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보험금청구권도 신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재해·질병사망 등을 제외한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이 그 대상이다. 이와 함께 신탁·랩어카운트(랩) 만기 미스매치 관리 강화, 사모펀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도 정비했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출시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보험수익자를 신탁업자로, 신탁 수익자를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설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고령화, 국민재산축적 등으로 가계 재산을 종합 관리하는 신탁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고 미국·일본 등에선 보험금을 포함해 다양한 재산 상속에 활용되고 있다”며 “국내는 관련 규정이 없어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신탁업자들이 상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장 대상은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 보험금청구권이다. 재해·질병사망 등 특약사항이 포함돼있으면 신탁이 불가하다. 보험계약 대출은 불가하고 수익자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한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속재산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재산관리 경험이나 능력이 비교적 부족한 미성년자, 장애인 등 유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에 따라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 시 투자자보호 및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강도가 강해진다. 앞으로 미스매치 투자를 위해선 고객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 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미스매칭은 높은 수익 제공을 목적으로 계약 금투업자가 고객 단기 자금으로 장기 기업어음(CP) 등을 편입해 운용하는 전략을 뜻한다. 증권가에서 관행적으로 써오던 방식으로, 금리가 낮을 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금리가 뛰면서 환매 요청이 몰리며 사건이 불거진 바 있다. 해당 기준엔 △고객으로부터 동의 받은 만기를 준수해 투자 △금리 등 시장 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은 그 운용방법을 변경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 등의 사항이 들어가야 한다. 이와 병행해 금융투자업계에선 자체적으로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을 마련·시행한다. △만기 미스매치 투자계약 체결 시 발생가능 위험에 대한 설명 의무 △편입자산 평가 기준 △시장 변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및 투자자 통지 △필요 시 자산 재조정 관련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신탁업자가 구체적 운용방법을 미리 정해 위탁자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곤란한 ‘상품성 신탁’에 대해선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설명토록 한다. 보수율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해 고객의 보수 협상력을 높인다. 또 여태껏 행정지도·유권해석으로 운영해 온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도 규정화했다. △겸영신탁업자의 토지신탁 업무 영위 제한 △투자일임형 ISA에 대한 분산투자 의무, 금융감독원 보고 등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인력법에 따른 성과보상 기금, 산림조합중앙회 등을 단독 사모펀드로 명시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경우엔 투자대상기업 등과 거래 허용 등이 골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경제 정책 논의를 위한 당내 상설 기구인 국가경제자문회의를 재출범시켰다. 당 안팎 경제계 인사들과 소통하며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 출범식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세계질서가 큰 변화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중에서도 아마 미국 우선주의가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가역량을 민생과 경제 회복에 다 쏟아부어도 부족할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참으로 아쉬운 바가 많다"고 지적했다. 의장을 맡은 홍성국 전 의원은 경제 정책으로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 △플랫폼공정화법 제정 추진 △장기 투자자 지원 정책 마련 △K칩스법 정기국회 내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선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경제 정책에 대한 제언이 쏟아졌다. 특히 원전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임춘택 부의장은 민주당이 정부의 원자력 발전 정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부의장은 "원전 문제는 신규 원전 건설 문제와 기존 원전 계속 운전 문제가 있는데, 두 가지 다 국민 안전만 보장된다면 이번 정부에서 최대한 추진해야 하며 민주당에서 반대하지 않는 것을 제언드린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경제 정책 논의를 위한 당내 상설 기구인 국가경제자문회의를 재출범시켰다. 당 안팎 경제계 인사들과 소통하며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 출범식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세계질서가 큰 변화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중에서도 아마 미국 우선주의가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가역량을 민생과 경제 회복에 다 쏟아부어도 부족할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참으로 아쉬운 바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자문회의가 형식적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민주당의, 이 나라의 국가경제정책을 만드는 핵심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장을 맡은 홍성국 전 의원은 경제 정책으로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 △플랫폼공정화법 제정 추진 △장기 투자자 지원 정책 마련 △K칩스법 정기국회 내 지원 등을 제시했다. 홍 의장은 "당 공식 기구로서 복잡한 경제 문제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진단과 이에 따른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고 범위를 잡는 것이 이번 자문회의의 목표"라며 "주기적으로 논의 내용과 정책 대안을 당 지도부에 전달해 정책을 마련하고 필요 시 간담회 등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정책 이슈 연구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경제 정책에 대한 제언이 쏟아졌다. 특히 원전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임춘택 부의장은 민주당이 정부의 원자력 발전 정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부의장은 "우리나라가 처한 에너지 안보 현실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중흥정책을 하는 것이 맞다"며 "원전 문제는 신규 원전 건설 문제와 기존 원전 계속 운전 문제가 있는데, 두 가지 다 국민 안전만 보장된다면 이번 정부에서 최대한 추진해야 하며 민주당에서 반대하지 않는 것을 제언드린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강원랜드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 정책과 실적개선 등을 통해 밸류업 지수 입성에 재도전한다. 강원랜드는 이달 초 총 1000억원 자기주식 매입 및 배당성향 최소 50% 이상 유지 등을 골자로 하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내놨다. 여기에 문체부의 규제 완화 소식도 더해지면서 증권가는 향후 코리아 밸류업 지수 종목 재조정(리밸런싱)에서 강원랜드의 편입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밸류업' 기대에… 3개월 새 주가 20% 급등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이날 종가 1만6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3개월 전(19일, 1만4000원)과 비교해 약 18% 급등한 주가다. 지난 9월 19일 1만7880원까지 올랐던 주가는 한국거래소의 밸류업지수 편입 불발로 이달 11일 1만6480원까지 내렸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시 1만6000원 후반대에 진입하는 등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강원랜드가 지난 10일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서 밸류업 기대감이 실적을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된다. 강원랜드는 지난 10일 2026년까지 △주가순자산비율(PBR) 1.2배 달성 △3년간 총주주환원율 60% 달성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100% 준수를 목표로 하는 '기업 가치제고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을 적극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공기업 최초로 밝힌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총 1000억원 규모 자사주를 매입할 계획이다. 올해 400억원, 2026년까지 나머지 부분을 추가 매입한다. 지난 2012년 이후 약 12년 만에 재개되는 자기주식 매입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라 주당 이익과 주당 배당금, 자기자본이익률(ROE) 상승 등 주당가치와 투자지표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오는 2026년까지 배당성향을 최소 50%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어왔던 고배당 정책과 함께 자기주식매입을 더해 총주주환원율 60%를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될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배당기준일을 기존 회계연도 말일에서 배당액이 확정되는 3월 정기주주총회 이후 날로 변경했다. 이는 배당액을 먼저 공표한 뒤 배당주주를 확정하는 효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합리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 배당정책 및 주주환원 정책계획을 연 1회 이상 홈페이지와 전자공시 등에 공개해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최철규 강원랜드 직무대행은 "공기업으로서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실시, 전자투표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복합 리조트로 도약을 위한 K-HIT 프로젝트 마스터 플랜이 내년에 확정될 예정으로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신속히 달성할 수 있도록 회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증권가 "추후 '밸류업 지수' 편입 가능성" 지난달 4일 문체부가 강원랜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도 향후 밸류업 지수 입성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문체부는 △카지노 면적 5748㎡ 확대 △게임 기구수 테이블 50대, 머신 250대 증설 △외국인 대상 베팅 상한액 기존 3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등을 허용했다. 외국인 이용객 규제 완화는 관련 법령 개정 이후 내년부터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분기에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최종 승소로 750억원이 환급돼 분기 기준 최대 당기순이익(1610억원)을 달성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도 추후 밸류업지수 구성종목 변경 시 강원랜드 포함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 실제 증권가는 6개월 목표주가 2만1400원에서 1개월 2만1667원으로 점차 높여 잡는 중이다. 오는 3·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추정치도 상향 조정하고 있다. 분기 영업이익 1개월 컨센서스가 855억원으로 6개월 컨센서스(830억원)를 웃돌았다. 이현지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밸류업 지수에는 포함되지 못했지만 3년간 자사주 1000억원 매입을 비롯해 총주주환원율 60% 달성 목표를 제시하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기대 모멘텀이 풍부하다"고 분석했다. 이기훈 하나증권 연구원도 "최근 발표된 밸류업 지수에는 미포함 됐으나 내용에 따라 추후 편입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가 이달 중 출범한다. 가상자산 관련 정책·제도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 핵심 쟁점은 법인 실명계좌 허용 여부가 될 전망이다. 개인처럼 법인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도 허용되면 기관과 기업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돼 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자금세탁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논쟁이 예상된다. 21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상자산위를 통해 법인 실명계좌 허용 및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위는 금융위,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다. 민간에서는 판사·검사·변호사와 대학 교수를 비롯해 가상자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종사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위 논의를 거쳐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회 및 업계에서는 기관 투자자 등 기업에게 실명계좌를 발급,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시장 안정화 및 육성을 이룰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각 은행은 자금세탁위험 평가 등을 통해 법인에 대해서는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직원 명의의 계좌를 통해 국내외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사례도 포착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 업체의 경우에는 해외기업의 용역 업무를 수행한 뒤, 그 대가로 가상자산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를 원화로 바꿔 급여 지급 등 경영활동을 지속해야 하지만 법인 실명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표나 직원 개인 계좌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국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개인 간 가상자산 지갑거래 활용 등 비공식적으로 처분하고 있다"며 "법인의 가상자산 활용도는 물론 가상자산과 금융시장 간 리스크 전이 우려 등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자금세탁 우려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통적인 금융업과 비교했을 때, 트래블룰 구축 및 고객확인절차 등이 미흡하다는 것이 당국 판단이다. 트래블룰이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 시 송금사업자가 송·수신인 정보를 보관하고 수신 사업자에게 전송할 의무다. 또 무역거래 등을 가장해 법인이 대규모 자금을 세탁할 위험도 높다는 지적이다. 법인 실명계좌 발급 불가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ETF 국내 출시는 물론 중개도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미국, 캐나다, 홍콩 등 금융 선진국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고 있지만, 정부는 실물경제 영향과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유보 입장이다. 다만 금융위는 모든 쟁점에 대해 가상자산위 발족 이후 원점 재검토할 방침이다. 민관이 참여하는 가상자산위가 공식 출범하는 만큼 금융위 기존 방침만 고수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폭넓게 듣고 시작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한영준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강원랜드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 정책과 실적개선 등을 통해 밸류업 지수 입성에 재도전한다. 강원랜드는 이달 초 총 1000억원 자기주식 매입 및 배당성향 최소 50% 이상 유지 등을 골자로 하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내놨다. 여기에 문체부의 규제 완화 소식도 더해지면서 증권가는 향후 코리아 밸류업 지수 종목 재조정(리밸런싱)에서 강원랜드의 편입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밸류업' 기대에...3개월 새 주가 20% 급등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이날 종가 1만6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3개월 전(19일, 1만4000원)과 비교해 약 18% 급등한 주가다. 지난 9월 19일 1만7880원까지 올랐던 주가는 한국거래소의 밸류업 지수 편입 불발로 이달 11일 1만6480원까지 내렸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시 1만6000원 후반대에 진입하는 등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강원랜드가 지난 10일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서 밸류업 기대감이 실적을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된다. 강원랜드는 지난 10일 2026년까지 △주가순자산비율(PBR) 1.2배 달성 △3년간 총주주환원율 60% 달성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100% 준수를 목표로 하는 '기업 가치제고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을 적극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공기업 최초로 밝힌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총 1000억원 규모 자사주를 매입할 계획이다. 올해 400억원, 2026년까지 나머지 부분을 추가 매입한다. 지난 2012년 이후 약 12년 만에 재개되는 자기주식 매입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라 주당 이익과 주당 배당금, 자기자본이익률(ROE) 상승 등 주당가치와 투자지표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오는 2026년까지 배당성향을 최소 50%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어왔던 고배당 정책과 함께 자기주식매입을 더해 총주주환원율 60%를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될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배당기준일을 기존 회계연도 말일에서 배당액이 확정되는 3월 정기주주총회 이후 날로 변경했다. 이는 배당액을 먼저 공표한 뒤 배당주주를 확정하는 효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합리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 배당정책 및 주주환원 정책계획을 연 1회 이상 홈페이지와 전자공시 등에 공개해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최철규 강원랜드 직무대행은 "공기업으로서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실시, 전자투표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복합 리조트로 도약을 위한 K-HIT 프로젝트 마스터 플랜이 내년에 확정될 예정으로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신속히 달성할 수 있도록 회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증권가 "추후 '밸류업 지수' 편입 가능성" 지난달 4일 문체부가 강원랜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도 향후 밸류업 지수 입성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문체부는 △카지노 면적 5748㎡ 확대 △게임 기구수 테이블 50대, 머신 250대 증설 △외국인 대상 베팅 상한액 기존 3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등을 허용했다. 외국인 이용객 규제 완화는 관련 법령 개정 이후 내년부터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분기에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최종 승소로 750억원이 환급돼 분기 기준 최대 당기순이익(1610억원)을 달성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도 추후 밸류업지수 구성종목 변경 시 강원랜드 포함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 실제 증권가는 6개월 목표주가 2만1400원에서 1개월 2만1667원으로 점차 높여 잡는 중이다. 오는 3·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추정치도 상향 조정하고 있다. 분기 영업이익 1개월 컨센서스가 855억원으로 6개월 컨센서스(830억원)를 웃돌았다. 이현지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밸류업 지수에는 포함되지 못했지만 3년간 자사주 1000억원 매입을 비롯해 총주주환원율 60% 달성 목표를 제시하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기대 모멘텀이 풍부하다"고 분석했다. 이기훈 하나증권 연구원도 "최근 발표된 밸류업 지수에는 미포함 됐으나 내용에 따라 추후 편입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가 이달 중 출범한다. 가상자산 관련 정책·제도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 핵심 쟁점은 법인 실명계좌 허용 여부가 될 전망이다. 개인처럼 법인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도 허용되면 기관과 기업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돼 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자금세탁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논쟁이 예상된다. 21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상자산위를 통해 법인 실명계좌 허용 및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위는 금융위,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다. 민간에서는 판사·검사·변호사와 대학 교수를 비롯해 가상자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종사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위 논의를 거쳐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회 및 업계에서는 기관 투자자 등 기업에게 실명계좌를 발급,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시장 안정화 및 육성을 이룰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각 은행은 자금세탁위험 평가 등을 통해 법인에 대해서는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직원 명의의 계좌를 통해 국내외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사례도 포착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 업체의 경우에는 해외기업의 용역 업무를 수행한 뒤, 그 대가로 가상자산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를 원화로 바꿔 급여 지급 등 경영활동을 지속해야 하지만 법인 실명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표나 직원 개인 계좌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국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개인 간 가상자산 지갑거래 활용 등 비공식적으로 처분하고 있다”며 “법인의 가상자산 활용도는 물론 가상자산과 금융시장 간 리스크 전이 우려 등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자금세탁 우려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통적인 금융업과 비교했을 때, 트래블룰 구축 및 고객확인절차 등이 미흡하다는 것이 당국 판단이다. 트래블룰이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 시 송금사업자가 송·수신인 정보를 보관하고 수신 사업자에게 전송할 의무다. 또 무역거래 등을 가장해 법인이 대규모 자금을 세탁할 위험도 높다는 지적이다. 법인 실명계좌 발급 불가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ETF 국내 출시는 물론 중개도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미국, 캐나다, 홍콩 등 금융 선진국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고 있지만, 정부는 실물경제 영향과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유보 입장이다. 다만 금융위는 모든 쟁점에 대해 가상자산위 발족 이후 원점 재검토할 방침이다. 민관이 참여하는 가상자산위가 공식 출범하는 만큼 금융위 기존 방침만 고수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폭넓게 듣고 시작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11회 국제보험계약자보호기구포럼(IFIGS) 연차총회에서 제1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20일 밝혔다.  국제보험계약자보호기구포럼(IFIGS)은 보험계약자보호기구 간 국제협력 도모 등을 위해 설립된 기구로 29개국, 34개 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선출로 예보는 2025년 제1부의장, 2026년 의장, 2027년 제2부의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한편 의장은 보험계약자보호기구, 제2부의장은 스페인 보험계약자보호기구가 뽑혔다.  예보는 IFIGS 창립멤버로 IFIGS 산하 정보공유(Information Sharing) 워킹그룹장으로도 활동중이다.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보험계약자보호제도 연구를 실시하는 등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예보는 "은행부문은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의 이사직을, 증권부문에서는 국제투자자보호기구(EFDI-ICS) 정식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어 보험분야에서도 이번 선출로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금융투자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 예보기구로서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의 최고정책결정 기구인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재정 지출과 정부 투자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 의지를 확인했다. 앞서 지난 24일 유동성 공급 확대와 정책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 패키지 조치를 꺼내든 중국이 재정 지출과 정부 투자 역할을 강화하는 등 하반기 가능한 모든 재원과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장에 대한 정부가 강력한 추가 경기 부양 정책 의지를 발신한 것이다. 26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이날 시진핑 국가주석 겸 총서기주재로 현재 경제 상황을 분석·연구하는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중앙정치국은 "재정·통화정책 역주기조절(금리 조절 등을 활용하는 거시경제 정책) 강도를 높이고 필요한 재정 지출을 보장해 기층 '3보'(기본 민생과 임금, 운전 자금의 보장) 사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장기 특별국채와 지방정부 특별채권을 발행하고 잘 사용함으로써 정부 투자의 선도적 역할을 잘 발휘해야 한다"면서 "지준율을 낮추고, 금리 인하를 힘 있게 실시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보다 적극적으로 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 등 금융정책과 함께 재정 정책 및 정부 역할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전방위적으로 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중국 최고지도부의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중앙정치국은 이와 함께,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상업용 주택 건설량을 통제하고 재고(공실)를 최적화하는 한편,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 대출 투입 강도를 높이면서 유휴 토지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부실 건설업체들은 지속적으로 도태시키는 등 건설 시장의 구조조정을 해나가면서도, 프로젝트 별로는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켜나가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이와 함께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조정하고 주택 대출 금리를 낮추며 토지·재정·세제·금융 등 정책을 완비해 부동산 발전 신모델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중앙정치국은 "(중국경제의) 펀더멘털에는 결코 변화가 없지만, 경제 운영에는 일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났다"면서 "현재 어려움을 직시하고 경제 사업을 잘 해나간다는 책임감과 긴박감을 높여야 한다"라고 관련 기관들을 독려했다. 한편 중앙정치국은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장기 자금 시장 유입을 대대적으로 유도하면서, 사회보험(공공보험)과 민영보험 그리고 자산관리 등 자금의 시장 유입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장 기업의 인수·합병과 구조조정, 공모기금 개혁, 중소 투자자 보호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중앙정치국은 "기업이 난관을 넘어갈 수 있도록 기업 관련 법 집행과 감독 행위를 한층 규범화하고, 민영경제촉진법을 도입해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위한 양호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소비 촉진과 민생 개선을 결합해 중·저소득 집단의 소득을 높이고, 소비 구조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추석 연휴 직전에 터진 영풍그룹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로 증권 시장이 뜨겁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고려아연에 관심이 폭발한 이유는 무엇일까? '약탈적 기업사냥', '매국자본 MBK가 기간산업을 중국에 넘기려 한다'는 고려아연 측의 공세가 지나치게 선정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모펀드의 순기능은 분명 있다. 단기간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경영을 개선시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은 '사모집합투자기구'라는 법률상 자격을 부여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다. 공개매수 제도 역시 개인투자자에게도 기관투자자와 동등하게 주식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의 순기능이 있다. 1990년대 후반 법제화되어 짧지 않은 역사를 지녔다. 법으로 인정받은 기구가 법 테두리 내에서 활약하는 것을 갖고 약탈이니 매국이니 비난하는 것은 세계 10위권의 개방된 경제대국 대한민국 현실에 어울리지 않는다. 고려아연도 우호지분을 확보하겠다며 일본계 소프트뱅크에 손을 벌렸다는데 그렇다고 시가 총액 10조원짜리 회사가 쉽게 일본에 팔리겠는가? 둘 다 마타도어일 뿐이다. 고용이 축소될 것이라며 공개매수 반대를 표명한 울산시장도 너무 나갔다. 정치인은 지배주주가 누가 되건 고용을 창출하고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도록 감시자 역할을 하면 충분하다. 그렇다면 이 사안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감정과 자기이익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이해관계자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변호사인 필자는 회사법적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기를 제안하고 싶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안의 본질은 어느 기업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주인-대리인 딜레마'이다. 경영권 침탈이냐 아니냐가 아니란 말이다. 대리인이 주인보다 자신의 이익을 취할 가능성을 '주인-대리인 딜레마'라 하는데 1970년대이래 경제학의 주요 연구 주제이다.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주주(주인)가 경영자인 이사(대리인)를 견제하는 문제로 나타난다. 상법의 회사법 편에 관련 규정이 있는데 이사의 충실의무·비밀유지의무·경업금지·이사와 회사 간 자기거래 제한·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배구조 논의는 '주인-대리인 딜레마'보다는 소수(소액)주주의 최대주주 견제에 보다 집중되었다. 그래서 집중투표·다중대표소송이나 감사위원회 제도 같은 것이 상법에 도입되었다. 그런데 주식이 점차 분산되면서 최대주주의 지배권은 약화되는 반면 전문성과 정보력을 독점한 경영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할 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KT·포스코·KT&G·금융지주사 같이 특정한 최대주주가 없는 기업들이 그렇다. 고려아연의 경우는 더욱 복잡해 보인다. 영풍과 MBK가 밝힌 공개매수 이유에는 고려아연 경영을 맡고 있는 2대 주주 최씨 가문의 3세인 최윤범 회장의 배임 이슈가 있다. 최 회장이 이사회도 안 거치고 중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5600억을 투자하고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미국 회사에 5800억원을 투자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최 회장의 사익 추구가 의심되는데도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지배구조 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주주를 대신해 경영진을 감시하는 게 임무인 사외이사들이 오히려 대주주 영풍 공격에 가세한 것을 보면 일리 있는 지적으로 보인다. '주인-대리인 딜레마'의 전형적 사안으로 불 수 있다. 우호지분을 합하면 최씨 가문의 지분이 더 많다는 점에서는 소수주주(영풍)의 최대주주(최씨 가문) 견제 사안도 될 수 있다. 그리고 최 회장의 지분이 2.2%인 점을 감안하면 소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한국 재벌의 전통적인 문제점도 들어 있다. 영풍과 고려아연은 70년 전 장씨와 최씨 두 가문의 동업으로 출발했지만 세계 최대 제련소가 된 이상 지배구조 정상화는 더 이상 가문의 사안일 수 없다. 그러나 영풍과 MBK가 공개매수에 착수한 이상 이 문제의 해결은 어디까지나 법률, 즉 자본시장법이 정한 게임의 룰에 맡겨야 한다. 경영이나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냉철한 시각으로 결과를 지켜보자. 이동호 법무법인 온다 기업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