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미 대선과 관련해 우편 투표를 무효처리해 달라는 여당의 요구를 기각했다. 현지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임기 동안 우파로 기울여 놓은 대법원이 대선 불복과 관련된 첫 법적 조치에서 대통령의 주장을 거부했다며 향후 트럼프의 법정 소송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8일(현지시간) 공화당 마이클 켈리 하원의원(펜실베이니아주) 등이 제출한 탄원서를 약식명령으로 기각했다. 켈리 의원은 펜실베이니아주가 지난 2019년에 내린 우편 투표 확대 결정이 위법이기 때문에 펜실베이니아주가 우편 투표를 근거로 집계한 지난달 미 대선 결과를 확정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대선 선거인단 20명이 걸려있는 펜실베이니아주의 의회는 지난해 11월에 우편투표를 원하는 유권자의 자격 제한을 없애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공화당은 이에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펜실베이니아에서 1.2%포인트 득표율 차이로 트럼프에게 승리했으며 지역 내 우편 투표 규모는 약 250만표에 달했다. 펜실베이니아 대법원은 지난달 켈리 등이 제출한 탄원서를 기각하면서 이미 수백만명이 투표한 마당에 이들의 표를 무효로 돌릴 수 없고 원고 등이 1년 전에 법 제정 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주 대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해 다시금 탄원서를 기각했다. 트럼프 선거 캠프와 공화당은 지난달 대선 이후 전국적으로 최소 50건의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이미 8곳에서 기각 통보를 받았다. 해당 사건들은 부분적으로 주 단위 대법원까지 갔지만 연방 대법원에서 선거 불복을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우파 성향인물이며 이 가운데 3명이 트럼프 정부에서 임명됐다.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소송전으로 선거를 뒤집겠다고 예고한 트럼프의 계획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그는 8일 코로나19 백신을 설명하는 백신 최고 회의 자리에서 바이든 정권 인수위원회를 왜 초대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다음 행정부를 누가 이끌지 봐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합주에서 이겼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펜실베이니아주를 포함한 미국 50개 주정부는 트럼프 진영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7일 밤까지 선거 결과를 모조리 확정했다. 확정된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은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306명을 가져가 과반(270명)을 넘겼고 트럼프는 232명 확보에 그쳤다. 트럼프는 백신 회의에서 “수십만표를 훔쳐갈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정부는 트럼프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는 불복 소송을 연방 대법원까지 가져가겠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는 각 주의 사법당국과 판사들이 자신을 도와야 한다며 “그들에게 온 국민들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지 보자”고 말했다. 이번 탄원서 기각은 앞으로 연방 대법원이 처리해야 할 불복 사건 가운데 시작에 불과하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텍사스 주정부는 이날 대법원 결정에 앞서 펜실베이니아를 비롯해 바이든이 승리한 조지아·미시간·위스콘신 등 경합주 4곳의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연방 대법원에 제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달 대선 이후 우편 투표 접수와 재검표로 일정을 지체했던 미국 주요 경합주들이 위스콘신주를 끝으로 투표 결과 확정을 마무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소송전으로 결과 확정을 연기하려 했지만 승패가 뒤집힌 주는 없었다. AP통신에 따르면 앤 제이콥스 위스콘신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1월 30일(현지시간) 위스콘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2만700여표 차이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애리조나주도 같은날 바이든의 승리를 공식 승인했다. 선거 결과 표 차이가 크지 않았던 경합주들은 12월 1일까지 투표 결과를 확정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 이미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네바다는 바이든의 승리를 확정했으며 노스캐롤라이나는 트럼프의 승리를 확인했다. 위스콘신과 조지아 등 일부 지역구에서는 재검표가 진행됐으나 승패가 뒤바뀌지 않았다. 트럼프는 전날 폭스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는 증거를 들이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가 소송 자격이 없다고 한다"며 법원이 편파적이라고 비난했다. 주요 경합주 법원들은 투표 결과 확정을 늦춰달라는 트럼프 진영의 소송을 연이어 기각했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내가 자격이 없다는 말인가? 이건 무슨 법원 시스템이냐"고 법원을 비난했다. 그는 우파가 우세한 대법원을 언급하며 "문제는 대법원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점"이라며 "나는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소송으로 다투길 희망하는 최고의 변호사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소송전에 "내 에너지의 125%를 사용할 것"이라며 "내 마음은 6개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엄청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선 결과 불복을 시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우편투표가 뒤늦게 집계돼 득표율에서 역전당한 핵심 경합주들에 개표 중단 혹은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선거일인 지난 3일 이후 트럼프 캠프가 개표에 관해 제기한 소송은 최소 6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표 초반 우세였다 역전당했거나 따라잡힌 주들에 우편투표 부정 때문이라며, 줄소송을 예고한 상황이다. 가장 많은 소송이 걸린 곳은 펜실베이니아주(선거인단 20명)다. 펜실베이니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두 자릿수대 우위를 보이다가 현재 격차가 0.3%포인트로 좁혀져 있다. 펜실베이니아는 3일자 소인만 찍혀 있으면 6일까지 도착한 우편투표를 유효표로 인정한다. 공화당은 지난 9월 연방대법원에 시한 연장을 막아달라고 신청했다 기각당했지만, 보수 성향의 에이미 배럿 대법관 합류 이후 주대법원이 제대로 판결했는지 가려달라며 연방대법원에 두 번째 소송을 냈다. 연방대법원은 이 사안을 선거일 전에 신속절차(패스트트랙)로 심리해 달라는 요청은 기각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을지 여부를 여전히 검토 중이다. 공화당은 필라델피아에서 참관인들이 개표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지 못해 "의미 있는 접근"이 가로막혔다며 펜실베이니아 주법원에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 측이 펜실베이니아와 관련해 제기한 소송은 3건에 달한다고 한다.  미시간주와 조지아주에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기각됐다. 위스콘신주에 대해선 재검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선거를 도둑질하지 않는 한 내가 승리할 것"이라며 "선거가 조작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의 진실성에 지키는 게 우리의 목표다. 내 유권자들이 침묵하는 것을 허용치 않을 것"이라면서 "선거를 둘러싼 소송은 연방대법원에서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뉴욕=정지원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이민에 이어 이번에는 반환경 정책으로 인해 지방 정부와 소송전을 벌이게 됐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욕과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등 진보적 성향의 주를 비롯, 일리노이, 오리건, 워싱턴, 펜실베이니아 등 17개 주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친환경 규제정책 시행을 연기한 데 대한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 지방 정부는 소장에서 "미 행정부는 지구 온난화를 불러올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할 법정 의무를 지니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친환경 규제를 연기한 것은 연방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뒷받침하는 법규를 철폐, 또는 개정하겠다"면서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친환경 대응 정책들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트럼프는 대선 후보 시절 때부터 기후변화 대응이 불필요하다며 관련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왔다. 또한 당선 후에는 새 환경보호청(EPA) 청장으로 "지구 온난화의 주원인이 이산화탄소라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반환경주의자' 스콧 프룻을 임명해 환경보호단체들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오바마 전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인 '청정 전력 계획'(Clean Power Plan)은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강화 및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절전 규제가 시행되면 2억9천200만t에 달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억제되고 수백억달러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천장 선풍기, 휴대용 에어컨, 냉각기, 전력 공급설비 등의 전력 소모를 줄이도록 규정한 '절전 규제'의 시행을 늦추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주 정부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일부 이슬람권 국민 입국 금지와 불법 체류자 피난처 도시 지원 중단 등의 정책을 놓고 지방정부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번에는 환경 정책에 따른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오염물질 배출국인 미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7%가 전력 생산 부문에서 나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jjung72@fnnews.com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가상자산업계와 지난 3년 내내 갈등을 빚었던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 제 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자 도널드 트럼프는 후보 시절 취임하자마자 겐슬러 위원장을 해고하겠다고 공약했는데 겐슬러가 먼저 사퇴하겠다고 공표했다. SEC는 21일(현지시간) 겐슬러 위원장이 사임한다고 발표했다. 법적으로 SEC 위원장의 임기는 5년이고 지난 2021년 취임한 겐슬러 위원장은 2026년까지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날인 내년 1월20일에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겐슬러 위원장은 "평범한 미국인들을 대신해 미국 자본 시장이 세계 최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평생의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았더라도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그는 물러날 수 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자산 업계에 지나치게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재임 시절에 가상자산 업계와 여러 차례 갈등을 겪었다. 이는 친 가상자산 정책 기조인 트럼프 2기 정부와 배치된다. 그는 그레이스케일은 물론, 미국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와 법적으로 다퉜다.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와 관련, SEC는 그레이스케일과 지루한 소송전을 한 끝에 패소했고 결국 비트코인 ETF은 올해 1월에 출시됐다. 겐슬러 위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인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와도 갈등이 있었다. SEC가 지난 2022년 10월 머스크가 소셜 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인수한 것과 관련, 잠재적 사기 혐의로 조사해서다. SEC는 현재도 이 거래와 관련해 머스크에 대한 제재를 모색중이다. 겐슬러 위원장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하자마자 SEC를 빠르게 재편할 수 있게 됐다. 나머지 4명의 SEC 위원 중 2명의 임기도 올해 연말과 내년에 만료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직 SEC 위원장을 지명하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와 가상자산 업계에 우호적인 인물을 차기 위원장으로 지명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SEC 위원장은 상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강세를 보이는 가상자산시장이 알트코인(비트코인 제외 가상자산)으로 옮겨붙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두나무에 따르면 업비트 시장지수(UBMI)는 지난 주(11월11~17일) 1만6446.26에서 1만8381.46으로 11.77% 폭등했다. 같은 기간 나스닥은 3.21% 하락, 코스피는 4.53% 하락한 것과 다른 움직임을 보였따. 두나무 데이터밸류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과 가상자산 관련 규제 완화 기대감,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경신으로 UBMI가 전주 대비 11.77% 상승했다"라며 "주 평균 UBMI 공포-탐욕 지수는 약 82로 지난주와 달리 매우 탐욕 상태에 들어섰다"라고 전했다. 코인시황 플랫폼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지난 14일 9만3434달러까지 치솟았다. 업비트에선 지난 13일 1억3104만10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미국 대선 이후 열흘 간의 '트럼프 트레이드(트럼프 수혜주 급등현상)'가 진행된 가운데, 지난 주말부턴 대형 알트코인으로 열풍이 옮겨가고 있다.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1시30분 기준 9만577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날 아침엔 9만달러를 하회하기도 했다. 업비트에서도 1억2689만3000원에 거래되며 상승세가 잠시 멈췄다. 이에 반해 시가총액 4위 가상자산 솔라나는 코인마켓캡에서 전일 대비 3.20% 상승한 241.79달러, 업비트에선 33만8000원을 기록 중이다. 미 대선을 앞둔 이달 4일 160달러선(코인마켓캡 기준)을 횡보하던 솔라나는 대선 직후 200달러를 넘어서고, 지난 17일에는 230달러를 돌파했다. 2주 새 50% 이상의 상승률로, 30% 오른 비트코인보다 더 큰 상승세다. 솔라나는 3년 전에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260.06달러)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솔라나 상승세에는 미국에서 솔라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사 중 하나인 반에크의 매튜 시겔 리서치책임자는 최근 "내년 말 전 솔라나 현물 ETF가 미 증시에 상장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밝혔다. 리플도 가빠르게 오르며 시총 6위 자리에 올랐다. 미 대선 이후에도 0.6달러(코인마켓캡 기준) 이하에 머물던 리플은 전일 대비 8.84% 상승한 1.13달러를 기록 중이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90.97% 올랐다. 지난 17일에는 1.2달러까지 넘어서기도 했다. 업비트에선 현재 1575원에 거래 중이며, 최근 24시간 동안의 거래대금이 1조8664억원을 기록하며 전체 가상자산에서 거래량 1위를 달리고 있다. 리플과 소송전을 벌이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플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해고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소송전에 돌입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 회수를 늘려주지 않아서 소송이 시작됐는데 스페이스X는 정치보복이라고 날을 세웠다. 머스크가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딴지를 걸고 있다는 주장이다. 1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로켓 발사 횟수 확대를 허가해주지 않은 캘리포니아주의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스페이스X는 지난 2013년부터 캘리포니아 밴덴버그 기지에서 팰컨9 로켓을 발사해 왔다. 스페이스X는 법원이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송 문서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LA 북서쪽 해안에 있는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 관할 규제당국인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를 상대로 이 기관의 결정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해안의 토지와 물 사용을 감독하는 캘리포니아 해안위는 지난 10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연간 로켓 발사 횟수를 기존의 36회에서 50회로 늘리도록 허용해 달라는 미군의 요청에 6대 4의 표결로 거부 결정을 내렸다. 이 위원회의 위원들은 민주당 소속인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민주당이 다수인 주의회에서 임명했다. 스페이스X는 캘리포니아 해안위의 이런 결정이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최근 정치행보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다. 머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유세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또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만 트럼프 캠프에 7500만달러(약 1023억원)의 선거 자금을 기부했다. 스페이스X는 캘리포니아 해안위의 한 위원이 미 정부의 허리케인 피해 구호 활동에 대해 머스크가 정치적인 허위 내용을 퍼뜨리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발언을 지적했다. 스페이스X는 캘리포니아 해안위의 로켓 발사 허가 관련 결정이 헌법상 보호되는 정치적 발언에 대한 보복이라는 입장을 냈다. 스페이스X측은 "스페이스X의 최대 주주이자 CEO의 정치적 견해와 발언에 대해 회사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초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각종 소송전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엔 성경책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신이여 미국에 축복을' 성경(God Bless the USA Bible)을 홍보하는 영상을 올렸다.  그는 31일 부활절을 앞둔 고난주간을 잘 보내자는 메시지와 함께 "모든 미국인은 가정에 성경책이 필요하다. 미국이 다시 기도하게 하자"라며 "성금요일과 부활절이 다가오는 만큼 '미국에 축복을 성경'을 구매하길 권한다"라며 판매 웹사이트를 안내했다.  판매 사이트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성경책을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의 사진이 올라와 있다. 또 문답 형식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보증하는 성경책이라고 소개했다.  트럼프판 성경책의 가격은 59.99달러(8만1000원). 자신이 유세현장에서 등장할 때마다 나오는 컨트리가수 리 그린우드의 노래 제목에서 성경책 이름을 지었다. 성경과 그린우드 노래 후렴구 자필 버전, 헌법 등도 포함돼 있다.  판매 웹사이트에 따르면 수익금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운동에 쓰이지 않는다고 나온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로 로열티가 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법관은 갈채를 받기 어려운 숙명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지난달 19일 취임식에서 내놓은 권영준 대법관의 취임사 중 한 구절이다. 재판의 속성과 법관의 숙명을 잘 표현한 말이다. 결국 당사자들의 승소 혹은 패소가 있어야 결론이 나는 게 재판이다. "현명한 결정에 존경을 표하는" 재판 당사자의 맞은편에는 판사를 원망하며 울분을 토하는 상대방이 존재한다. 형사 재판도 예외가 아니다. 무죄판결이 아닌 바에야 흔쾌히 승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사건과 관련, 판사의 성향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것은 물론 이례적이다. 하지만 억울하다면 상급심을 통해 다툴 일이다. 고교 및 대학 시절 글을 근거로 '노사모 판사' '정치적 판결' 운운하는 것도 과도하다. 문제는 해당 판결을 내린 박병곤 판사의 정치적 성향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글이 계속 발굴되고 있는 점이다. 법관 재직 시 남긴 박 판사의 글이 사실이라면 그의 친야당적 지향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개인의 성향 자체를 시비할 일은 아니어도 민감한 정치적 사건에서 개인적 정치 성향에 치우친 결론을 내렸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 2020년 10월 26일(현지시간) 에이미 코니 배럿 신임 미국 연방대법관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정치적 기관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성향'으로부터도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배럿 대법관에 대한 인준 과정에서는 그의 '뼛속까지 보수' 성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해 대선 관련 소송전이 벌어질 경우를 대비, 대법원의 6대 3 보수 우위를 다지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셈 역시 비판 대상이 되었다. '자신의 성향(my own preferences)'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다짐은 그래서 나온 것이다. 대선 후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소송을 각하하였다. 광범위한 선거조작이 있었고, 대법원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트럼프의 믿음을 배신(?)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적 성향의 다른 대법관들도 마찬가지였다. 각 주의 선거 결과를 확정하는 권한은 주에 있다는 법리를 확인하는 데 있어 보수와 진보는 의미가 없었다. 하지만 2022년 6월 여성의 임신중단권리를 부인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배럿 등 5명의 보수 대법관 모두 과거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바꾸는 결론에 동참하였다. 그들의 보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비판하는 의견은 하나도 없었다. 국민의 기본권, 보편적 인권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법관의 성향에 따라 다른 판결이 있을 수 있다. 시대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헌법과 법률의 해석도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적 사건에 있어 법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4번째로 기소되었다. 조지아주 검찰에 의한 기소이기 때문에 내년 대선에서 '트럼트 대통령'이 재탄생하더라도 셀프사면은 할 수 없다. 유일한 방법은 감옥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를 다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한다. 가정은 할 수 없지만 아마도 그런 경우 역시 연방대법원은 소송을 각하할 것이다. 여러 비판이 제기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이 갈채를 받는 이유라 할 수 있다. dinoh7869@fnnews.com 노동일 주필

[파이낸셜뉴스] 미국 대법원이 30일(현지시간) 판결에서 미 연방정부가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친환경 국가 건설을 주장했던 조 바이든 정부의 환경 정책이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6대 3의 다수 의견으로 미 연방환경보호청(EPA)에게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규제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EPA는 지난 2015년에 석탄을 쓰는 미국 내 화력 발전소를 상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새로운 대체 에너지를 찾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해당 명령은 곧장 소송전이 진행되면서 실제 시행되지는 않았다. CNBC에 의하면 미국 내 화력 발전소는 각종 교통수단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오염을 뿜어내고 있다. 미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역시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많다. 지난해 취임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다른 선진국에게 기후변화 방지에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바이든은 우선 2035년까지 미국 발전소가 배출하는 탄소 규모를 ‘0’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은 우파, 3명은 좌파 성향이며 우파 가운데 3명은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정부 당시 임명됐다. 우파 성향의 존 로버트 대법원장은 이번 다수 의견과 관련해 미 의회가 EPA에게 배출가스 규제 같은 권한을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