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직이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지하자금 세탁' 명목으로 수십억대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사기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곽모씨(64)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모씨(7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와 김모씨(56)는 각각 자신을 '국가 보좌관', '피터김 팀장'으로 소개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약 37억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김씨는 지하자금이 보관된 군부대 창고를 관리하는 장군 행세를 했다. 이들은 주변에 지하자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사업을 한다는 소문을 내고 지인으로부터 의류사업을 하는 피해자 이모씨(54ㆍ여)를 소개받았다. 팀장 역할을 한 김씨는 2012년 7월 이씨에게 "국가 지하자금 세탁에 투자할 기회를 주는 대신 국가 보좌관의 면접을 거쳐야 한다"라며 곽씨를 소개했다. 곽씨는 이씨에게 전직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ㆍ금융실명제 도입으로 묶여 있는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데 투자하면 자금의 4∼6%를 이익으로 배당해 주겠다고 설명했다. 사업이 불시에 그리고 비밀리에 이뤄져야 한다는 말에 속은 이씨는 한 달간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 투숙하며 '투자자 적격 심사'까지 받았다. 이 호텔에서 이씨는 5억원권 수표 1장을 주는 등 다섯 차례에 걸쳐 12억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들은 같은 해 10월 리조트사업을 하는 피해자 박모씨(49)도 같은 수법으로 속여 25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 팀장 역할을 한 김씨는 지난해 2월 피해자 박씨가 다른 피해자 이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박씨는 자신이 투자한 금액에 대한 보증의 의미로 이씨가 서명한 영수증과 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받았고,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안 뒤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42억 로또 당첨자 사기범 전락 242억 로또 당첨자 사기범 전락 소식이 화제다. 지난 23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주식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투자자를 속여 1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모 씨를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003년 로또 1등에 당첨자로, 지난 회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이월된 금액까지 더해 총 242억원, 세금을 제외한 189억 원을 수령한 바 있어 더욱 눈길을 끌었다. 이후 김씨는 당첨금으로 서울 서초구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두 채를 사고, 지인들의 사업과 병원 설립 투자금으로 40억 원을 썼으며, 그 외에도 거액의 돈을 주식 투자에 쏟아부었다. 하지만 지난 2008년경 김씨의 주식 투자금은 모두 손실처리됐으며, 병원 설립에 투자한 돈 역시 서류상의 문제로 회수하지 못했다. 이에 김씨는 당첨금으로 구매한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 주식에 투자했지만, 이마저 실패해 1억3000만원의 빚까지 지자 재기를 위해 사기 행각을 벌이게 된다. 김씨는 2010년 5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고객 A 씨에게 자신을 펀드전문가라고 소개한 뒤 로또 당첨금 원천징수영수증을 보여주며 접근해 “선물옵션에 투자해 수익을 내줄 테니 돈을 달라”고 속여 1억2200만 원을 챙겼다. 또 김씨는 A 씨가 원금 반환을 독촉하자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15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소송비용만 빌려달라”며 2600만 원을 추가로 가로챘다. 뒤늦게 사기임을 알아챈 A 씨는 2011년 7월 김 씨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김씨는 부동산중개업소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돈으로 찜질방을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이어가다 경찰에 지난 15일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복권에 당첨된 이후에는 가족들과도 떨어져 혼자 살았다.피해금액을 갚으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김 씨가 계속 갚을 수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로 갚을 능력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고 전했다. 242억 로또 당첨자 사기범 전락 소식에 네티즌들은 "242억 로또 당첨자 사기범 전락, 어이없네" "242억 로또 당첨자 사기범 전락, 돈이 가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갔구나" "242억 로또 당첨자 사기범 전락, 탐욕이 인생을 망쳤네" "242억 로또 당첨자 사기범 전락, 평생 먹고 살 수도 있는 돈인데" "242억 로또 당첨자 사기범 전락, 욕심이 사람을 버리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의 악성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약 50일 동안 서민을 상대로 한 '악성 사기범'을 집중단속해 557명을 체포하고 이 가운데 172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악성사기 피해자는 6707명이었고, 피해액은 3650억원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갖고 달아나는 투자사기 범죄가 전체의 19%로 가장 많았다. 돈을 빌리고 잠적하는 차용사기(16%), 물건을 팔겠다고 속이고 돈만 받아 가로채는 물품사기(13%), 부동산 관련 사기(7%) 등이 뒤를 이었다. 대출을 빙자해 수수료 등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650명의 서민을 등친 사기범이 검거되기도 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말 은행 직원이라며 650명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이고 수수료 명목으로 5억1800여만원을 가로챈 사기범을 붙잡았다. 부하직원 10명으로부터 "어머니 암 수술비를 빌려주면 인사 고과를 잘 주겠다"고 속여 9억4000여만원을 빌려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경기도의 한 공장 작업반장도 덜미를 잡혔다. 일부 피해자는 직장 상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거나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도 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중순 종중 소유의 땅을 팔아 마련한 2억7000만원을 가로채 경마 등에 탕진한 종중 회장을 구속했다. 고급 중고 외제차를 사 주겠다면서 46명으로부터 매입대금 35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경우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범들은 고급 외제 승용차, 명품 등을 마련해 사업가 행세를 하고 재력을 과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외형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며 "남의 말을 듣고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주기보다 직접 현장에 가보고 관련서류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벌이고 도주해 수차례 성형하면서 은신하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구속영장 심사 당일 도주한 피의자를 10개월간 추적한 끝에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총책 40대 남성 김모씨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그외 모집책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가상자산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8%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 158명을 속여 투자금 총 160억원을 받고 돌려막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 등이 유사수신행위로 받은 160억원 가운데 45억원에는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자 중에는 최대 6억1000만원을 투자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접수된 21건의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면서 이들이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투자 이익'이라며 돌려주는 돌려막기 형태의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지난해 상위모집책 A씨를 먼저 구속해 다른 상위모집책 3명과 함께 송치했다. 경찰은 총책 김씨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김씨가 지난해 9월 1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끝에 10개월 만에 경기 구리 소재 호화 아파트에서 은신하던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쌍꺼풀·코·지방흡입·안면윤곽 등을 대상으로 2100만원 상당의 수술을 하고 가발을 제작해 착용하면서 수사망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경찰은 10개월간 관련자들 통화·계좌 및 검색내역 등을 분석해 은신처를 특정했고, 인근에 잠복해 있다가 김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김씨가 도피하도록 도운 김씨의 지인 5명 또한 범인도피·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김씨가 선임한 법무법인의 사무장, 김씨의 여자친구 등으로, 김씨가 범죄수익으로 마련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도피자금으로 제공하거나 성형외과와 가발업체를 알아봐주며 도피를 도왔다. 경찰은 김씨를 검거한 은신처에서 범죄수익금인 현금 1억원을 발견해 압수하고 김씨와 상위모집책 등의 재산 13억원을 기소전 추징 보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코인)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며 1억원 이상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1-1부(장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1년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41)의 1심을 파기하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2심에서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미결구금 일수가 6개월에 이르는 점도 고려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서울 광진구 카페에서 "코인의 가치를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들에게 "6개월 동안 원금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겠다", "코인 투자로 초대박 수익을 냈고 외국 거래소의 투자도 받았다"고 말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선고가 과도하다며 지난해 12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세사기' 일당이 부산에서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저지른 사기 행각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400명, 추산된 피해금액은 428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총경 김태우)는 전세사기범 일당 32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경찰은 부산 곳곳에서 135가구의 전세보증금 약 154억원을 빼돌린 일당 7명을 범죄집단조직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임대인 A씨(31)를 구속했다. A씨 명의를 빌려 실제 임대사업을 벌인 주범은 별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지역 곳곳에서 바지사장 A씨를 대표로 내세워 '깡통 법인'을 매수 또는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미분양 오피스텔 174채를 사들여 이 중 135가구의 전세보증금 15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을 중개, 관리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을 섭외했고, "법인 소유 물건은 안전하다" "임대인이 건물 여러 개를 갖고 있다"며 과도한 근저당을 걱정하는 세입자들을 안심시켰다.일부 중개보조원은 A씨를 대신해 계약을 하고 다니기도 했다. 이로 인해 130여명이 전세보증금 154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또 미분양 오피스텔을 매입하면서 대출금액을 늘리기 위해 매매대금을 20~30% 부풀리거나 허위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6개 금융기관으로부터 209억원 상당의 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세입자 70여 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채 잠적한 임대인 부부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세입자 21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66억원을 편취한 50대 여성 B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3명 등 8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깡통전세 등 보증금을 미반환해 세입자 60여 명으로부터 58억원을 빼돌린 건설업자 임대인과 건축주, 공인중개사, 보조원 등 14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전세사기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108억원 상당의 범죄수익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은 데 이어 추가로 4억원 상당의 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보전을 진행 중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기간이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며 "전세사기 수사와는 별도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범죄수익 보전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외선물 투자 명목으로 200억원대 사기를 벌인 뒤 태국으로 도피했던 투자사 대표와 마약 밀수입 혐의 피의자 등 인터폴 적색수배자 3명이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A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B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C씨 등 3명을 태국 경찰과 공조해 검거한 뒤 국내로 송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해금·호주 달러 등 해외선물투자를 명목으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80여명에게 200억원 가량을 받아 2016년 태국으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4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장외주식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719명에게 62억원 상당을 챙겨 태국으로 도망 후 잠적했다. 그는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태국에서 코카인, 엑스터시, 케타민, 필로폰 등을 구매한 후 국내로 반입하다 검거됐으나 다시 태국으로 도피했다. 이번 송환은 최초로 한국과 태국 경찰 합동으로 이뤄졌다. 한국에 도착한 도피 사범들은 각 담당 경찰서 등으로 호송됐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해외사업에 투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만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조원대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씨(46)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FX 마진거래(복수 외국통화를 매도.매수해 환차익을 얻는 국제외환거래) 등 해외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으로 매달 1∼10%의 배당은 물론, 원금까지 보장한다고 속여 1만2076명에게 약 1조96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FX 마진거래는 물론, 셰일가스 개발 사업 등 해외사업을 여럿 벌였으나 실제 해외 딜러 확보 미진, 유가 불안정 등으로 사업추진 자체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씨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조작한 프로그램을 개발, 투자자를 속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이렇게 마련한 자금을 '돌려막기'로 충당하며 불려나갔고 모집책을 동원해 투자자를 계속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를 모아온 모집책들에게는 2562억의 수수료가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체포될 당시 남은 금액은 890억원 상당으로, 신규 투자 없이는 채 2개월을 버티지 못할 상황이었다. 앞서 김씨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 672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2014년 9월 기소돼 최근 유죄가 확정된 상황이었다. 그는 기소 이후에도 해외사업 실적이 있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들을 계속 끌어들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해외로 송금한 자금과 사용처 등을 확인해 피해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모집책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사건 개요도> 자료 : 서울중앙지검 가짜 브라질국채에 투자하면 최대 25배의 수익금을 보장한다고 속여 16억원을 가로챈 혐의의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전성원 부장검사)는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브라질국채 투자전문가로 행세하면서 5명으로부터 총 1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페이퍼컴퍼니 이사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브라질국채를 유동화한 자금으로 신용장을 개설해 주거나 최대 25배까지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속인 뒤 투자금의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피해액은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았다. 이들은 또 브라질국채를 블룸버그(금융시장의 뉴스와 데이터, 분석정보를 서비스하는 미국의 미디어 그룹)에 등록해 매각하거나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동화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투자자를 소개하면서 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국내 브로커도 불구속 기소했다. 투자자 모집 중개인 C씨는 2014년 2월 신용장 개설 비용이 20만 달러인데도 30만 달러라고 속여 10만 달러를 편취하고 같은해 12월에는 브라질채권 유동화 경비로 24만 달러를 받아 9만달러를 횡령하는 등 2명으로부터 총 2억원을 취득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1명이 검찰에 진정하고 피고인들은 혐의를 극구 부인했으나 계좌추적,이메일과 통화내역 분석 등 치밀한 수사로 피해자 5명 합계 18억원 상당의 피해를 확인해 범죄인지한 사안"이라며 "피고인들이 2년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이어오는 것을 확인해 구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해외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안모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06년 카자흐스탄 캄차카이호수 일대의 부동산 매입 비용을 투자하면 1년 안에 수십배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35억원을 받아 빼돌렸다. 2000년대 초반부터 카자흐스탄에서 개인사업을 했던 안씨는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들을 만나 중국의 유명 카지노 기업이 캄차카이호수 일대를 미국 라스베이거스처럼 개발할 예정이라는 거짓말로 투자를 유도했다. 안씨는 해외 부동산투자의 경우 투자자가 직접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노려 가짜 호텔 조감도까지 만들어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가로챈 돈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분산, 이체받아 개인용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사기당한 사실을 알아챈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하자 안씨는 구속될 것을 우려해 돌연 잠적했다. 안씨는 강원도 일대 산속을 떠돌며 생활하다가 공소시효 만료를 4개월 남겨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안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