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누구나 필요할 때 원하는 만큼 부담 없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육 책임을 부모돌봄(Parental Care)에서 공공돌봄(Public Care)로 전환해 나가겠다“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2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주형환 부위원장이 22일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365열린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동빙고어린이집을 방문하고 현장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대책 발표와 함께 저고위는 대책의 3대 핵심 분야인 일·가정 양립과 양육, 주거 관련 현장을 순차적으로 방문 중이다. 이번에 방문한 서울 용산구의 동빙고 어린이집은 야간연장과 휴일 돌봄 서비스, 장애아 통합 돌봄을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인증 A등급 기관이다. 현장에서 주 부위원장을 만난 학부모는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기고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어서 자주 이용하고 있다”며 “이런 서비스가 더 많은 곳에서 제공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부모 역시 "휴일 돌봄이 있어 아이들 각각의 필요에 맞춘 양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전했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 수요일 회의에서 유보통합 추진과 함께 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원칙을 세우고, 출퇴근 시간·휴일 등 틈새 돌봄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해 1030개반을 운영하던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2027년까지 3600개반으로 3배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휴일어린이집 운영과 야간연장 지원 등을 위해 보육비용 지원도 늘린다. 주 부위원장은 "앞으로 대기업·지자체 등이 설립·운영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액을 인상하고 정부포상 우대 등 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재직자 자녀 등도 이용할 수 있는 질 높은 돌봄 제공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높은 돌봄 난이도로 운영이 어려운 장애아·영아 어린이집 등 필수 인프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며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을 매년 80개씩 확충하고 장애아보육료 인상, 특수교사·장애영유아보육교사·치료사의 인건비와 수당 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행보를 통해 현장에서의 대책 실효성을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6-23 12:45:22[파이낸셜뉴스]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자영업자나 교대근무 때문에 주말 근무가 빈번한 양육자 등이 주말이나 야간에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틈새보육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틈새보육 3종' 서비스를 확대·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틈새 보육은 365열린어린이집, 서울형 주말 어린이집,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 3종으로 구성된다. 365열린어린이집은 365일 24시간 중 필요한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다. 이른아침, 늦은 저녁, 휴일 등 24시간 내내 빈틈없이 보육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 체계로 보호자가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다. 저출생으로 영유아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이용 아동수가 2021년 174명, 2022년 392명, 2023년 939명으로 수요가 급증했다. 시는 365열린어린이집을 기존 11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달 성동구, 강서구, 노원구, 영등포구 총 4개 어린이집에서 운영을 개시했다. 하반기에 2개소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형 주말어린이집은 토·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자영업자나 헬스트레이너, 의료계 종사자처럼 주말 근무가 빈번한 양육자들의 가정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주말보육 수요가 높은 점에 착안해 지난 해 6월부터 10개소 어린이집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주말에 즉시 이용 가능한 보육정원을 300%로 확대했고(50명→155명) 이달부터 11개소를 추가해 18개 자치구 21개소를 운영한다. 2023년 6월 165건, 9월 293건, 12월 396건(으로 첫 달 대비 이용건수가 240%로 증가했다. 효과에 힘입어 365열린어린이집과 서울형 주말어린이집은 올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하나금융그룹이 사회공헌사업으로 채택, 전국 공모를 통해 2023년 50개소를 선정했고, 이달 운영 개시할 예정이다. 365열린어린이집과 서울형 주말어린이집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6개월 이상 미취학 영유아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사전 예약을 통해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다. 예약은 서울시 보육포털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긴급 시 전화 예약도 가능하다. 요금은 시간당 3000원이다.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은 밤 10시까지 야간보육이 필요한 미취학 영유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다. 올해 초 기준 300개소에서 연내 40개소를 추가로 지정해서 34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 이용건수는 2022년 2만9618건에서 2023년 5만523건으로 70% 증가했다. 미취학 영유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예약은 서울시 보육포털 서비스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서울형 긴급·틈새보육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고 있다"며 "이를 통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3-14 13:22:35독서지도사, 보육교사, 라이프코치 등이 30∼40대 주부들사이에 인기직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속칭 ‘3040주부’ 직업군으로 분류되는 이들 직종이 특별한 학력과 경력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일정기간 교육만 이수하면 자격증과 공인시험을 치를 수 있어 틈새 인기직종으로 각광받고 있다. ◇독서지도사=서울 동대문구 청량1동에서 독서지도사 활동을 하는 허기윤(여�^43세)씨. 두 자녀의 엄마인 그는 아이들 책읽기교육을 직접 해야겠다는 소박한 생각에 지난해 독서지도사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기대치를 뛰어넘는 짭짤한 수입에다 자기계발 효과도 커 지금은 적극적으로 활동중이다. 허씨가 현재 올리고 있는 수입은 월 300만원 정도. 독서지도사란 학생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독서습관을 심어주고 논리적 사고와 창의력을 길러주는 교사다. 연령별 발달과정에 따라 책을 골라준 뒤 책의 내용을 이해, 분석, 비판, 종합, 추론하게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독서지도사는 3만명으로 대부분 주부들이다. 자격증 취득 후 직접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가정에서 아이들을 모아 독서지도 활동을 할 수 있다. 교육기업이나 출판사에서 어린이 독서교육 활동을 하거나 문화센터, 초등학교, 학원 등에서 전문 독서지도사로도 활동할 수 있다. ◇라이프코치=현대인의 직장생활,가정,건강관리,재테크 등 일상적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언해주고 도움을 준다. 컨설팅이나 멘토링이 전문가 입장에서 직접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라이프코칭은 상대방이 잠재적인 역량을 발휘해 스스로 해답을 찾게끔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미 미국 및 유럽선진국에선 보편적 직업으로 자리잡았다. 정신적 육체적 웰빙에 대한 사회적욕구가 점점 늘어나는 만큼 코칭분야의 세분화와 인력수요는 꾸준히 늘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선 총 100여명이 활동중이다. ◇사회복지사=급속한 변화 속에 개인과 집단은 각종 정신적,육체적,사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사회복지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세우고 집행하는 전문가다. 사회복지사의 활동영역은 광범위해 노인,장애인 생활시설에서의 케어 및 후원, 저소득계층 대상 지역사회복지관, 학교사회사업가, 병원의료사회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요즘은 기업의 사회공헌 및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나 지역별 자원봉사센터에 참여하기도 한다. 최근 정부나 지자체 뿐 아니라 민간 복지시설이 늘어나고 있어 사회복지사의 전망은 밝다. 특히 2026년에는 65세를 넘는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양성이 절실하다. ◇보육교사=관·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 또는 놀이방을 직접 설립해 운영하는 전담교사를 말한다. 부모를 대신해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만큼 기본적인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부터 놀이학습지도, 정서인 배려까지 모두 필요하다. 하루 16시간씩 주야교대의 고된 육체적 노동을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 흔히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돌발사태에도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고 탁아문제는 늘 고민 1순위인만큼 전통적인 보육교사외에도 파트타임식의 베이비시터로서도 가능하다. 교육수료후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이 부여되며 어린이집 또는 놀이방 보육교사로 취업이 가능하다. 이후 실무경력 1년후 2급 자격이 되면 39인이하의 유아보육시설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2005-03-01 12:36:37부산시가 인구감소 위기에 맞서 출산, 보육, 주거, 일·가정 양립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구변화 대응전략을 내놨다. 시는 지난 9일 시청 회의실에서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과 각 분야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제3회 부산시 인구정책위원회'를 열고 부산 인구변화 대응전략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저출생·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 심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그간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시는 '완화'와 '대응'을 주요 키워드로 해 인구정책을 보여주기식 규모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했다. 먼저 난임 가구에 대한 틈새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과 산후조리 지원금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회당 50만원), 넷째 이상 다자녀 양육수당 지급(연 200~600만원), 산후조리 비용 지원(출산당 100만원) 등을 시행한다.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내년부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10곳 이상 확대하고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연령을 현행 3~5세에서 2~5세로 늘린다. 또 외국 국적 영유아 보육료 신규지원하고 2026년부터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설한다. 맞춤형 주택 제공을 위해 신혼부부 대상의 '럭키7하우스'를 청년·다자녀가구 등에 확대 공급하고, 고령층 대상으로 주거와 가사·돌봄 서비스가 결합한 주택을 공급한다. 오는 2030년까지 통합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약 2만30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출산·육아 친화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행토록 지원한다. 인구위기가 야기할 파급 문제도 시간을 두고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청년이 머무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년 선호기업을 발굴·지원하고, 내년부터 부산청년문화패스 확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복지포인트 상향,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요건 완화, 부산 생활인구 청년증 발급 등을 시행한다. 또 초고령사회를 맞아 노인들을 상대로 단순 공공일자리보다는 경력을 살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보유 부동산 유동화 등 안정적인 소득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외국인 유입을 위해 올해 부산형 특화 비자 발굴 및 제도 설계를 시행한데 이어 내년에는 외국인통합 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일자리와 인구의 선순환 기반 마련을 위해 기업이 원하는 핵심 요소를 담은 부산형 패키지 지원방안 마련, 선도기업 육성정책 확대,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R&D) 연 5% 이상 상향 등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민간·공공데이터를 융합한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활력·만족도 측정지표 제공을 통해 등록인구 양적 확대에 기반된 계획을 재검토하고 생활인구 지향 정책을 반영해 나간다. 시는 올해 7월 신설된 인구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부터 인구변화 전담조직(TF)을 가동, 인구전략연구센터 개편 등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부산형 특화 지표 개발을 통해 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시는 인구변화의 흐름을 불안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바꾸려고 한다"면서 "앞으로 정부정책과 연계한 전략을 마련하고, 사회적 소통의 장을 마련해 시민 체감도 높은 정책들을 지속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9-10 18:44:03[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인구 감소 위기에 맞서 출산, 보육, 주거, 일·가정 양립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구변화 대응전략을 내놨다. 시는 지난 9일 시청 회의실에서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과 각 분야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제3회 부산시 인구정책위원회'를 열고 부산 인구변화 대응전략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저출생·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 심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그간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시는 '완화'와 '대응'을 주요 키워드로 해 인구정책을 보여주기식 규모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했다. 먼저 난임 가구에 대한 틈새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과 산후조리 지원금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회당 50만원), 넷째 이상 다자녀 양육수당 지급(연 200~600만원), 산후조리 비용 지원(출산당 100만원) 등을 시행한다.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내년부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10곳 이상 확대하고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연령을 현행 3~5세에서 2~5세로 늘린다. 또 외국 국적 영유아 보육료 신규지원하고 2026년부터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설한다. 맞춤형 주택 제공을 위해 신혼부부 대상의 ‘럭키7하우스’를 청년·다자녀가구 등에 확대 공급하고, 고령층 대상으로 주거와 가사·돌봄 서비스가 결합한 주택을 공급한다. 오는 2030년까지 통합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약 2만 30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출산·육아 친화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행토록 지원한다. 인구위기가 야기할 파급 문제도 시간을 두고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청년이 머무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년 선호기업을 발굴·지원하고, 내년부터 부산청년문화패스 확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복지포인트 상향,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요건 완화, 부산 생활인구 청년증 발급 등을 시행한다. 또 초고령사회를 맞아 노인들을 상대로 단순 공공일자리보다는 경력을 살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보유 부동산 유동화 등 안정적인 소득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외국인 유입을 위해 올해 부산형 특화 비자 발굴 및 제도 설계를 시행한데 이어 내년에는 외국인통합 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일자리와 인구의 선순환 기반 마련을 위해 기업이 원하는 핵심 요소를 담은 부산형 패키지 지원방안 마련, 선도기업 육성정책 확대,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R&D) 연 5% 이상 상향 등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민간·공공데이터를 융합한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활력·만족도 측정지표 제공을 통해 등록인구 양적 확대에 기반된 계획을 재검토하고 생활인구 지향 정책을 반영해 나간다. 시는 올해 7월 신설된 인구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부터 인구변화 전담 조직(TF)을 가동, 인구전략연구센터 개편 등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부산형 특화 지표 개발을 통해 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시는 인구변화의 흐름을 불안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바꾸려고 한다"면서 "앞으로 정부정책과 연계한 전략을 마련하고, 사회적 소통의 장을 마련해 시민 체감도 높은 정책들을 지속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9-10 13:52:12【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영유아에게 365일 24시간 긴급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언제나 어린이집'의 이용자수가 서비스 시작 100일여 만에 1440명을 넘어섰다. 경기도는 '언제나 어린이집' 5곳이 지난 6월 1일 문을 연 이후 영유아 이용자가 1440여명(9월 첫째 주 기준)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언제나 어린이집은 맞벌이·자영업, 갑작스런 돌봄이 필요한 가정 등 일시적·긴급한 상황에 언제든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365일 24시간 운영 보육시설이다. 경기도 내 거주하는 영유아(6개월 이상~7세 이하 취학 전)를 둔 부모라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해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녀도 아무런 조건없이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지난 6월 1일 개소한 언제나 어린이집 5곳은 아람어린이집(부천시), 시립힐즈파크어린이집(남양주시), 시립금빛하늘어린이집(김포시), 시립행복모아어린이집(하남시),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이천시)다. 해당 시·군 외 인근 시·군에서도 경기도민이면 모두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좋은 의정부, 시흥, 광주, 용인, 안산, 구리, 여주, 성남 등에 거주하는 도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이용 당일 오후 3시 전까지 언제나 어린이집(5개소) 또는 아동언제나돌봄센터로 전화해 문의·신청하면 된다. 이용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30분까지 24시간이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도 당일(9월 17일)만 제외하고 운영한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3000원이다. 보호자(신청인)는 신분증, 영유아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지참하고, 자녀에게 필요한 준비물(기저귀, 개별침구, 여벌 옷, 간식 등)을 개별적으로 준비하면 된다. 이용 사례를 보면 의정부시에 거주하며 하남시로 직장을 다니는 A씨는 주말근무가 있을 때마다 직장 근처에 새롭게 생긴 '언제나 어린이집'을 이용한다. A씨는 "주말에도 원하는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으니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다"며 "아이 키우는 입장에선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인지가 가장 중요한데, 언제나 어린이집은 맞벌이 부부에게 최고의 서비스"라고 말했다. 이어 시흥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B씨는 갑작스러운 주말 근무에 자녀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해 난처했고 급하게 365일 돌봄시설을 찾던 중 김포시 언제나 어린이집을 알게 됐다. B씨는 "긴급하게 신청했는데도 바로 이용할 수 있었다. 아이를 하룻밤 맡겼는데 비용도 저렴했고, 무엇보다 다른 지역에 거주해도 이용가능해 매우 만족했다"고 말했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갑자기 아이를 맡겨야 할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통해 육아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긴급.틈새보육을 발전시키고 일과 가정생활을 균형있게 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09 09:31:28【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올해를 '지방 소멸 극복의 원년'으로 삼고, 출생률 반등과 생활인구 및 외국인 등 새로운 인구 유입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인구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가족·기회·유입·안착·공존 5대 분야 100개 과제를 점진 추진해 인구대전환의 기적을 이룬다는 구상으로 오는 2030년까지 1조3187억원(도비 4856억원 포함) 규모의 20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3월부터 15개 실·국과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구대전환 전담팀(TF)'을 운영, 출산부터 보육, 교육, 일자리 등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인구 활력 시책 100개를 발굴했다. 전남도는 우선 나 홀로 가구 시대 해소를 위해 가족의 가치와 공동체 기능을 회복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 만들기에 나선다. 2024년 1월 이후 전남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18세 18년간 월 20만원(도비 10만원·시군 10만원)을 지급하는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을 2025년 시행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임신·출산·육아 통합 플랫폼 구축, 전남 쑥쑥키움 꿈자람 유아놀이터 조성, 초등자녀 돌봄 탄력 근무 장려금,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전남형 시간제 보육 확대 등을 통해 양육·돌봄의 틈새도 보완한다. 또 기회발전특구 지정,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등 첨단 일자리 거점 육성을 통해 청년 일자리도 확대한다. '전남청년희망펀드(200억원)'와 '전남미래혁신산업펀드(5000억원)'를 조성해 지역 기반의 단단한 일자리 창출 생태계를 만들고, 전국 최초 주 4일제를 도입해 연구·전문 인력 등 우수인재 유입에 적극 대응한다. 지역 협력 유보교육·돌봄 강화,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 시즌2로 지역 중심 혁신 교육정책도 펼칠 방침이다. 이와 함께 '5도(都) 2(村),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살기)', '4도(都) 3(村)' 추세를 반영해 농촌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도 강화한다. 도시인 대상 '전남 맛보기(2박 3일)', '전남에서 살아보기(2~6개월)' 등 단기 프로그램부터 장기 거주형(10개월 이상) 전문 실습 교육이 가능한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월 1만원의 임차료로 최장 5년간 거주하는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등 정착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비교우위 자원과 해양·산림 치유 자원 등을 활용한 생활인구도 확대한다. 특히 비혼과 저출산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과도한 주거비를 파격적으로 낮추고, 오직 전남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매력적인 정주 환경을 제공한다. 전국 최초로 '전남형 만원주택'을 건립·공급하고, '청년 농촌보금자리', '화순 백신특구 바이오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을 늘릴 방침이다. '지역활력타운', '새꿈도시(전원주택단지)' 등 새 주거타운 조성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시행 등으로 인구 유입과 안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해외 유학생과 동포 등을 전략적으로 유입해 전남을 세계인의 이주 허브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올 하반기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한 영암 대불산단에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통·번역 지원, 생활 고충·법률 상담 등 통합 콜센터를 운영하고, 전국 최초 '외국인주민 거점 진료센터'를 시범 운영하는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에 나선다. 아울러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강도 높은 도 자구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사회보장기본법',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등 범국가적 저출생·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 촉구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인구 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속 발전 가능한 전남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8-13 09:49:54"0~11세 유아·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사전 브리핑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3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교육·돌봄' 정책 추진 방향을 이같이 정리했다. 양육은 공동체 책임이란 인식을 확산시켜 육아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영유아에 대해서는 유보 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을 통해 내년 5세부터 시작해서 이번 정부 내 3~4세까지 무상교육·보육을 추진해 나간다.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시간도 기본운영시간 8시간에다 돌봄 4시간을 추가한다. 이렇게 되면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이용 가능하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개선한다. 예를 들면 현재 0세반의 경우 1(교사)대 3(영유아) 비율에서 1대 2로 올리고, 3~5세반 평균도 현재 1대 12에서 1대 8 수준으로 개선한다. 초등학생 대상 늘봄학교를 오는 20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전체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 2학기는 1학년 대상이지만 내년 1~2학년, 2026년 전체 학년까지 늘리는 방안이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틈새돌봄 대책도 이날 발표됐다. 출퇴근, 방학, 휴일에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시간제 보육기관은 2023년 기준 1030개반이다. 이를 2027년 3600개반으로 늘린다. 가정형 돌봄서비스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 지원 소득기준은 현재 중위소득 150% 수준이지만 이를 200%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1200명까지 늘리는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공급 확대방안도 추진한다. 외국인 유학생(D-2) 등에게 가사돌봄 활동을 허용하는 시범사업(5000명)도 검토에 들어간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세액공제가 올 세법개정안에 들어간다. 주 부위원장은 "100만원 규모의 결혼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좀 더 촘촘하게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결혼 때 제공하던 기존 조세특례는 확대한다. 1세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으로 2주택 보유세대가 되더라도 양도소득세·종부세는 당초 5년간 1주택자로 간주했다. 이 기간을 2배 늘려 10년으로 확대한다. 양도세는 12억원까지 과세하지 않고,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한다. 자녀 출산·양육 가정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늘어난다. 첫째부터 셋째까지 각각 15만원, 20만원, 30만원까지 공제하던 것을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한도를 늘린다. 3자녀 이상부터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도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소득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약 10만명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각 대학들이 정원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자녀가정 특별전형' 역시 정원 확대 등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다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계속 발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이창훈 기자
2024-06-19 18:42:14[파이낸셜뉴스] "0~11세 유아·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3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교육·돌봄'정책 추진 방향을 이같이 정리했다. 양육은 공동체 책임이란 인식을 확산시켜 육아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우선 영유아에 대해서는 유보 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을 통해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5세부터 시작해서 이번 정부 내 3~4세까지 추진해 나간다.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시간도 기본운영시간 8시간에다 돌봄 4시간을 추가한다. 이렇게 되면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이용 가능하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개선한다. 예를들면 현재 0세반의 경우, 1(교사)대3(영유아) 비율에서 1대 2로 올리고 3~5세반 평균도 현재 1대 12에서 1대 8수준으로 개선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17일 사전 브리핑에 참석, "유보 통합을 저출생 대책의 출발점, 다시 말해 교육분야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며 "이달 말께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을 거쳐 재원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생 대상 늘봄학교를 오는 20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전체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 2학기는 1학년 대상이지만 내년 1~2학년, 2026년 전체 학년까지 늘리는 방안이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틈새돌봄 대책도 이날 발표됐다. 출퇴근, 방학, 휴일에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시간제 보육기관은 2023년 기준 1030개반이다. 이를 2027년 3600개반으로 늘린다. 야간연장(오전 5시30분~24시)과 휴일 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보육비용을 지원한다. 가정형 돌봄서비스 지원도 확대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 소득기준은 현재 중위소득 150% 수준이지만 이를 200%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긴급상황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작 2시간 전 신청, 1시간 단위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수요 확대에 대비, 교사·보육교사·간호사 등에 대해서는 의무교육 이수시간을 단축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약 30만가구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서울 등에서 실시 중인 영아 1명당 30만원씩 지원하는 조부모 수당지급 사업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확산도 검토한다.외국인력 공급확대도 대책에 포함돼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12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국인 유학생(D-2),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F-3) 등에 가사돌봄활동을 허용하는 시범사업(5000명)도 정부 내 협의(법무부 등)를 끝낸 후 시작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민간 기관이 도입·중개·관리할 수 있는 외국인가사사용인 제도 도입방안도 검토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6-19 11:27:22【 구미=김장욱 기자】 구미시가 우리 집보다 더 안전하고 재미난 돌봄·보육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구미시는 저출생 극복과 365일 틈새 없는 돌봄·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365돌봄 어린이집 △야간연장어린이집 △아픈아이돌봄센터를 운영 중이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또 촘촘한 틈새 돌봄 실현,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공공 돌봄 선도적 역할 수행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장호 시장은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공백 없는 보육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면서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고 일·가정 양립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육아 여건을 만드는 데 지역사회가 앞장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먼저 시는 육아를 하다 보면 갑자기 불가피한 상황이 생겨 잠시 아이를 돌봐줄 곳이 필요, 365돌봄 어린이집·야간연장 어린이집을 확대·운영한다. 365돌봄 어린이집은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한 시립금오어린이집(형곡동)에 이어 지난 3월부터 시립예향어린이집(구평동)과 시립천생어린이집(구포동)에서 추가 운영 중이다. 하반기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 선산·고아 권역에 1개소를 추가 운영하는 등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기준 보육시간(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이후 최대 밤 12시까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야간 연장 어린이집도 기존 28개소에서 32개소로 확대·지정했다. 해당 어린이집 원아 외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 중인 원아도 월 최대 60시간까지 보육료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시는 또 부모를 대신해 안전하고 신속한 병원진료 서비스를 위한 아픈아이 돌봄 센터를 확대·운영한다. 구미시 아픈아이 돌봄 센터는 자녀 병원 동행이 어려운 맞벌이 가구 등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돌봄 전담인력이 아동 픽업부터 진료까지 전 과정을 동행하고, 진료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센터 내 간호 돌봄까지 지원하고 있다. 8월부터 돌봄 전담인력을 추가 채용해 당일 신청하는 모든 가정에 신속하게 병원진료동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아픈아이돌봄센터를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또 일하는 엄마, 아빠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긴급 돌봄, 틈새 돌봄 실현으로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gimju@fnnews.com
2024-05-05 18:3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