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무회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연예인부터 강남 학원가까지...마약 일상 침범
특수본 설치하고 양형기준도 강화...정부 역량 집중
[파이낸셜뉴스] 최근 3년간 서울 내 마약사범이 연평균 4200명 수준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되지 않은 범죄를 추산하는 암수율은 마약범죄의 경우 28.57배로, 서울시에 약 13만명의 마약사범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명 연예인을 비롯한 사회 인사 뿐 아니라 강남 학원가에서도 마약을 활용한 협박범죄가 일어나며 마약범죄가 일상에서 체감될 정도로 늘어났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그간 진행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추진성과를 확인하고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먀약범죄 단속은 지난해부터 이미 강화됐다. 지난해 11월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장관급 주재 관계차관회의로 격상했고, 5809명의 마약류 사범을 적발해 306.8kg의 마약을 압수했다. 단속 강화 성과에도 마약범죄 체감률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추가적인 범정부 차원 계획 수립에 나섰다.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마약범죄 수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각 기관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전국 마약범죄에 공동대응한다. 대검찰청에도 마약·조직범죄부(가칭) 설치를 계획하고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한다.
범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온라인 등지의 의심광고를 적발하고 1일 이내 빠르게 차단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도 서면으로 전환했다. 약 6억건에 이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정보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해 의료용을 비롯한 신종 마약류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등을 포함해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범죄 수익도 완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투약사범에 대한 처벌 기준도 정비했다. 검찰 내부 규정에 따라 기소유예 등 처분됐던 현행을, 의사 등 약물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식약처 운영)를 통해 기소유예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평가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해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했다. 상습투약 및 대량 밀수사범에 대해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에는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상향해 내실화하고, 재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올해 약 190명 양성한다. 나아가 마약 예방책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마약 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를 통한 계도와 홍보도 병행될 계획이다. 호기심에 범죄를 모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범죄 언론보도 권고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이므로,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 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