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여행업 등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고용유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생산 감소율 대비 63.5% 수준의 고용유지인데 효과는 일시적이었다. 제주도에 전기차 보급을 확대할 경우 자동차 수리·정비업 종사자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2년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고용영향평가는 매년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변화나 정책 등을 평가과제로 선정·분석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지난 2011년 처음 시행한 이래 한국노동연구원이 위탁받아 현재까지 총 290개 과제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는 관계부처의 정책 개선에 쓰인다. 올해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 및 지원의 고용효과, 제주도 전기차 보급확산 정책이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모두 24개 과제를 평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이 악화한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업에 대해 2020년 3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전후를 비교한 결과, 지정된 업종에서 생산 감소율 대비 63.5% 수준의 고용유지 효과가 나타났다. 다만 지정 1년 후부터 피보험자 수와 생산지수가 유사한 추세를 보여 효과는 점차 줄었다. 노동연구원은 제주도에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 2030년 자동차 수리정비업 근로자 수는 올해 2500명에서 1320여명으로 약 52%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주유소·충전소 근로자 수도 1052명에서 985명으로 94%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충전기 노후화로 새로운 전기충전시설이 구축되면 매년 355개의 전기공사업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란 전망이다. 결과 보고서는 내년 초 노동연구원 홈페이지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여행업 등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고용유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생산 감소율 대비 63.5% 수준의 고용 유지인데 효과는 일시적이었다. 제주도에 전기차 보급을 확대할 경우 자동차 수리·정비업 종사자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2년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고용영향평가는 매년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변화나 정책 등을 평가과제로 선정·분석 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지난 2011년 처음 시행한 이래 한국노동연구원이 위탁받아 현재까지 총 290개 과제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는 관계부처의 정책 개선에 쓰인다. 올해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 및 지원의 고용효과, 제주도 전기차 보급확산 정책이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모두 24개 과제를 평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이 악화한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업에 대해 2020년3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전후를 비교한 결과, 지정된 업종에서 생산 감소율 대비 63.5% 수준의 고용유지 효과가 나타났다. 다만 지정 1년 후부터 피보험자 수와 생산지수가 유사한 추세를 보여 효과는 점차 줄었다. 노동연구원은 제주도에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 2030년 자동차 수리정비업 근로자 수는 올해 2500명에서 1320여명으로 약 52%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주유소·충전소 근로자수도 1052명에서 985명으로 94% 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충전기 노후화로 새로운 전기충전시설이 구축되면 매년 355개의 전기공사업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란 전망이다. 결과 보고서는 내년 초 노동연구원 홈페이지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디지털·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전환이 가속화되고 3고 현상(금리·물가·환율) 등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용영향평가와 같은 정책연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주요 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고용영향 평가를 핵심 인프라로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택시운송업을 새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달 말 종료되는 여행업·관광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은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여행업 등 이미 지정된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과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정을 심의·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용정책심의회는 우선 오는 3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는 지원금과 직업 훈련 등과 함께 해당 종사자에게는 금융 지원 등이 제공된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 등이 해당된다. 해당 업종은 코로나19로 주저앉은 매출과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데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 심의회는 "14개 업종은 2020년 3월 이후 출입국 제한, 집합금지·제한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제로 정상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종별 매출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도보다 15~99% 감소했고, 종사자 수는 5~50% 이상 줄어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택시운송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현재 택시운송업 경영상황은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규제에 따라 택시 이용이 줄어들어 코로나19 이전보다 악화됐다. 특히 음식점 등 매장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야간시간대(22시~4시) 영업이 대폭 감소한 영향으로 택시회사 매출이 급감했다. 운행 수익성 악화로 인해 택시 업계 고용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택시운송업의 지난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코로나19 이전보다 26% 감소했다.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수는 2019년보다 52% 증가했다. 심의회는 "택시운송업은 현재 고용위기 상황이고, 추후 고용회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3월 중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개정해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을 확정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전반적인 고용상황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들의 고용상황 회복은 지연되고 있다"며 "이번 지정기간 연장·신규 지정이 해당 업종 고용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ALPAK)가 오는 3월말 항공업계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종료와 관련 기간연장 등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ALPAK는 3일 성명을 내고 "국가 기간산업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정된 필수공익사업장인 항공업계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연속 3년 지원 금지 예외 적용 및 지원금 추가 확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ALPAK는 "특히 저비용항공사(LCC) 종사자의 경우 지난해부터 지속되는 오미크론 변이 여파로 각국의 입국 제한 연장 등으로 국제선 운항 및 화물 운송 실적마저 저조하여 최소한의 생계 및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올해 항공업계 일자리 지원 정책 결정이 미뤄지면서 LCC 항공업계 종사자는 정부의 지원을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협회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속하게 재지정, 2022년 12월까지 지정기간 연장 △LCC 항공사, 유·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연속 3년 이상 지원 금지 예외 적용 △유·무급 휴직자에 대한 겸업 허용을 한시적으로 2022년 말까지 운영 △항공승무원 국외근로자 비과세 한도 한시적으로 상향 확대 △항공업계 종사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세율 2022년 말까지 감면 혜택 등을 요청했다. 김규왕 민간항공조종사협회장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종료를 앞두고 조종사들이 다시 장기간 항공업무 공백으로 인해 비행안전에 위협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특히 LCC 항공업계 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항공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90일 연장했다. 6월말 연장을 종료한다던 정부가 업계의 요구에 따라 입장을 선회했다.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항공 등 주요 업종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의 '돈주머니'인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 결과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관련 기사 6면>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올해 총 27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 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등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고용부는 이번 연장조치에 대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와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회복에도 상당 기간 소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매월 1조원대 실업급여 지급으로 고갈 위기에 빠진 고용보험기금이 이번 고용유지지원금 결정으로 적립금이 연내 바닥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는 점이다. 고용보험기금은 최근 3년간 누적 적자가 8조원대로 불어난데다, 적립금 마이너스 위기까지 대두된 상태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은 2조2779억원에 달했다. 지원 대상 사업체는 7만2000곳으로, 전년(1500곳)의 약 50배나 됐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77만명이었다. 올해는 5월말 기준 사업장 3만6000개소, 근로자 26만명에 대해 6524억원을 지원했다. 이날 90일 추가연장을 결정함에 따라 올해 누적 지급을 단순 계산해보면 약 3300억원이 추가로 투입돼 올해만 누적으로 약 1조원대의 기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화업 등 6개 업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되고 정부 지원을 받는다. 또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등 8개 업종은 특별고용지원을 1년 연장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영화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 항공기 부품제조업, 청소년수련시설, 유원지·테마마크,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키로 의결했다. 지원기간은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이다. 이들 업종은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60~70% 감소하는 등 각종 고용·경제지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용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업종 특별고용지원 지정기간을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를 지원받는다. 또 고용·산재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건강보험·국민연금 연체금 미부과, 고용·산재·건강보험 체납처분 집행유예 등을 제공받는다. 사업주 훈련지원 한도 확대 등도 지원받는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이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늘고, 지원 한도액도 종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1명당 연 2000만원→300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에 연장 및 추가 지정된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고착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큰 업종들"이라면서 "이번 연장·지정이 경영과 고용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영화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지정됐다. 17일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영진, 이하 코픽)은 지난 3월 11~16일 고용노동부에서 개최한 `21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에 영화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화업은 2021년 4월1일부터 22022년 3월31일까지 1년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원된다. 앞서 지난해 4월 22일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및 한국상영관협회는 고용노동부에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 지정을 신청했다. 코픽은 영화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전폭 지원했다. 영화업은 표준산업분류상 영화 관련 업종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영화업자이거나 제10호에 영화상영관으로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를 뜻한다.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 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액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1명당 연 2천만원→3천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로 정하며, 고용노동부는 3월 중 고시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진 코픽 위원장은, “이번에 영화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한국영화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화업 등 6개 업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되고 정부 지원을 받는다. 또 이달말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등 8개 업종은 특별고용지원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영화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 항공기 부품제조업, 청소년 수련시설, 유원지·테마마크,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지원 기간은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이다. 이들 업종은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60~70% 감소하는 등 각종 고용·경제지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용부는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업종 특별고용지원 지정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를 지원받는다. 또 고용·산재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건강보험·국민연금 연체금 미부과, 고용·산재·건강보험 체납처분 집행유예 등을 제공받는다. 사업주 훈련지원 한도 확대 등도 지원받는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이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늘어나고, 지원받는 한도액도 종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1명당 연 2000만→300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에 연장 및 추가 지정된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고착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큰 업종들"이라면서 "이번 연장·지정이 경영과 고용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8일 서울 강서구 제주항공 본사를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감담회는 코로나19로 국내외 항공 수요가 급감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노사 합의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제주항공의 경험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은 임원급여 일부 반납, 복리후생 제도 축소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로 노사가 합의했으며, 지난해 3월부터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일자리를 지키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평균 임금의 70%)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오는 3월말 만료되는 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 "지정기간 연장을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여행업 △관광운송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등 8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이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은 당초 지난해 9월 15일까지였으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올해 3월 31일까지 연장됐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도 기존 연 최대 180일에서 240일로 늘어났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김정배 제2차관은 설 명절을 계기로 ‘롯데월드 어드벤처 놀이공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원시설 현장을 살폈다. 김정배 차관은 14일까지 연장된 방역 조치에 따라, 출입 시 마스크 착용, 발열 확인 및 출입명부 작성, 주기적 예방수칙 안내 등 유원시설의 방역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유원시설은 거리두기 2단계(수도권 2.5단계)에 따라 수용가능인원의 3분의1(수도권의 경우 3분의1 제한 및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로 입장인원을 제한해 운영하고 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유례없는 경영난 심화, 고용 유지 악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김 차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원시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유원시설업계에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 지정, 유원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100% 지원, 재산세, 교통유발부담금 등 세제 감면, 방역비용 지원, 유원시설 소비할인권 규모 확대 등 업계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차관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있는 유업시설 업계에 감사드린다. 설 명절을 계기로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유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철저하게 방역조치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 유지를 위해 유원시설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 또한 그간의 집합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코로나 이후 국내 관광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대비한 관광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