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철도노조의 1차 공동파업에 이어 2차 공동파업을 시작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공동파업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공공운수노조가 공동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정권 출범 이후 끊이질 않고 심각해지는 사회공공성·노동기본권 후퇴 정책 때문"이라며 "△의료영리화 강행 △간호인력 충원 외면 △건강보험 보장성 후퇴 △국민연금 국가책임 회피 △공공돌봄 후퇴 △철도·전기 민영화 공세 △공공요금 폭탄 △지하철 공익적자 방치 △안전인력 구조조정 등, 윤 정부의 공공성 후퇴는 한두가지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불평등을 키우는 직무성과급제 강요, 철저한 비정규직 외면, 민주노조 파괴 공작과 공공부문 노조에 대한 단체협약 개악·타임오프 공세까지, 노동권 파괴 역시 매우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2차 공동파업으로 지난 11일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경북대병원분회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데 이어 13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다음 달 1일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각각 파업을 한다고 노조는 전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약 5000명, 경찰 추산 약 2500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무리한 뒤 서울시청에서 광화문과 종로 거리를 거쳐 서울지방고용노동청까지 약 2.5㎞를 행진했다. 노조는 앞서 9∼11월 세차례에 걸쳐 공동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으며 지난달 14일 철도노조가 나흘간 1차 공동파업을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총파업 나흘째인 6일 노조원 1만여명이 서울 도심에 모여 윤석열 정권 퇴진과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면 집회를 이어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윤석열 퇴진'이라는 내용의 피켓을 든 노조원들이 서울 도심 한복판을 차지했다. 당초 경찰에 신고된 집회 인원은 5만5000명이었으나 집회 측 추산으로는 1만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부터 옛 삼성본관 앞까지 차선 2개에 대해 집회를 신고했으며 하위 4개 차선은 집회 무대 설치를 위해 통제됐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이날 현 정부의 집회 강경대응 방침을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대통령이 노동자를 조폭이라 칭하니 30명이 구속되고 1200명이 조사를 받았다"며 "대통령이 야간 집회를 문제 삼으니 모든 집회가 금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민정 서비스노조 마트연맹 위원장은 "마트 노동자들의 일요일 의무휴업을 강탈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넘어 실질임금을 보상받기 위한 투쟁, 유통서비스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얻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김만석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위원장도 "실질임금 보장은 고사하고 모든 현장에서 작년에 결정한 올해 공무원 인상률 1.7%만을 강요한다"며 "공무원 임금 인상 기준을 강요하면서 정작 비정규직의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는 배제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비정규직 철폐 실질임금 대폭 인상', '안전한 바다 안전한 식탁'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하라', '총파업 투쟁으로 세상을 바꾸자' 같은 구호를 외쳤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집회에 참가한 충북의 한 군청 소속 환경미화원 김모씨(54) 또한 "최저 임금을 올려 사람답게 살기 위해 집회에 나왔다"며 "외벌이로 아이들 둘을 키우기에는 적다. 물가는 올라도 월급은 항상 그대로다"라고 토로했다. 참가자들은 1시간 만인 오후 4시께부터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등 두 방향으로 나눠 행진했다. 이날 집회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인근 직장을 다니는 김모씨(27)는 "무엇 때문에 시위를 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한다. 이 근방에서 일하면서 늘 집회가 많이 열린다"며 "불법 시위만 아니면 괜찮은데 막상 나와 보니 너무 시끄럽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는 오는 15일까지 이어진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2주간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에 시민 불편 최소화를 이유로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금지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노총 총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후 5~8시 집회 등 일부 집회와 행진을 집시법 규정에 따라 금지 통고했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세워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총파업에 민주노총은 120만명 조합원 중 40만~50만명이 동참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합법 집회와 시위는 보장하지만 폭력, 도로점거, 악의적 소음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주최 측도 시민 불편을 감안해 퇴근 시간 이전 집회를 종료해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타워크레인 운전기사의 월례비는 임금의 성격'으로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월례비의 성격을 일반적으로 규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월례비에 대해 법령·계약상 근거 없이 지급되는 성격의 돈이라고 판단했고 광주고등법원에서는 월례비는 수십년간 지속된 관행으로 임금적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두 판결을 봤을 때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인 요건들을 검토해 월례비 반환 청구에 가부를 판단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월례비나 전임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협박과 강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경찰은 서울 지역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 계획도 전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시와 구청 등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수사 의뢰된 사건은 없으며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 보조금 1400억원 중 일부를 불법 시위에 사용했다며 국민의힘이 수사 의뢰한 사건의 경우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19일 진정인 측 대리인을 조사했고 같은 달 27일 서울시 담당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며 "현재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간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철강업체 등의 압수수색과 관련해선 "현재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는 중"이라며 "분석이 마무리되면 관련자와 피의자를 순차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은 다음달 3일부터 15일까지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대비해 경찰부대(기동대) 24개를 임시로 추가 편성한다. 경찰청은 30일 오후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로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총파업에 최대 155개 경찰부대를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 정규 편성된 경찰부대는 131개다. 경찰은 여기에 부대원 아닌 경찰관들을 모아 24개 부대를 임시로 만들 계획이다. 155개 부대는 대략 9300명 규모다. 윤 청장은 "교통혼잡 등 극심한 시민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가용 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신고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를 전국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폭력행위·도로점거·악의적 소음 등 시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처하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해산조치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회 참가자를 현장에서 즉각 검거할 방침이다. 또 불법행위를 한 집회 참가자를 신속하게 수사하고 주동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2주간 진행되는 민주노총 총파업에는 전체 조합원 120만명 가운데 40만∼50만명이 참여해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열릴 것으로 경찰은 내다봤다. 다음달 6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는 2만50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어 8일에는 5만5000명이 참가하는 오염수 투기 저지 한·일 노동자대회가 마찬가지로 서울 도심에서 열린다. 13일 전국노동자대회에 5만5000명, 15일 정권퇴진 결의대회에 3만5000명이 모일 전망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노총은 경찰이 7월 총파업대회를 위한 집회신고를 계속 불허하거나 제한하고 있다며 과도한 억압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2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월 3∼15일 윤석열 정권 퇴진 총파업대회와 행진을 열기 위해 서울 도심에 집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시간과 장소를 제한하며 연속으로 불허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서울경찰청과 종로서·남대문서·용산서에 총파업대회 관련 약 30건의 집회·행진 신고를 했으나 27건에 대해 전체 혹은 부분 금지 통고를 받거나 제한 통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집회 부분 금지·시간제한 통고가 11건, 행진시간 제한 통고가 13건이었고 3차례는 '후순위 신고'를 이유로 금지 통고가 나왔다. 집회·행진은 대부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제한됐다. 민주노총은 "최근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 정부의 집회금지 조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집회, 시위에 대한 과도한 금지 제한을 남발하고 특진 포상을 내걸며 폭력적인 진압 도발을 조장하며 기준과 원칙 없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며 "서울시 또한 민주노총의 서울광장 사용신청에 대해 근거 없이 불승인 통보를 했다"고 덧붙였다. 회견에 참석한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은 "정부의 집회금지 조치가 도를 넘어섰고 기준과 원칙없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고 있다. 집회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둔갑했다"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윤 대통령은 윤희근 경찰청장을 즉각 해임하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총파업 집회에 대해 "대다수 시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상의 평온을 심대하게 해친 이번 불법 집회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건설노조는 구속심사를 앞두고 분신해 사망한 간부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1박2일 노숙 집회를 연 바 있다. 윤 청장은 "이번 불법 집회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건설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25일까지 출석하도록 요구했고, 지난 2월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5월 노동자 대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병합해 수사할 것"이라며 "대상자들은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기 바라며 출석 불응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야간 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에 대해선 현장에서 해산 조치할 것"이라며 "이번 건설노조처럼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또는 제한 조치하고, 출퇴근 시간대 전차로 점거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윤 청장은 "과도한 소음 등 시민불편을 심각하게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필요시 혐오감을 유발하는 야간 길거리 집단 노숙에 대해서도 규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노동계가 잇따라 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함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화물연대와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등의 집단 운송거부, 파업 예고를 언급하며 "실제 돌입 시 물류·운송 차질이 불가피해 경제적 타격이 자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노조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파업·집회를 자제하고 대화·타협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해나가는 데 동참해달라"며 "기업 역시 정당한 노조 활동을 존중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노사의 자율적 대화를 최대한 존중·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추진 중인 정부 정책 찬반 투표에 대해서는 "근무조건 개선과 무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공무원노조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조합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전공노는 오는 22∼24일 공무원들의 투표를 진행해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겠다며 7가지 항목에 대한 총투표를 예고한 상태다. 정부가 문제 삼는 조항은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처벌(하위직 책임 전가 중단),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 돌봄·요양·의료·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 등이다.  이 장관은 조만간 발표하기로 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관련해 "그간의 사후 감독·처벌 중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기업의 자율·책임에 근거한 예방체계를 확립해 안전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8일 오전 8시 37분 부산 강서구 신항삼거리에서 파업 집회 중이던 화물연대 노조원 2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들은 집회를 참가하던 중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트레일러 2대를 막아서며 물병과 계란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집회 활동 외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부산지부는 지난 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무기한 총파업에 나선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CJ그룹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29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약 200명의 노조원들은 CJ그룹 본사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 뒤 CJ대한통운 본사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전날인 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선 상태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 2만여명 중 노조원은 2500명 정도로, 쟁의권 있는 조합원 1650여명이 이번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의권이 없는 조합원과 파업을 지지하는 비조합원들도 규정을 벗어난 물량을 배송하지 않는 방법으로 파업에 간접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택배노조는 앞서 "전체 물량 중 20% 이상이 이번 파업으로 정상 배송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상된 요금을 자사의 추가 이윤으로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택배사가 표준계약서에 '당일 배송', '주6일제' 등이 포함된 부속합의서를 끼워놓고, 저상탑차 관련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CJ대한통운의 3·4분기 영업이익이 400%나 증가했는데 이게 영업을 잘해서인가"라며 "탐욕의 질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 지금 당장 머리를 맞대고 공정한 분배에 대해 노조와 논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CJ대한통운은 택배요금 인상으로 벌어들인 영업이익 3000억원을 곡간을 채우는 데 사용하려 한다"라며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라고 말했다. 노조의 요구안은 △택배요금 인상금액 수익 공정 분배 △별도요금 폐지 △부속합의서 철회 △노조 인정 △ 저상탑차 대책 마련 등이다. 노조는 CJ측에 전달하는 항의서한을 통해 "택배기사들의 수수료를 깎고, 과로사를 방치하면서까지 수익을 내는 것은 잘못된 일 아닌가"라며 "사태 해결을 위해 책임지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택배업계는 쟁의권 노조원이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중 8.5% 수준인 만큼 전국적인 택배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울산과 경기 성남, 경남 창원 등 노조 가입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일부 배송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노조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서울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권준호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6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무기한 집단휴진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파업을 결단한 그들이 과연 의사인가, 방역당국을 조롱하는 광화문집회 연관자들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의협이) 최대집 회장의 주도하에 오늘부터 사흘간 2차 파업에 돌입한다고 한다. 고귀한 생명을 지킨다는 의사들이 사흘간 일을 멈춘다"며 "서울대 전임의 120여명은 진료 대신 헌혈릴레이캠페인을 벌인다고 한다. 무엇이 자신들의 본분인지 까맣게 잊고 있는 그들이다. 헌혈릴레이캠페인이 의료서비스라면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어쩌면 우리 시민들은 그간 검사와 의사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통해 그들이 공고한 성을 쌓는데 기여한지 모른다. 우리의 무한한 존경을 먹고 그들은 명예를 얻었지만, 그들이 돌려준 건 비리고 파업"이라면서 "국민이 부여한 법복과 가운의 명예가 아닌 전혀 다른 길을 택한 그들에게 우리는 그들을 여전히 ‘공익의 대표자’, ‘고귀한 생명의 수호자’로만 여길 것인가"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에서 그들은 자유로운가. 국민이 준 법복과 흰가운을 벗어라. 공익을 저버리겠다면, 국민생명이 안중에 없다면 법복 벗고, 흰가운 벗어라"라며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한 채, 친구들도 만나지 못한 채 하루를 지내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