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9일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과 군검찰은 오전부터 경기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군방첩사령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정치인 체포 등을 지휘하는 등 핵심 임무를 수행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특수본은 비상계엄 사태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이틀 사이 3차례 소환했다. 현재 3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 등 지휘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2-09 11:53:54[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특별수사본부장에 임명된 박세현 서울고검장(49·사법연수원 29기)은 경북 구미 출신으로 현대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법조인을 걷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법무부 검찰과 검사,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 법무부 형사기획과 과장,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장, 서울중앙지검 전문공보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동부지검장을 거쳐 제57대 서울고검장을 맡고 있다. 박 고검장은 수사·기획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인정받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1호 전문공보관을 했었다. 차분한 성격에 성품까지 좋아 후배들에게도 존경받는다는 평가가 있다. 2021년 7월부터 부산동부지청장으로 1년 간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서울고검 형사부 부장검사로 발령이 나면서 서울로 복귀했다. 이후 대검 형사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그러나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을 하던 2017년 4월 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논란이 된 자리에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동석한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2017년 4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안 국장 등 법무부 간부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 100만원씩이 든 돈봉투를 건넨 사건이다.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박 고검장은 판결이 나기 전에 광주지검 부부장검사로 좌천됐었다. 박 고검장의 부친은 김대중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박순용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2-06 13:05:37국방부와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이 범정부 차원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 합류하면서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974명으로 확대됐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1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소회의실에서 박재억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등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수요의 억제를 위한 대책 마련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수본은 기존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에 이어 국방부와 해경, 국정원이 합류했다. 이에 따라 특수본 마약수사 전담인력은 840명에서 974명으로 늘었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마약사범은 558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307명 대비 29.7%가 증가했다. 이 중 투약사범은 3084명으로 전년 대비 32.2%가 늘었다. 특히 10~20대 마약사범은 2035명으로 전체의 36.4%를 차지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해외 직구 등으로 손쉽게 마약에 접근하면서 10대 마약사범은 지난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배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마약수요 억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마약범죄 근절은 공급차단과 수요억제가 함께 이뤄져야 함에도 투약사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판결이 확정된 투약·단순소지 사범 146명의 선고형량을 보면, 집행유예가 전체의 절반 이상인(51%)를 차지한다. 세부적으로 징역 1년 미만이 87명(집유 52명, 실형 35명), 징역 1년 이상 2년 미만 52명(집유 22명, 실형 30명), 징역 2년 이상 6명(모두 실형) 등으로 징역 2년 미만이 전체 95.9%였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처음 적발된 투약사범이라도 상습·반복 투약한 경우와 유통경로에 관해 묵비·증거인멸한 경우는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재범 이상은 원칙적 구속수사로 처분 기준을 세웠다. 경찰 등은 마약출처 등에 대한 허위 진술 등 중요한 사실이 검찰 송치 이후에 밝혀지더라도 검찰에 통보해 수사 및 양형에 반영토록 하고, 투약사범에 대해서도 중형 구형 및 적극적으로 상소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투약사범에 대해 엄정처벌과 사법시스템 상 치료·재활이 병행될 수 있도록 치료감호·치료명령·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늘어나는 군대 내 마약범죄 수사 역량도 강화한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군 내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은 18명으로 지난해 군 전체 마약사범 32명의 56%를 넘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하는 한편, 대검은 군검찰·군사경찰과 합동으로 총 141명의 군 수사인력에 대해 마약수사 전문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김동규 기자
2023-06-14 18:12:59[파이낸셜뉴스] 최근 3년간 서울 내 마약사범이 연평균 4200명 수준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되지 않은 범죄를 추산하는 암수율은 마약범죄의 경우 28.57배로, 서울시에 약 13만명의 마약사범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명 연예인을 비롯한 사회 인사 뿐 아니라 강남 학원가에서도 마약을 활용한 협박범죄가 일어나며 마약범죄가 일상에서 체감될 정도로 늘어났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그간 진행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추진성과를 확인하고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먀약범죄 단속은 지난해부터 이미 강화됐다. 지난해 11월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장관급 주재 관계차관회의로 격상했고, 5809명의 마약류 사범을 적발해 306.8kg의 마약을 압수했다. 단속 강화 성과에도 마약범죄 체감률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추가적인 범정부 차원 계획 수립에 나섰다.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마약범죄 수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각 기관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전국 마약범죄에 공동대응한다. 대검찰청에도 마약·조직범죄부(가칭) 설치를 계획하고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한다. 범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온라인 등지의 의심광고를 적발하고 1일 이내 빠르게 차단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도 서면으로 전환했다. 약 6억건에 이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정보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해 의료용을 비롯한 신종 마약류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등을 포함해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범죄 수익도 완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투약사범에 대한 처벌 기준도 정비했다. 검찰 내부 규정에 따라 기소유예 등 처분됐던 현행을, 의사 등 약물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식약처 운영)를 통해 기소유예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평가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해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했다. 상습투약 및 대량 밀수사범에 대해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에는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상향해 내실화하고, 재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올해 약 190명 양성한다. 나아가 마약 예방책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마약 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를 통한 계도와 홍보도 병행될 계획이다. 호기심에 범죄를 모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범죄 언론보도 권고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이므로,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 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04-18 09:17:13[파이낸셜뉴스] 강남 학원가에서까지 마약 음료를 건네는 등 미성년자까지 노리는 마약범죄가 급증하자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키로 했다. 수사인력은 84명에서 840명으로 10배 늘리고 수사 착수에서 공판절차까지 기관별 공동 대응한다. 관련 영쟝 및 송치 사건은 마약 전담검사가 전속처리토록 해 수사 효율성도 높인다. 정부는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범정부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대검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 경찰청 김갑식 형사국장, 관세청 김종호 조사국장,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국장, 식약처 김명호 마약안전기획관, 서울시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검경 등 840명 전담인력 투입 마약범죄 특수본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을 공동본부장으로 검찰 377명, 경찰 371명, 관세청 92명 등 마약수사 전담인력 총 840명으로 꾸려진다. 정부는 올 2월에도 검찰·관세청·식약처 인원 등 84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 수사팀을 구성한 바 있다. 이 규모를 10배 늘린 셈이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 사범만 1만8395명으로 확산세가 심각하고, 현 시점에서 바로 대응하지 않으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특수본의 중점 수사대상은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인터넷 마약유통, 마약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제조, 유통 등이다. 이 중에서도 미성년자 상대 마약범죄 대응을 크게 강화한다. 대검에 따르면 전체 마약사범 중 10~20대 비율은 2017년 15.8%에서 2022년 34.2%로 불과 5년 만에 2.4배가 늘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도 SNS, 해외직구 등 손쉽게 마약에 접근하면서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4배 급증했다. ■"청소년 상대 마약사범은 징역 5년이상 가중처벌" 대검은 청소년 상대 마약공급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키로 했다. 또 마약사범에 대한 중형 선고를 위한 중형 구형 및 적극적 상소권 행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강화 안건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스마트서울 CCTV안전센터를 활용한 학교·학원가 24시간 모니터링 강화한다. 경찰은 서울시 등과 함께 신종유형 발생 경보 시스템 발령 및 학교·학원 주변 순찰 강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학교·학원 주변 '집중력 기억력 향상' 등 빙자 의약품 식품 광고 및 제공행위 집중 점검(식약처 등), 마약 예방교육 및 피해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강화(교육부·법무부 등) 등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기억력·집중력 향상', '수험생용', '다이어트 약' 등을 주요 키워드로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국제우편·여행자·일반화물 등 통관검사도 강화한다. 특수본 관계자는 "모든 정부기관은 수사와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며 특히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업으로 청소년들의 마약범죄에 노출상황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4-10 11:28:37[파이낸셜뉴스]'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수사본부가 특별수사본부로 전환된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 설치된 서울경찰청 수사본부를 특별수사본부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는 손제한 경무관(현 경남청 창원중부서장)을 본부장으로 총 501명이 편성된다. 특별수사본부장은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여 결과만 보고할 예정이다. 따라서 수사의 독립성 또한 확보, 이태원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한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이 기대된다. 경찰 관계자는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과학수사팀, 피해자보호팀, 전담수사팀 등으로 구성된 475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리고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11-01 16:36:0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27일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부산 엘시티 개발 의혹을 함께 언급하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촉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측이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의혹을 집중 추궁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이낙연 전 대표측은 퇴직금 50억원 논란뿐 아니라 개발 이익에 대한 의혹까지 법에 따라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장동 정국에서 야당과 이재명 지사를 동시에 겨냥한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분이 믿으시는 원칙과 상식이 반칙과 특권에 쓰러지고 있다"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대장동 의혹의 본질을 "부정부패"라고 정의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 등 정치인·재벌·토건세력까지 연결된 기득권 세력권의 특권 동맹"이라며 "그것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세청·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는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원주민·입주민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 퇴직금 논란과 더불어 개발 이익에 대한 '투트랙 수사'를 촉구한 것으로, 야당과 이재명 지사측이 받는 의혹에 대한 전방위 검증을 압박한 셈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낙연 전 대표는 부산 '엘시티 게이트'에 대한 진상 규명도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장(박형준 시장)도 많은 의혹을 받고 있다. 부산 시민단체는 검찰의 '봐주기 의혹'까지 몇 차례나 제기했다"며 부산 엘시티 사안도 합동특별수사본부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부동산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토지독점규제 3법을 통해 불공정한 부동산 이익을 차단할 것"이라며 "민간토지 개발 이익은 최대 50%를 환수하고 공공토지 개발에는 민간의 무분별한 참여를 금지하겠다"고 했다. 또한 대장동 및 엘시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부동산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약속했다. 부동산감독원에 상시적 감독권을 부여하고 대형 부동산 개발 사업에는 인허가 등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시행되도록 감독한다는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이 전 대표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공정, 부정부패, 불평등을 확실히 청산하는 일"이라며 강력한 개혁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9-27 15:40:1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 직원들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확대개편해 비리행위자 전방위 수사에 나선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차명거래·미등기 전매 등 불법 투기행위를 규명한다. 이는 총리실·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기존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 권한이 없어 불법행위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집값급등에 부동산정책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LH의 3기 신도시 투기는 정부 명운과 직결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에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기존 총리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은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LH직원·공직자 투기는 국민 배신행위"라며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행위자를 패가망신 시켜야 할 것"이라며 고강도 발언으로 격노했다. 이에따라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진상규명은 공직자 대상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심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 순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 총리는 이르면 오는 11일께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수본에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전수조사 대상은 3기 신도시 관련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 수만명의 토지거래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청와대 직원과 가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또 경기도 인천시 및 개발 예정지 기초단체 지방공기업도 추가로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 총리는 허위거래 신고후 취소 등 부동산 시장교란행위도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신고가 허위거래 신고후 취소,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 전매 등은 국민 주거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 행위다. 이처럼 정 총리가 1차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고강도 수사를 지시한 것은 국민적 분노가 심상치 않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부동산 문제가 커지면서 이번 'LH 사태'는 내달 서울·부산시장 선거 뿐아니라 내년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중대사안이란 인식이다. 또 이번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국수본의 첫 수사여서 경찰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1-03-08 16:40:48▲ 사진=방송 캡처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이 최순실 송환을 언급했다. 일명 ‘최순실 게이트’를 조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 이영렬 본부장은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회의실에서 취재진들에 “국민적 의혹을 받는 사건의 책임자가 돼 책임감이 무겁다. 의혹이 증폭된 만큼 성역 없이 실체적 진실 규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독일에 머물고 있는 최순실 씨의 송환에 대해서는 “수사 상황에 따라 여러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수남 검찰총장은 27일 오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의혹과 미르·K스포츠재단 사유화 시도 의혹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kimsj@fnnews.com 김선정 기자
2016-10-27 21:13:37'국정 농단 파문'의 중심에 선 최순실씨 의혹을 집중 수사할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이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 본부장은 이날 "대통령은 형사 소추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사진=박범준 기자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16-10-27 15: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