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23일까지 대전 서구 케이더블유(KW)컨벤션센터에서 통합환경관리 제도 성과진단 및 자율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2차 제도성과분석 토론회 및 제5차 스마트 통합환경관리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경과학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통합환경허가가 완료된 사업장 사후 진단, 사물인터넷(IoT) 기반 사업장 환경오염 관리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현황 등을 소개하고 관계 전문가들과 통합환경관리 허가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22일에는 통합환경관리제도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의 연계, 통합허가 완료사업장 사후관리를 위한 진단 결과 등을 논의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업장 에너지 절감 및 탄소중립 실현 등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요소의 최적가용기법(BAT) 연계방안과 환경·사회·투명 경영 시대의 통합환경관리제도 대응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통합환경허가 완료 후 제출된 739건의 연간보고서를 바탕으로 허가이행 사항, 주요 오염물질 배출현황, 제도 도입 전후의 오염저감현황 등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를 소개한다. 아울러, 통합환경허가 이후 사후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사례발표를 통해 향후 현장 맞춤형 사후관리 체계에 대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한다.  23일에는 ‘스마트 통합환경관리’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가 열린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스마트 통합환경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비롯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스마트 대기질 통합관리 시스템’, 한국환경공단의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등 사물인터넷 기반의 오염물질 배출관리 시스템 운영 현황이 공유된다. 아울러 계측기 등 사물인터넷 시설 설치 및 유의사항, 수집된 거대자료의 처리 및 분석 방법이 소개되고, 통합환경관리제도에 스마트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과 토론을 펼친다. 김동진 환경과학원장은 “이러한 토론회를 연례적으로 개최하여 통합환경관리제도 성과를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스마트 통합환경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통합관리사업장의 자율환경관리체계 구축과 제도 간소화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환경부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해 도입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1호 사업장으로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를 오는 19일자로 승인한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는 경기도 안산시 반월국가산업단지에서 1990년부터 운영 중인 열병합발전소다. 환경부는 이 사업장에 대해 연료사용, 시설운영 및 관리계획 등을 검토한 뒤 액화천연가스(LNG) 등 청정연료의 사용 비율을 높이고 방지시설의 성능을 대폭 개선하는 조건으로 통합환경관리를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이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017년 1237t에서 700t으로 총 537t으로 43% 가량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대기, 수질 등 매체별로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허가를 받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사업장별 입지여건 및 시설 등에 맞는 맞춤형 허가배출기준과 운영기준을 부여해 기업의 기술 수준과 지역의 환경여건을 고려해주는 사업장 환경관리체계다. 연간 20t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하루에 7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 2017년 발전, 소각, 증기공급업을 시작으로 2018년 철강, 비철, 유기화학 업종으로 확대되며 2021년까지 모두 19개 업종 1300여 개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적용대상 사업장 중 신규사업장은 사업장 설치 이전에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존사업장은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 내에 통합허가를 완료해야 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이르면 2017년부터 사업장 한 곳에서 배출되는 여러 오염물질을 사업장 단위로 한꺼번에 종합 관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각 오염물질별로 따로 관리할 때보다 절차는 단축되고 비용을 줄어든다. 정부는 '40년만의 사업장 환경관리 패러다임 전환'으로 자평하고 있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염물질을 사업장 단위에서 종합해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법안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하면 2017년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1971년에 도입된 현행 제도를 개선했다. 현행법은 악취, 폐수, 폐기물 등 9개 오염물질을 6개 법률을 통해 각각 지정·관리해왔다. 이 때문에 준비서류만 최대 74종이 필요했으며 정기점검도 연평균 66차례 가량 받아왔다. 이는 그동안 개별 사업장의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해 온 '규제'였다. 환경부는 이같은 불필요한 규제를 인터넷을 통해 서류 1통으로 가능토록 고쳤다. 점검도 종합적으로 연간 1차례만 받으면 된다. 이창흠 환경부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 선진화추진단 과장은 "절차는 간소화, 관리는 종합화되면서 기존에 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잘하던 기업들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형식적인 점검 횟수가 줄어드는 대신 하나의 사업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점검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통합관리제도엔 최적가용기법(BAT)이 적용된다. 최적가용기법은 "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법"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환경비용이나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뜻이다. BAT적용을 의무화한 유럽연합(EU)의 경우 섬유 제조업, 금속표면처리업 등은 각각 용수 30~90%, 보조자재 30~50%, 에너지 15~25%를 절감했다. BAT는 또 현재 사용 중이거나 사용 가능한 기술·기법으로 경제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라도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제외한다. BAT는 아울러 산업 환경이나 기술 수준 등에 따라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므로 기업들의 입장을 적극 반영했다. 실제 BAT 기준서를 보면 '가죽제품의 경우 소금으로 씻으면 효율적'이라는 현실적 노하우도 포함돼 있다. 이 과장은 "BAT를 '새로운 기술'로만 오해해 기업 입장에선 높은 설치비용이 추가로 들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지만 기존 허가 사업장과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큰돈이 들어가지 않으며 설비부담도 없을 것"이라면서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술 혁신과 합의정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덧붙였다. jjw@news.com 정지우 기자 한영준 수습기자

정부가 친환경 인증제도의 관련 법률을 통합·일원화해 복잡했던 인증기관 지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친환경 인증대상도 식품 생산·가공뿐 아니라 식품포장·운송·수입·판매하는 업자까지 모두 포함하는 등 인증제를 확대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 식품산업진흥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등 서로 다른 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개정안은 다원화된 친환경 인증제도를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고 인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인증대상도 비식용 유기가공품까지 확대하는 대신 인증기관과 인증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업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률통합으로 민원인이 서로 다른 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했던 이중 인증에 따른 비용부담 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기자

국내 건설관련 최대 단체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윤영구, 이하 협회)가 100만 회원 달성을 기념해 11월 12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국토교통부와 함께 하는 건설愛 희망 토크콘서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4월 설립 37년 만에 회원 수 100만명을 달성한 협회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역인 건설기술인과 건설산업의 역할과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마련한 이번 토크콘서트는 ‘디지털 혁신과 젊은 인재 육성으로 건설산업의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미래 건설산업을 이끌어 나갈 청년과 여성건설기술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건설의 비전과 방향성을 논의하는 장이 됐다. 이날 토크콘서트의 첫 순서는 ‘AI 시대, 건설은 어떤 문제를 풀고자 하는가?’를 주요내용으로 구글코리아 상무를 지낸 조용민 언바운드랩데브 대표의 강연이 진행됐다. 조 대표는 각 국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례 및 AI 프로젝트 상황을 통해 우리나라의 건설분야가 향후 집중해야 할 방향과 이를 선도할 건설인재에게 필요한 역량을 제시했다.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현장의 안전성 제고와 생산성 증대는 물론, 물리적 노동의 부담을 줄여 여성과 청년층의 진입장벽도 낮춰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진행된 대담에서는 산·학·연과 여성·청년을 대표한 패널들이 참석해 건설산업의 디지털 융합과 인재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언을 이어갔다. 건설현장의 스마트기술 도입에 대해 한승헌 연세대 교수는 “세금 감면이나 인센티브 제공 등 발주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보다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 기술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 자재조달 솔루션 업체인 ㈜공새로 남가람 대표는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 국가적 통합 관리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성유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박지남 현대건설㈜ 책임매니저는 여성 및 청년 인재 확보를 위한 다양한 현장 근무환경 개선 방안들을 제안했다. 대담 이후에는 현장 참석자들의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현장기술인들의 애로사항과 정책적 방안 △청년들의 건설시장 유입 방안 △스마트 건설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의 답변이 이어졌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은 국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지키는 핵심산업으로 여성과 청년들의 꾸준한 유입이 필요하다”면서 “스마트건설 적용을 비롯한 기술혁신, 워라밸 등 근로환경 개선 및 법제도 개선, 청렴제고 등을 위해 정부와 기업, 건설관련 협단체, 민간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R&D 투자를 비롯해 스마트기술 도입으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개선에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영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은 “건설산업은 여전히 국가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의 성장가능성도 높은 미래산업”이라고 강조하며 “디지털 기술과의 결합과 이를 실현할 유능한 인재육성을 통해 건설의 부가가치를 높여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 안에 소상공인 맞춤 지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세 유예 기간을 확대하는 등 세제 혜택도 강화할 방침이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을 위한 시스템도 개선한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반환점을 맞아 재정 건전성과 민간 경제 중심의 위기 극복 성과를 자평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 계기 정책 성과 보고서에서 "윤 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기 안정과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그 근거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3%, 연간 역대 최고 수출액 전망, 2022년 이후 가계부채비율 감소 전환 등을 제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킬러 규제 혁파와 불합리한 경제 형벌 규정 개선 등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민간 중심의 경제운용 기조 전환으로 경제 활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향후 추진 계획도 발표했다.  기재부의 핵심 계획은 △내수 △세제 혜택 △외국인 투자로 요약된다. 예산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조세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유예 기간 확대 및 연구개발(R&D) 세제 지원이 핵심이다. 재정 분야에서는 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투자 활성화가 주요 과제다.  기재부는 우선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연내 추가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7월 온누리상품권 5조5000억 원 규모 발행과 새출발기금 40조원 마련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어, 이를 보완하는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나선 것은 소비가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이다. 소매판매는 올해 3·4분기 전월 대비 0.5% 줄어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10월 2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물가와 고금리 완화, 실질소득 증가가 내수 여건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이지만, 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중소기업의 세제 부담이 기업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R&D·통합투자 세액공제 점감 구조를 도입하고, 가업 상속 공제 대상 및 공제 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WGBI 편입에 따른 약 75조 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원활히 국내에 유입되도록 시스템을 정비 중이다.  골드만삭스는 패시브 자금 500억~600억달러(약 74조84조원) 외에 액티브 자금 100억달러(약 14조원)가 추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500억~600억달러가 유입되면 국채금리가 0.2~0.6%p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자 소통과 제도 점검·보완을 지속해 우리 국채의 안정적인 WGBI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사업성 보정계수 등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새로 담긴 사업성 개선방안을 첫 적용한 3건을 수정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3개 지역은 기본계획 고시 전에 이미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주민공람을 실시한 구역으로 기본계획의 사업성 개선방안 적용 여부가 불확실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미 주민공람된 지역일지라도 주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고 사업성 개선효과를 주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전안내 및 신속한 협의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주민공람 후 법정 입안절차가 추진 중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히 사업성 개선방안을 적용해 심의 상정토록 할 계획이다. 서남권 관문 '독산시흥구역'.."입체적 도시경관 반영" 금천구 시흥1동 871번지 일대와 상계동 154-3번지 일대, 온수동 대흥·성원·동진빌라는 해당지역의 공시지가가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상당히 낮아 사업성 보정계수를 각각 1.88, 1.96, 2.0을 적용받았다. 시흥1동 871번지 일대는 노후한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지이다. 2022년 12월 2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번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안이 수정가결됐다. 서남권 관문 역할을 하는 시흥대로에 인접한 상징적이면서도 입체적인 도시경관을 반영해 45층 이하, 16개동, 총 2072세대로 계획했다. 또한 정비구역 내 북측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복합 공공시설로 구성하고 남측 전통시장 수요를 고려해 공원 하부에 공영주차장 140면을 계획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지역특성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 제1종, 제2종(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7층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도 적용해 사업성을 크게 개선했다. 대상지의 사업성 보정계수는 1.88로 산출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20%에서 37.6%로 대폭 상향됐고 이로 인해 분양가능한 세대수가 공람안 대비 57세대(773세대 → 830세대) 증가해다. 서울시는 이 경우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4500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시흥1동 871번지 일대는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안을 마련하면서 구역명을 '독산시흥구역'으로 변경해 주민 편의 증진 및 행정관리가 용이하도록 했다. 노원 노후 저층주거지, 대규모 주택단지로 탈바꿈 노원구 상계동 154-3번지 일대는 노원구의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사이에 위치한 얼마 남지 않은 노후된 저층주거지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재개발을 통해 수락산 아래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39층 이하, 26개동, 총 4591세대의 대규모 주택단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대상지는 2021년 12월 1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번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안이 수정가결됨에 따라 향후 동북권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지 일대는 이번 심의를 통해 지역특성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제2종(7층이하)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도 적용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했다. 대상지의 사업성 보정계수는 1.96으로 산출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20%에서 39.2%로 대폭 상향됐다. 이로 인해 분양가능한 세대수가 공람안 대비 332세대(1216세대 → 1548세대) 증가했다. 이 경우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72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온수역 낮은 사업성과 공사비...사업성 개선으로 정비 속도구로구 온수동 45-32번지 일대 대흥·성원·동진빌라는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위치한 저층 빌라 3개 단지를 통합으로 재건축하기 위하여 201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그동안 낮은 사업성과 공사비 인상 등으로 인해 주민부담이 커지면서 10여년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지역특성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전략육성용도 시설에 대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건축물 계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개선 항목도 적용해 사업성을 크게 개선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2.0로 산출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20%에서 40%로 대폭 상향됐다. 사회복지시설인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전략육성용도시설로 인정해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건축물 계수 1.0을 적용해 이로 인해 분양가능한 세대수가 공람안 대비 118세대(1255세대 → 1373세대) 증가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1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상지 규모는 상한용적률 300% 이하, 지상 45층(132m) 이하의 공동주택(아파트) 15개동, 1455세대가 건립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안정적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에서 고심해 마련한 사업성 개선방안 제도를 현재 계획 중인 모든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해 주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 상대적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웠던 기존 구역 또는 신규 지역들이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각 부처별로 진행해 왔던 바이오 정책을 통합해 결정하는 범부처 초고위 거버넌스인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신설된다. 이를통해 우리나라가 연구·산업·인력·규제·거버넌스 등에서 국가 바이오 생태계의 대전환을 위한 혁신에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해 글로벌 바이오 경제 시대에서 선도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인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의결됨에 따라 '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민·관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범 국가적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의 모든 분야에 대해 민·관 협력을 통해 비전·전략을 제시한다. 또 바이오 경제, 바이오 안보 등 지속 가능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결정하는 범부처 최고위 거버넌스다. 이번에 의결된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는 바이오 관련 주요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한다. 특히 바이오 분야의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를 검토해 개선한다. 또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R&D) 전략과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한다. 이와함께 바이오안보 역량 강화, 바이오 R&D·산업 기반 확충, 민관·공공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을 지원한다. 뿐만아니라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바이오 관련 사업 간 연계 및 기획, 바이오 관련 대규모 사업의 사업계획 조정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통령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다.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 10명이다. 또한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간사위원으로 하고, 국가안보실 제3차장도 함께한다. 민간위원은 바이오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외에도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바이오위원회 지원단을 두도록 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들이 투자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투기적 자산을 넘어 결제나 탈중앙화금융(DeFi) 등 실제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 기능은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이에 사무엘 로젠 미국 템플대학교 폭스경영대학 재무조교수와 대담을 통해 가상자산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과 활용 가능성, 일상생활과 기업 운영에서의 구체적 응용사례에 대해 알아본다. 로젠 교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융안정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의 금융시장 내 역할과 잠재적 변화를 분석해왔다.―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주요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변동성이 큰 투기적 투자자산을 넘어서는 실질적 활용사례나 응용분야가 있나. 특히 일상생활이나 기업 운영에서의 구체적 사용사례가 있나. ▲가상자산의 주요이자 가장 분명한 활용 사례는 결제다. 특히 가상자산을 활용한 송금(즉, 국경 간 결제)은 전통적 은행 시스템을 통한 송금과 관련된 수수료와 지연시간을 고려할 때 자주 언급된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블록체인 기반 자산의 기술적 한계와 많은 가상자산 보유자들이 결제를 위해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 이 특정 활용사례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의문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지지자들은 가상자산 결제 인프라가 발전하고 가상자산 채택이 더욱 확산됨에 따라 결제에서의 사용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기본 토큰인 이더(Ether 또는 ETH)가 실제로는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그 주목적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촉진하고 스마트 계약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 구분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단순한 탈중앙화 원장(decentralized ledger)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더리움 시스템은 스마트 계약과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dApps)을 생성할 수 있는 글로벌 탈중앙화 컴퓨팅 네트워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적 활용으로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다. ―탈중앙화금융이 최근 금융산업에서 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존 금융기관들이 DeFi의 발전에 주목하고 이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DeFi가 전통적 금융 시스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나. ▲전통적 금융기관들은 DeFi가 금융 산업에서 잠재적으로 파괴적 혁신을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한다. DeFi는 은행, 중개인, 거래소와 같은 중개기관을 우회하는 탈중앙화 기술에 의해 주도된다.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DeFi 생태계는 사용자가 전통적 금융기관 없이도 디지털 자산에 대해 대출, 대여, 거래 및 이자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DeFi는 여전히 전체 금융 시스템에 비해 비교적 작지만, 그 성장 궤적은 상당하여 현재 수십억달러가 탈중앙화 프로토콜에 사용되고 있다. DeFi가 주목받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약속 때문이다. 스마트 계약을 통해 DeFi 플랫폼은 전통적 금융 시스템을 특징 짓는 관료주의와 중앙통제를 배제하고 운영된다. 이는 낮은 수수료, 빠른 거래, 국경 없는 금융 서비스를 가능케 해 특히 은행 서비스가 미흡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매력적이다. 기존 금융기관들은 DeFi가 단순한 경쟁자를 넘어 혁신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DeFi는 가상자산에 익숙한 사용자에게 어필하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과 같은 기본 기술과 프레임워크는 기존 금융 플레이어들에게 유용할 수 있다. 일부 금융기관은 이미 DeFi 개념을 활용하면서 규제 준수를 유지하는 하이브리드 솔루션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JP모건은 결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탈중앙화 원장기술을 테스트했다. 비자(Visa)는 국경 간 결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러한 협력은 기존 금융기관들이 혁신하고 효율성을 개선하며 점점 더 디지털화되는 경제에서의 관련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DeFi가 더 넓은 위협을 제기하거나 더 큰 협력 가능성을 제공하려면 중요한 기술적 및 규제적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 확장성, 보안 취약성, 규제 명확성 부족과 같은 문제들은 DeFi의 채택을 기술에 정통한 사용자와 가상자산 애호가의 소수 집단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DeFi는 급격히 확장될 수 있으며 기존 금융기관들은 대출, 자산관리, 결제 처리와 같은 분야에서 직접적인 경쟁에 직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DeFi가 전통적 금융 시스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DeFi의 급속한 성장과 혁신은 금융기관들이 협력을 통해 또는 블록체인과 탈중앙화 기술을 기존 인프라에 통합하는 경쟁 솔루션을 개발함으로써 적응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 거래는 모든 거래정보의 투명성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 많은 국가에서 가상자산 지갑과 연계된 신원확인 및 세금 보고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들의 금융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규제와 금융 프라이버시의 필요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나.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 투명성, 즉 거래 데이터가 네트워크의 모든 참여자에게 공개되는 것은 금융 프라이버시에 독특한 도전을 제기한다. 이러한 투명성은 상호 신뢰할 수 없어서 탈중앙화를 선택한 블록체인 기술의 초석으로 사용자가 중개자를 통하지 않고 거래를 검증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가상자산이 주류로 편입됨에 따라 정부는 가상자산 지갑과 연계된 고객신원확인(KYC) 및 세금 보고를 점점 더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자금세탁 및 탈세와 같은 불법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과 초기 연관되었던 익명성을 사실상 제거함으로써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도 제기한다. 이러한 규제가 금융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용자 익명성과 법률 준수의 필요성을 모두 보호하는 새로운 기술과 규제 프레임 워크를 활용함으로써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제로지식증명(ZKPs)과 모네로(Monero), 지캐시(Zcash)와 같은 프라이버시 코인은 잠재적 해결책을 제공한다. 제로지식증명은 특정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고도 거래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게 하여 투명성과 프라이버시를 모두 가능하게 한다. 또 선택적 공개와 결합된 프라이버시 중심 프로토콜 사용은 사용자가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에만 세무당국이나 관련 규제기관과 거래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공유할 수 있으며, 공개적으로 모든 거래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궁극적으로 이런 균형을 달성하려면 정부, 규제기관, 블록체인 혁신자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규제 프레임 워크는 대규모 거래가 발생하거나 의심스러운 활동이 감지될 때만 신원확인이 트리거되는 '프라이버시 보존 준수' 메커니즘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둘 수 있다.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사기, 불법거래 등에 이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규제기관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 국제적인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사기, 불법거래 등에 사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규제기관은 강력한 규제와 첨단 기술도구의 조합을 도입해야 한다. 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프로토콜은 가상자산거래소와 지갑 제공자가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조치의 엄격한 집행과 블록체인 분석과 같은 거래 모니터링 도구의 활용은 불법 금융활동을 감지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 규제를 유사하게 적용해 기업들이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을 채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해당 부문의 감독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국제협력도 필수적이다. 가상자산은 국경을 초월한 네트워크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관할구역을 넘어 자금을 이전하기 용이하다. 국가 간 조화된 규제는 범죄자들이 규제가 약한 환경의 틈을 이용하는 규제 차익을 줄일 수 있다. 금융활동태스크포스(FATF)와 같은 조직들은 이미 가상자산 규제를 위한 글로벌 기준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확대함으로써 국가들이 협력, 국경을 넘어 불법활동을 추적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보공유와 집행 협력은 허점을 메우고 가상자산이 전 세계적으로 책임감 있게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금융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역량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들은 가상자산 관련 또는 블록체인 관련 교육을 어떻게 강화해야 하나.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반 자산이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잠재력을 고려할 때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가상자산 산업과 관련된 기초지식과 자원을 제공하는 입문 과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은 디지털 자산과 DeFi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분야에서의 경력기회를 탐색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기술과 시장 역학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디지털 자산에만 집중한 전문 전공이나 학위를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덜 확신하고 있다. 그 대신 유연한 커리큘럼을 통해 적응 가능한 역량을 강조하는 것이 가상자산 산업의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 더 잘 대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대학들은 가상자산 산업 내에서의 관심을 촉진하고 연결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생 주도 조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조직은 학생들이 산업 전문가와 교류하고 해커톤에 참여하며, 블록체인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프로젝트에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학생 그룹은 졸업 후 가상자산 공간에서의 성공에 필수적인 코딩, 데이터 분석, 금융 문해력과 같은 보조기술을 습득하도록 학생들을 유도할 수 있다. 협업과 네트워킹을 장려함으로써 대학들은 학생들이 이 혁신적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리=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메리츠금융지주는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2024년 KCGS ESG 평가 및 등급 공표'에서 ESG 통합등급은 물론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전 부문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메리츠금융지주의 ESG 등급은 지난해 대비 환경부문에서 2단계(B→A), 지배구조에서 1단계(B+→A) 상승하며 통합등급이 1단계(B+→A) 올라갔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 2023년 그룹ESG경영협의회를 신설, 전 계열사가 그룹협의회를 중심으로 ESG경영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협조 체제를 구축했다. 지난 6월에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도 발간했다. 환경부문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중장기적 목표 및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룹 환경경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관리하는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등급이 2단계가 상승했다. 사회부문에서는 포용적 금융의 실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 수행 중이다. 금융 소비자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향상, 금융 소비자에 대한 다방면의 보호제도 구축 등의 노력을 펼쳐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지배구조부문에서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사회를 기반으로 한 운영, 사외이사와 최고경영자 등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주체들의 권한과 책임, 자격요건, 선임, 구성 및 운영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