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특별경비단 불법 조업 단속 '이상무’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경비함정이 9일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인근 해상에서 도주중인 가상의 불법조업 외국 어선들을 단속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인천=한갑수 기자】서해5도특별경비단이 창단 후 처음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은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중국어선 1척(3t, 목선, 승선원 4명)을 나포하고 6척은 퇴거시켰다고 4일 밝혔다. 서특단은 이날 새벽 1시께 연평도 남동방 10해리(NLL 최대 3해리 침범) 해점에서 NLL을 침범한 중국어선을 발견, 해군과 합동작전을 펼쳐 1시 49분께 연평도 동방 9해리(NLL 이남 약 2.5해리)에서 1척을 나포하고 나머지 6척은 NLL 이북으로 퇴거시켰다. 서특단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오후 5시께 인천 전용부두(연안부두소재)로 압송하고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이날 인천 중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부두에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등 4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해5도 특별경비단 창단식을 열었다. kapsoo@fnnews.com

서해5도 NLL을 침범한 불법 외국어선을 단속할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이 창단했다. 국민안전처는 4일 인천시 중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부두에서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을 창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특단은 총경을 단장으로 경찰관 444명, 함정 12척(대형 3, 중형 6, 방탄정 3) 규모로 구성됐으며 옛 인천해양경비안전서 건물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서특단은 서해5도에 즉시 사용 가능한 부두와 청사시설이 없어 우선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부두와 옛 청사를 임시로 사용할 예정이다. 서특단은 서해 NLL·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외국어선 단속, 수사 및 사후처리를 주 임무로 하고, 서해5도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우리 어민의 보호활동뿐 아니라 수색·구조 임무도 수행하게 된다. 서특단 창단으로 서해 NLL 해역을 감시하는 함정은 기존 3척(대형 1, 중형 2)에서 5척(대형 1, 중형 3, 방탄정 1)으로 늘었다. 대청도와 연평도에 특수진압대도 상주하게 됐다. 서특단은 당장 이번 달부터 꽃게 성어기가 시작되면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6월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오는 2020년까지 백령도 용기포항 및 연평도항 내에 해경 전용부두를 건설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인근에 청사도 확보하기로 했다. 서특단 관계자는 "중국어선 조업동향을 고려, 필요 시 단속 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함으로써 서해 NLL 해역에서의 경비·작전 및 단속 능력이 대폭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인천=한갑수 기자】서해5도특별경비단이 창단 후 처음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은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중국어선 1척(3t, 목선, 승선원 4명)을 나포하고 6척은 퇴거시켰다고 4일 밝혔다. 서특단은 이날 새벽 1시께 연평도 남동방 10해리(NLL 최대 3해리 침범) 해점에서 NLL을 침범한 중국어선을 발견, 해군과 합동작전을 펼쳐 1시 49분께 연평도 동방 9해리(NLL 이남 약 2.5해리)에서 1척을 나포하고 나머지 6척은 NLL 이북으로 퇴거시켰다. 서특단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오후 5시께 인천 전용부두(연안부두소재)로 압송하고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이날 인천 중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부두에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등 4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해5도 특별경비단 창단식을 열었다. 서특단 관계자는 "앞으로 해양주권수호와 어민들의 생계안전을 위해 NLL을 침범한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서해 5도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전담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이 다음달 4일 창단돼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4~6월 꽃게 성어기를 맞아 서해 어업자원을 보호하고 어민들의 안정적인 어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창단한다고 14일 밝혔다. 서특단은 총경을 단장으로 경찰관 400여명, 함정 9척(대형 3척, 중형 6척), 고속 방탄정 3척으로 구성돼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중국어선 단속임무를 전담한다. 특히 연평도와 대청도 해역의 중국어선 단속을 위해 해경 특공대 출신 경찰관 정예요원을 특수진압대로 편성, 고속 방탄정과 함께 연평도에 2개팀(12명), 대청도에 1개팀(6명)을 상주시킨다. 서특단 청사와 전용부두는 서해 5도에 당장 사용 가능한 곳이 없어 옛 인천해양경비안전서 건물에서 업무를 시작하고 신속한 작전수행을 위해 백령도 해군기지를 전진기지로 사용키로 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백령도 용기포항 및 연평도항에 전용부두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NLL 해역에 출몰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최근 특징은 20~30척이 단체로 몰려다닌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서특단의 위험이 한층 더 높아져 매뉴얼에 맞춰 무기를 적극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서특단은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오는 23일 해군과 합동훈련을 실시해 강력한 단속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자체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서해 NLL해역에서 꽃게가 가장 많이 잡히는 4~6월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증가하는 최성어기로 1일 최대 200척 이상의 중국어선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kapsoo@fnnews.com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꽃게철이 다가옴에 따라 우리해역 어업자원을 보호하고 어민들의 안정적인 어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 4일에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을 창단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상시 감시·단속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꽃게가 가장 많이 잡히는 4월부터 6월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증가하는 최성어기로 일일 최대 200척 이상의 중국어선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특단은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성어기 이전에 합참 주관 '민정경찰' 운영에도 단속 장비를 지원하고, 해경 단속요원을 파견시켜, 지난해와 같이 불법조업 단속 노하우와 전술 등을 교육시키며 단속활동 및 사법처리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배타적경제수역(EEZ)에도 중국어선 조업동향을 감안해 필요시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투입하는 한편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해, 우리해역에서의 불법조업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서특단은 총경을 단장으로 하여 경찰관 400여명, 함정 9척(대형 3척, 중형 6척)과 고속 방탄정 3척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며 NLL해역에서 중국어선 단속임무를 전담한다. 특히, 연평도와 대청도 해역의 중국어선 단속을 위해 해경 특공대 출신 경찰관 정예요원을 특수진압대로 편성해 고속 방탄정과 함께 연평도에 2개팀(12명), 대청도에 1개팀(6명)을 상주시킬 방침이다. 서특단 청사와 전용부두는 서해 5도에는 당장 사용 가능한 곳이 없어 옛 인천해양경비안전서 건물에서 업무를 시작하며,원활한 경비함정 지원 및 상황발생 시 신속한 작전이 가능하도록 해군과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 서특단은 백령도 해군기지를 전진기지로 사용하고, 향후, 관계부처와 협력해 백령도 용기포항 및 연평도항에 전용부두 확보를 추진 할 계획이다. 중국 연안의 극심한 오염과 남획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 부족한 어업자원에 비해 많은 어선들이 조업이 어려워져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자행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 해경 중ㆍ대형함정에는 총 119척의 고속단정을 탑재하고 있으며, 금년 3월 말까지 각 지방해경본부 주관으로 해경서 정비담당,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고속단정의 주요장비에 대해 일제 정비·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인천=한갑수 기자】서해 5도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전담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이 다음달 4일 창단돼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4~6월 꽃게 성어기를 맞아 서해 어업자원을 보호하고 어민들의 안정적인 어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창단한다고 14일 밝혔다. 서특단은 총경을 단장으로 경찰관 400여명, 함정 9척(대형 3척, 중형 6척), 고속 방탄정 3척으로 구성돼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중국어선 단속임무를 전담한다. 특히 연평도와 대청도 해역의 중국어선 단속을 위해 해경 특공대 출신 경찰관 정예요원을 특수진압대로 편성, 고속 방탄정과 함께 연평도에 2개팀(12명), 대청도에 1개팀(6명)을 상주시킨다. 서특단 청사와 전용부두는 서해 5도에 당장 사용 가능한 곳이 없어 옛 인천해양경비안전서 건물에서 업무를 시작하고 신속한 작전수행을 위해 백령도 해군기지를 전진기지로 사용키로 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백령도 용기포항 및 연평도항에 전용부두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NLL 해역에 출몰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최근 특징은 20~30척이 단체로 몰려다닌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서특단의 위험이 한층 더 높아져 매뉴얼에 맞춰 무기를 적극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서특단은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오는 23일 해군과 합동훈련을 실시해 강력한 단속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자체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서해 NLL해역에서 꽃게가 가장 많이 잡히는 4~6월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증가하는 최성어기로 1일 최대 200척 이상의 중국어선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백학선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노력하고 NLL 해역을 넘어와 조업하는 경우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국민안전처는 올해 지진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국민불안재난에 대한 종합·근본적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문제가 된 서해4도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처하기 위해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창설하고 올해 소방장비 노휴율 0% 달성을 위한 투자도 이어갈 예정이다. 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핵심 추진과제를 담은 '2017년 업무보고'를 11일 발표했다. 올해 안전처는 관련 주체들 간의 협업 강화와 재난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우선 경주지진 이후 지진에 대한 국민 우려와 불안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범정부 차원에서 '지진방재종합개선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책에 따라 내진설계 대상을 '모든 주택, 2층 또는 200㎡ 이상'으로 확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동남권 지역 활성단층연구에 착수한다. 발생이 연례화되고 있는 가축전염병 대응체계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AI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올해 국가위험성평가제도를 도입, 국가위험목록을 정하고 기관별 역량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또 국가기반시설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테러나 재난발생 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의무를 올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재난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대응력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3월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창단할 방침이다. 또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대단지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지하주차장에는 28일부터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음식점 주방과 자동차에 소화기를 의무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면 병설유치원과 산후조리원 등에도 스프링클러 설치가 법제화된다. 아울러 소방안전교부세를 적극 지원해 소방장비노후율 0%를 올해 달성하고 마무리 된 후에는 안전체험관 건립, 헬기 구매 등 교부세 활용도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올해 소방안전교부세 규모는 4588억원이다. 안전처는 올해 안전문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이를 위해 안전문화운동 선도 지자체를 선정, 시범참여기관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안전문화운동 표준 매뉴얼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외국인 등 취약계층과 취약분야 안전대책 마련 △재난관리평가 강화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축소 등 범정부 재난 훈련 내실화 △재난망 사업 본격 추진 등 재난인프라 구축 △성과 중심의 선순환 재해예방사업 추진체계 구축 △민간의 재난안전 역할 확대 등을 올해 과제로 추진한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올해는 그간 성과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를 조성,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한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은 경비함정 내 침수 등 대형사고 피해 예방을 위한 모바일 알람 장치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모바일 알람 장치는 수면 아래 위치한 함정 각 격실 센서에 30초 이상 물이 닿으면 시스템이 작동하는 원리다. 4세대 이동통신(LTE)으로 침수 발생과 동시에 승조원 모두에게 휴대전화 단문 메시지(SMS) 통보 및 전화 알림을 자동 전송해 비상 상황을 알려준다. 또 웹 관리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에 접속해 각종 상황을 파악하고 데이터 기록 조회 및 그래프 조회 등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했다. 서특단은 지난 4월 50t급 함정에 모바일 알람장치를 시범 설치해 시스템 안정성과 효과를 확인했다. 앞으로 화재 알람 등 추가 기능을 설치해 효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특단 관계자는 “시범 운용 결과를 토대로 추가 개선하고 경비함정에 확대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4월 10일 총선 이후 정부외교는 어떠할까. 집권 여당의 패배 이후 총리와 비서실장의 사의 속에 국가안보실은 제외되었다. 대북 대외정책 분야는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윤석열 정부가 나름 자신하는 영역이다. 기조가 변하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 바뀌지 않았으니 정부의 향후 외교기조는 그대로일 듯하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정부외교는 전략적이든 전술적이든 변화의 조짐이 있어 보인다. 지난 4월 2일 정부는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곳과 개인 2명, 또 북러 간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을 독자적으로 제재했다. 러시아는 "비우호적 조처"로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그러나 양측 공방은 요란했어도 제재대상들이 한국에 오지 않는 이상 제재는 무의미하다. 장호진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4월 27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한러 관계는 복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러북 군사협력 상황에도 양국 관계는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려의 균형을 통해 서로 레버리지가 있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4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인천 중구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방문, 중국 어선 불법조업과 관련해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셰셰" 발언과 차별화를 통해 국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었다. 중국에 상호존중을 견지하는 강경 입장이 선거 후에도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그러나 선거 직후 전혀 결이 다른 대중(對中)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오펑 랴오닝성 당서기가 4월 22~2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해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이해찬 전 총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을 각각 면담했다. 코로나19 이후 첫 지방 당서기의 방한이라 그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으나 정치적 위상을 고려할 때 만났던 한국 측 인사들의 격은 과공비례(過恭非禮)였다. 한중 정상회담을 위한 전 단계로서 한일중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일 수 있으나 그간 정부가 얘기해온 상호존중의 한중 관계와는 궤가 달라도 한참 다르다. 왜일까. 지난 4월 11~13일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의 방북이 있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궁금증이 들었다. 이제 중북 관계는 완전히 정상국가 관계가 되었는가? 카운터파트인 최용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자오의 방북일정을 같이했지만 지난 2018년 3월부터 1년3개월 동안 다섯 번이나 북중 정상회담을 열었던 당시 양국의 열정은 없었다. 드러난 일정만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오러지를 마지막 날 만나기는 했어도 식사 한 끼 대접했다는 뉴스는 없었다.언제든지 친척처럼 왕래하는 관계라 했는데, 중북 수교 75주년에 중국 권력 넘버3 정도라면 북한식 파격적 장면을 연출했을 법도 한데, 이제 서프라이즈는 없는 지극히 정상적 관계로 변했는가? 북중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런 관계가 아닌데도 그런 관계로 기정사실화한 것은 아닐까? 그럼 이제 정부의 대중 정책은 변하고 있는가? 한국에 미국과의 동맹 강화는 신냉전적 전 지구적 지전략적 전환기 흐름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보수정권으로서 미국과 단단히 손잡고 싶은 현 정부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된다. 미국 주도 대러 제재와 대중 압박에 어느 정도 동참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중러와의 손을 놓거나 주먹을 쥐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북중러 3각 구도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자충수를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의 대중·대러 정책에 전략적이든 전술적이든 최근 행보는 정부의 의도하에 이뤄지고 있다고 믿고 싶다. 이념, 신념과 무관하게 국익을 위한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뒤늦었지만 자각한 결과라 믿고 싶다.황재호 한국외국어대 국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