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국 숏폼(짧은 영상) 어플리케이션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7일 정보통신업계와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만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역시 최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점검을 시작했다. 자료 검토 등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틱톡은 마케팅·광고 수신 동의에 해당하는 부분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항목에 묶인 '필수 동의' 대신 '선택 동의'로 하지 않고, 이용자 가입 즉시 강제로 광고 동의가 이뤄져 문제가 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틱톡과 틱톡 라이트는 가입 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방법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 위반 의혹을 받고 있으며, 개인정보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틱톡이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는 외국 기업에는 중국공산당이 기업 내 당 위원회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베이징(北京) 여우주쥐 네트워크, 베이징 지탸오 네트워크, 상하이(上海) 쑤이쉰퉁 일렉트로닉 등 모회사 중국 바이트댄스(字節跳動) 그룹의 법인들도 포함돼 있지만 이들 기업 명단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페이지에서 여러 단계를 이동해야 확인할 수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에너지 사용량을 대폭 줄이기 위해선 3세대(G) 등 이전 세대 통신망 폐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티븐 무어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기후행동대표는 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M360 APAC' 라운드테이블에서 "애널리시스메이슨의 분석에 따르면 2G부터 5G까지 통신망을 별도 운영하는 이동통신사는 2G·3G 통신망을 폐쇄했을 때 에너지 사용량을 40%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GSMA는 유럽 이통사 텔레포니카독일이 2021년 3G망을 종료하면서 연간 60기가와트시(GWh)의 전력을 아꼈고, 올해 3G망을 폐기한 영국 통신사 BT그룹도 연간 17.5GWh의 전력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2026년 12월에 3G 주파수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데, GSMA는 이 같은 분석을 통해 3G 조기 종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GSMA는 오는 2050년까지 이통사들이 넷제로(탄소중립)를 달성하기 위해선 2030년까지 현재 탄소 배출량에서 50%를 절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이통사들이 재생에너지 위주로 전력 조달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무어 대표는 제조 과정에서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는 휴대폰 재활용·재사용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이 50억개가 넘는다"며 "50억개의 스마트폰에서는 전기차용 배터리 1000만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의 5만t 가량의 코발트 추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GSMA는 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출시하는 제품 기준 휴대폰 회수율을 20%까지 높일 계획이다. 회수한 휴대폰은 재사용하거나 리퍼비시(재정비)폰으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새 제품 생산을 줄이는 동시에 휴대폰 내 포함된 희소광물 재활용 등 원자재 확보를 위한 채굴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GSMA는 한국이 환경 친화적 휴대폰 시장에 관심이 높은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GSMA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휴대폰 구매 후 평균 3.2년을 사용하는데, 글로벌 평균(3년)보다 길다. 또 한국 소비자들의 37%는 다음에 휴대폰을 살 때 리퍼비시폰 구매를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새 휴대폰을 구매할 때 이전에 쓰던 제품을 반납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소비자 비중도 한국은 18%로, 글로벌 평균(10%)을 웃돌았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KT 김영섭 대표는 "인공지능(AI)이 모든 곳에 존재하는 시대에 맞춤형 모바일 서비스, 완전 자율 주행 자동차, 로봇이 운영하는 무인 공장과 같은 AI 기반 서비스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초광대역·초저지연을 지원하는 통신망이 필수적"이라고 1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주최로 열린 ‘M360 APAC’ 기조 연설에서 ‘협력 기반의 자주적 AI 모델 형성을 위한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AICT) 기업의 역할’ 주제로 발표하며 "이를 위해 통신사들은 6G와 같은 차세대 통신망으로 진화를 계속해서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통신과 헬스케어, 대중 교통, 제조업, 물류 등 모든 분야에서 AI 기반 솔루션이 출시되고 있는 기술의 발전 방향을 소개했다. 또 통신사가 아닌 기술 기업이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클라우드형 협업 도구 등 통신 기반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현황도 전했다. 그는 AI 기반 스마트 의료 시스템을 통한 원격 진료 및 화상 진단 서비스, AI 영상 분석 솔루션을 포함한 지능형 교통 시스템 등 KT의 대표적인 AI 활용 서비스를 언급하면서 “이는 통신사들이 전통적인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서 AI 주도 서비스 제공자로 역할을 확장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며 “AI 시대가 우리 일상에 통합되는 등 본격적인 AI 시대가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통신망 발전이 세대별로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맞춰 공존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미래에는 4세대(G), 5G, 6G가 각각의 개별 영역에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존하게 될 것”이라면서 "통신사들은 위성 통신망과 공존하고 협력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 KT는 세계의 위성 운영사들과 협력해 스마트폰과 위성을 직접 연결하는 통신 서비스와 6G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통신사의 사업 영역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이용자에게 통신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AI를 통해 혁신과 가치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대표는 "통신사는 빅테크, 신생 스타트업, 글로벌 통신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핵심 역량이 될 것이다”고 예측했다. 김 대표는 기술 혁신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AI와 자율주행, 인간형 로봇 등 첨단 기술을 모두 직접 보유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기회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통신사는 핵심 기반과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빅테크와 협력을 통해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와 전략적 협력을 맺어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그래픽처리장치(GPU) 팜 등 인프라 투자 △한국형 AI·클라우드·정보기술(IT) 서비스 개발 △AI·클라우드 혁신 센터 설립 및 인재 개발을 함께 하기로 했다. 그는 “특히 각 기업이 데이터 주권과 AI 기술의 소유권을 가지면서 특정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글로벌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재발방지 관련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이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사고 발생 시 신고 기준 구체화, 정부의 재발방지 조치 이행력 강화 등이 골자다. 우선 침해사고 신고제도를 정비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고 인지 후 24시간 이내 피해내용, 원인, 대응현황 등을 우선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후에도 사고와 관련해 추가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선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 보완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정부의 피해 기업에 대한 대응·재발방지 조치 이행력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가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재발방지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현행 '권고'에서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시정을 명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확산과 재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신고를 바탕으로 한 원인 분석 및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기정통부는 침해사고 신고·후속조치 체계가 제대로 정착돼 기업들이 다양한 정보보호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현장을 지키는 831개의 CCTV와 24시간 4조3교대로 일하는 직원들의 노력으로 단 한 순간의 장애도 없는 KB금융 IT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KB 통합 IT센터'에서 1일 만난 박태진 KB국민은행 인프라지원부 선임팀장은 "어떠한 재해 상황에서도 넘버원(No.1)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19년 7월 21일 문을 연 KB 통합 IT센터는 KB금융그룹 전계열사의 IT역량과 인프라가 집중된 메인센터다. KB금융은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계열사별로 기존에 활용하던 IT센터를 백업센터로 전환하고 통합IT 센터에 디지털부문의 역량을 집중시켰다. 박 선임팀장은 "모든 IT센터에는 24시간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하다"면서 "KB통합IT센터는 일시적으로 10시간동안 외부에서 전력 공급이 중단되어도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1층 발전실을 찾아보니 잘 정비된 9대의 발전기가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박 팀장은 "발전기 1대가 대형 선박을 운용할 수 있을 만큼 출력이 충분하다"면서 "발전기 4대만으로 통합 IT센터의 전력을 감당할 수 있지만, 재난 상황의 특수성으로 고려해 총 9대를 구비하고 월 2회 시험 운전해보며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발전기를 돌릴 '경유'만 추가 공급된다면 센터는 반영구적으로 내부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지난 6월 KB국민은행은 실제 통신망과 전력망을 차단해도 IT센터가 정상 가동 되는지를 점검했다. 재난 상황을 가정해 '재해복구 전환훈련'을 시행한 것이다. 재해상황으로 인해 메인 IT센터가 통제 불능 상황에 빠졌을 때 얼마나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지 금융감독원과 함께 확인했다. 당시 훈련은 주전산센터 주변지역의 수해 및 건물 내 화재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KB국민은행 고객에게 익숙한 스타뱅킹서비스는 상시 이중화되어 있다. 모든 데이터를 메인센터와 백업센터에 이중 보관해 주센터의 통신망이 차단되더라도 재해복구센터를 통해 중단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전력공급 중단의 경우 이중화는 물론 무정전 전원 장치(UPS)가 역할을 했다. 전력 단절 직후 UPS를 가동해 본 결과 재해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문제는 불꽃이다. 지난 2022년 10월 발생한 SK C&C(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도 UPS에 전력을 공급하는 리튬 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재로 벌어졌다. 박 팀장은 "만약 축전실(배터리 보관장소)에서 불이 나도, UPS 설비 공간으로 불이 옮겨 붙지 않고 발전기를 통해 공급된 전력으로 센터를 운용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화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바닥 곳곳에 구리선을 이어 붙여 인체에서 발생하는 정전기 문제도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은행은 단독으로 실시하던 재해복구훈련을 계열사와 함께 합동 재해복구훈련으로 확대 진행하고 있다. 금융업권 연계 거래 테스트는 금융결제원, 한국은행 등 대외기관 간 연계거래 테스트까지 진행한다. 이종진 국민은행 차장은 "훈련의 목표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3시간 이내에 고객의 거래정보를 유실 없이 재해 시점으로 완벽하게 복구하는 것"이라며"재해복구에 있어 목표시점을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케이온네트워크(대표이사 박준동)는 ㈜다산네트웍스(대표이사 남민우)와 ‘메트로 초고속 통신망’ 구축을 위한 중계기 양산체제를 위하여 협력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준동 ㈜케이온네트워크 대표이사와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대표이사 회장은 이날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다산네트웍스 본사에서 양사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케이온네트워크가 추진하는 ‘메트로 초고속 통신망’ 구축을 위한 중계기 양산체제를 갖추는 한편, 향후 유/무선 통신기술을 적용한 제품 등도 공동 개발해 해외시장 진출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양사는 2016년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가 정부예산 300억원을 투입해 상용화 개발에 성공한 이래 무선통신 R&D 전문기업인 클레버로직이 기술력을 업그레이드한 모바일핫스팟네트워크(MHN)의 주요장비에 대한 양산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케이온네트워크가 다산네트웍스와의 협력을 통해 양산체제를 갖추게 되는 MHN은 mTE, mDRU, mSU 등으로 구분되며 기존 이동통신사가 지하철 주요 구간에 설치된 중계기 대비 월등한 성능으로 500~600m 마다 장비가 설치되게 된다. 현재 MHN의 백홀속도는 2.4Gbps로 5G백홀 대비 5배, LTE백홀 속도보다는 20배에 달한다. ㈜케이온네트워크는 지난 2018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용도자유대역 주파수로 고시한 22~23.6㎓ 대역으로 1.6㎓폭을 활용해 통신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다. 박준동 대표이사는 “다산네트웍스와의 협력을 통해 주요 무선중계장비에 대한 안정적인 양산체제를 갖추게 됐다”며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메트로 초고속 통신망에 대한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통신서비스가 가능케 됐다”고 밝혔다. 남민우 회장은 “정부 예산이 투입돼 개발된 무선백홀 시스템을 다산네트웍스의 기술생산 노하우가 결합돼 본격 양산체제를 갖추고 향후 수출까지 모색할 수 있게 됐다”며 “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해 국민께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통해 가계통신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KT가 부산에 수도권 트래픽을 분산하거나 문제 발생 시 뒷받침할 수 있는 통신센터를 추가로 개소하면서 통신망 안전 강화에 나섰다. 국내외 콘텐츠 사업자의 트래픽 또한 분산시켜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콘텐츠 통신 지연도 줄어들 전망이다. KT는 부산에 인터넷3센터를 구축하고 5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가동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인터넷3센터는 재난, 정전 등으로 인해 수도권에 위치한 주요 통신센터(1, 2센터)가 정상 작동이 불가능한 상황에도 주요 인터넷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인터넷3센터는 전국에 있는 주요 인터넷 장비와 해외 통신망과 직접 연결돼 있다. 비상 상황 시에는 재난극복(DR)센터로 동작한다. 평시에는 수도권에 집중된 트래픽을 효율적은 분산 처리하는 구조(Alive DR)로 설계됐다. KT는 수도권 1,2센터가 동시에 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3센터가 주요 포털 서비스, 금융, 언론,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검증했다. 아울러 3센터를 통해 네트워크 구조 전체가 개선되면서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의 통신 지연(레이턴시)도 기존 대비 평균 18% 단축되는 효과도 확인했다. KT는 이번 3센터 개소로 주요 인터넷 시설을 3중화하는 등 통신망의 안정성을 대폭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통신망의 안정성이 플랫폼·콘텐츠 기업에게도 요구되는 상황인 만큼 인터넷3센터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네이버클라우드와 같은 사업자는 인터넷3센터 개통과 동시에 이를 활용해 서비스 경로를 3곳으로 나눠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분산하고 있다. 권혜진 KT 네트워크전략본부장(상무)은 "국민들의 모든 생활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면서 통신망의 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사항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KT 고객에게 고품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신망 인프라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예정된 미·일·필리핀 정상회의에서 반도체·원자력발전 등에 관한 '3국 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5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단독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그 분야로 반도체·디지털·통신망·청정에너지(차세대 원자력)·중요 광물 등을 거론했다. 그는 미·중 대립이 심화하는 상황을 거론, "안보와 외교에서 선택지가 없는 것을 동남아시아의 어느 나라도 환영하지 않는다"며 "일본도 경제를 비롯한 중요한 분야에서 유력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경제 분야 등에서 미국과 중국이 아닌 동남아 국가들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닛케이는 일본 중공업업체 IHI와 건설업체 닛키홀딩스 등이 투자한 미국 뉴스케일파워가 필리핀에서 차세대 원자력발전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건설하는 것을 예로 들며 첫 미·일·필리핀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원전 지원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국 기업이 필리핀에 설립하는 반도체 거점에서 일본이 인재 육성에 나서고, 미·일이 5세대(G) 무선통신의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에 나설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10일 예정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관련, 미·일이 전 세계 과제에 대응하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그린 전환(GX) 전략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탈탄소(탄소 중립)와 경제성장의 양립이라는 공통 목표를 향해 청정에너지 분야의 정책 협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1조5000억원을 투입해 구축한 국가 재난안전통신망이 정작 재난현장에서는 작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소방·해경 등 재난관련 기관들이 재난 대응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전용으로 사용하는 전국 단일의 무선 통신망으로 지난 2021년 3월 구축했다. 광대역 무선통신기술(LTE)을 기반으로 산불, 지진, 선박 침몰과 같은 대형 재난 발생 시 재난관련 기관들의 신속한 의사소통과 효과적인 현장대응을 위해 구축됐다. 그러나 피해가 컸던 재난현장에서는 활용도가 극히 낮았던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단말기 구입비용 부담 증가…기존 무선망 선호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안전통신망 이슈가 부각되면서 국회 진상조사 과정에서 참사 당시 관련 기관에서는 기존 무전망을 사용하거나 혹은 개인 무선전화를 통해 교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해 오송 지하차도 재난현장에서도 이런 문제는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물론 그동안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이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지난 2022년 울진 산불 당시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군부대, 지자체 등이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공동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감염병 사태에 처했을 때 경찰, 군, 의료기관이 백신수송, 호송, 그리고 물류, 접종센터 경계에 이를 활용함으로써 K-방역이 전세계적으로 모범 사례에 등극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이후에도 현장에서 작동이 어려웠던 이유는 단말기 구입 비용 등 각 기관이 처한 예산 문제와 신기술 도입에 따른 혼란이다. 재난대응을 위해 각 기관에서 스스로 재난안전통신망 전용 단말기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했다. 1대 당 100만원이 넘어갈 정도로 고가의 스마트폰형 단말기를 구입하데 따른 부담이 컸다. 재난안전 업무는 긴급한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소통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재난안전 분야에서의 조직 소통은 더욱 중요하다 정부 부처 간 실시간 소통을 위한 표준운영절차(SOP) 및 매뉴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난기관간 소통 매뉴얼 마련해야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한 소통은 비록 기록이 남긴 하지만 실시간 음성 대화를 통한 것으로, 기존 정부 부처 내에서는 다소 익숙하지 않은 형태다. 또 신기술 도입에 따른 활용의 부족도 문제로 꼽힌다. 기존 체제에 익숙하다보니 신기술 도입에 미처 준비가 안돼 활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기술 도입을 위한 명확한 표준운영절차(SOP)와 매뉴얼이 필요한 이유다.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교육 및 훈련이 꾸준히 이뤄질때 실효성이 담보될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망 품질도 재난대응 역량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안전통신망 개통 이후에도 통화 품질이 낮았고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거나 지하에 들어가면 음영 지대가 펼쳐져 있는 경우가 많아 건물 지하나 산에서 구조·진화 작업을 수행하기에는 벅찼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재난안전통신망 활용도가 예상처럼 증가하지는 않았다. 망 품질이 충분히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고가의 예산을 투입해 기기를 보급하는 것이 부담이 됐다. 특히 재난 현장에서 무전은 곧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문제인데 통화 품질이 좋지 않고 통신 장애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은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을 꺼리게 하는 주된 이유로 지목된다. 무엇보다 재난안전 업무에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말기의 사용자 편의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용자 상당수가 애플리케이션이 너무 부족하다거나, 인터페이스가 불편하고 사용이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소방 경찰 등 현장에서 일하는 재난관련 공무원들은 항상 전화로 소통을 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상황이 긴박할 때는 기존의 핫라인이나 유선전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는 연락이 자주 끊겨 작전용으로 사용하기 적절치 않다는 사용자들도 많았다. 사용자들은 재난안전 관련 업무에서 위치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상용 인터넷망에서 개인 스마트폰을 활용해 카카오맵, 네이버맵과 같은 민간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따라 네트워크에서 사용 가능한 유용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필요성이 요구된다. 재난 예방 및 대응 업무의 주요 통신망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가 재난 업무 전반을 망라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재난안전통신망 애플리케이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앱 수요 조사를 거쳐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배포한다거나, 혹은 공모전과 같이 외부에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공모해 개방형 혁신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이 경우 지자체, 경찰, 소방, 해경 등 각각의 기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기관 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서 각 기관 간의 공동 업무를 보조·지원하는 기관 간 애플리케이션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1조 5000억원을 투입해 구축한 국가 재난안전통신망이 정작 재난현장에서는 작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소방·해경 등 재난관련 기관들이 재난 대응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전용으로 사용하는 전국 단일의 무선 통신망으로 지난 2021년 3월 구축했다. 광대역 무선통신기술(LTE)을 기반으로 산불, 지진, 선박 침몰과 같은 대형 재난 발생 시 재난관련 기관들의 신속한 의사소통과 효과적인 현장대응을 위해 구축됐다. 그러나 피해가 컸던 재난현장에서는 활용도가 극히 낮았던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단말기 구입비용 부담 증가...기존 무선망 선호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안전통신망 이슈가 부각되면서 국회 진상조사 과정에서 참사 당시 관련 기관에서는 기존 무전망을 사용하거나 혹은 개인 무선전화를 통해 교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해 오송 지하차도 재난현장에서도 이런 문제는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물론 그동안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이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지난 2022년 울진 산불 당시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군부대, 지자체 등이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공동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감염병 사태에 처했을 때 경찰, 군, 의료기관이 백신수송, 호송, 그리고 물류, 접종센터 경계에 이를 활용함으로써 K-방역이 전세계적으로 모범 사례에 등극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이후에도 현장에서 작동이 어려웠던 이유는 단말기 구입 비용 등 각 기관이 처한 예산 문제와 신기술 도입에 따른 혼란이다. 재난대응을 위해 각 기관에서 스스로 재난안전통신망 전용 단말기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했다. 1대 당 100만원이 넘어갈 정도로 고가의 스마트폰형 단말기를 구입하데 따른 부담이 컸다. 재난안전 업무는 긴급한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소통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재난안전 분야에서의 조직 소통은 더욱 중요하다 정부 부처 간 실시간 소통을 위한 표준운영절차(SOP) 및 매뉴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재난기관간 소통 매뉴얼 마련해야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한 소통은 비록 기록이 남긴 하지만 실시간 음성 대화를 통한 것으로, 기존 정부 부처 내에서는 다소 익숙하지 않은 형태다. 또 신기술 도입에 따른 활용의 부족도 문제로 꼽힌다. 기존 체제에 익숙하다보니 신기술 도입에 미처 준비가 안돼 활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기술 도입을 위한 명확한 표준운영절차(SOP)와 매뉴얼이 필요한 이유다.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교육 및 훈련이 꾸준히 이뤄질때 실효성이 담보될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망 품질도 재난대응 역량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안전통신망 개통 이후에도 통화 품질이 낮았고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거나 지하에 들어가면 음영 지대가 펼쳐져 있는 경우가 많아 건물 지하나 산에서 구조·진화 작업을 수행하기에는 벅찼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재난안전통신망 활용도가 예상처럼 증가하지는 않았다. 망 품질이 충분히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고가의 예산을 투입해 기기를 보급하는 것이 부담이 됐다. 특히 재난 현장에서 무전은 곧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문제인데 통화 품질이 좋지 않고 통신 장애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은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을 꺼리게 하는 주된 이유로 지목된다. 무엇보다 재난안전 업무에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말기의 사용자 편의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용자 상당수가 애플리케이션이 너무 부족하다거나, 인터페이스가 불편하고 사용이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소방 경찰 등 현장에서 일하는 재난관련 공무원들은 항상 전화로 소통을 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상황이 긴박할 때는 기존의 핫라인이나 유선전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는 연락이 자주 끊겨 작전용으로 사용하기 적절치 않다는 사용자들도 많았다. 사용자들은 재난안전 관련 업무에서 위치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상용 인터넷망에서 개인 스마트폰을 활용해 카카오맵, 네이버맵과 같은 민간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따라 네트워크에서 사용 가능한 유용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필요성이 요구된다. 재난 예방 및 대응 업무의 주요 통신망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가 재난 업무 전반을 망라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재난안전통신망 애플리케이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앱 수요 조사를 거쳐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배포한다거나, 혹은 공모전과 같이 외부에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공모해 개방형 혁신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이 경우 지자체, 경찰, 소방, 해경 등 각각의 기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기관 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서 각 기관 간의 공동 업무를 보조·지원하는 기관 간 애플리케이션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