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변화가 있을 거란 우려에 대해 대다수 미국 전문가들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국내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의 환경 정책에 부정적인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에 대비해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쳐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미국 대선 통상정책과 공급망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미통상포럼을 개최했다. 미국 국제경제·통상 전문가와 김앤장, 광장, 세종, 태평양, 율촌 등 5대 로펌을 초청해 미국 대선 관련 통상 이슈를 점검하고, 관세정책과 IRA, 기후변화 정책 등의 변수들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워싱턴 소재 무역컨설팅 회사 멕라리 어소시에이츠의 통상 총괄인 게이트 칼루트케비치 시니어MD(전무)는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 기업은 통상과 투자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 유권자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대선 이후 작은 변화는 있을지라도 거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이 창출하는 투자와 고용은 지역과 정당을 초월한 지지를 받고 있어, 후보들과 워싱턴의 의사결정자들은 IRA 정책의 약화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국내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선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IRA 전망과 한국 배터리 산업의 대응 방안' 발표를 통해 "환경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공약을 고려하면 트럼프 후보 당선 시 IRA의 배터리산업 지원 규정들의 무력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의회에서 법안 자체를 폐지할 가능성은 적다고 하지만,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 수단을 활용하는 시나리오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주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전기차 업계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하이브리드 모델의 생산 확대 전략을 준비하거나, 유럽연합(EU) 등 전기차에 우호적인 다른 시장으로의 판로를 개척하는 등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는 미국과 FTA 체결국이라는 점이나 제약·화석연료 개발·내연기관차 수출 등 여러 분야에서 반사이익도 가능하다"며 "향후 대미 투자가 중단되는 등 피해를 볼 수 있는 한국 기업들을 위해 최소한 케어할 수 있는 지원책들이 발굴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3-18 09:51:49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서울 중구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제1차 '문화서비스 통상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콘텐츠·관광·스포츠 등 문화서비스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 및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문화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하는 통상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부터 분기별로 '문화서비스 통상 전문가 포럼'을 운영한다. 정향미 저작권국장 주재로 열리는 이번 1차 회의에서는 통상 전문 교수들을 비롯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관련 공공기관 연구진이 참석해 ‘디지털 통상’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문화서비스 통상은 영화·드라마·K팝·게임·웹툰·출판 등 K콘텐츠를 비롯해 관광과 스포츠의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저작권 통상과 함께 콘텐츠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하는 중심축이다. 특히 최근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환경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디지털 통상’이 문화서비스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6월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 문화와 산업의 번영을 위해 국제적으로 예측 가능한 약속과 규율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양한 통상협정 협상과 관련해 콘텐츠·관광·스포츠 등 문화서비스 분야 통상전략을 더욱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관계 기관과 전문가들에게 자문하고, 관련 회의체를 적극 운영해왔다. 지난해 12월 15일에는 ‘문화서비스 통상 전문가 포럼’을 준비하는 첫 기획회의를 열어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국내외 문화서비스 산업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협상 사례를 검토하는 등 협상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우리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해외 진출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통상 협상으로 해외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현지 시장에 안정적인 법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부터 본격 운영하는 포럼은 정부의 문화서비스 통상 협상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3-08 07:46:30[파이낸셜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직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아왔다. 이번 정부 첫 통상 수장이다. 그는 서울대 국제대학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등의 교수를 지내며 오랜 기간 통상 정책과 관련해 정부에 자문해온 국제통상 전문가다. 대구 출신으로 대구 덕원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미시간대에서 경제학·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등 과거 정부 부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분야는 물론 국제법, 국제금융 등 분야에서도 활약했다. 공직 입문 전 학자 시절에는 WTO 체제에서의 분쟁 해결과 무역장벽 대응 방안에 관한 다양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에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제통상 전문가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 첫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흔들리는 자유무역 체제와 주요국의 자국 이기주의 현상 속에 한국의 통상전략 돌파구로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는 데 주력했다는 평가다. 바이오, 디지털, 식량안보, 핵심광물 등 신(新)통상 의제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등을 체결한 것이 대표적 성과다.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에도 적극 나섰다. △대구(55)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부교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산업부 무역위원회 비상임위원 △산업부 TPP 전략포럼 의장 △코트라 비상임이사 △한국국제통상학회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2-17 15:57:12[파이낸셜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경제통상 분야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후속 논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민간·학계에서는 우리기업의 이익 대변과 함께 잠재적 위험 요인에 정부가 적극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인교 인하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17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 참석해 방미 경제통상 분야 성과 후속 논의와 더불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동향 및 미국 반도체법 등 주요국들의 통상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최근 주요국들의 통상 관련 조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업계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미국·EU·일본 등과 적극 협의하고 미래 협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부담 최소화 및 기회 요인을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방미 순방을 통해 첨단산업 공급망, 첨단과학기술 동맹을 굳건히 하고 59억달러 규모의 첨단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등 전방위적인 행보를 통해 양국 간 경제통상 파트너십을 강화했다"며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IPEF 협상 등 인태지역 내에서의 협력 강화, IRA·반도체법 등에 대한 상호 호혜적 협력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정인교 위원장은 이에 "IPEF 등 새로운 통상질서에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우리 기업의 이익 대변과 함께 향후 잠재적으로 기업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모든 통상 조치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통상교섭민간자문위 회의에서는 미국 반도체법 및 IRA 가이드라인 관련 양국 합의내용 공유와 함께 EU의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원복 추진 등의 현황과 향후 전망,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산업부는 "우리 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업·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정부 입장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對) EU 아웃리치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며 "(일본과)양국 정상회담 성과가 조기에 구협될 수 있도록 구체적 통상 협력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 안건으로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3차 IPEF 공식협상의 주요 의제별 논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IPEF 필라2를 역내 공급망 안정화 및 다각화를 위한 장단기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상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05-03 13:02:44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바이 아메리칸(미국제품 구매)' 기조 강화, 유럽판 IRA 추진 등에 대응하기 위해 관료 출신 통상전문가 영입에 적극 나섰다. IRA에 이어 오는 2025년까지 신북미자유무역협정(USMCA) 상 전기차 투자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등 미국의 자국산업 중심주의가 한층 복잡하고 촘촘하게 작동하면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현대차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의 복수의 40대 '에이스급' 인재들을 임원으로 영입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가에서는 삼성, SK, 두산 등과 달리 그간 관료 영입에 '구미'를 느끼지 못했던 현대차가 적극 통상인재 사냥에 나선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사외이사진에도 통상전문가가 합류한다. 현대차는 오는 23일 주주총회에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장승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장 교수는 무역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WTO에서 한국인 최초로 상소기구 상임재판관과 상소심 중재절차 중재인을 맡았던 국제 통상전문가다. 현재 사외이사진에는 통상 전문가가 없다. 현대차그룹 부품사인 현대모비스도 이달 주총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을 새 사외이사로 영입할 예정이다. 통상 관료 출신 영입을 통해 정부와 보다 유기적 대응을 모색하고, 국제통상 전문가를 통해 선제적으로 통상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미국에서 IRA 조문이 발표됐을 당시 현대차 전략기획담당 조직 내부에서는 "IRA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파악하는 데만 수일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IRA 발표 초기엔 손을 맞춰야 할 정부와 소통도 원활하지 않았다. IRA는 전기차 보조금(세액공제) 지급요건으로 북미산 최종조립, 미국산 배터리·핵심부품의 일정 비율 이상 사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IRA 영향에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전기차 신차 출시 경쟁 등이 더해지면서 미국 내 전기차 판매는 주춤한 상태다. 문제는 IRA가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020년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한 USMCA에 따라 미국 내 완성차업체들은 2025년 7월부터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부품 비중을 75%까지, 북미산 철강·알루미늄을 70% 이상으로 늘려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이 전기차 생태계 전체를 자국 내에 구축하도록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이다. 유럽도 이에 대한 대항마로 '유럽판 IRA'로 불리는 핵심원자재법(CRMA)을 추진하고 있어 전기차 생산 공급망이 '지뢰밭'에 놓인 것이나 다름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3-03-08 18:14:09[파이낸셜뉴스] 3일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한국이 출범 멤버로 참여한 인도·태평양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해 "이게 중국 견제냐는 목소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어디에도 중국이라는 단어는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커틀러 전 부대표는 아산정책연구원과 주한미국대사관 주최로 열린 한미 수교 14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커틀러 전 부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주도한 통상 전문가로 "IPEF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서는 조기 성과가 도출돼야 한다. 한국이 공급망 쪽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며 "한국은 아주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조기 경보 매커니즘을 공유해 서로에게 수급난이 예상될 때 조기에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며 "한국이 동남아 국가, 남아시아 국가와 관계가 깊기 때문에 이들 국가로 하여금 IPEF 가입을 촉구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IPEF는 관세 인하가 핵심적으로 포함되는 일반적 무역협정과 달리 글로벌 무역, 공급망, 탈탄소·인프라, 탈세·부패 방지 등 4대 의제에 대해 다루는 협의체다. 지난달 말 출범했지만 아직 협의체의 구체적인 성격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커틀러 전 부대표는 "아시아권에서 '우리가 얻는 게 뭐냐, 관세 인하 등 시장 접근이 중요한데 그런 게 다 빠져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며 "세부적 디테일에 대해서는 아직 발전하지 않았다. 앞으로 몇 달 동안 다른 가입 국가와 구체화하면서 (세부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입 국가에게 관세를 인하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관세 인하가 빠진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나라도 있지만 다른 기회를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06-04 11:34:11[파이낸셜뉴스] 베이사이드PE는 프리미엄 위스키 브랜드 '윈저' 인수 이후 글로벌화를 위해 경영 주체인 이사회에 외교 통상 부분 정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베이사이드PE 측 책임자가 직접 참여해 글로벌 경영과 책임 경영을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Supply Chain의 교란에서 발생하는 국가간 통상 문제와 윈저의 글로벌 전략을 고려할 때 정부 FTA 협상 경험이 있고 외교 부문에서도 대사직을 포함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가 합류하는 것이 호재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국내에만 머물러 있던 윈저를 글로벌화 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베이사이드PE의 기관전문형 PEF는 적격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 완료했다. 윈저에 대한 경영은 자본시장통합법상 GP인 베이사이드PE의 고유 권한으로 LP는 PEF 자본 출자 후 윈저의 자본가치 증대를 목표로 투자한 것이어서 항간의 LP 투자자인 코스닥 상장사인 WI(더블유아이)가 경영에 참여한다는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베이사이드PE 박찬영 상무는 “인수자는 윈저의 브랜드 가치와 국내 최고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온 임직원들의 공로를 높이 인정해 임직원들에 대한 전원 고용보장을 했다"며 "인수 후 사모펀드 운용사의 자본시장에 대한 전문성과 기존 임직원들의 업계 최고의 전문성을 결합해 글로벌 성공을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디아지오코리아 노사간 분쟁에 대해선 “코로나 이후 정상화될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회사와 임직원의 명성을 이어 가기 위해 양측이 상생의 협력을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2-04-22 15:15:00[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통상 분야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댄다. 충남도는 오는 18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2020 중소수출기업 글로벌 시장진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충남도가 주최하고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소기업 생존전략’을 주제로 정했다.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김용찬 충남도 행정부지사의 개회사에 이어 홍석우 산업전략연구재단 이사장이 기조연설을 맡는다. 특히 코트라 김윤태 해외진출상담센터장 등 대륙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전략 설명을 이어간다. 설명회에 이어 김석필 충남도 경제실장을 비롯한 코리아신예 이효성 부사장,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수출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함께 열린다. 김석필 경제실장은 “서울이 아닌 지방, 그리고 충남에서 수준 높은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전략설명회 개최는 상징적인 일”이라며 “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세계진출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충남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날 오전 11시부터 생방송으로 중계되며 실시간 댓글달기 등을 통해 직접 참여할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0-11-15 10:46:42[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민간 통상 전문가들과 함께 제1차 화상 워크숍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국제 통상규범 동향을 점검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대응전략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산업부는 여한구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이같은 화상워크숍을 상반기 중에 5~6회에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제1차 화상 워크숍은 '디지털 통상규범의 발전 동향과 비대면 경제 대응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안덕근 국제통상학회장, 정철 KIEP 부원장, 이재민 교수, 정인교 교수 등 11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미국-일본 무역협정(USJTA) 등 최근 주요 통상협정에 포함된 디지털 통상규범을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전망했다. 또 새로운 디지털 통상규범 도입시, 현행 국내 법·제도의 개정 필요성과 유통·물류, 의료, 금융 등 국내 주요 산업 기회·위험요인 등을 분석했다. 박대규 산업부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장은 "급격한 통상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통상규범 업그레이드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투자, 지재권 등 핵심 통상규범을 주제로 민·관 합동 화상 워크숍을 시리즈로 개최한다.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향후 통상 협상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0-04-17 10:11:56[파이낸셜뉴스]내년 미국 대선까지 이어질 미·중 통상전쟁에 대비해 우리 기업들이 수출 시장, 품목, 해외 생산기지 등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국의 반도체 굴기 등이 얽힐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이 수 년안에 '볼모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미중 패권전쟁과 대응전략 세미나' 패널토론에서는 미중 통상전쟁의 전망과 해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벌어졌다. 이날 패널토론에는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소 상무, 왕윤종 현대중국학회 회장, 서진교 KIEP 선임연구위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참석했다. 다음은 패널토론 일문일답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언제 어떻게 종료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게 가장 큰 위협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토론에서 좋은 제안 부탁한다. ▲이윤희 상무=철강산업은 미중 갈등 이전부터 피해를 입었다. 철강산업은 대표적인 수출산업이다. 수출 비중이 40~45%다. 철강 수출 규모가 3000만t 넘은 지 몇 년 됐다. 그러나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이다. 철강 수출 물량이 -3.3%로 꽤 줄었다. 그 시작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였다. 또 미중이 합의점 이루더라도 5~10년간 대미 철강 수출을 복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기가 둔화하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대부분 산업, 특히 철강산업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아마 몇 년 내 철강산업은 마이너스로 쭉 떨어질 것이다. 이를 대체할 산업을 찾을 필요가 있다. ▲왕윤종 박사=우선 트럼프의 무역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지 묻고 싶다. 내가 알기로는 없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맹 의식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여태 보았을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맹의 가치는 없다. 미국은 수출 다변화 중인데, 우리는 그게 아직 어렵다. 정부가 도와줄 일은 없고 기업들이 신경 써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롯데 등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에 들어가려다가 전부 실패했다. 현재 볼모로 잡힌 게 삼성전자 시안 낸드플래시 공장, SK하이닉스 우시 D램 공장이다. 미국 덕분에 생긴 유예기간이 지나면 결국 볼모로 잡힌 삼성과 하이닉스가 LG디스플레이 꼴이 날 수도 있다. 우리 기업들이 하루빨리 중국에 가진 환상을 완전히 깨버려야 할 필요가 있다. ▲주원 경제연구실장=다들 먹고살기 팍팍할 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된다. 유일하게 먹고 살만하다고 하는 미국조차 최근에 경기가 내려가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더 확산될 텐데,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기업들은 현지화 전략을 펼치는 중이다.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미국에 공장 만드는 상황이다. 이게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이기에 우리 기업들이 이 방향으로 가는 건데, 여기서 정부가 할 일은 딱 하나다. 국적 가리지 않고 국내외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글로벌 수준의 투자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서진교 선임연구위원=트럼프 대통령에게 동맹은 경제적 신임이다. 주변 실무진이 보완 역할을 해주기는 하지만, 기존의 동맹 콘셉트는 사라졌다고 보고 있다. 현재 미국의 무역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르는 대로 흘러간다. 실무진이 수습하는 상황이다. 매우 즉흥적이다. 다음 단계에 대한 고려나 롱런 방안이 결여돼 있다. 왕윤종 박사의 말에 동의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는 성적표는 주가다. 최근 미국 주가가 떨어질까 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진교 선임연구위원=미국과 중국 모두 주가 영향을 받지만, 미국이 받는 충격이 확실히 더 크다. 여기서 주가 하락, 투자 급감의 주요 원인은 미국 내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는 것이다. 투자 환경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연방준비제도(Fed)를 압박하는 거다. 결국 시간이 갈수록 트럼프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것이다. ―환율이 앞으로 미중 무역전쟁에 어떻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는가. ▲왕윤종 박사=중국 심천에 커촹판(상하이증권거래소 내에 기술창업주 전문시장)을 만들었는데, 이는 외환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오히려 홍콩 사태를 주목해야 한다. 중국 기업들의 자금줄은 홍콩에 달렸다. 홍콩 사태로 홍콩 주식시장이 불안정해지면 중국 전체가 휘청할 가능성도 있다. 홍콩 상장기업 중 70%가 중국 국유 기업이다. 홍콩 시장의 중요성을 주목해야 한다. ―중국 시장 의존도를 줄일지,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할지 우리 기업들의 고민이 크다. 해법이 있다면. ▲서진교 선임연구위원 = 글로벌 시장은 미국과 중국으로 인해 불안정한 동거상태를 이어갈 전망이다. 적어도 15년은 갈 것이다. 해법은 기업의 선택이지만 정부는 10~15년이 넘어도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 강현수 인턴기자
2019-09-10 09:3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