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지난 1월 6일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에 대해 ‘완전한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트럼프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2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제시 빈넬을 비롯한 트럼프 변호인단은 이번주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트럼프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월 에릭 스월웰 하원의원(캘리포니아주)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은 트럼프가 사건 당일 자신의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하도록 연설을 통해 선동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서면 입장문은 민사 소송 제기 이후 트럼프 진영에서 내놓은 첫 공식 입장이다. 빈넬은 서면을 통해 "트럼프는 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 헌법 개정을 승인, 거부하거나 비토권을 통해 의회 활동을 재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인 임명과 확정을 자유롭게 지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권력 분립의 핵심 원칙으로서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완전 면책에 직접 위배된다"라고 지적했다. 빈넬을 아울러 지난 2017년 6월 공화당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의원(루이지애나주)이 야구 연습중에 트럼프에 반대하는 괴한의 총격에 다친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의 논리라면 스컬리스 사건도 민주당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빈넬은 "스월웰이나 그 동료들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이 제기됐다면, 그들도 분명 비슷한 주장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며 "법의 측면에서 정치적 발언자들은 그들의 적을 돌볼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변호인단 5명이 상원 탄핵심판을 목전에 두고 전원 사퇴했다고 CNN 방송 등이 31일(현지시각) 전했다. 매체는 이날 9일 시작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심리에서 변호를 맡기로 했던 변호사 5명이 사임했다고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변호를 이끌 예정이던 부치 바워즈 변호사와 데버라 바비어 변호사는 협의 끝에 이탈하기로 결정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조슈아 하워드, 조니 개서, 그레그 해리스 변호사 등 나머지 3명도 사퇴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사퇴 경위는 변호인단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의견 불일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퇴임 후 탄핵은 위헌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려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선에서 대규모 부정이 있었다는 변론을 펴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에 수임료를 사전 지불하지 않고 계약 서명도 끝내지 않아 집단사퇴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고문인 제이슨 밀러는 변호인단 선임에 관해서는 바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언명했다. 폭스뉴스는 새로운 변호인단이 2월 초에 구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원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선임한 5명의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했다고 CNN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호인단을 이끌어 온 부치 바워즈 변호사가 변호인단을 떠난 상태이며, 최근 합류한 연방검사 출신의 데버라 바르비에 변호사도 사퇴했다고 CNN은 전했다. 나머지 조니 개서, 그레그 해리스, 조시 하워드 변호사 역시 트럼프의 탄핵심판 대응 법률팀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5명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한 이유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이견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CNN에 변호인단은 대통령 퇴임 뒤 탄핵심판에 회부하는 것의 법률적 타당성을 따지는 데 집중하고자 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사기' 주장을 계속 밀고 나가기를 원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 전원 사퇴 이후 새롭게 트럼프의 탄핵심판 대응을 맡겠다고 나선 변호사는 현재까지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미국 연방 상원은 지난 26일 의원의 배심원 선서를 시작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준비에 착수했다. 탄핵소추안은 지난 25일 하원에서 상원으로 송부됐으며, 심판은 내달 9일 개시된다. 탄핵안이 의결되려면 공화당 상원의원 17명의 '반란'이 필요해 탄핵이 실제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높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소송을 진두지휘해왔던 루디 줄리아니 전 시장(76)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그가 어디에서 언제 감염됐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그의 격리 장소도 확인되지 않았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그동안 대선 불복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과 마스크를 쓰지 않은채 접촉해왔다. 줄리아니의 변호인단뿐만 아니라 그의 대선 불복 운동의 지지자 모임 등이 집단 감염 우려에 놓이게 됐다. 뿐만 아니라 줄리아니는 그동안 각 주의회 등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마스크를 쓰지 않고서 대선 불복과 관련된 왕성한 발언 등을 해왔다. 가장 최근에는 조지아주. 미시간주를 찾아 의회청문회에서 대선 부정선거에 관한 주장을 펼쳤다. 의원들과 청중이 모인 자리에서 줄리아니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대선불복을 주장해, 추가 확산이 우려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18일(현지시간) 미 상원의 탄핵 소환장에 대해 “국민의 권리에 대한 공격”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미 언론들은 이번 반발로 인해 앞으로 대통령 진영의 탄핵 심판 변호 방향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대통령 법무팀이 이날 상원에 대통령 탄핵 소환에 대한 반박을 담은 답변서를 보냈다고 전했다. 법무팀은 지난 달 하원을 통과한 탄핵안의 두 가지 조항을 두고 "미국 국민이 자유롭게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우 위험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소식통에 의하면 법무팀은 현재 탄핵안의 절차적 문제와 헌법 위배 문제를 핵심으로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팻 시폴론 백악관 법률고문을 단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변호사 제이 세쿨로가 이끄는 법무팀은 대통령 탄핵안의 각 조문들 자체가 위헌적이며 어떤 특정한 범죄 혐의도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현재 하원의 탄핵안에는 대통령의 직권 남용과 의회 결정에 대한 방해죄가 포함되어 있다. 하원을 장악한 야당 측은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우크라이나 군사원조금의 집행을 중단시키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우크라 정부에 미국민 사찰을 의뢰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이 파면되려면 "고도의 범죄행위와 비리"를 저질러야 한다. 이번 답변서는 21일 본격적인 탄핵 심판에 앞서 대통령 진영의 첫 공세라고 볼 수 있다. 미 하원은 이미 18일까지 탄핵안의 내용과 제소 내용을 확정 지을 계획이었으며 대통령 측은 20일까지 지금보다 더 상세한 법률적 방어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하원은 21일 탄핵 재판에서 대통령 법무팀 제출한 내용에 대해 다시 답변을 하게 된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로버트 뮬러 특검이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선 캠프의 러시아 내통의혹을 수사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뮬러 특검팀에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해임에 대한 정당성을 소명하는 메모를 제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검측으로부터 사법방해의혹을 조기에 떨어버리게 하려는 전략이다. 8월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해임과 관련해 사법방해가 될수 없으며 코미 전국장의 신뢰도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소명메모를 여러차례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측은 소명 서류를 통해 코미 전 국장 해임 자체가 수사방해를 위한 사법방해가 아니라는 것을 적극 설명했다. 소명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줌인 실권자로서 헌법상 참모들을 고용하고 해임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법방해로는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적혔다. 제임스 코미 전 국장이 대선 캠프 내통의혹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자 지난 5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국장을 해임해 미국 언론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해임 이유에 대해 일관성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아 언론들이 사법방해 의혹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국장을 해임한 다음날데는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차관에게 “코미 전국장이 비효율적인 수장이었다”고 밝혔으나 언론들은 갑작스런 해임시기를 놓고 출기차게 의문을 제기해왔다. 트럼프 변호인들은 소명서류를 통해 뮬러 특검측에 트럼프 사법방해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달라고 요청한것으로 알려졌다. 잠재적으로 조속히 면죄부를 받아야 트럼프 대통령이 운신의 폭을 넓힐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인측의 요청에 대해 뮬러 특검은 답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연방검사 출신인 줄리 오설리번 조지타운대학교 교수는 "변호인측이 특검을 접촉하려는 것은 일반적인 전략이라고 볼수 있다"면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수사팀의 분위기는 어떤지를 알고 싶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권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해임 의도가 부정적일 경우 문제가 될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빌 클린턴 특검당시 부특검을 지낸 폴 로즌츠윅은 “많은 사람들이 합법적인 행동을 하지만 부정적 동기가 문제가 돼 기소항한다”면서 “미 국방부가 특정 업체와 합법적으로 계약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뇌물을 받고 그렇게 하는건 곤란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뉴욕=정지원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FBI) 전 국장을 해고한 일로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자 트럼프 변호인이 수사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18일(이하 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의 제이 세큘로 변호사는 이날 CNN과 NBC방송 등과의 인터뷰에서 “확실히 해둘 것이 있다”며 “그것은 대통령이 현재 사법방해 수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트위터에서 “나에게 'FBI 국장을 해임하라'고 말한 그 사람이 나를 FBI 국장을 해고한 일을 놓고 수사하고 있다”며 자신은 ‘마녀사냥’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서 언급한 ‘그 사람’은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로버트 뮬러 특검과 그를 지명한 로드 로젠스타인 미 법무부 차관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 스캔들은 지난해 미국 대선을 둘러싼 러시아의 개입 의혹과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내통 의혹 등을 말한다. 트럼프는 코미 전 국장에게 이 스캔들에 대한 수사 중단 압력을 행사하고 결국 이 일로 그를 해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세큘로 변호사는 “대통령의 ‘수사 트윗’은 워싱턴포스트(WP)의 기사에 대한 반응”이라며 “우리는 특검으로부터 수사에 대한 어떠한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미 전 국장 해임 이후 백악관이 모르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을 가능성을 일축했다. WP는 지난주 취재원 5명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미 당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수사 중이라는 기밀정보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을 경질함에 따라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사법방해' 혐의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법률 관계자들은 트럼프의 변호인이 수사 여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는 ‘사법방해’가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재 상황을 분석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의 조사 선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입장이다.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특검팀 검사로 일했던 피터 자이덴버그는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대통령이 특검의 조사 대상이라고 해도 특검은 대통령이나 그의 변호인에게 그 사실을 공지하지 않는다”면서 “검찰은 수사 대상이나 목표에 대해 ‘당신이 타깃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jjung72@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논란은 끝이지 않는다. 이번에는 또 다른 논란의 시작이다.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느낌이다. '성별 논란' 속에 2024 파리 올림픽 복싱 여자 66㎏급 금메달을 딴 알제리 복싱 선수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해리포터 시리즈 작가 조앤 K. 롤링을 온라인 괴롭힘 혐의로 고소했다. 복싱선수 이마네 칼리프의 변호인 나빌 부디는 파리 검찰청의 온라인 혐오 방지 센터에 제출한 고소장에 두 인물이 포함됐다고 미국 잡지 버라이어티에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칼리프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출전권을 정당하게 얻어 파리올림픽에 참가했음에도 자신의 성별에 대한 비난과 사이버 폭력에 시달려야 했다. 대부분의 사이버 공격은 소셜미디어(SNS), 특히 머스크가 소유한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뤄졌다. 여기에 유명인들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롤링은 지난 1일 자신의 엑스 계정에 칼리프와 이탈리아 안젤라 카리니가 겨룬 16강전 사진을 올린 뒤 "여성을 혐오하는 스포츠 단체의 보호를 받는다는 걸 아는 한 남성이, 방금 주먹을 머리에 맞고 평생의 야망이 무너진 여성의 고통을 즐기는 모습"이라고 적었다. 롤링은 이 외에도 칼리프의 올림픽 출전을 비판하는 글을 여러 건 더 올렸다. 머스크는 전 미국 대학 수영 선수이자 여성 스포츠 운동가인 라일리 게인스가 "남성은 여성 스포츠에 속하지 않는다"고 적은 게시글을 공유하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우리가 요구하는 건 검찰이 이 사람들뿐 아니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이를 조사해달라는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SNS에 칼리프와 카리니의 사진을 올리며 "남성을 여자 스포츠에서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칼리프는 지난 10일 금메달을 딴 뒤 기자회견에서 "내가 전 세계에 하고 싶은 말은 모든 사람이 올림픽 정신을 준수하고 타인을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라며 "앞으로 올림픽에서는 나같이 비난받는 사람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유명 싱어송라이터 아이잭 헤이스의 유족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대선 캠프를 상대로 저작권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헤이스는 영화 '샤프트'의 주제곡으로 1972년 오스카상과 그래미상을 받았던 유명 싱어송라이터로 2008년 숨졌다. 11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헤이스의 유족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가 대선 유세 등 집회에서 헤이스가 만든 노래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300만달러(약 4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곡은 1966년 미국의 듀오 '샘 앤 데이브'(Sam & Dave)의 데뷔 앨범에 실렸던 '기다려요 가고있어요'(Hold On, I'm Comin)라는 곡이다. 헤이스의 유족이 이 곳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9일 몬태나주 보즈먼 유세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트럼프 캠프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이 곡을 134차례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듭된 요청을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유세 현장에서 곡을 사용했다”며 "고의적이고 뻔뻔한 저작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몬태나 집회에서도 팝스타 셀린 디옹의 히트곡을 무단 사용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유세에서는 영화 '타이태닉'에 삽입된 디옹의 '마이 하트 윌 고 온'(My Heart Will Go On)이 사용됐으나, 이후 디옹측은 노래 사용을 승인하거나 지지한 바 없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자신의 성관계 입막음 돈 유죄 평결도 폐기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구했다. 전날 미국 대법원이 대통령 재직 시절 '공적 업무'에 관한 광범위한 면책 특권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의기양양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맨해튼 형사법원 판사에게 공소 자체를 기각해야 한다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트럼프는 앞서 지난 5월 배심원단으로부터 34개 중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은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그러나 트럼프 변호인단은 당시 재판이 대통령 면책 특권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측은 검찰이 트럼프의 대통령 재직 시절 소셜미디어 글들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 관한 증인들의 증언을 증거로 제출했다면서 이 자체가 면책 특권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 증거들은 대법원의 1일 판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2일 공개한 후안 머천 담당 판사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이 같은 공적 행위 증거들은 배심원단에게 결코 제출돼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초 11일로 예정됐던 트럼프 선고공판은 변호인단의 이의 제기와 대법원 판결 여파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맨해튼 지방검찰도 트럼프 측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선고공판을 미루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는 지난달 27일 밤 조 바이든 대통령과 TV 토론을 계기로 박빙의 대선 승부를 끝내고 확실한 승기를 잡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의 공격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채 끌려다닌 데다 어눌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트럼프가 토론에서 완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트럼프는 아울러 1일 대법원 판결로 사법 리스크 부담에서도 벗어났다. 대법원은 보수파 대법관 6명 주류 의견으로 대통령의 재직 시절 면책 특권이 퇴임 후에도 포괄적으로 적용된다고 결정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