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트(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범부처 대책이 조만간 발표된다. 온라인 판매 중개업자들의 대금정산 기한을 20일로 정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왔다. 지난달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까리 확대해 대금정산 및 별도관리 등 의무조항을 적용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 우려를 고려해 법적용 기준 및 규율 내용에 대한 복수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정부는 공청회 및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산 기한을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로 정하고, 결제 대금 50%를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티메트(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범부처 대책이 조만간 발표된다. 온라인 판매 중개업자들의 대금정산 기한을 20일로 정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왔다. 지난달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까리 확대해 대금정산 및 별도관리 등 의무조항을 적용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 우려를 고려해 법적용 기준 및 규율 내용에 대한 복수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정부는 공청회 및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산 기한을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로 정하고, 결제 대금 50%를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공정위는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한 구조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면서 '지분금융'을 실천하겠다고 7월 31일 밝혔다. 취임 이후 첫 간부회의에서는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 관련 신속하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은 금융위원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누적된 부실을 해소하고 새로운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직면한 문제를 빠르게 해소하겠다는 포부다. 그는 "가계부채의 경우 금리 인하 기대, 부동산 시장 회복 속에서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계획을 사전에 준비하겠다"며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시장 불안과 시스템 전이의 주요 요인인 만큼 각 부문별로 지분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금융업권별, 금융시장별로 위법, 부당행위를 분석해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은 사전 예방조치로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주가조작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제재와 처벌을 더욱 강화해 사실상 다시는 금융권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금융규제를 전면 재점검해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풀겠다"며 "금융회사의 업무범위도 이런 관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 직원들에게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을 통해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의 관점으로 바라보되 금융을 넘어서는 대안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이후 첫 간부회의를 열고 티몬·위메프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판매자·소비자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커머스 영업 및 관리·감독상 문제점을 원점에서 철저히 재점검해 제도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티몬·위메트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감독과정과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