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뱅크몰이 저금리 상품을 연계하는 제일은행에 이어 신협 등 전세대출 상품을 추가, 저금리 및 고액 전세 수요자와 다주택자 전세대출 상품 등 다양한 이용자의 상황에 맞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부 전세자금대출 규제 상 보유 주택이 2채 이상인 다주택자나 20년 7월 10일 이후 취득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초과 주택 보유할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별 최대 가능 금액은 △주택금융공사(HF) 최대 2억2000만 △주택도시기금(HUG) 수도권 기준 최대 4억 △서울보증보험(SGI) 최대 5억으로 제한돼 있다. 반면 신협 전세자금대출은 보증보험사로부터 보증받을 필요 없이 전세권 설정으로 전세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다주택자나 투기지역 내 주택 보유자 등 규제로 인해 대출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금액 제한이 없어 고가 전세도 대출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해 뱅크몰은 국내 대출비교 플랫폼 중 유일하게 신협과 제휴를 맺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자금대출 상품도 확장했는데, 이로써 시중은행의 저금리 상품 외에도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 5억 초과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도록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뱅크몰 상품전략책임자 최승일 이사는 “여러 은행을 돌아다녀도 불가 통보만 받게 되는 소비자가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뱅크몰에 신규 상품을 입점했다”며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대출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지난 2019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변호사A씨가 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12월 1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리 강화를 위한 6가지 방안이 담겼다. 그 중에서 하나가 시가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살 때에는 주택구입용 주담대를 전면 금지한다는 것이었다. 이 조치는 발표 다음 날부터 바로 적용됐다.주담대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다주택자는 대출금지, 1주택자 및 무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적용됐다. 헌재는 "전반적인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대출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부동산 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어 "행정지도로 이뤄진 이 사건 조치(주담대 금지)가 금융위원회에 적법하게 부여된 규제 권한을 벗어나지 않고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가격 상승 완화에 기여할 것이므로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이 조치는 청구인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투기·조정지역 등 일부 규제완화를 발표한다. 취득세 인하와 관련된 법령은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한다. 2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 "투기·조정지역 등 일부 규제완화 등을 내년 1월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년 2월에는 각종 취득세 인하 관련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서서히 완화해 경착륙을 방지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하게 올랐다"며 "가격이 서서히 하향 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급락하는 것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올바른 시장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주택자 징벌적 세제·중과조치가 시장을 얼어붙고, 비정상적으로 만들었다"며 "이들을 수요로 보고 민간임대주택 공급자라는 공공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규제완화가 투기를 조장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집값이 2배가량 오른 것을 감안하면 최근의 부동산시장 하락은 아직 충격을 줄 만한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 추 부총리는 "정부 정책을 두고 부동산 투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시장 흐름을 살펴 제대로 안착되지 않을 때에는 강구해둔 여러 조치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기·가스 요금과 관련해 그는 "상당폭 인상은 불가피하나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특별할인요금을 적용하겠다"며 "내년 한 해에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모든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어렵고, 2026년까지 해소하겠다"고 했다. 내년 경제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주요 기관들보다 가장 낮은 수준인 1.6%로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수출 의존도가 70%를 상회하고, 에너지 수입률이 80%에 달하는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상반기는 다소 어렵겠지만 하반기에는 나아지고 물가안정세도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내년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지하철 요금 인상 방침이 정해지면 시내버스 요금도 함께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시장도 최근 예산안 처리 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예산이)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며 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을 지난해 취임 후 처음으로 언급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1월 투기·조정지역 등 일부 규제 완화를 발표한다. 취득세 인하와 관련된 법령은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한다. 2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투기·조정지역 등 일부 규제 완화 등을 내년 1월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년 2월에는 각종 취득세 인하 관련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서서히 완화해 경착륙을 방지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하게 올랐다"며 "가격이 서서히 하향 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급락하는 것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올바른 시장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주택자 징벌적 세제·중과조치가 시장을 얼어붙고, 비정상적으로 만들었다"며 "이들을 수요로 보고 민간임대주택 공급자라는 공공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규제완화가 투기를 조장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집값이 2배가량 오른 것을 감안하면 최근의 부동산시장의 하락은 아직 충격을 줄 만한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 추 부총리는 "정부 정책을 두고 부동산 투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시장 흐름을 살펴 제대로 안착되지 않을 때에는 강구해둔 여러 조치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시장 흐름과 맞지 않게 과도하게 억제한 전기요금도 현실화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는 "전기·가스 요금의 상당폭 인상은 불가피하나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특별할인요금을 적용하겠다"며 "내년 한 해에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모든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어렵고 2026년까지 해소하겠다"고 했다. 내년 경제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주요 기관들보다 가장 낮은 수준인 1.6%로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수출 의존도가 70%를 상회하고 에너지 수입률이 80%에 달하는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내년 한 해가 정말 어렵지만 수출 투자 중심으로 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지하철 요금 인상 방침이 정해지면 시내버스 요금도 함께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안양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0시부터 안양시 만안-동안구 전역에 효력이 발생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11일 “이번 국토교통부 결정에 힘입어 시민 주거안정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간절하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10월2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 정상화 방안 후속조치다. 이에 앞서 안양시는 금리인상과 부동산 거래절벽 및 주택가격 하락 등을 사유로 규제 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지속 요청해왔다. 또한 7일 안양시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은 -1.43%로 경기도 물가상승률 0.7%보다 현저히 낮고 청약경쟁률 및 주택분양권 거래량도 해제요건을 충족해 ‘안양시 모든 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국토교통부 결정에 따라 LTV 등 부동산 대출규제, 청약 재당첨 제한, 취득세 중과,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다수 중첩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될 전망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국토교통부에 시 전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9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처인구 일부지역과 기흥·수지구의 조정대상지역은 물론 기흥·수지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 이는 경기 침체로 전년 대비 주택 매매 거래량이 76% 감소되는 등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벗어나 시민들이 과다 규제를 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또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1.43%)이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0.8%)보다 낮아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요건이 충족됐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선정 기준은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용인시 기흥구와 수지구는 앞서 지난 2018년 12월 31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2020년 6월 19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라 기흥·수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강화되고 처인구 포곡읍 등 일부 지역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관내 대부분 지역이 대출 제한·세제 강화·전매 제한 등 부동산 규제를 받아왔다. 이상일 시장은 “1826년 영국에서 마차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중량과 속도를 제한한 붉은 깃발법은 자동차를 최초로 산업화하고도 주도권을 미국과 독일에 빼앗긴 나쁜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알려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주택시장의 현실적 흐름과 하락세를 파악해 실효성있는 재검토를 해주기 바란다”며 “의식주는 실생활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시민들이 과다규제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토부에 지속적인 해제 건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국토부는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시장·군수 등은 조정대상지역 유지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6개월로 단축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주택공급 촉진지역' 도입 논의를 본격화한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지역의 반대 개념으로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추진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용역, 지자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 측면과 투기수요 유입 및 특혜 등 갑론을박이 치열해 실제 제도 도입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 도입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사전 규격을 공개하고 관련 업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는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인 8·16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그동안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완화 등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고, 신규 공급을 촉진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개념이 '주택공급 촉진지역'이다. 인허가 감소 등 공급이 줄거나 가용지가 많은 지역 등을 '주택공급 촉진지역'으로 지정해 해당 지역 주택사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도시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또 일정 기간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도 거론된다. 국토부는 연구용역과 지자체·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1·4분기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신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이라며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내년 상반기쯤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정 지역에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등 규제완화 패키지가 지원되는 만큼 투기 및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투기수요 유발, 도시계획 영향 등 부작용 등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차원에서 제도 도입에 공감했지만 투기수요 유입 억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발호재는 곧 지역의 가치상승으로 연결되는 만큼 일반의 수익추구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한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가수요가 크게 유입될 경우 지역의 집값이 급등할 수 있어 연구용역을 통해 투기수요 유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규모로 개발될 경우 난개발 우려가 있는 만큼 도시계획의 정합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주택공급 촉진지역' 도입 논의를 본격화한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 지역의 반대 개념으로 새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추진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 용역, 지자체,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 측면과 투기 수요 유입 및 특혜 등 '갑론을박'이 치열해 실제 제도 도입으로 이어질 지는 지켜봐야한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 도입 연구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사전 규격을 공개하고 관련 업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는 새정부 첫 부동산 대책인 8·16 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그동안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 완화 등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고, 신규 공급을 촉진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개념이 '주택공급 촉진지역'이다. 인허가 감소 등 공급이 줄거나 가용지가 많은 지역 등을 '주택공급 촉진지역'으로 지정해 해당 지역 주택사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도시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또 일정 기간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도 거론된다. 국토부는 연구용역과 지자체·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신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것"이라며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내년 상반기 쯤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정 지역에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등 규제 완화 패키지가 지원되는 만큼 투기 및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투기 수요 유발, 도시계획 영향 등 부작용 등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차원에서 제도 도입에 공감했지만, 투기 수요 유입 억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발호재는 곧 지역의 가치상승으로 연결되는 만큼 일반의 수익추구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한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가수요가 크게 유입될 경우 지역의 집값이 급등할 수 있어 연구용역을 통해 투기 수요 유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며 "소규모로 개발될 경우 난개발 우려가 있는 만큼 도시계획의 정합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과 세종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또 안성, 평택, 파주 등 수도권 외곽 5곳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모두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과 세종 지역은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해제 지역은 인천 서구, 남동구, 연수구와 세종시다.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권이 모두 해제됐다. 광역시는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서구, 동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 중구, 남구 등이다. 기초자치단체는 청주시,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구, 포항 남구, 창원 성산구 등이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확대되고 있는 주택가격 하락 폭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로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 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 또 경기 지역의 경우 접경지역 등 외곽 지역인 안성과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심의위는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주택 시장 하향세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 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부연했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감소됐다. 이날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9월 주택투기지역 해제안'도 심의한 결과, 세종시를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됨에 따라 주택 투기 지역이 해제되더라도 향후 주택 가격 상승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주택투기지역 해제안은 26일부터 시행된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 지역을 조정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국민주거안정 실현 방안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달 말 161곳에 이르는 부동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국토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일부 지역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 지정돼 있다. 서울 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현저히 웃돌 때,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을 때 지정된다. 국토부는 규제지역 지정 당시의 정량·정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규제지역을 해제할 방침이다. 규제지역 해제 여부는 주택가격 상승률과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정심 심의에서 논의·결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개정 고시 이후 즉시 규제지역 해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가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하는 건 최근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으로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 하락지역이 속출한 지역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서다. 실제로, 올해 주택가격 하락폭이 큰 대구를 비롯해 울산 남구,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한 상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