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어로한계선 이남 지역 등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이 신고할 수 있는 항포구가 확대된다. 그동안 특정해역에서 조업을 하려면 매번 출입항시 특정 항포구 신고기관에 찾아가야만 했다.  해양수산부는 특정해역 출·입항을 신고할 수 있는 항·포구를 확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규정’을 16일 고시했다. 특정해역이란 국방상의 경비 및 어선 안전조업 등을 목적으로 어로한계선 이남의 일정수역을 지정하여 업종별로 조업기간과 조업수역을 엄격히 관리하는 수역을 말한다. 동해 및 서해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지정된 출·입항 신고기관(해경 파출소)에 출어등록 및 출·입항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특정해역을 출·입항하려는 어선은 출어등록 및 출·입항 신고 시마다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지난해 기준 총1467척 중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 선적지에 없는 어선은 539척(37%)에 달했다. 해양경찰청은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7월 개최된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에서 이에 대해 논의한 뒤, 확대범위 등을 검토하여 8월 해양수산부에 최종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를 기존 15개소에서 51개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어업안전조업규정’을 개정하였다. 특히, 남해에는 그간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녹동항, 사천항, 통영항 등 12개 항·포구가 새롭게 지정되어 남해에서 주로 조업하는 어선들도 편리하게 출어등록 및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내년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한강하구 수역내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서해특정해역 서측 외곽에 중국 해경함정이 상시 배치된다. 또 내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상대국 어선에 대한 입어규모는 올해 대비 60척·2250t 감축된 1540척, 5만7750t으로 최종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7년도 어업 협상'을 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어업 협상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2001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매년 1회씩 교대로 열린다. 이번 협상은 해경 고속정 추돌·침몰 사건, 중국 선원 사망사고, 해경 공용화기 사용 등으로 협상에 난항을 빚기도 했다. 협상 결과, 내년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상대국 어선에 대한 입어규모는 올해 규모(1600척·6만t)에서 60척·2250t 감축된 1540척, 5만7750t으로 최종 확정했다. 특히 어획 강도가 크고 불법 조업 사례가 많은 중국의 저인망 어선의 입어 척수를 29척 감축하고 그 외 유자망 어선 25척, 선망 어선 6척을 감축했다. 연안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인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측에 입어 가능한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의 척수를 62척에서 50척으로 대폭(약 20%) 축소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및 한강하구 수역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서해특정해역 서측 외곽에 중국 해경함정이 상시 배치된다. 또 쇠창살, 철망 등 승선 조사 방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바로 처벌 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불법적으로 설치한 중국 범장망 어구 발견시 중국측에 관련 정보를 통보한 뒤 우리 정부가 직접 어구를 철거할 수도 있다. 중국 범장망 어구는 우리나라의 안강망(조류가 빠른 곳에 어구를 고정해 놓고 조류에 의해 어군이 어구 속으로 밀려들어가도록 하는 어법)과 유사한 조업 형태다. 한·중 어업협정상 입어대상 업종은 아니다. 내년에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순시, 교차승선을 추진하고 구체적 시기와 방법은 양국 지도단속실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한-중 잠정조치수역 수산자원 보존·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치어방류행사를 실시하고 자원조사 횟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교통안전 특정해역을 지나는 대형 선박들이 운항정보를 통보하는 방식이 늦어도 오는 7월부터 개선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운항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양경찰청과 협의를거쳐 운항정보 통보 채널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부산, 인천, 여수, 울산, 포항 등 5개 항만 부근의 교통안전 특정해역을지나는 길이 200m이상 대형 선박 등은 해양경찰서와 지방해양수산청 양쪽에 운항정보를 통보하도록 돼있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파이낸셜뉴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첫 시추지가 다음주 중 확정될 예정이다. 20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다음주 중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 3차 회의를 개최해 첫 시추 지역을 포함한 구체적인 시추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9월말 개발전략회의 2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제도 정비와 함께 시추 작업을 준비해왔다. 우선 산업부는 특정 기업이 우리나라 해역에서 해저광물을 채취했을 때 정부에 지불하는 일종의 수수료인 조광료 상한 높이기에 나섰다. 대규모 생산을 염두에 두지 않고 조광료 제도가 만들어져 있어 자칫 막대한 수익이 나더라도 우리나라에 환원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기존에 정부는 생산량에 따라 조광료를 판매가액의 3~12%까지 부과할 수 있었지지만 이를 수익성에 따라 1~3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원유 또는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 대비해 특별조광료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원유 또는 천연가스 평균 판매가격이 직전 5개연도 평균 판매가격 대비 20% 이상이고, 부과대상 연도의 평균 국제유가(두바이유)가 배럴당 85달러 이상인 경우 판매물량에 비례해 특별조광료를 걷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기업이 정부에 '보너스' 형태로 지급하는 우리 정부 몫을 추가로 챙길 수 있는 특별수당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조광계약에 서명했을 때의 '서명특별수당' △상업성 있는 원유·가스를 발견했을 때의 '발견특별수당' △누적생산량이 계약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했을 때의 '생산특별수당' 등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시추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4일 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개발 주체인 한국석유공사는 첫 시추 해역 선정을 사실상 확정했고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도 이달 중 한국으로 출발한다. 시추선은 오는 12월 중순 대왕고래 유망구조 해역에서 작업을 시작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나올 첫 탐사시추 결과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가늠할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원개발 업계에 따르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주체인 석유공사는 첫 탐사시추 해역의 세부 좌표를 포함한 종합 시추 계획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상 최종 보고를 앞두고 있다. 첫 탐사시추 해역 위치는 가스·석유가 대량 매장된 곳으로 기대되는 7곳의 유망구조 중 대왕고래 유망구조 안에 있는 특정 해역으로 정해졌다. 물리탐사 단계에서 탄성파 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유망구조는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큰 지형을 뜻한다. 정부는 석유공사의 승인 신청이 떨어지면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열고 시추 계획을 심의해 최종 허가할 방침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시추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4일 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개발 주체인 한국석유공사는 첫 시추 해역 선정을 사실상 확정했고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도 이달 중 한국으로 출발한다.  시추선은 오는 12월 중순 대왕고래 유망구조 해역에서 작업을 시작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나올 첫 탐사시추 결과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가늠할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원개발 업계에 따르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주체인 석유공사는 첫 탐사시추 해역의 세부 좌표를 포함한 종합 시추 계획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상 최종 보고를 앞두고 있다.  첫 탐사시추 해역 위치는 가스·석유가 대량 매장된 곳으로 기대되는 7곳의 유망구조 중 대왕고래 유망구조 안에 있는 특정 해역으로 정해졌다.  물리탐사 단계에서 탄성파 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유망구조는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큰 지형을 뜻한다.  정부는 석유공사의 승인 신청이 떨어지면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열고 시추 계획을 심의해 최종 허가할 방침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복잡하고 빈도가 잦았던 어선 위치통지 방식을 조업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어선은 출항 시각 및 기상특보 발효 시각을 기준으로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최소 1회~최대 9회) 위치 통지를 수협 어선 안전 조업본부에 해야 했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취침 시간과 조업에 불편을 겪어 그동안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요청해 왔다.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에 따라 어업인은 일정 시간마다 하던 위치 통지를 일정 시간 이내에 하면 된다. 어선은 출항 후 일반해역에서는 24시간 이내에 1번, 조업 자제 해역 및 특정 해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1번 위치 통지를 해야 한다. 풍랑특보 시에는 해역 구분 없이 12시간 이내에 1번, 태풍특보 시 4시간 이내에 1번씩 위치 통지를 하면 된다. 다만, 어업인들의 어선 사고 시 신속한 대응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선 위치 발신 장치를 이용한 사고징후 어선 모니터링 시스템을 2023년 9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위치통지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위치통지를 하지 않은 어선에 대해서는 현재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인들의 안전과 조업 상황을 모두 고려해 위치통지 횟수와 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만큼, 어업인들께서는 위치통지 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을 어기가 시작된 지난달 연평어장의 꽃게 어획량이 지난해보다 눈에 띄게 줄어 어민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인천시 옹진군에 따르면 지난달 연평어장의 꽃게 어획량은 15만2500㎏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만3292㎏의 48.7% 수준에 그쳤다. 이처럼 가을 꽃게 어획량이 급감한 원인은 올여름 서해 연안 수온이 이례적으로 높아져 꽃게 어장이 넓게 분산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서해 연안 수온은 지난달에도 최고 28.8도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 최고 수온 26.6도보다 2.2도 높았다. 이수정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연구사는 "지난해에는 황해저층냉수가 연안으로 깊게 유입돼 꽃게 어획량이 많았다"며 "올해는 황해저층냉수 영향이 크지 않았고 고수온 현상이 이어지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어획량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늘어난 점도 어민들의 걱정거리다. 올해 9월 서해 NLL을 침범한 중국어선은 하루 평균 156척으로, 지난해 같은 달 하루 평균 123척보다 26.8% 증가했다. 휴어기인 지난 7∼8월에는 서해 NLL 침범 중국어선이 60척 정도에 불과했지만, 가을 조업이 시작된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이달 들어 하루 평균 177척까지 늘었다. 중국어선들은 주로 야간이나 기상이 나빠 해경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다가 단속이 나오면 NLL 북측으로 달아난다. 최근에는 기존 목선보다 큰 철선들이 등장해 짝을 지어 그물을 끄는 쌍타망 방식으로 싹쓸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 박태원 전 연평도 어촌계장은 "요즘은 대형 중국어선을 쉽게 볼 수 있다"며 "중국 배들이 한 번 쓸어가면 많은 양의 어종을 잡아가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된다"고 토로했다. 해경은 현재 서해5도 인근 해상에 500t급 경비함정 3척과 대형 함정 1척, 특수진압대 3개 팀 등을 투입해 불법 조업을 단속하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대청도 특정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430t급 철선 2척 등 중국어선 4척이 해경에 나포됐으며, 이들 어선에서는 많은 양의 까나리 등 어획물이 발견됐다. 해경청은 중국어선 단속 강화를 위해 이달 중순부터 대형 경비함정 4척과 헬기 등 다양한 세력으로 구성된 단속 전담반을 가동할 계획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7일 "오는 16일부터 저인망 중국어선들이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허가 수역에서 본격적으로 조업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에 맞춰 기동 전단을 운영해 선제적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침공으로 평가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개전일로부터 359일째를 맞고 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인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하자 이란이 피의 보복을 예고하면서 중동지역의 전운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중국이 44년 만에 태평양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같은 날 최근 중국 해군과 공군의 잇단 일본의 접속수역과 영공 진입에 맞서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대응 조치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파괴력이 전술핵에 맞먹는 것으로 알려진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를 최초 공개해 전운 확산의 그림자가 드리운 국제정세 속에서도 우리 군의 고도화된 타격 능력과 첨단 군사 기술들을 대내외에 공표할 예정이다. ■중동, 확전 긴장 최고조 vs 확전 제한 전망 지난 28일(현지시각) 이스라엘 군이 전투기 편대를 동원해 헤즈볼라 지휘부 회의가 열린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남부 외곽 아파트에 위치한 벙커를 정밀·집중, 기습폭격을 가해 '저항의 축’ 핵심 세력인 헤즈볼라를 32년간 이끌던 수장 나스랄라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 이스라엘군은 앞서 사흘간 전투기와 미사일 폭격, 포격을 통해 레바논 전역의 헤즈볼라 시설 약 1600곳을 타격했다. 2006년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 이후 최대 공습이다. 이스라엘은 최근 레바논 전역에 '무선 호출기 삐삐를 이용한 무전기(워키토키) 폭발' 테러를 감행하기도 했다. 이에 이란 최고 지도자들은 "복수 없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헤즈볼라를 총력 지원해 보복을 다짐하고 나서면서 전문가들은 중동 지역에서 확전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고 관측했다. 하지만 이란 내부의 '친러파 vs 자주파' 권력투쟁이 격화되던 2020년 초 이란의 이슬람혁명 수출의 주역이었던 카심 술레이마니가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국 드론 공격으로 참살당한 이후 러시아의 중동에 대한 영향력이 급락한 데다가 사우디 등 온건 아랍국가들이 정파·종파적 이질성과 정치적 이해 득실로 인해 이란 등 강경 무장정파들과 거리를 두고 있어 확전은 제한될 것이란 분석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지난 5월 이란 친러 대통령-외무장관 헬기 추락사와 이란 혁명수비대 안가에서 하마스 지도자 '하니예' 참살 사건은 이란 안에서 친러파와 자주파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3년째에 접어들었으며 종착역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군의 전력 손실이 계속되고 있어, 내년 말 무기와 병력 동원에 제한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침공 시도를 격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장이 러시아 본토로 확장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 점령지 반환을 주장하지만, 러시아는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주 전체를 자신들의 영토로 인정하라고 맞서고 있다. 서방의 추가 지원은 러시아의 공세를 저지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과 미국이 지원에 소극적이면 유럽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中 44년만 태평양으로 ICBM 발사, 일본 해상자위대 첫 대만해협 통과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난 25일 태평양으로 시험 발사한 ICBM 사진을 하루 뒤 공개했다. 중국은 구체적인 제원이나 비행 궤적, 탄착지점 등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미국과 호주에는 사전에 통보가 이뤄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중국의 ICBM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지 않아 피해가 없었지만,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이 발사한 ICBM이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둥펑(DF)-31 AG로 보이며 1만2000km를 날아 호주 인근 해역에 낙하했다고 보도했다. 둥펑-31 AG는 2017년 7월 내몽골에서 열린 중국 인민해방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 때 공개된 바 있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ICBM을 시험 발사한 것은 1980년 DF-5 이후 44년 만에 처음이다. 중국은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최근 결성 3주년을 맞은 오커스(AUKUS :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또는 지난 4월 필리핀에 중거리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배치한 미군 등 견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발사가 중국이 핵 능력을 과시하고 중국 인민해방군 내 비리와 부패로 시 주석의 집중적 사정 대상이었던 로켓군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는 의미와 미국과 동맹국들에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날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사자나미(漣)'함이 호주·뉴질랜드 해군 함정과 함께 처음으로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하루 뒤인 26일 요미우리신문과 NHK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 연합 해군 함정들은 전날인 25일 오전 동중국해에서 대만해협으로 항해를 시작해 10여 시간 뒤인 같은 날 밤 해협을 빠져나갔다. 이는 지난달 26일 중국군 Y-9 정보수집기 한 대가 일본 서남부 나가사키현 단조군도 앞바다 영공을 2분간 침범, 중국 군용기가 최초로 일본 본토 영공을 침범한 지 한 달 만이다. 앞서 지난 18일 중국 해군 항공모함 랴오닝함과 구축함 두 척으로 구성된 항모전단이 대만과 가까운 일본 섬들인 요나구니지마와 이리오모테 사이에서 일시적으로 일본의 접속 수역에 진입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달 이후 일어난 두 사건과 관련해 "기시다 총리는 이대로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중국군의 행동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해상자위대를 파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중국군과 일본자위대 전력이 상대방 접속수역에서 군사적 대응 조치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연합사령관 지명자 "北핵·미사일 급속 진전, 최대 도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지명자인 제이비어 T. 브런슨은 상원 군사위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을 "좋은 파트너(good partner)"라며 미국의 '걸출'(preeminent)하면서 '가장 수준 높은(finest)' 동맹국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브런슨 지명자는 트럼프의 측근으로 미국 우선주의의 강력한 신봉자로 알려진 미 공화당 릭 스콧 의원의 '한국이 자기 몫을 하는 좋은 파트너냐'는 질의에 "캠프 험프리스(평택 미군기지)를 보면, 지금 근무하는 워싱턴주 미 육군 1군단 루이스-매코드 합동기지에도 없는 시설들을 볼 수 있다"며 "2년간 한국에서 연합훈련을 점검하러 갔을 때 한국인들이 주한미군 가족 거주 시설 등을 건축하는 과정을 보면서 근면성(diligence)을 지켜봤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의 급속한 발전과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확장하려는 야망은 3개 사령부(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으로 북한의 계속되는 핵 위협 등 불안정 활동을 우려하는 한국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이 '핵 핵우산에 대한 확신'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지명자는 "우리가 할 일은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같은 기존 협의 기구를 신뢰하게 하고, (한국의 독자 핵무장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파트너들을 안심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 대해선 "정보 영역의 공작 시도"라며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육군 태평양사령부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위협 완화를 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브런슨 지명자는 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이루는 데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한·미·일 3국 관계가 뜻이 맞는 나라들을 뭉치게 하는 자석 같은 구실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4만여 명의 미 육군을 지휘하는 육군 1군단 사령관으로 근무 중이다. 지난 34년간의 군 복무기간 재래식 부대와 특수작전 부대에서 다양한 참모 및 지휘 보직을 역임했으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지의 작전에 참여했다. 브런슨 지명자의 부친도 27년간 육군에서 복무하며 베트남전쟁과 걸프전에 참전했고, 부인은 예비역 육군 대령이자 육군 여성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8·15 통일 독트린 의미, 국군의 날 현무-5 등 K-방산 대거 선보여 윤석열 대통령은 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의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유 통일 국가가 만들어져야 완전한 광복이라며 한반도 통일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정부는 헌법에 따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수정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시대 변화를 반영해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통일의 지향점인 '자유 통일'을 천명했다. 다만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한이 서로의 체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화해 협력, 남북연합, 통일 국가 완성이라는 단계론적 접근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8·15 통일 독트린은 북한 주민의 자유 열망을 자극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통해 북한 변화를 끌어내려는 전략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 역대 정부도 북한 정권과 대화를 하겠다는 통일론을 전개했지만, 이번 통일 독트린은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북한은 현재까지 이에 대해 일언반구 없는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은 올해 초부터 남한은 통일의 대상이 아닌 별개의 국가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어린아이부터 나이가 든 노령자까지 통일은 필연적이라고 오랫동안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김정은의 통일 포기에 대해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의 대통령이 북한 주민을 통일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 자체가 북한 내부에 알려지는 파급효과에 대해 두려워하며 긍정이든 비난이든 언급 자체를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 당국이 8·15 통일 독트린의 외통수에 빠져 꿀 먹은 벙어리가 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해 국군의날 행사에서 지난 정부 때 축소된 국군의 날 퍼레이드가 10년 만에 부활한 데 이어 내달 1일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에 탄두 중량이 8t에 달해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가 최초로 공개된다. 미 공군의 초음속 전략폭격기인 B-1B 랜서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처음 등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국군의날 행사에서 한국형 3축체계를 포함한 압도적인 대북 억제력을 보여줘 국민들에게 안심을, 북한엔 도발의지를 꺾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군의 위용을 국내외에 과시하며 장병들의 사기를 높인다는 것이 군의 방침이다. 글로벌 마케팅을 지향하는 방산기업 입장에선 이번 국군의 날 행사는 세계 각국의 수요국을 상대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전력(戰力)을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군의 날 시가행진은 북한이 핵 고도화와 역대급 도발을 벌이는 상황에서 우리를 건들지 말라는 적에 대한 비장한 메시지라는 측면에서 전쟁 억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이 지난 25일 44년 만에 태평양으로 시험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둥펑(DF)-31 AG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인민해방군 소셜미디어 계정인 중국군호는 26일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을 통해 전날 발사한 ICBM의 사진 4장을 올렸다. 중국군호는 "로켓군이 훈련용 모의 탄두를 탑재한 ICBM 1발을 25일 오전 8시 44분 태평양 공해 해역으로 발사해 목표 해역에 정확하게 탄착시켰다"라는 설명도 함께 첨부했다.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군청색으로 칠해진 미사일이 열대성 덤불로 보이는 곳에 있는 발사대에서 이륙한 뒤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모습 등이 사진에 보였다고 설명했다.  외신들은 이 사진을 근거로 중국이 발사한 ICBM이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둥펑(DF)-31 AG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둥펑-31 AG는 2017년 7월 내몽골에서 열린 중국 인민해방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 때 공개된 바 있다. 발사 차량이 비포장도로를 지나갈 수 있어 추적해 파괴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ICBM을 시험 발사한 것은 1980년 DF-5 이후 44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발사는 중국이 핵 능력을 과시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에 경고를 보낸 것으로 평가됐다.  중국은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결성 3주년을 맞은 미국·영국·호주 3개국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와 지난 4월 필리핀에 중거리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배치한 미군 등에 대한 견제 목적이 깔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AP 통신은 이날 시험 발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에 예정된 전화 통화보다 몇 주 앞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등에 대한 경고와 함께, 군내 비리와 부패로 시 주석의 집중적 사정 대상이었던 로켓군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는 것일 수 있다고 짚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