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상법 개정을 계기로 효성을 비롯한 국내 지주회사들이 '지주사 할인'에서 벗어나 기업가치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조항과 감사기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내용이 포함돼 그간 지배구조 리스크로 적용돼 온 할인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IM증권에 따르면, 조현준 효성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효성 지분율은 57.3%에 달한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와 해외 기관투자자, 행동주의 펀드 등이 감사위원 선임이나 해임 이슈를 계기로 경영 참여를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강화되면서 지배구조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지배주주의 사익을 대변해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법상 배임 혐의까지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이사회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전체 주주의 이익에 기반한 지배구조 운영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간 지주회사는 자회사 중복 상장, 순환출자 해소 과정 등에서 주주 간 이해상충 이슈가 빈번하게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주주권 보호가 제도적으로 보완되면서 할인율 축소에 따른 주가 재평가 가능성도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효성도 대표적인 수혜 기업으로 꼽힌다. 지주사 전환 이후 자산 가치 대비 낮은 주가로 '지주사 디스카운트'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만큼, 이번 개정안이 향후 주가 반등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감사기구 관련 제도 개선도 주목된다.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돼 실질적인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IM증권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대리인 비용 구조를 '지배주주 대 소액주주; 구도로 전환시키는 패러다임의 변화"라며 "상법 개정은 주주 간 이해상충 해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위원 분리선출 요건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추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액주주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지주회사들의 지배구조 고도화와 주주가치 제고 노력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협회는 22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이하 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큰 기대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는 성장 가능성 높은 벤처 혁신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고 기업을 육성하는 투자기구를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여야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여 각각 법안을 발의했고,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돼 그 의미를 더했다. 금융투자업계는 BDC가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넘어 기업 발굴과 경영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종합 투자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이 기업 성장에 직접 참여하고 성공기업의 실적을 공유하는 ‘투자-성장-환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는 BDC를 통해 혁신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 투자 기구를 마련하는 한편, BDC 투자와 운용 과정에서 특히 투자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BDC 법안 통과로 민간자금이 기업금융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며, “여야 합의로 첫발을 뗀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법안이 처리되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다음 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 자조심 결정이 뒤집히긴 쉽지 않은 구조다.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 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000억원가량을 정산받았다. 이들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탈(VC)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도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는데, 금융당국은 방 의장 측이 이 시기 기존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하면서 이면으로는 지정감사 신청 등 상장을 추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방 의장과 사모펀드와의 계약은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와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모두 누락되면서 이를 모르고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보호예수(대주주나 임직원 등이 상장 후 일정기간 주식을 팔 수 없도록 한 것)를 우회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한 것으로 보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재계가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상법 개정에 대응해 여권에 '상법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상법 개정으로 야기될 수 있는 투기세력에 의한 경영권 위협, 줄소송 및 과도한 배임죄 처벌 등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이 핵심이다. 여야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외에, 이른바 '3% 룰'이 추가된 '슈퍼 상법' 처리에 전격 합의하면서 재계 역시, 기업활동 보호를 위해 대응 수위를 높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청회를 거치기로 한 '집중 투표제'와 '감사위원 확대(1명→2명)'도 '숨고르기'일 뿐, 결국엔 상법 강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글로벌 수준 경영권 보호장치 필요 2일 경제 6단체 고위 관계자는 여야가 '3%룰을 포함한'한층 강화된 내용으로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기업 현장에서 개정안이 미칠 파장을 고려해 모호한 배임죄 조항 손질,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를 필두로, 포이즌필(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매입), 황금 낙하산(임원에 거액의 퇴직급 지급), 황금주(특별 거부권), 차등의결권 등 글로벌 수준의 경영권 보호장치 도입을 위한 대응전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는 경영 판단 원칙 명문나 배임죄 관련 조항은 연내 개정 및 입법화를 목표로 속도감있게 전개할 방침이다. 이어, 그간 관철시키지 못했던 포이즌필, 황금주 등 경영권 방어장치 입법화 여론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여건 조성이라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사에 대한 소송 증가 및 부담 가중, 특정세력에 의한 경영권 개입과 회사 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당초 법안 저지에 초점을 뒀기에 법안 통과 시 안전장치 문제는 그간 구체적으로는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향후엔 경영판단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 경영권 탈취 방어장치 등에 초점을 두고 대국회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여당 지도부도 공개적으로 "(경제계가)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얼마든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만큼 정치권과 상법 관련 소통채널을 긴밀히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경영판단 원칙 법제화 등에 집중 재계는 이번 상법 개정안이 투자자 등의 주주권 강화에 초점을 둔 만큼 그에 상응해 기업 경영권 방어를 위한 '방패' 역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거 2003년 소버린의 SK㈜경영권 위협 사태(비지배주주의 3%룰 악용 사례),2006년 칼 아이칸의 KT&G 경영권 위협(집중투표제 악용 사례), 2018~2019년 엘리엇의 현대자동차 경영개입(지배구조 개편 무산)이 대표적인 투기자본에 의한 기업경영 위협 사례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한 상법 전문가는 "경영권 탈취를 노리는 악의적 시도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며 "포이즌필 등 경영권 보호장치는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이 도입한 제도인 만큼 정치권도 이에 대한 전향적 자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는 포이즌 필과 차등의결권을 모두 도입한 상황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 3%로 제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1명→2명) △집중투표제 정관 변경 시 3% 의결권 제한 등 되레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약하는 제도가 더 많다는 지적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에 대하여 "상법 개정을 통해서 코스피 5천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허상이다. 부실하게 쌓아 올린 코스피 5천은 결국 주식 투자자들의 눈물로 되돌아올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장동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그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전혀 되지 못한다"며 "오히려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고 경쟁 기업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집중투표제만 하더라도 이 제도를 의무화한 국가는 러시아, 멕시코, 칠레, 중국 등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는 아무도 없다"며 "그나마 의무화한 국가들은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을 방어할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이 진정 경제 회복과 주식투자자 보호를 위한다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법 개정안뿐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법안까지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한국 기업, 투자·금융기관이 우크라이나 시장에 진출할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대사는 지난 22일 창간 25주년을 맞은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특별 인터뷰에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자국에 투자해달라고 한국기업들에 이같이 요청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세계은행(WB)의 최신 신속 피해 및 수요 평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향후 10년간 필요로 하는 재건비용은 약 5240억달러(724조원)에 달한다"면서 "우크라이나의 재건 프로그램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로, 해외 경제에도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는 주로 주택, 에너지, 교통, 상업 및 산업, 농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모든 분야가 복구대상이 된다"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지금 당장 재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1950~1953년 한국전쟁의 고통을 겪었던 한국만큼 우크라이나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그는 평가했다. 한국이 전쟁 이후 국가를 재건한 중요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 추진은 추가 개혁과 현대화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면서 "조기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기준과 규정의 조기 정렬로 유럽 시장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는 이점을 누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2023년 6월 한국과 우크라이나 양국 정부는 6대 주요 협력 프로젝트에 합의했다.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우만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 부차 하수처리시설, 카호우카 댐 재건 지원, 고속철도 프로젝트 등이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다국적 기부자 조정 플랫폼'과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 등 중요한 재건 중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한국수자원공사, 포스코인터내셔널, HD현대건설기계, 현대코퍼레이션 등과 성공적인 협력 경험은 다른 한국 기업들의 추가 진출 희망을 주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승리의 날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지금 바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메커니즘 지원을 포함해 현재 활발히 논의 중인 첨단 프로젝트들은 분명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것이라고 그는 장담했다. 그렇지만 고강도 전쟁 상황에서 투자금 보호와 강력한 안전보장이 요구된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뿐만 아니라 뜻을 같이하는 외국 파트너들과의 안보협정, 산업단지 및 도시 보호용 방공망 등 핵심적 안전보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비옥한 흑토와 광대한 농지 덕분에 '유럽의 곡창지대'다. 철광석, 티타늄, 리튬 등 핵심자원도 풍부해 잠재력을 갖췄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전쟁은 역설적으로 첨단 기술 혁신의 주요 동력이 되었고 드론, 사이버보안, 군민 양용 산업 역량 강화 등에서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산분야 협력도 진행 중이다. 덴마크는 우크라이나산 자주포 '보흐다나' 생산을 지원했고, 리투아니아는 장거리무기 생산을 지원했다.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는 덴마크 모델을 따랐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산 무기체계의 품질을 고려할 때 우리는 한국 정부가 무기 생산 파트너가 되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민간 및 국영 방산업체들과 이 분야 협력 논의를 열어둘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현재까지 한국 측은 우크라이나와의 군사협력에 대해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는 무상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상호이익이 되는 평등한 협력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 기업, 투자·금융기관이 우크라이나 시장에 진출할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지난 22일 창간 25주년을 맞아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특별 인터뷰에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자국에 투자해달라고 한국기업들에게 이 같이 요청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최신 신속 피해 및 수요 평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향후 10년간 필요로 하는 재건 비용은 약 5240억 달러(한화 724조원)에 달한다"면서 "우크라이나의 재건 프로그램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로, 해외 경제에도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는 주로 주택, 에너지, 교통, 상업 및 산업, 농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모든 분야가 복구 대상이 된다"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지금 당장 재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1950~53년 한국전쟁의 고통을 겪었던 한국만큼 우크라이나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그는 평가했다. 한국이 전쟁 이후 국가를 재건한 중요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 추진은 추가 개혁과 현대화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면서 "조기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기준과 규정의 조기 정렬로 유럽 시장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는 이점을 누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2023년 6월, 한국-우크라이나 양국 정부는 6대 주요 협력 프로젝트에 합의했다.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우만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 부차 하수처리시설, 카호우카 댐 재건 지원, 고속철도 프로젝트 등이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다국적 기부자 조정 플랫폼'과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 등 중요한 재건 중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한국수자원공사, 포스코인터내셔널, HD현대건설기계, 현대코퍼레이션 등과 성공적인 협력 경험은 다른 한국 기업들의 추가 진출 희망을 주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승리의 날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지금 바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 정부의 EDCF(경제개발협력기금) 메커니즘 지원을 포함해 현재 활발히 논의 중인 첨단 프로젝트들은 분명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것이라고 그는 장담했다. 그렇지만 고강도 전쟁 상황에서 투자 보호와 강력한 안전보장이 요구된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뿐만 아니라, 뜻을 같이하는 외국 파트너들과의 안보 협정, 산업단지 및 도시 보호용 방공망 등 핵심적인 안전보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비옥한 흑토와 광대한 농지 덕분에 '유럽의 곡창지대'다. 철광석, 티늄, 리튬 등 핵심 자원도 풍부해 잠재력을 갖췄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전쟁은 역설적으로 첨단 기술 혁신의 주요 동력이 되었고 드론, 사이버보안, 군·민 양용 산업 역량 강화 등에서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산 분야 협력도 진행중이다. 덴마크는 우크라이나산 자주포 '보흐다나' 생산을 지원했고, 리투아니아는 장거리 무기 생산을 지원했다.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는 덴마크 모델을 따랐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산 무기체계의 품질을 고려할 때, 우리는 한국 정부가 무기 생산 파트너가 되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민간 및 국영 방산업체들과 이 분야 협력 논의를 열어둘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현재까지 한국 측은 우크라이나와의 군사 협력에 대해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는 무상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상호 이익이 되는 평등한 협력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이란 공격 등 중동 사태로 변동성 확대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국내 증시 상황 등 긴급 점검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증시 상황 긴급점검회의를 열었다. 미국의 이란 군사개입에 대한 해외 시각과 국내 증시의 외국인·기관투자자 등 수급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앞서 유관기관들은 지난 13일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도 새 정부 기대감에 따라 국내 증시가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며 견고한 모멘텀을 유지했지만, 지난 22일 미국의 이란 군사개입 이후 이란의 대응양상에 불확실성이 커져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긴밀한 공조 체계를 갖추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비상 상황 때 시행되는 시장안정조치의 적기 가동을 위한 점검·준비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노린 불공정거래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 시 무관용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뜻을 같이했다. 또 국내 증시의 상승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반주주 보호 강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불공정행위 원스트라이크 아웃, 기업 성장 집합투자 기구와 토큰 증권 제도화 등 공약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은 시장 안정이 그 출발점이자 기본"이라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향후 사태 진행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언제라도 급변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작은 변동성에도 경각심을 갖고 시장안정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순호 예탁결제원 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정각 증권금융 사장,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이재명 정부가 '친가상자산 정책'을 표방하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은 물론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도 금지해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의 자산형성' 일환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를 지목한 만큼 자본시장과 가상자산 시너지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1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ETF를 국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비트코인을 현행법상 기초자산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금융위 유권해석만 이뤄지면 현물 ETF를 발행 및 중개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는 기초자산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해 운용된다. 이때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축수산물 등) △신용위험 △그 밖에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이 해당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해 1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이후에도 금융위는 현행법상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 범주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새 정부 출범 전후로 기조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우선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실물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허준범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의 디지털자산 허브 조성 일환으로 가상자산·연계상품 제도화가 이뤄질 전망"이라며 "특히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는 가상자산이 전통적 금융상품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는 물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확대,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 및 안정성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황 변호사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도입을 위해서는 가상자산 수탁업자의 자격요건, 가격지수 산정방식, 지정참가회사(AP)의 역할 등에 대한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딜로이트 디지털자산센터도 "국내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법·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정비해 가상자산 ETF를 도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명확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친가상자산 정책’을 표방하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은 물론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도 금지해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의 자산 형성’ 일환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을 지목한 만큼 자본시장과 가상자산 시너지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1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ETF를 국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비트코인을 현행법상 기초자산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금융위 유권해석만 이뤄지면 현물 ETF를 발행 및 중개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해 운용된다. 이때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축수산물 등) △신용위험 △그밖에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이 해당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해 1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이후에도 금융위는 현행법상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 범주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새 정부 출범 전후로 기조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우선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실물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허준범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의 디지털자산 허브 조성 일환으로 가상자산·연계상품 제도화가 이뤄질 전망”이라며 “특히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는 가상자산이 전통적인 금융상품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는 물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확대,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 및 안정성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황 변호사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도입을 위해서는 가상자산 수탁업자의 자격 요건, 가격지수 산정 방식, 지정참가회사(AP)의 역할 등에 대한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딜로이트 디지털자산센터도 “국내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법·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정비해 가상자산 ETF를 도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금융 상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