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르면 올 연말까지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규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전문사모투자중개업) 제도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규제입증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령 194건의 규제를 심의, 38건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정의 규정이 신설된다.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운용자산(펀드)의 가격결정 방식, 손익구조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이 포함된다. 또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자자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을 강화하기 위해 이메일이나 우편,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확인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원활히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전문사모투자중개업) 제도가 도입된다.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체계가 상장기업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자본시장에 대한 비상장·중소기업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인 K-OTC 시장에서 투자자간 거래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매출행위로 보고 사모자금 모집이 불가능했지만 투자자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기업 주식을 매도할 경우 청약권유자수에서 제외된다. 증권사가 생산적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우선 성장단계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벤처대출을 금융투자업자의 겸영 업무에 추가된다. 증권사의 기업금융업무 다양화를 위해 M&A 리파이낸싱, 재무구조 개선기업에 대한 대출 등도 가능해진다.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및 사금고화 우려가 없는 직접지배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 비상장기업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증권담보 대출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예탁증권 담보부 대출과 제3자(대주주 등) 보유 증권 담보 대출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매매업자가 일정 범위내의 업무단위를 추가할 경우 인가제 대신 등록제로 전환된다. 다만 증권 인수, 장내파생 등에 대한 업무 추가시에는 인가제가 유지된다. 업무단위 추가 등록에 대해서는 기존 인가요건 중 사업계획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면제하는 등 심사요건이 완화된다. 투자자 유형별(전문+일반투자자)로 이원화된 최저자기자본요건은 현행 전문투자자 대상 자기자본요건 수준으로 일원화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인가취소·파산시 투자자예탁금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반환될 수 있도록 지급주체·지급절차 등이 개선되고,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연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법령 위반시 귀책사유가 있는 금융투자업체의 임원도 연대 손해 배상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고의·중과실 경우에만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다.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식·서류비치·의사표시방식으로 투자자 의사 표시 방법이 개편된다. 금융실명법 위반 관련 제재근거는 타 업권과 동일하게 금융실명법으로 일원화된다. 금융위는 법률 개선과제는 연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선과제는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18일 증권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 '토스준비법인'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증권업 진출을 위한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토스준비법인'은 향후 수 개월 간 인력 및 물적 설비 확충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본인가를 획득하고, 올 하반기 중 본격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토스준비법인'은 비바리퍼블리카의 100% 자회사로, 초기 자본금은 지난 해 말 250억원에서 올 2월 증자를 통해 현재 320억 원이다. 신청 인가 단위는 금융투자업 중 '투자중개업'으로,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증권(주식, 채권, 펀드)의 중개가 가능하다. 특히 오프라인 지점이 없는 모바일 전문 증권사로 출범해 국내주식 중개 서비스를 먼저 선보인 후, 향후 해외주식 중개, 집합투자증권(펀드) 판매로 확장할 계획이다. 토스준비법인은 기존 모바일 주식거래에서 투자자들이 불편을 느꼈던 고객 경험(UX)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고객 친화적인 투자정보 서비스를 통해 기존 증권사에서 볼 수 없었던 투자 경험을 제공 한다는 전략이다. 토스준비법인의 박재민 대표는 ""국내 주식투자 인구는 오랜 기간 성인 인구의 13%인 500만 명 수준에 정체 되어 있고, 특히 20~30대 투자자 비중은 25%에 불과해 미국 등 선진 금융 시장과 격차가 큰 상황"이라면서 "그동안 투자 제휴 서비스를 운영하며 발견한 기존 업계의 문제들을 개선해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고객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증권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산법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해 금융기관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금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현행법에서는 대표적인 핀테크 사업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와 기존 투자중개업을 구분하지 않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과도한 출자제한 등 불필요한 규제가 적용돼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등록대상으로서 인가대상인 투자중개업자와 달리 물적·인적 요건이 다른 점, 기업결합 등에 따른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하다는 점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투자중개업자와 구분되는 금융업자로 분류하여 정의하고 있다. 앞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도입 당시에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투자중개업자가 "중개업자"라는 문언상의 유사성과 달리 본질적인 업무범위가 다름에 따라 양 업자를 명백히 구분하고 다양한 특례조항을 두어 불필요한 규제를 배제하고 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이근주 사무국장은 "금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회사 설립 등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사업확장 가능성이 증대되고, 형평과 실질에 부합한 규제 정비로 핀테크 산업 성장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핀테크 산업과 모험 자본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개최, 비지시캐피탈마켓외국환중개의 투자중개업(채무증권) 업무단위 변경예비인가를 의결했다. 비지시캐피탈마켓외국환중개는 전문투자자 대상으로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신청을 금융위에 제출했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금융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를 열고 털릿프리본코리아외국환중개의 투자중개업(채무증권) 추가신청을 예비인가했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증권금융이 신청한 투자중개업(증권) 변경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투자업 업무 단위 추가 신청을 한 신영증권에 대해 투자 매매·중개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신영증권이 인가받은 업무 단위는 국내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 파생상품의 투자 매매·중개업에 한정된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투자업 업무 단위 추가 신청을 한 신영증권에 대해 투자 매매·중개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신영증권이 인가받은 업무 단위는 국내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 파생상품의 투자 매매·중개업에 한정된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

금융위원회는 5일 19차 정례회의를 열고 SK증권의 투자매매·중개업(장내파생상품) 신청에 대해 본인가를 의결했다. 또 동부증권의 투자매매·중개업(장내파생상품)과 신탁업(모든 신탁재산),크레디아그리콜코퍼레이트앤인베스트먼트뱅크 서울지점의 투자매매업(국채,지방채,특수채증권)에 대해서도 각각 예비인가를 승인했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

금융위원회는 7일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교보증권과 메리츠증권의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변경인가를 승인(본인가)했다고 밝혔다.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