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과정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행정청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공개적 지지는 정치활동인 만큼 지정기부금단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종교.시민단체 등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이하 참교육학부모회)'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비영리단체 정치자금 기부 안돼 재판부는 "옛 법인세법 시행령은 사실상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지정기부금단체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범민주진보 단일후보로 선출된 9명의 특정 교육감 후보와 23명의 특정 교육위원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선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교과부와 재정부가 추천 및 지정 거부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구체적 이유와 근거를 누락해 위법하다' 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비록 추천거부 서면에 위반행위의 시기와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지방선거에서 공개적으로 특정 교육감 등을 지지한 원고로서는 거부처분 당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추천이 거부됐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정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이 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법인은 소득금액의 10%까지, 개인은 30%까지 비용으로 인정돼 세금이 공제되기 때문에 기부금을 더 많이 거둘 유인이 생긴다.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추천이 필요하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은 5년마다 재지정된다. ■정치활동으로 간주 진보·좌파성향 시민단체로 2001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참교육학부모회는 2010년 12월 지정기간이 만료되자 지난해 3~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주무관청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지정기부금단체 재추천을 신청했다.그러나 교과부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의 '정치활동 금지' 부분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잇따라 거절당하자 참교육학부모회는 "교과부 추천을 받지 못했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기부금단체 지정신청을 거부한 재정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 2월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은 '해당 비영리법인 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더욱 구체화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비영리법인이 정치활동과 관련해 주무관청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을 반려당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첨부문서를 함께 제출토록 했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지방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 등의 지지나 반대를 위한 투표행위를 하는 것 등을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9일 김모씨가 지방공무원법 57조 2항 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의 선거운동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과중한 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순한 지지나 반대 의사표시를 넘어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에 해당되므로 전형적인 선거운동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대현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에서 “공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노동운동은 지방공무원의 집단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형사처벌하는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송두환 재판관도 위헌의견에서 “공무원에 대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원칙적,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관련조항은 위헌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2기 전국공무원노조의 위원장이던 김씨는 지난 2004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을 게시해 특정정당 지지투표를 하도록 권유 등을 한 혐의로 기소돼 소송계속중 관련 법조항이 공무원의 노동3권 등을 제한하고 있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파이낸셜뉴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는 구약성경 에스겔서의 말씀으로,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지난 10월 200만이 함께 드린 연합예배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사회의 잘못을 고백하고 돌이켜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종교개혁 507주년을 기념하는 이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들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생명경시, 가정 해체, 도덕적 혼란 등의 문제를 함께 회개했다. 이는 단순한 종교행사를 넘어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가치 회복을 촉구하는, 교회의 책임 있는 응답이었다. 오늘 우리 사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부정한다. 1980년대 산아제한정책은 낙태를 평범한 일로 만들었다. 또한 오늘날 인권 우상화는 '인구절벽'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생명경시 풍조는 급기야 낙태를 합법화하려는 시도까지 일으켰다. 게다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좋은 이름 아래, 성(性) 정체성과 결혼제도를 깨뜨리는 잘못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한번 법제화된 행위는 곧 사회적 통념이 되고, 그것은 다시 더 큰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살리는 사역을 30년 넘게 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한 가지 진리가 있다. 남녀의 연합으로 시작되는 가정을 지키고 회복시키는 일이 건강한 나라를 세우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점이다. 특정 성 정체성을 가진 이들을 배제하거나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이 돌이켜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여성의 회복 사례는 이러한 진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의 재혼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그녀는 애정결핍과 피해의식 속에서 방황했다. 겉으로는 착실한 사람이었지만,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 여러 관계에 의존했고, 결국 임신중절과 남자친구의 자살이라는 비극도 겪었다. 그러다 만난 한 동성애자의 적극적인 접근에 이끌려 동성애 관계를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성적 지향의 문제가 아닌, 깊은 상처와 관계중독이 빚어낸 결과였다. 하지만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사연을 해석하게 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다. 공동체의 지지와 기도 속에서 동성애 관계를 끊을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자신의 관계중독과 피해의식까지 깊이 회개하게 되었다. 부모와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었다. 결국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세 아이를 잘 키우고 있다. 이는 말씀과 공동체를 통한 회복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다. 이처럼 한 사람의 회복은 한 가정의 회복으로 이어진다.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넘어서는 창조의 질서이며,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가야 할 근본 가치다. 국가의 근간은 가정이며, 가정의 근간은 한 생명이다. 남녀가 가정을 이루어 생명을 낳고 기르는 일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이다. 어떤 사람들은 '권리'와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이 거룩한 질서를 부정한다. 하지만 소수자의 생명이 소중한 것이지 소수자의 생명만 귀한 것이 아니며, 여성의 인권이 귀한 것이지 여성의 인권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태아부터 노년까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권의 기초다. 가정을 이루는 일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심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질서에 대한 순종은 새로운 생명을 낳고 자라게 한다. 부부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가정의 회복이 시작되며, 이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삶의 본이 된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가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우리 세대의 회개와 결단은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를 살리는 개혁의 시작이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돌이켜 살 때 다음 세대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서게 될 것이다. 김양재 우리들교회 목사 QTM 대표

[파이낸셜뉴스]  미국 유력 일간지 중 하나인 워싱턴포스트(WP)가 올해 미국 대선 후보 중 어느 누구도 공식 지지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 후폭풍을 몰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외신은 소유주인 제프 베이조스가 포스트의 필진이 올해 대선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에 구독자의 8%인 20만명이 구독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아마존 창업자인 베이조스는 지난 2013년 포스트를 2억5000만달러(약 3450억원)에 인수를 했으며 구독자 250만명을 거느려왔다. 미국 라디오 방송 NPR는 포스트 필진이 민주당 후보 해리스 지지 기사를 준비해놨으나 베이조스가 막았다고 보도됐다. 베이조스는 올해 미국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중 어느 누구도 공식 지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사내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을 알려졌다. 또 기고가 두명도 포스트에 칼럼 기고를 중단했으며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 보도했던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틴도 조치를 비판했다. 후보 지지 철회 결정에 구독자들은 베이조스가 트럼프 후보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내린 것으로 추정해왔다. 뉴욕타임스는 베이조스가 이끄는 우주탐사기업 블루오리진의 임원들이 지난주 트럼프 후보를 만났다고 보도했다. 윌리엄 루이스 워싱턴포스트 최고경영자(CEO)는 대선 후보 지지 중단 결정에 외부 압력은 없었으며 전적으로 내부에서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조스는 오피니언면에 올린 글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하지 않기로 한것은 미국인들이 뉴스 미디어를 불신하고 있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첫 걸음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정당화했다. 그는 갤럽의 조사에서 미국내 가장 불신 받는 기관 10곳 중 언론이 가장 저조했다며 "대부분 사람들은 신문이 편향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신문은 선거의 개표기처럼 정확해야 하며 또 정확하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대선 D~ day 카운트 다운이 들어갔다 . 해리스·트럼프, 막판대결은 0.7%에서 1.5% 차로 승부가 결정날 것이라는 전문가들 의견이 나오고 있다 . 초박빙 승부로 지구촌 초 강대국 패권자가 등장한다는 것인데 더욱 관심이 가는 것은 최초 여성 대통령 등장이거나 미국 우선주의 패권을 재현하는가? 궁금증이 더 크다. 미국 현지에서는 “해리스가 펜실베이니아를 잃으면 대선을 잃을 것”이란 분석부터 해리스 후보에게 투표하라고 자원봉사들이 휴가를 내고 면대면 길거리 호소를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미국 대선 권위자인 아브라모위츠 교수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나는 해리스 부통령이 전국 유권자 득표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앞설 확률이 70∼75% 정도"라고 말했다. 반대의견도 만만치가 않다고 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 최근 월가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큰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의 최근 기세를 감지한 대형 헤지펀드와 머니 매니저 등 국채, 비트코인 주식에 관심을 두고 배팅을 하며 트럼프 재집권시 자산에 투자하는 '트럼프 메이드' 에 미국이 들썩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리스의 여론조사 지지도 우위에 의존하거나 트럼프의 집권시 '투자 붐' 만으로는 미국 대통령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지난 2016년 대선 결과는 트럼프가 예상을 뒤엎고 압승을 거두면서 선거 전날까지도 민주당 힐러리 후보의 승리를 점쳤던 주요 언론 및 조사 기관들이 체면을 구긴 적이 있었다. 이번 대선에서 여론조사 는 큰 위력을 보이기 어렵고 TV토론, SNS 광고효과 , 면대면 현장 유세가 큰 투표 민심에 다가설것으로 보인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도 자신의 정치 성향을 밝히길 꺼리는 트럼프 지지자가 다수 있어 여론조사 예측이 어려웠다고 했던 분석이 기억난다. 미국 언론은 이들을 가리켜 '부끄러워하는 트럼프 투표자(shy trump voter)'로 부르면서, '스텔스 투표'라고 부른다. 반대로 현재 해리스의 경우처럼 트럼프의 상승하는 지지세를 반전시킬지도 아무도 모른다. 여론조사는 참고용으로 만 해석해야한다는 조언이 이런 경우이다. 막상낙하 미국대선이 흥미로운 이유이다. 미국에서만 여론조사의 이변이 있는 것은 아니다. 2016년 20대 총선 서울 종로구 초반 판세를 보면, 당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가 43.3%이고 , 정세균 후보는 33.9%로 오차범위 밖으로 오세훈 후보 승리가 예상되었다. 하지만 선거 투표일 전 마지막 조사에서 정세균 후보가 2~3% 근접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오히려 당선 가능성은 오세훈 후보 55.9%, 정세균 후보가 35.7% 였다. 결국 최종 선거 투표결과는 예상밖으로 정세균 후보의 승리였다. 미국 트럼프 대선 선거 여론조사와 한국 서울 종로구 총선 여론조사 처럼 크게 앞서던 후보가 패배하는 경우도 많다. 여론조사는 민심을 측정하는 간접적인 참고자료 일 뿐이다. 여론조사 응답자가 속마음울 속이고 대답을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된다. 그래서 응답률이 낮거나 특정후보가 유리하게 조작 왜곡의 유혹에 시달리게 된다. 여론조사의 변수는 첫째로 추출 표본의 샘플의 공정성을 유념해야 한다.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안심번호 수가 적어서 신뢰하는 응답이 적거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새로운 번호를 섞는 방법이다. 둘째로 질문지를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거나 공정성이 적은 응답을 유도하는 경우이다. 혹은 세밀한 응답으로 쪼개어 응답 쏠림현상을 좁히거나 넓히는 경우이다. 셋째로 특정정당이나 이념성향이 같은 진형을 찾기위해 여론조사기간을 휴일이나 평일, 혹은 오전 오후 시간별로 응답자를 유도하는 경우이다. 16대 대통령 선거를 살펴보면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간 단일화에서 일요일과 월요일 이틀간의 조사기간 중 노무현 지지자인 40대 화이트컬러 직장인이 휴일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하면서 '노무현의 단일화 승리'를 안겨준 결과로 나타났다고 알려져 있다. 이밖에 여론조사를 왜곡되거나 조작할 수 있는 이유는 많을 것이다. 최근 여권에서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선거 기간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관계 당국의 개선안을 보면 인터넷 언론사의 경우 일일 평균 이용자 수에 관계없이 신고하도록 해 부실 여론조사 업체가 자연스럽게 퇴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는 '명태균씨가 여론조사를 어떻게 조작했나'라고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보정이 아니라 조작했다"고 말했고 또한 증언에서 "(보통) 500~600개의 샘플을 추출한다고 할 때 40만원의 전화 비용이 든다"며 "그런데 거기서 2천개 샘플로 결과 보고서를 쓰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라틴계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리스와 트럼프가 막판 선거전을 펴는 상황이고 여론조사는 엎치락뒤치락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후보는 "히스패닉계 사람들을 일반화할 수 없다고 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베팅사이트는 얼마전에 해리스 대 트럼프 승리 확률이 거의 비슷하다고 했지만, 현재는 트럼프 62%, 해리스 38%로 나타면서 승리 확률이 크게 바뀌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은 미국 여론조사도 100% 신뢰하기 어렵다고 본다. 2016년 미국 대선은 막판에 부동층에서 힐러리 보다 트럼프에게 상당히 많은 표가 가면서 승리를 했다고 본다. 여론조사는 부동표를 찾아내어 설득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왜곡되기 쉽다. 결국 선거에 임하는 다각적인 선거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라틴계 표심 이외에 또 다른 큰 변수는 흑인 남성 표심이라고 한다. 해리스 측은 최근 흑인 남성 유권자의 이탈표를 10% 내외로 보고 있을 것이다. 2020년 대선에서 훅인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90%를 선택했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선 해리스를 지지는 78%였다. 바이든 지지에서 해리슨을 지지하는 라틴계 흑인계 지지가 부동층이나 무응답층으로 절반 50%로 태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여론조사는 혼선을 거듭할 것이다. 트럼프는 경제 성장기대와 투자 심리 부축. 불법이민자 강경대책으로 라틴계 흑인계 표심을 얻고자 막판 설득을 펴고 있다.  미국 선거 전문가들은 이같은 트럼프의 언론플레이와 ' 투자 붐'발언을 트럼프 캠페인 측의 전략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미국 대선 결과는 오리무중이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에서 여론조사의 무용론을 제기한 적이 있기에 다양한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미국 언론은 '전통적인 여론조사 결과들과 함께 후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지나친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언론사와 특정 정당이 있다면 이번 미국 대선 선거전략을 보면서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여론조사 왜곡과 조작의 굴레에서 벋어나기 바란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왜곡한다면 이제는 아마도 '필패' 인 동시에 앞으로는 '감옥'으로 가야할 지도 모른다. 정리=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보궐선거일인 16일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주권을 포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스스로의 삶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며 “스스로의 운명,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오늘 꼭 투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170억원 상당 주식을 백지신탁하지 못하겠다며 사의를 밝힌 것을 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니 무조건 찍자, 연고가 있으니 무조건 지지하자 이러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잘못된 공천, 잘못된 선거에 의한 피해는 국민 몫이라는 것이다. 이날은 서울시 교육감, 전남 영광군수·곡성군수, 인천 강화군수, 부산 금정구청장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일이다. 이 대표는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해 환경을 관리하는 정치 행정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며 “세상에 기회가 많아지고 희망이 있으면 개개인 삶도 편해진다.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은 22대 총선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3101명 중 공소시효 만료 전인 전날까지 1019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현역 의원 14명도 포함됐다. 지난 2020년 실시된 제21대 총선과 비교해 22대 총선에서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인원은 2874명에서 3101명으로 7.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소 인원은 1154명에서 1019명으로 11.7% 감소했다. 기소율은 40.2%에서 32.9%로 7.3%P 줄었다. 유형별 입건 인원을 살펴보면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 1107명(35.7%), 금품선거사범 384명(12.4%), 선거폭력·방해사범 364명(11.7%), 공무원·단체사범 90명(2.9%) 순이다. 22대 총선 당선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당선자 총 152명이 입건됐으며 그중 14명이 기소됐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당선자 10명과 국민의힘 당선자 4명이 기소됐다. 기소된 14명 의원의 범죄 유형으로는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이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선거(3명) 경선운동 방법 위반(1명) 여론조사 공표금지(1명), 여론조사 거짓 응답(1명) 확성장치 사용(!명) 호별방문(1명) 순이었다. 검찰은 이번 총선 선거사범의 특징으로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 사건의 증가’를 꼽았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고, 유튜브, SNS 등 정보전달 매체가 다변화되면서 특정 정치인 또는 정치세력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팬덤정치 현상도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치상황 속에서 지지자 또는 구독자 확보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편향적인 내용의 가짜뉴스, 가짜 정보를 생성.유포하는 행위가 늘었다는 것이다. 단순한 의혹 제기 성격의 일반인 고소.고발도 증가하며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사범 입건인원도 21대 총선 818명에서 1107명으로 늘어났다. 22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폭력·방해 사건도 급증했다. 선거폭력·방해사범 입건 인원은 21대 총선 244명에서 22대 364명으로 치솟았다. 선거관리 감시 명목으로 사전투표소 내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신종 범죄도 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해 상대 정당 후보자 또는 지지자를 혐오하는 현상이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22대 총선의 금품선거사범 입건인원은 21대와 비교해 492명에서 384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유권자들의 금품선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과 기부행위 상대방에 대한 고액의 과태료 부과 등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중요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사범 재판기간(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법원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치열히 맞섰다. 야당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날 이 대표의 검찰 기소를 두고 집중공세에 나섰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언급했다. 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당시 검찰청 출입 기자였던 김만배와 친분이 없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알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음에도 (허위 사실 발언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서 “20대, 21대 총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대부분 70만∼80만원의 벌금형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것이 불공정하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말씀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 유무죄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기존 양형 사례와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일반론적으로 그렇다고 말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최종적으론 재판부가 사건의 실체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 대해 검찰의 수사·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위증죄는 검찰의 독자적 수사 대상이 아니다. 검찰청법을 어긴 것”이라며 “위법 시행령에 따른 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청법에는 검찰 수사 대상에 ‘경제범죄, 부패범죄 등’이라고 돼 있다”며 검찰의 위증죄 수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대표가 위증에 의해 (과거 ‘검사 사칭’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정치적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가중 사유가 2개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장 의원은 천 처장을 향해 “선거범 재판선고는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하게 돼 있지 않느냐. 강행규정”이라며 서둘러 결론을 내줄 것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 변경을 요청한 데 대해서도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이런 사례는 내가 (판사 시절) 재판하면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난 총선 후보 출마에 포기하고 기본급 1억6000만원, 성과급 3억6000만원에 이르는 서울보증보험 상근 감사위원으로 임명됐다"며 "김 여사가 출마 포기를 대가로 공사에 취직시켜 준다고 한 것은 '후보자 매수죄'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천 처장은 "특정 사안에 대해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적절치 않은 행위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관련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헌법적인 한계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며 "모든 국가 권력이 적절하게 행사돼야 하는 것은 사법부든 입법부든 행정부든 마찬가지"라고 일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6일 전국 재·보궐선거가 2주 남짓 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18개 지역위원장들이 합심해 금정구 보궐선거를 총력 지원하기로 다짐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2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각 지역위원장들도 기자회견에 함께해 김경지 민주당 후보가 금정구 선거에 이길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뜻을 전했다.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현 정부는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대란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금정구는 24시간 가동되는 최상급 응급의료시설조차 없다”며 “대통령, 부산시장, 국회의원, 구청장이 다 공약했으나 침례병원은 여전히 멈춰 있다. 민주당은 더는 민생경제를 외면 못 하기에 정부의 일방적인 아집에 분명한 제동을 걸어야겠다고 뜻을 모아 모였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전했다. 부산시당 일동은 “금정구는 과거 부마항쟁의 시발점이 된 역사의 현장이다. 폭주하는 윤 정부의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이번 보궐선거의 의미는 매우 중차대하다”라며 “침체한 금정구를 되살려야 한다는 구민들의 요구 또한 거세다. 대학이 4개교가 있어도 상가는 줄줄이 문을 닫고 청년들은 떠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부산시당은 선거 승리를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자 한다. ‘1지 1동’, 즉 1개의 지역위원회가 금정구 1개동을 전담해 주민 목소리를 듣고 지역 발전을 위한 해결책을 찾겠다”며 “특정 정당이 국회의원과 구청장을 모두 차지하는 부산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금정구민께서 변화의 신호탄을 쏴 달라. 정치도 경쟁을 해야 불법과 비리가 없어질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