 중앙정부의 강압적인 통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개인의 모든 경제 활동을 추적할 수 있다는 이른바 '빅브라더'론이다. 예금토큰 활성화가 신용카드는 물론 은행계좌도 만들지 못할 정도의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소외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이 발간한 '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재·개정 현황' 용역보고서는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이요자가 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경제활동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 현금 사용권이 보장되도록 관련 입법을 검토하는 한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물기반 토큰형 CBDC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mj@fnnews.com 박문수 박소현 기자
2024-11-18 18:26:07[파이낸셜뉴스] 토큰증권 통합 플랫폼 개발 및 운영 기업 크로스체크와 블록체인 미들웨어 개발 및 공급 기업 오퍼스엠 간 토큰증권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알렸다. 토큰증권 전문 기업간 업무협약은 아직까지 많지 않았다. '증권형 토큰'에서 '토큰증권'이라고 명명되면서 전자증권 하위 개념으로 분류되다 보니 증권사의 토큰증권 시장의 진입 가능성이 열리면서 증권사 위주의 업무협약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큰증권은 가상자산 시장의 배경기술인 블록체인을 기조로 하고 있고, 신종자본증권의 연장선으로 신규 금융상품의 대중화와 투자자보호가 주안점으로 분석되는 산업이다. 크로스체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토큰증권 통합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며, 이를 통해 최근 금융사가 지향하는 디지털금융의 전환을 이끌 수 있도록 협업을 하고 있다. 실제 다수의 금융사들도 크로스체크의 토큰증권 사업 움직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토큰증권을 포함한 다양한 신종금융상품이 선보이면서 금융상품을 운영하는 기업이 제공해야할 투자자보호 활동을 솔루션으로 국내최초로 개발하여 서비스 중에 있다. 한편 블록체인 기술분야에서 오랜시간 기술력은 인정받고 있는 오퍼스엠은 OK금융그룹에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을 수주하여 금융사 프로젝트 경험을 가진 블록체인 전문 기업이다. 실제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전문기업 간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양사는 공격적인 활동을 해나갈 예정이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08-08 13:29:08[파이낸셜뉴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18일 신한투자증권 본사 TP타워에서 스탁키퍼와 토큰증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체결식에는 한일현 신한투자증권 플랫폼사업본부장과 안재현 스탁키퍼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스탁키퍼는 한우 조각투자 플랫폼 '뱅카우'와 자체 한우 브랜드 '솔직한우'를 운영하고 있다. 스탁키퍼가 한우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가축투자계약증권 1호는 발행 나흘 만에 100% 청약률을 기록했으며, 최종적으로 208%라는 높은 청약률을 달성한 바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스탁키퍼 가축투자계약증권 예치금 관리 기관으로 참여하며 조각투자상품계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뱅카우 서비스의 신규 고객 유치, 프로젝트 펄스를 활용한 토큰증권 비즈니스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신한투자증권은 투자계약증권으로 발행되는 모든 기초자산(한우·미술품) 조각투자에 대한 예치금 관리 서비스를 제공(스탁키퍼·서울옥션블루)하는 최초의 증권사가 됐다. 한일현 플랫폼사업본부장은 "투자자가 토큰증권이라는 새로운 상품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각투자사업자와의 제휴를 확대해 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4-07-19 11:25:55[파이낸셜뉴스] 신한투자증권이 SK증권, 블록체인글로벌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펄스'에 법무법인 광장이 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 올 3월 출범한 프로젝트 펄스는 조각투자·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토큰증권발행(STO)과 유통을 위한 최적의 블록체인 기반 금융분산원장 인프라부터 금융·법률 솔루션까지 모두 제공한다. 이번에 합류한 법무법인 광장은 증권 발행 전 과정에서 전반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초자산 선정, 사업 설계,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서류 검토, 증권신고서 및 관련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품 개시 과정 등 법률 자문과 감독당국 질의 대응 지원 등을 포함한다. 법무법인 광장 소속 STO팀은 국내외 증권사와 핀테크 법무부서장 등을 거친 이정명 디지털금융팀 팀장을 필두로 여러 금융규제와 기초자산별 전문 변호사와 고문단 그룹이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이후 블록체인상 토큰과 미러링 된 신탁수익증권 발행·유통에 관한 첫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바 있다. 프로젝트 펄스 관계자는 "법무법인 광장의 합류를 통해 자본시장(증권사), 블록체인(금융 IT기술사), 법률(법무법인)까지 토큰증권 사업화를 위한 전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추게 됐다"며 "토큰증권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프로젝트로서 실체적 성과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4-06-18 10:51:56[파이낸셜뉴스]NH농협은행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공고한 '2024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집중·확산사업' 사업자로 선정됐다. 농협은행은 토큰증권 발행 플랫폼을 구축하고 조각투자 사업자들이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 컨소시엄은 토큰증권 발행 플랫폼을 구축하고, 해당 플랫폼에서 조각투자 사업자들이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농협은행은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STO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바로 상용화할 수 있는 수준의 토큰증권 발행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2024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집중·확산사업'은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블록체인 활용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기술 파급력이 높은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자 과기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KISA가 전담하고, NH농협은행(주관기업)은 비디젠(참여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과기부 및 KISA 사업에 선정돼 선제적으로 토큰증권 발행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토큰증권 관련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생태계 형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6-17 14:17:37[파이낸셜뉴스] 코스콤이 전날 BNK투자증권과 함께 토큰증권 플랫폼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스콤이 토큰증권 사업과 관련해 증권사와 맺은 다섯번째 협약이다. 앞서 코스콤은 키움증권, 대신증권, IBK투자증권, 유안타증권과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코스콤은 이번 협약을 통해 토큰증권 공동 플랫폼의 효율성과 확장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코스콤 이승범 전무는 "BNK투자증권과의 업무협약은 우수한 금융 상품 발굴과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수 증권사와의 협약을 통해 이들의 IT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토큰증권 발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나아가 글로벌 토큰증권 시장에서 국내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5-31 14:18:32[파이낸셜뉴스] 토큰증권 전문 기업 크로스체크가 지난 2일 법무법인 필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법무법인 필 본사에서 열린 이번 업무 협약식은 법무법인 필 박경열 대표변호사, 크로스체크 오세용 대표 외 양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필에서 진행하는 기업 법률자문을 위한 기업 경영 진단 및 사업성 검토 등에 필요한 업무 △크로스체크에서 진행하는 경영 컨설팅에 필요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신규 사업 법률자문, 플랫폼 운영방안 외 법률 해석 등 협력할 예정이다. 크로스체크는 ‘블록체인 기반의 미래 금융 시장’을 선도하고자 설립된 Tech.FIN 기업으로 SI, 가상자산거래소, 금융권 출신의 임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11월부터 STO 컨설팅 및 독자적인 프로젝트를 준비한 기업이다. 토큰증권 통합 플랫폼을 구체화 해 특허까지 출원한 기업은 크로스체크가 국내 최초일 것으로 업계에서는 평가되고 있다. 크로스체크는 신규산업의 안착과 확대를 위해서 애그리게이터(포털 사이트)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내최초의 서비스이다. 아직 친숙하지 않은 토큰증권 상품을 STIIM 플랫폼에서 '모아보기' 기능과 '상품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토큰증권 시장에서의 종사자, 투자자, 관리자,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필수로 숙지해야 하는 전문지식을 전달하는 ST.이니셔티브 채널을 통해서 투자자보호의 일환으로 '안전한 토큰증권 문화 형성'을 위한 캠페인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크로스체크 오세용 대표는 “양사의 기업가치 증대 및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제반 사항 활동에 적극 협력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법률 자문에 있어 전문성이 뛰어난 법무법인 필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사업 진척에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필은 지난해 8월 크로스체크의 최고 법률 책임자(CLO)로 영입한 곽상빈 변호사가 합류한 로펌으로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출신인 박경열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경찰·대형 로펌·대기업 등 다양한 출신의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했다. 형사, 건설·부동산, M&A, 금융·공정거래, 인사·노무, 영업비밀·지식재산권, 산업안전·중대재해, 조세, 상속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초에서 급속도로 인지도가 높아지는 법무법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05-08 13:44:01파이낸셜뉴스가 2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개최한 2024 FIND·서울국제A&D컨퍼런스 VIP 티타임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이사를 비롯해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사장, 연기금 최고투자책임자(CIO), 사모펀드(PEF) 대표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증권업계의 최대 화두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공유가 활발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증권사의 역할이 크다"며 증권사들의 역할을 강조했고,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밸류업(프로그램)은 정치 문제가 아니라 국민경제의 문제"라고 짚었다. 장원재 메리츠증권 대표이사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금 저평가된 시장 정상화를 이끌 것"이라는 희망을 표시하기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업계의 우려도 제기됐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부동산 사업장 중 1~2곳은 쉽지 않고 1곳은 상황이 정말 좋지 않다"며 털어놨고, 한 증권사 대표는 "건축비가 많아 부동산 PF는 물론 부실채권(NPL) 사업도 수익성이 떨어진다. 그렇다 보니 증권업계가 손을 놓게 된다. 이런 시장을 헤지펀드가 들어와 시장 투자를 늘리고 있다. 4~5년의 시간을 두고 엑시트(투자금 회수)하는 형태라 국내 증권사가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가져가고 있다"고 전했다. ○…VIP들은 증권업계의 새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토큰증권(ST)에 대한 의견도 주고받았다.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중앙예탁결제기관(CSD)으로서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언급하는 것이 약간 모순될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CSD도 분산원장 기술을 도입하며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고 토큰증권 법제화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강구귀 김미희 김현정 한영준 김태일 박지연 이주미 김찬미 기자
2024-04-25 19:42:05[파이낸셜뉴스]JB금융지주 전북은행이 서울옥션블루와 토큰증권 공동사업 등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금융과 미술품을 결합한 사업모델 발굴 △미술품 투자 예치금 관리 서비스 개발 등 토큰증권 공동사업 추진 △전북은행의 쏙뱅크 및 서울옥션 블루의 소투(Sotwo) 플랫폼을 활용 제휴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은행은 지난해 12월 모바일 뱅킹 앱 ‘쏙 뱅크’를 리뉴얼 하면서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를 아우르는 종합금융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다. 쏙 뱅크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비금융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서울옥션블루와의 전략적 업무협약을 통해 오는 5월부터 전북은행 쏙 뱅크 내 VIP라운지에서 전문적인 아트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고객들에게 투자 상품으로서 미술 작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전북은행 쏙뱅크를 통해 다양한 아트 콘텐츠를 선보이고, 서울옥션블루의 토큰증권 사업에 은행이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4-23 14:48:46[파이낸셜뉴스] ㈜데이터젠(대표이사 임선묵)과 하나증권㈜(대표이사 강성묵)이 토큰증권발행(STO), NFT 및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연계사업개발 등을 위한 업무협력을 추진한다. 데이터젠은 하나증권 본사에서 ‘데이터젠-하나증권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날 협약식에는 임선묵 데이터젠 대표이사와 최원영 하나증권 디지털자산센터장 등 양 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두 회사는 이번 협약으로 STO 및 NFT 관련 신규 사업모델 개발 및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임선묵 대표는 “데이터젠은 블록체인 메인넷과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기반한 거래플랫폼 베타서비스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및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이번 하나증권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법제화를 앞 둔 토큰증권 시장에 신사업 모델을 발굴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협력할 수 있게 되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데이터젠은 지난해 한국식품제조협회와 협력해 O2O 직거래유통플랫폼을 개발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결제대행사(PSP)와 토큰증권사업자 등을 기반으로 Web 3.0 금융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2-28 17: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