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극단적 선택의 충동이나 위기를 감지할 때 24시간 연결할 수 있는 전화 상담체계를 구축한다. 모든 자치구에 1개소 이상의 상담소를 설치하고,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은 누구나 민간의 전문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살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1일 시가 내놓은 '고립·은둔 종합대책-외로움 없는 서울'의 후속 조치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민 10만명당 자살률은 23.2명으로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27.3명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OECD 국가 평균 10.7명보다는 현저히 높은 수치다. 시는 2030년까지 서울시민 자살률을 50% 이상 줄여 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서울시는 외로움과 고립이 심화되면 극단적 선택의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해 △일상 마음돌봄 △지역주도 △시민참여를 핵심으로 3대 전략을 세웠다. 우선 일상 속 마음 건강 돌봄을 강화해 자살 고위험군으로 전환되기 전 상담 인프라를 확충하고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구조시스템을 구축한다. 자살 충동·위험 감지 때 24시간 연결할 수 있는 전화 상담창구는 확대 운영한다. 24시간 자살예방 상담 '마음이음' 상담전화 인력은 현재 12명에서 2026년까지 30명으로 늘린다.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은 누구나 민간의 전문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올해 2만명을 시작으로 매년 대상을 확대해 2027년부터는 매년 10만명에게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상담은 주 1회(50분 이상) 총 8주간 제공하며, 1인당 지원금액은 회당 8만원이다. 현재 9개 자치구에서 11개소를 운영 중인 마음상담소는 2026년까지 전 자치구 27개소로 확대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임상심리전문가들이 마음건강에 대한 1차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하면 민간심리기관과 연계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자살예방 통합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자살률이 높은 1인 가구 밀집지역, 알코올 중독 중년이 많은 지역 등은 가칭 '동행촌 생명존중 마을'로 지정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설명이다.또 동네 병·의원과 협력해 자살 고위험군을 초기에 발굴하고 상담이 필요하면 연계한다. 동네 병원에서 1차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건강설문'과 '자살행동 척도 진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보건소,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연계해 심층상담을 실시한다. 시민이 체감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명돌봄활동'을 추진한다. 자살예방 메시지, 수기 공모를 비롯해 영화제 등 시민참여행사를 통해 생명존중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주변 사람의 자살위험 신호를 빠르게 인지해 전문가에게 연계하는 '생명지킴이'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서울시는 자살예방정책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시 자살예방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치구별 전담조직도 구성할 예정이다.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초기 우울감과 고립감을 느끼는 시민에 대한 선행적인 지원과 마음관리로 외로움 없는 서울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서울시민의 자살률을 지속적으로 낮춰가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극단적 선택의 충동이나 위기를 감지할 때 24시간 연결할 수 있는 전화 상담체계를 구축한다. 모든 자치구에 1개소 이상의 상담소를 설치하고,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은 누구나 민간의 전문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살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1일 시가 내놓은 '고립·은둔 종합대책-외로움 없는 서울'의 후속 조치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민 10만 명당 자살률은 23.2명으로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27.3명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OECD 국가 평균 10.7명보다는 현저히 높은 수치다. 시는 2030년까지 서울시민 자살률을 50% 이상 줄여 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서울시는 외로움과 고립이 심화되면 극단적 선택의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해 △일상 마음돌봄 △지역주도 △시민참여를 핵심으로 3대 전략을 세웠다. 우선 일상 속 마음 건강 돌봄을 강화해 자살 고위험군으로 전환되기 전 상담 인프라를 확충하고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구조시스템을 구축한다. 자살 충동·위험 감지 때 24시간 연결할 수 있는 전화 상담창구는 확대 운영한다. 24시간 자살예방 상담 '마음이음' 상담전화 인력은 현재 12명에서 2026년까지 30명으로 늘린다.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은 누구나 민간의 전문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올해 2만 명을 시작으로 매년 대상을 확대해 2027년부터는 매년 10만 명에게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상담은 주 1회(50분 이상) 총 8주간 제공하며, 1인당 지원금액은 회당 8만원이다. 현재 9개 자치구에서 11개소를 운영 중인 마음상담소는 2026년까지 전 자치구 27개소로 확대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임상심리전문가들이 마음건강에 대한 1차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하면 민간심리기관과 연계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자살예방 통합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자살률이 높은 1인 가구 밀집지역, 알코올 중독 중년이 많은 지역 등은 가칭 '동행촌 생명존중 마을'로 지정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동네 병·의원과 협력해 자살 고위험군을 초기에 발굴하고 상담이 필요하면 연계한다. 동네 병원에서 1차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건강설문'과 '자살행동 척도 진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보건소,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연계해 심층상담을 실시한다. 시민이 체감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명돌봄활동'을 추진한다. 자살예방 메시지, 수기 공모를 비롯해 영화제 등 시민참여행사를 통해 생명존중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주변 사람의 자살위험 신호를 빠르게 인지해 전문가에게 연계하는 '생명지킴이'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서울시는 자살예방정책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시 자살예방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치구별 전담조직도 구성할 예정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초기 우울감과 고립감을 느끼는 시민에 대한 선행적인 지원과 마음관리로 외로움 없는 서울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서울시민의 자살률을 지속적으로 낮춰가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건조한 날씨로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건물 밀집도가 높고 시설이 낙후된 쪽방촌의 화재 예방을 위해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서울시는 쪽방촌 스마트 전기화재 예방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쪽방촌에 전기 이상을 감지하는 사물인터넷(IoT) 센서 1155개를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전기 이상 감지 IoT 센서는 24시간 누설전류, 과전류, 과부하 등 전기 이상 징후를 감지해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화재 피해를 막는다. 쪽방별로 분전반에 설치된 IoT 센서를 통해 실시간 전기 관련 데이터를 수집한다. 통합관제시스템으로 관련 애플리케이션(앱)과 문자로 쪽방 주민, 쪽방상담소 등에 경고 내용을 알리고 담당자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태를 점검한다. 서울시는 12월까지 화재 발생 우려가 큰 돈의동 쪽방촌에 IoT 센서를 시범 설치한다. 화재 예방 효과 등 시범사업 운영 결과에 따라 나머지 쪽방촌에도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기울어지면 자동소화가 되는 안전버너와 버너 가림막, 소방담요 등으로 구성한 화재안전키트 1000개도 창신동 쪽방촌과 서울역 쪽방촌에 배부한다. 쪽방촌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번질 우려가 있다. 실제 쪽방촌 화재의 37.5%가 전력선 과부하, 전선 노후 등 전기적 원인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건물 구조상 전기공사를 다시 하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의 예방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쪽방촌은 노후화된 전기시설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고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로 번질 수 있다"며 "전기 사용 등을 24시간 감지할 수 있는 IoT 스마트 센서를 통해 화재 취약지역인 쪽방촌 안전을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조한 날씨로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건물 밀집도가 높고 시설이 낙후된 쪽방촌의 화재 예방을 위해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서울시는 쪽방촌 스마트 전기화재 예방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쪽방촌에 전기 이상을 감지하는 사물인터넷(IoT) 센서 1155개를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전기 이상 감지 IoT 센서는 24시간 누설전류, 과전류, 과부하 등 전기 이상 징후를 감지해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화재 피해를 막는다. 쪽방별로 분전반에 설치된 IoT 센서를 통해 실시간 전기 관련 데이터를 수집한다. 통합관제시스템으로 관련 애플리케이션(앱)과 문자로 쪽방 주민, 쪽방상담소 등에 경고 내용을 알리고 담당자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태를 점검한다. 서울시는 12월까지 화재 발생 우려가 큰 돈의동 쪽방촌에 IoT 센서를 시범 설치한다. 화재 예방 효과 등 시범사업 운영 결과에 따라 나머지 쪽방촌에도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기울어지면 자동소화가 되는 안전버너와 버너 가림막, 소방담요 등으로 구성한 화재안전키트 1000개도 창신동 쪽방촌과 서울역 쪽방촌에 배부한다. 쪽방촌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번질 우려가 있다. 실제 쪽방촌 화재의 37.5%가 전력선 과부하, 전선 노후 등 전기적 원인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건물 구조상 전기공사를 다시 하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의 예방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쪽방촌은 노후화된 전기시설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고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로 번질 수 있다"며 "전기 사용 등을 24시간 감지할 수 있는 IoT 스마트 센서를 통해 화재 취약지역인 쪽방촌 안전을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마약류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강력한 단속과 별도로 '약물법정'(Drug Court)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약물법정은 약물 사범을 교도소에 수감하는 대신 중독성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강조하는 사법·치료 통합 병원이다. 22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사복협)에 따르면 이 단체는 최근 분과위원회로 중독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마약류 중독'에 보다 적극 대응키로 했다. 사복협은 사회복지에 관해 조사·연구한 뒤 정부에 관련 정책을 건의하고, 사회복지 기관·단체들을 연계·협력·조정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사복협이 분과위에 중독대책위를 꾸린 것은 마약류 중독이 점차 사회를 병들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마약류는 특정 계층을 넘어 학생, 주부, 직장인들까지 깊게 침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독대책위는 우선 약물법정을 한국에 도입하기 위한 정책 건의 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중독대책위는 이를 위해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사복협 회관에 모여 약물법정이 법제화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김성이 한국사복협 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조성남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정신과 전문의(전 국립법무병원장) △이호갑 서울대총동문회 평창프로젝트추진단 팀장 △김선민 한국회복코치상담소 소장 △김동규 한국사복협 총무(파이낸셜뉴스 마약전문기자)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4시전화상담센터장 △정승문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이다. 김성이 회장은 "전문가들은 마약류 범죄가 지닌 높은 재범률과 빠른 전염성을 근거로 약물법정을 도입해 사회적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중독대책위는 약물법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오는 11월 말 관련 포럼도 계획하고 있다. 포럼은 약물법정이 한국에 들어서야 할 이유와 약물법정이 어떠한 형태로 한국에 정착해야 하는지 등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게 된다. 조성남 전문의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막아 사회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약류 사범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의 한국 사법체계에서는 법원이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미국 등의 약물법정제도를 한국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시는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과 손잡고 딥페이크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과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상당수가 10대라는 점에 주목해 교육기관·사법기관·수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오 시장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행정, 사법, 교육, 수사기관을 망라한 4자 협력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4자 공동협력체계를 구성하고, 딥페이크 관련 통합지원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먼저 학교 내에서 범죄·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학교에서 서울시로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스쿨핫라인(School Hotline)'을 가동한다. 피해 학생이 교사나 학교 전담경찰관(SPO)을 통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의뢰하면 피해 사진·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피해 학생이 직접 상담소 등을 찾아가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 피해 학생의 요청에 따라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피해지원관이 학교나 제3의 장소로 찾아가 영상물 삭제지원 등 필요한 도움을 주는 '학교로 찾아가는 원스톱 통합지원'도 운영한다. 검찰과 경찰 사건의 경우 딥페이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검·경찰 간 전달체계를 마련, 피해정보 신속 삭제에 나선다. 내년부터 시스템을 통해 양측 기관이 빠르게 영상물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딥페이크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서울경찰청은 공동으로 초·중·고등학교 딥페이크 집중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은 딥페이크 수사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수사 시 서울시 상담원이 동행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도모한다. 오 시장은 이번 업무 협약과 관련해 "예방 교육부터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까지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지켜내는 사회적 방파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지난달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지자체 최초로 '24시간 삭제지원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사실 노출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위해 익명 상담 창구를 신설했다. 상담 창구 개설 이후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278명의 피해 상담이 접수됐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시는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과 손잡고 딥페이크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과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상당수가 10대라는 점에 주목해 교육기관·사법기관·수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오 시장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행정, 사법, 교육, 수사기관을 망라한 4자 협력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4자 공동협력체계를 구성하고, 딥페이크 관련 통합지원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먼저 학교 내에서 범죄·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학교에서 서울시로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스쿨핫라인(School Hotline)'을 가동한다. 피해 학생이 교사나 학교 전담경찰관(SPO)을 통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의뢰하면 피해 사진·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피해 학생이 직접 상담소 등을 찾아가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 피해 학생의 요청에 따라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피해지원관이 학교나 제3의 장소로 찾아가 영상물 삭제지원 등 필요한 도움을 주는 '학교로 찾아가는 원스톱 통합지원'도 운영한다. 검찰과 경찰 사건의 경우 딥페이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검·경찰 간 전달체계를 마련, 피해정보 신속 삭제에 나선다. 내년부터는 시스템을 통해 양측 기관이 빠르게 영상물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딥페이크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서울경찰청은 공동으로 초·중·고등학교 딥페이크 집중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은 딥페이크 수사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수사 시 서울시 상담원이 동행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도모한다. 오 시장은 이번 업무 협약과 관련해 "예방 교육부터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까지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지켜내는 사회적 방파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지난달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지자체 최초로 '24시간 삭제지원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사실 노출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위해 익명 상담 창구를 신설했다. 상담 창구 개설 이후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278명의 피해 상담이 접수됐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딥페이크 성범죄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확산 차단과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접수된 허위 영상물 피해는 2019년 144건에서 2023년 423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피해 건수는 726건으로 이미 전년도 피해 지원 건수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8월26일부터 9월2일까지 접수된 허위 영상물 관련 피해 건수만 106건이다.   신 차관은 "디성센터 내 딥페이크 성범죄 전담 대응팀을 운영해 피해 접수, 상담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발견 시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을 위한 피해 접수 앱과 전용 상담 채널을 통해 피해 접수 및 피해 지원 기관에 연계하고, 지자체의 디지털성범죄 지원기관과 전국 14개 지역특화상담소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여가부는 또 피해자의 이름이나 직장, 학교 등 신상정보가 유포된 경우 삭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속한 상담을 위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1366 여성 긴급전화'로 통합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 강요한 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   예방과 관련해서는 국민 대상 폭력예방 교육 시 딥페이크 성범죄 등을 포함해 실시하는 방안과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 차관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수립 중인 제2차 여성폭력방지 기본계획에도 반영해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하겠다"며 "여가부는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성적 허위 영상물 확산 차단과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예방 특별교육주간을 운영한다. 3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양성평등교육주간을 활용해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특별교육주간에는 디지털 윤리 교육과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 강화된다. 특히 디지털 성폭력이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예방과 대응 요령 등을 알려준다. 시교육청은 특별교육주간에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성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학교장 긴급회의, 고위직 별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학생 생활 교육 담당자 연수,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한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4∼6학년·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울산 학생 딥페이크 인식 조사'도 벌인다. 이달 중으로는 교육감 직속 학교폭력근절추진단이 주최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원탁 토론회를 열어 학생이 제안하고 실천하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실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학교별로 학생자치회 주관 디지털 성폭력 예방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시교육청은 지난주부터 학교 홈페이지 바로가기 배너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대응 요령, 신고 센터를 안내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인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를 통한 맞춤형 상담과 심리 치료도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 피해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대응 정책을 보완하고, 내년 성교육 예산을 늘려 성희롱·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 경찰, 성폭력 상담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성범죄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라며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디지털 시민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에 162억 원을 투입한다. 최근 전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교제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설을 증설하고 관련 예산도 늘린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저출생 극복과 위기 가족 및 청소년 보호, 폭력 피해자 지원에 중점을 둔 내년도 여가부 예산은 올해(1조7234억 원)보다 5.4% 늘어난 1조8163억 원으로 편성됐다. 먼저 정부는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 예산을 내년 5528억3300만 원으로 172억여 원 증액했다.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단가를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올리고 현재 중고등학생으로 한정한 연 9만3000원의 학용품비 지원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했다.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내년 도입됨에 따라 관련 예산 162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예산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다음 달 독립 법인화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을 9명 증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선지급제 대상 미성년자는 1만9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쉼터 등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예산은 5억8000만 원 증가한 12억2200만 원으로 편성했다. 440명에게 월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수당은 시간당 1만1630원에서 1만2180원으로 올리고 영아돌봄수당도 추가 지원(시간당 1500원)한다. 최근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딥페이크' 불법 촬영물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내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총예산은 올해보다 약 3억 원 늘어난 50억7500만 원이다.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운영 예산은 올해보다 약 1억 원 늘어난 7억1200만 원으로 편성했다. 다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속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 예산은 올해 34억7500만 원에서 내년 32억6900만 원으로 감소했다. 여가부는 "삭제지원 시스템 서버 이중화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감액됐으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과 인건비는 2100만 원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교제폭력, 스토킹,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예방(9종)과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5종)을 위한 교육 콘텐츠도 보급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삭제 지원을 담당하는 지역특화상담소는 14곳에서 15곳으로, 교제폭력이나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복합피해에 대한 원스톱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1366통합지원단'은 5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은 기존보다 두 배 오른 10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들에게 5년간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는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신설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 경력 단절 예방을 통해 저출생·인구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한부모 가족 및 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