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인구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출산율이 0.72에 불과한 가운데, 경제적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시에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동력 감소와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한 대응이 시급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인구 증가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고, 정년연장과 성과 기반 임금체계 도입을 통해 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고령인구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과의 대담을 통해 해법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72에 불과하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낮은데, 이유는. ▲전영수 교수=가장 큰 원인은 서울로의 인구 집중이다. 사람들이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서울로 몰리지만, 도시에 거주하는 데 드는 높은 비용과 치열한 경쟁이 문제다. 이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이런 현상은 일본의 도쿄, 중국의 베이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간판이 곧 신분'이라는 인식이 강한 사회구조가 큰 문제다. 이런 압박이 삶의 질을 낮추고,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만든다. ▲김경록 고문=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경제적 불안이다. 높은 주거비, 교육비 그리고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 둘째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안정된 직업이 없거나 미래의 경제 상황이 불투명할 때 자녀를 키울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경쟁이 치열한 교육환경과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이 부모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인구가 늘어나게 할 해결책은. ▲김 고문=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정년연장과 재취업 시장 활성화다. 고령자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정년제도가 젊은 세대의 취업 기회를 줄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임금체계를 함께 개편할 필요가 있다. 성과에 기반해 대우받는 환경을 만들고, 수직적 조직 구조를 수평적으로 바꿔 세대 간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결국 고령자도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전 교수=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지금의 한국에 무조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엔 인구가 많을수록 경제가 활발해지고 내수 시장이 커진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런 논리가 맞지 않는다. 발상을 전환해 인구 증가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생산 가능한 인구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년 60세라는 기준은 1950년대에 만들어진 낡은 규칙이다. 이제는 더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고령인구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더 이상 인구수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람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공무직 정년연장도 의미가 있다. 공무직을 시작으로 정년연장 정책이 공무원과 민간 대기업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변화는 고령자들이 더 오래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이 정착되면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년연장의 필요성과 변화는 뭘까. ▲전 교수=정년연장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하지만 단순히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정년을 65세에서 더 나아가 80세까지 늘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임금체계나 조직문화도 함께 바꿔야 한다. 나이에 따른 연공서열을 버리고 성과 기반 임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기업들이 나이보다는 능력과 성과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더 오래 일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면 직장 내 환경도 바꿔서 사람들이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령자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이나 업무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김 고문=정년연장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안이지만, 한계가 있다. 현재 대기업이나 공무원 같은 직장은 젊은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직장인데, 정년이 연장되면 젊은 세대의 취업 기회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임금체계를 개편해 생산성에 따라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처럼 수직적 조직 구조가 아닌, 더 평등한 수평적 구조로 바꿔 세대 간 협력이 잘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김 고문=일을 계속하는 것이 가장 좋은 노후준비 방법이다. 특히 65세까지는 일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고, 자산관리도 잘할 수 있다. 주된 직장에서 버티는 것이 좋지만, 준비가 된다면 재취업을 위한 계획도 필요하다. 자격증을 따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또 퇴직 후 새로운 일을 할 때 정보가 부족하니까 개인적으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보를 얻어야 한다. 노후에 일을 계속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전 교수=노후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과거엔 경제적 성공만을 목표로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설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잘사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일자리와 사회적 관계에서 점점 소외되기 쉽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계획을 세우고,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도 준비해야 한다. ―재취업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김 고문=재취업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은퇴자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거의 없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자영업에 뛰어드는 경우도 많지만, 이 역시 실패율이 높다. 이를 개선하려면 정부가 재취업 노동 패널 데이터와 자영업자 패널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령자들이 더 나은 재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한다. 재취업 시장이 활성화되면 고령자들이 정년에 집착하지 않고, 더 유연하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전 교수=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전보다 연봉을 덜 받더라도 더 오래 일할 수 있다면 불안해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는 임금체계도 연공서열로 하는데 이걸 바꿔야 한다. 정년이라는 제도를 없애야 한다. 생애 전체가 현역인 삶을 살아야 한다. 현재 필요한 것은 과감한 선택이다. 내 이익이 줄어들까봐 겁이 나서 반대하면 나중에는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사회도 정책도 문화도 변해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너무 크다. 이를 줄여야 성공할 수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공무직의 정년연장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일단 공무직으로 시작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결국 대기업까지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초고령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긍정적인 면을 찾는다면. ▲전 교수=초고령화 사회를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현재의 고령자들은 과거와 달리 건강하고 지식도 풍부하다. 이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적 여유도 있고, 소비여력도 크다. 이들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초고령화 사회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김 고문=고령인구도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국가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본은 이미 고령자들이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재고용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술직뿐만 아니라 관리직도 재교육을 통해 더 오랫동안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국가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활방식을 어떻게 바꿀까. ▲전 교수=삶의 질을 높이려면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도 중요하다.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교류하고, 사회적 봉사활동에 참여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고령층이 이런 사회적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프라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다. ▲김 고문=일주일에 2~3일이라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좋다. 새로운 일이나 취미를 통해 관계망을 넓히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경험을 쌓는 것도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다.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을 하면서 인생 후반부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 출범하는 인구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김 고문=인구부는 전체적인 인구전략을 조율할 주체가 돼야 한다. 단순히 출생률을 높이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령화에 대비해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정책이나,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인구부가 중심이 되어 각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구 문제는 단순히 수치가 아니라 사회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전 교수=인구부는 단순히 출산장려에 그치지 않고 생애 전체를 주관해야 한다. 출산부터 노후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는데 앞으로는 인구구조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조율해야 한다. 복지와 경제성장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인구 문제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 성장의 핵심 축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세대별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26조5000억원 중 68%에 달하는 18조원이 연구관리 전문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이 연구관리 전문기관 재직자의 연구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관리전문기관 교육체계'를 수립했다. 20일 KIRD에 따르면, 전문기관은 국가 R&D 사업의 기획부터 선정, 평가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며, 국가 R&D 사업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중추적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전문기관 인력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이를 위한 각 기관의 교육여건 역시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시점이다. 올해는 시행 첫해인 만큼 현장의 교육 수요를 반영해 기본교육 내 '신임자 과정'과 전문교육 내 'R&D 기획 과정'을 시범운영 프로그램으로 선정하고, 연구관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강사진으로 초빙해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임자 과정은 20~22일 3일간 국가 R&D 규모 확대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입사 2년 이내 신규 직원들의 연구관리 기초지식과 업무소양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R&D 체계·법령 이해 △예산체계 이해 △연구관리 전주기 교육(기획, 평가, 성과관리) △업무소양 교육(커뮤니케이션, 생성형 AI 이해) 등 8개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입사 후 업무 적응기간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D 기획 과정은 27~29일 3일간 신규 사업의 증가, 기술변화 등에 따른 기관의 자체적인 기획 역량 강화가 요구되면서, 현장 실무자들의 R&D 기획 전문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R&D 정책·사업이해 △과제기획 및 과제제안서 작성 △공고·접수·선정평가 절차 등 6개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R&D 기획 경험이 적은 실무자들에게는 다양한 전문기관의 업무 노하우 및 절차 등을 공유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올해 시범교육은 연구관리혁신협의회 소속 19개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내년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활용하고 있는 30개 전문기관으로 교육대상을 확대하여 재직자의 역량향상 뿐만 아니라 기관 간 협업 및 정보 공유도 지원할 계획이다. KIRD 배태민 원장은 "전문기관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는 국가 R&D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라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기관 간 연구관리 역량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KIRD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수수료 갑질' 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상한'을 두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도한 수수료를 매기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PF 수수료 상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수수료 이력관리를 통해 관리·감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9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PF 제도개선은 수수료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가격에 상한을 두거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8일 PF 수수료 제도 개선 방안 간담회에서 앞으로 용역 대가에만 수수료를 부과토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페널티·만기연장 수수료 등 일부는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32개 수수료를 대출 관련과 대출 외 용역 등 11개로 통합·단순화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1개로 통합·단순화 된 PF 수수료에 대해 상한선을 두지 않기로 했다. 대출 관련으로 분류된 수수료도 예외는 아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출 관련은 이자로 분류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역시 수수료"라며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일부 과도한 수수료를 걷지 말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통상 금융권은 PF 대출시 금리 외에 각종 수수료를 받는다. 금리와 수수료를 더한 실제 지불하는 금리를 '올인 코스트'라고 부른다. 대출금리는 5~6%대지만 수수료까지 더한 올인 코스트는 10~15%선이다. 후순위 대출의 경우 올인 코스트가 15%를 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돈을 빌린 시행사 및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자는 이자대로,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지난 5월 금융당국이 증권·보험·캐피탈 등을 대상으로 수수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인 코스트가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를 초과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일부 후순위 PF 대출의 경우 올인 코스트가 30%를 넘는 사례도 나오는 상황이다. 업계는 이처럼 과도한 수수료를 막기 위해서는 올인 코스트에 상한선을 둘 필요가 있다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수수료 개편 핵심은 과도한 수수료 금지와 통폐합·축소에 맞춰진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번 개편이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수수료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명분'을 준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18일 열린 제도 개선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수수료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를 통해서 감독 및 통제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전정보제공, 자체 이력관리, 사후정보제공 등 3단계로 관리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서혜진 기자

【 경기=노진균 기자】 "학생이 곧 대학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학생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파이낸셜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정열 중부대학교 총장이 밝힌 철학이다. 현재 중부대학교는 △나눔과 협력을 실천하는 '바른 인재' △문제해결과 실무에 강한 '전문 인재' △가치와 혁신을 창출하는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학생이 없으면 교직원도 존재 가치를 발휘할 길이 없다고 강조한 그는,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무엇보다도 학생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대학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진단했다.학생 한사람 한사람이 대학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주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꿈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는 이정열 총장을 만나 중부대학교의 특성화 전략과 운영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이하 일문일답. ―중부대는 충청캠퍼스와 고양캠퍼스 TWO캠퍼스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경영 철칙이 있다면.▲중부대학교는 '모든 학생이 성장하는 대학,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충청국제캠퍼스는 세계로 미래로 통하는 국제캠퍼스로, 고양창의캠퍼스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구현하는 창의캠퍼스로 도약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우리 대학은 학습 지원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교육 혁신 대학'으로 자리잡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상생대학'을 구현하며, 학생과 교직원의 행복을 중심으로 한 '행복공감대학'을 지향하고 있다. ―충청국제캠퍼스와 고양창의캠퍼스를 특성화 전략 아래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전략은.▲우리 대학의 특성화 비전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 지역과 함께 세계로 가는 혁신대학'이다. 기본적으로 양 캠퍼스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인재양성 대학을 목표로 한다. 충청국제캠퍼스는 보건의료와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실용적인 지역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고양창의캠퍼스는 미디어 콘텐츠와 AI를 중심으로 창의적 융합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충청국제캠퍼스는 지역 보건 의료 및 농업 기술의 발전을 위한 실용 교육을 제공해 지역 산업과 밀접한 연계를 이루고 있으며, 고양창의캠퍼스는 지역의 미디어 콘텐츠 산업과 협력해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고양창의캠퍼스는 공학, 문화콘텐츠, 공연예술 분야가 중심이 되는 캠퍼스로, 4차산업혁명과 한류문화의 전진기지라고 할 수 있다. 창의캠퍼스의 전공들을 중심으로 미래첨단산업분야를 접목하고 문화콘텐츠와 기술의 접목을 통해 교수와 학생들이 창의의 나래를 펼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고자 한다. 특히 2024년 고양특례시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서 고양창의캠퍼스는 지역의 미디어 콘텐츠 중심 인재 양성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각각 특성화된 전공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국가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 뷰티패션비즈니스 등 8개 전공을 통해 미디어콘텐츠 방송영상 전문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쏟을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 대비, 중부대만의 학생 모집 전략이 있다면.▲중부대학교는 충청국제캠퍼스와 고양창의캠퍼스의 TWO캠퍼스 체제를 통해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다양한 전공을 탐색하고, 융복합 전공과 자유 전과 제도를 통해 입학 후에도 진로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학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고양창의캠퍼스의 자율전공설계학부는 입학 후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며 스스로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캠퍼스 간에 전과도 가능하여 학생 개개인이 적합한 진로를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 특히 중부대학교는 이미 예전부터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국제화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최근 지방대학이 학생 부족의 대안으로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는 상황 속에 우리 중부대학교는 코로나 이전부터 약 500명 이상의 유학생을 꾸준히 가르치고 관리해 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4년 11월 현재는 20개 국가 약 2100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학부, 대학원, 한국어 연수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학부와 한국어 연수 과정 모두 국제화 역량 인증대학으로 선정되어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글로벌 비전과 국제화 계획은.▲중부대학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도 힘쓰고 있다.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축해 글로벌-지역 연계 캠퍼스 특성화를 강화하고, 내·외국인 유치와 지원을 강화해 대학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고, 글로벌 환경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학생들이 학업과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숙사와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제캠퍼스가 위치한 금산 지역의 '외국인 통합지원센터'를 유치해 유학생들의 입학과 교육, 취업, 지역 정주까지 연계되는 보다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게 됐다. 지방 대학의 위기, 소멸하는 지방 도시의 문제를 대학과 지역이 함께 고민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로 캠퍼스의 국제화 비전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대학의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은.▲중부대학교는 교육 혁신, 지역 상생, 글로벌 경쟁력 강화, 그리고 맞춤형 지원 체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지역 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실무 교육과 공동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 직접 적용하고,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것은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축해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고양창의캠퍼스와 충청국제캠퍼스를 각각 글로벌과 지역 연계의 특성화된 캠퍼스로 발전시키고 있다. 교육 혁신, 지역 상생, 글로벌 경쟁력 강화, 맞춤형 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작용하면서 학생과 지역 사회, 국제 사회 속에서 지속 가능한 대학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njk6246@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수수료 갑질’ 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상한’을 두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도한 수수료를 매기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PF 수수료 상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수수료 이력관리를 통해 관리·감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9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PF 제도 개선은 수수료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가격에 상한을 두거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8일 PF 수수료 제도 개선 방안 간담회에서 앞으로 용역 대가에만 수수료를 부과토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페널티·만기연장 수수료 등 일부는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32개 수수료를 대출 관련과 대출외 용역 등 11개로 통합·단순화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1개로 통합·단순화 된 PF 수수료에 대해 상한선을 두지 않기로 했다. 대출 관련으로 분류된 수수료도 예외는 아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출 관련은 이자로 분류하는 것으로 생각 했는데 이 역시 수수료”라며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일부 과도한 수수료를 걷지 말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통상 금융권은 PF 대출시 금리 외에 각종 수수료를 받는다. 금리와 수수료를 더한 실제 지불하는 금리를 ‘올인 코스트’라고 부른다. 대출금리는 5~6%대지만 수수료까지 더한 올인 코스트는 10~15%선이다. 후순위 대출의 경우 올인 코스트가 15%를 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돈을 빌린 시행사 및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자는 이자대로, 수수료는 수수료 대로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지난 5월 금융당국이 증권·보험·캐피탈 등을 대상으로 수수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인 코스트가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를 초과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일부 후순위 PF 대출의 경우 올인 코스트가 30%를 넘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는 이처럼 과도한 수수료를 막기 위해서는 올인 코스트에 상한선을 둘 필요가 있다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수수료 개편 핵심은 과도한 수수료 금지와 통폐합·축소에 맞춰진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번 개편이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수수료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명분’을 준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18일 열린 제도 개선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수수료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를 통해서 감독 및 통제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전정보제공, 자체 이력관리, 사후정보제공 등 3단계로 관리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서혜진 기자

금융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내주며 다양한 명목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내년 1월부터는 부동산 PF 금융에 수반되는 용역 대가에 한해서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신용위험 명목으로 PF 수수료에 부과됐던 부담은 대출금리에 반영하고, 이익 부분은 개발사업 에쿼티 참여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권·건설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PF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대가로 한정하는 등 부과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수수료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사는 PF 금융에 수반되는 용역·서비스 대가에만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기존 PF 수수료는 용역 수행 대가 외에도 신용위험 부담 대가나 개발 이익 공유 목적 등에 혼재했다는 문제가 있었다. 신용위험 명목으로 부과했던 수수료는 PF 금융 대출금리에 반영해야 한다. 분양률 미달 시 부과됐던 페널티 수수료 등은 폐지하고, 주선·자문수수료처럼 만기 연장 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수수료는 부과를 제한한다. PF 수수료 부과 체계도 정비된다. 수수료의 정의와 범위를 표준화해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단순화한다. 약정변경·책준연장·약정수수료 항목은 '약정변경수수료'로 통합하고 사업성검토·자문수수료는 '자문수수료'로 일원화하는 식이다. 차주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도 확대된다. PF 용역계약 체결 시 차주에게 용역수행 계획을 제공하고, 용역기간 중에는 실제 용역수행 내역 및 세부 진행상황 내부 이력을 금융회사 내부 전산에 관리하도록 한다. 용역 완료 시에는 차주에게 용역 결과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사는 PF 수수료와 관련해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업권별로 모범규준 형식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내부통제 원칙에는 수수료 관련 조직구조, 적정성 검증 절차, 수수료 종류·정의 등 내용이 담긴다. 필요하면 금감원이 업권별 모범규준 제정·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에 대해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최종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현재 32개에 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항목이 11개로 통합·단순화된다. PF금융 서비스와 상관없는 수수료는 폐지되고 금융사가 만기 연장을 빌미로 반복 수취하는 수수료에는 제한을 둔다. 또한 금융업권별로 PF 수수료 관련 내부통제 원칙을 마련·운영하고 필요시 금감원이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권·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금융사들이 PF 만기 연장 등을 빌미로 건설사에 불합리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일부 금융사는 PF 수수료와 이자를 합쳐 법정 최고금리(연 20%) 이상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문·주선 등의 수수료를 책정할 때 대출 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를 합산하면서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제도개선은 PF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대가로 한정하는 등 부과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수수료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제도개선 방향은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 △유형별 표준 분류를 통해 수수료 체계 정비 △수수료 정보 제공 확대 △금융회사 자율통제 기능 확충 등으로 크게 4가지다.  먼저 PF 금융에 수반되는 용역·서비스 대가에 한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는 폐지하는 하기로 했다. 주선·자문수수료처럼 만기연장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수수료는 부과를 제한하기로 했다.  수수료 성격 외의 비용은 해당 명목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PF 수수료에 부과됐던 신용위험 가산금리는 대출금리(이자)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익공유 부분은 개발사업 에쿼티 참여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유하도록 한다.  수수료를 유형별로 표준화하는 등 부과 체계도 정비한다.  수수료 관련 신뢰도 및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의 정의와 범위를 표준화하여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단순화한다. 예를 들어 약정변경·책준연장·약정수수료 등은 약정변경수수료로, 사업성검토·자문수수료는 자문수수료로 정리하는 식이다.  차주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용역 이력관리 체계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PF 용역계약 체결시 차주에게 용역수행 계획을 제공하고, 용역기간 중에는 실제 용역수행내역 및 세부진행상황 내부 이력을 금융회사 내부 전산에 관리하도록 하며 용역 완료시 차주에게 용역 결과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PF 수수료 관련 금융회사 자율통제 기능 강화한다.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내부통제 원칙을 담은 모범규준을 업권별로 제정·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금감원이 이행상황 점검하기로 했다.  모범규준에는 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 등을 위한 상시 점검 사항과 수수료 종류 및 정의 등 수수료 체계에 관한 사항, 이자제한 법 준수 등 수수료 적정성 검증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아야 한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건설업계는 사업비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금융비용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PF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고, 금융권도 PF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능이 확충되어 법 위반이나 분쟁 소지 등 운영리스크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최종 확정한 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회장 겸직 이후 첫 현장경영에 나섰다. 한화그룹 72년 역사의 기반이자 핵심 생산 거점으로 자리 잡은 ㈜한화·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보은사업장을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노조위원장은 김 회장에 감사패를 건네며 화합과 상생을 약속했다. 한화그룹은 지난 14일 김 회장이 보은사업장에서 ㈜한화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영 현황과 글로벌 시장 개척 전략을 보고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분기보고서를 통해 김 회장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회장을 겸직한다고 밝힌 이후 첫 행보라 의미가 크다. 이 자리에는 김동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략부문 대표 부회장과 양기원 ㈜한화 글로벌부문 대표,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 등이 동행했다.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화 글로벌부문은 그룹의 모태인 화약 사업을 기반으로 국내를 넘어 호주, 북 남미, 유럽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시장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기술 리더십을 통해 글로벌 화약 시장 선도 주자로 도약하고 친환경 고부가 핵심소재 사업의 리더로 성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보은사업장은 1990년대부터 탄약 생산을 시작해 다양한 유도무기까지 대한민국 자주국방과 글로벌 안보를 지키는 전초기지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한국형 '사드(THAAD)'로 불리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의 탄도탄 요격미사일과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한 천검 유도탄 등 최첨단 무기체계를 생산하며 미래 전장에 대응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인공지능(AI) 및 무인화 기술이 핵심이 되는 미래 방위사업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미래 전장 환경에 맞춘 솔루션을 개발하고,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보은사업장 생산공실 현장을 둘러보며 스마트 공정 기술을 확인한 김 회장은, 박연욱 ㈜한화 글로벌부문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신용과 의리의 한화 정신을 바탕으로 화합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화 글로벌부문이 화약 안전 관리를 위해 설립한 스마트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근무중인 임직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 시설은 첨단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전국의 화약운반차량과 지역별 센터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 공유해 위험상황을 감지하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후에는 보은사업장 내 성당에서 임직원들과 안전 기원 행사를 진행하며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김 회장은 이날 방명록에 "자주국방을 넘어 자유세계 수호 위한 글로벌 전초기지로 나아갑시다"라고 적고 친필 사인을 남겼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회장 겸직 이후 첫 현장경영에 나섰다. 한화그룹 72년 역사의 기반이자 핵심 생산 거점으로 자리 잡은 ㈜한화∙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보은사업장을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노조위원장은 김 회장에 감사패를 건네며 화합과 상생을 약속했다. 한화그룹은 지난 14일 김 회장이 보은사업장에서 ㈜한화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영 현황과 글로벌 시장 개척 전략을 보고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분기보고서를 통해 김 회장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회장을 겸직한다고 밝힌 이후 첫 행보라 의미가 크다. 이 자리에는 김동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략부문 대표 부회장과 양기원 ㈜한화 글로벌부문 대표,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 등이 동행했다.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화 글로벌부문은 그룹의 모태인 화약 사업을 기반으로 국내를 넘어 호주, 북 남미, 유럽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시장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기술 리더십을 통해 글로벌 화약 시장 선도 주자로 도약하고 친환경 고부가 핵심소재 사업의 리더로 성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보은사업장은 1990년대부터 탄약 생산을 시작해 다양한 유도무기까지 대한민국 자주국방과 글로벌 안보를 지키는 전초기지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한국형 ‘사드(THAAD)’로 불리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의 탄도탄 요격미사일과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한 천검 유도탄 등 최첨단 무기체계를 생산하며 미래 전장에 대응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인공지능(AI) 및 무인화 기술이 핵심이 되는 미래 방위사업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미래 전장 환경에 맞춘 솔루션을 개발하고,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보은사업장 생산공실 현장을 둘러보며 스마트 공정 기술을 확인한 김 회장은, 박연욱 ㈜한화 글로벌부문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신용과 의리의 한화 정신을 바탕으로 화합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장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격려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회장은 ㈜한화 글로벌부문이 화약 안전 관리를 위해 설립한 스마트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근무중인 임직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 시설은 첨단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전국의 화약운반차량과 지역별 센터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 공유해 위험상황을 감지하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후에는 보은사업장 내 성당에서 임직원들과 안전 기원 행사를 진행하며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회장은 “안전은 우리가 달성해야 할 모든 목표의 기본이자 최우선 가치”라며 “철저한 점검과 안전수칙 준수를 통해, 일말의 사고 위험성도 없는 안전한 사업장으로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김 회장은 이날 방명록에 “자주국방을 넘어 자유세계 수호 위한 글로벌 전초기지로 나아갑시다”라고 적고 친필 사인을 남겼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중장기 전략에 따라 과학적 방제를 추진하면 소나무재선충병을 관리 가능한 수준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난 11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경북 동해안과 경북권 내륙을 중심으로 번진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 "항공 예찰활동과 예방 나무주사를 늘리고 수종을 바꿔 나가는 등 체계적인 전략을 추진하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개체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임상섭 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단기간에 끝낼 수 없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지금은 순차적 방제가 아닌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한 '선단지(피해 확산 예상지)' 개념의 권역별 방제 전략을 세워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임 청장의 자신감은 제주와 부산 등지의 방제 성공사례에서 비롯됐다. 산림청은 지난 2014년 54만 그루까지 증가했던 제주도 오라2동 주변 재선충병 감염목을 2만 그루 수준으로 낮췄다. 단계별 방제전략 수립과 지역 현황을 감안한 맞춤형 방제, 한라산 국립공원 등 주요 보호지역에 대한 선제적 예방 나무주사 등이 주효했다. 임 청장은 최근 산불과 산사태가 줄어든 것은 이번 정부들어 추진한 범부처간 협업체제 구축이 큰 도움이됐다고 평가했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농업진흥청이 힘을 합쳐 농부산물 파쇄사업을 확대하면서 주요 산불발생 원인 중 하나인 소각산불이 올해는 예년에 비해 3분의 2 가량 줄었다.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국가유산청에 분산됐던 사면정보가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으로 통합되면서 산사태 대응력도 강화됐다. 산불과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난은 모두 연결돼 있는 만큼 통합관리돼야 한다는 게 임 청장의 생각이다. 그는 "대형 산불이 나 나무들이 불 타면 산사태 위험성이 높아지고 산불 피해목은 산림병해충 매개충의 산란처가 돼 숲이 병들게 된다"면서 "산림재난 통합관리 기구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의 연내 국회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상황은.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은 90만 그루로 지난해 107만 그루보다는 다소 줄었다. 2014년 218만 그루 발생 이후 감소 추세였지만 기후변화 등 수목의 생육여건 악화 등으로 지난해 급증했다. 피해는 전국 146개 시·군 가운데 울산 울주, 경기 양평, 경북 포항·경주·안동·구미, 경남 밀양 등 7개 시·군에 피해목의 58%가 집중된 상태다. 나머지 94개 시·군은 피해정도가 경미한 수준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은 어떤가. ▲감염목 조기 발견을 위해 헬기·드론 예찰을 늘리고 있다. 헬기를 통해 광역 예찰활동을 벌이고 비가시권은 드론으로, 가까운 거리는 지상에서 각각 3중 예찰활동을 펼친다. 이에 더해 QR코드와 유전자진단키트 등을 활용한 촘촘한 예찰로 감염목을 빈틈없이 찾아내고 있다. '수집·파쇄' 중심의 방제를 통해 재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집단 피해지에서는 수종전환 방제를 병행, 방제효과를 높이고 있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책은. ▲산불 원인별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첨단 감시체계도 구축했다. 우선 산림 인접지역 논·밭두렁 불법소각 차단을 위해 산림청·농업진흥청·지자체 등 범부처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범부처 협업 대표 사업은 영농부산물 파쇄다. 지난해 2만1000t의 영농부산물을 파쇄했으며 올해 목표는 15만t이다.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 관리 강화를 위해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에도 나선다. 인공지능(AI) 기반의 24시간 산불감시 '기능형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산림·관계기관 폐쇄회로(CC)TV를 활용, 사각지대도 없앨 계획이다. 산불진화헬기의 출동태세를 갖추고 관계기관 헬기 등의 협력도 확대한다. 북한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산불에 대비, 주요 낙하지점에 헬기와 전문예방진화대를 배치하고 있다.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이 산불예방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인데. ▲영농부산물 파쇄량을 8배 이상 늘리면서 불법 소각에 따른 산불 감소세가 확연하다. 최근 10년간 연 평균 106.4건이던 소각산불은 올들어 10월 22일까지 약 10개월간 37건에 그쳤다. 최근 10년 평균 대비 3분의 2가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영농부산물 파쇄는 범부처 협업의 모범 사례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산불방지인력 1만명을 활용해 영농부산물 파쇄에 나선다. 농업진흥청 지역 농업기술센터는 전국 139개 시·군의 파쇄전문팀을 동원한다. ―올해 산사태 발생 정도는 어떤가. ▲올해 산사태 피해는 지난해 2410건의 절반정도인 1107건 발생했다. 올해는 특히 장마철에 많은 비가 내렸다. 기상청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체 여름철 강수량 중 78.8%(474.8㎜)가 장마철에 내렸는데, 이는 1973년 기상관측 이후 가장 큰 비율이다. 여기에 산림청의 사전 대비 강화도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 연초부터 취약지역 등을 사전점검하고 교육훈련, 예방사업 등 사전 대비태세를 강화했다. 산사태정보체계를 개선해 예측정보의 정밀·정확·신뢰성도 높였다. 부처별로 분산됐던 사면정보를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해 재난공동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부처별 사면정보는 행정안전부의 급경사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국토교통부의 사면,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등 200만 건에 달한다. ―산림재난방지법 제정 추진 상황은. ▲올해 9월 말 관련 협·단체장, 학계 등 전문가, 농해수위 법안소위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현재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준비 중이다. 산림재난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안심사 등 제정절차 이행에 협조하고 있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 오는 2026년 시행예정이다.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불과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 대응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산림재난을 통합해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게 기본 개념이다. 산림재난 통합관리를 위해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해 지자체 등의 공공행정을 보완하고 재난이력을 관리·축적하게 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