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제2호 총선공약으로 '벤처기업 육성 정책'을 발표했다. 이 공약은 벤처기업 투자 확대와 경영자율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과감한 정책지원과 규제혁신으로 제2벤처붐을 선도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혁신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포부다. 주요 내용은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로 확대 △모태펀드에 매년 1조원 이상 예산 투입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 달성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1억원까지 단계적 확대 △창업주의 복수 의결권 허용 등이다. 20일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총선공약 발표식에 참석해 "두 번째 총선 공약으로 ‘벤처4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벤처업계에 도약의 날개를 달고 혁신 성장의 엔젤이 되겠다는 다짐이자 대국민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유니콘 기업 30개 육성 공약을 언급하며 "우리 벤처기업 생태계의 자립구조를 확립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20년 전 ‘벤처붐’은 우리나라가 IMF 환란을 극복하고 나라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운 주역"이라며 "2020년 다시 ‘벤처’라는 등대에 봉화 불을 피워 올린다"고 말했다. 또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벤처투자촉진법·벤처기업육성법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엔진을 장착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총선1호 공약으로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내놓은데 이어 2호 공약으로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청년 표심 사로잡기에 힘을 쏟고 있다. 더불어 부동산 투기에 몰리고 있는 자본이 기업투자로 전환되는 '금융관행 혁신'을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부동산담보대출 위주의 낡은 금융관행으로 벤처부문으로 충분한 자금 유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우수인재들의 창업이나 혁신 기업 성장 지원 등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2벤처붐 조성을 통한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벤처투자 촉진 정책과 관련 제도의 정비, 세제지원 및 금융관행 혁신 등 종합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향후 민주당은 우량 벤처기업을 연간 200개씩 선발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또 스케일업 펀드를 4년간 12조원을 조성하고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3000억원 규모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크라우딩 펀딩 이용 가능 기업 범위를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계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규제' 및 규제 샌드박스 도입도 약속했다.  특히 경영계가 요구해온 '창업주 복수 의결권'을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허용토록 했다. 다만 주주 동의를 거쳐야 하며 벤처 창업주에게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주식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대규모 투자유치와 무관한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은 불가하다. 복수의결권 주식 유효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설정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자산운용협회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증권예탁결제원에서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와 공동으로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고려대 박경서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자산운용사의 적극적 의결권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방안과 함께 펀드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시되는 펀드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자산운용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12월 중 업계의 모범규준으로 채택된다. 자산운용협회는 “주식형펀드의 확대로 자산운용사의 주주로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며 “고객 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펀드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필요성이 강조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자산운용협회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증권예탁결제원에서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와 공동으로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고려대 박경서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자산운용사의 적극적 의결권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방안과 함께 펀드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시되는 펀드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자산운용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12월 중 업계의 모범규준으로 채택된다. 자산운용협회는 “주식형펀드의 확대로 자산운용사의 주주로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며 “고객 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펀드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필요성이 강조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오는 30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책 논의에 나선다. 의안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나 경영권 분쟁 대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고려아연, 자사주 우리사주로 넘겨 '의결권' 확보하나 29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고려아연은 오는 30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본사에서 이사회를 연다고 이사들에게 통보했다. 구체적인 안건은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사들에게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일"이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영풍·MBK는 지난 28일 신규 이사 14명 선임과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을 결의하기 위해 고려아연에 임시 주총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다. 임시주총에서 고려아연 이사회 과반 장악을 위한 신규 이사 선임과 집행임원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이번 긴급 이사회에서는 임시주총 소집 청구를 수용할지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분 7.83%를 가져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국민연금이 최근 국정감사 등 공개석상에서 사모펀드 MBK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임시 주총에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양 측 모두 의결권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고, 지분 차이는 약 3%포인트에 불과하다.  아울러 재계에서는 고려아연 자사주 약 1.4%를 우리사주조합에 넘겨 의결권을 되살리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이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넘기면 의결권이 되살아나기에 이를 통해 최 회장 측이 지분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하면 최 회장 측 의결권 지분은 우호 지분을 포함해 기존 34.05%에 공개매수를 통해 우군인 베인캐피털이 추가로 확보한 지분 1.41%, 이번 우리사주에 넘기는 자사주 1.4%를 더해 총 36.86%까지 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영풍·MBK 연합이 확보한 지분 38.4%과 최 회장 측의 지분 차는 1.5%포인트 내외로 좁혀질 수 있다.  영풍 "우리사주 넘기면 배임"...'황산 공급망' 두고 진흙탕 여론전도 반면 MBK·영풍은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넘길 경우 배임행위라고 주장한다. MBK 측은 "자사주 1.4%는 28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 3700억원의 주식으로 고려아연의 연간 인건비 총액과 맞먹는다"며 "이사회에서 우리사주조합으로의 처분을 결의하면 최 회장을 보호하고자 회사에 막대한 부담과 피해를 안기는 결정을 연이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권 분쟁 때 안정주주를 확보하려고 우리사주조합을 지원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판례가 이미 여럿 있다"며 자사주를 취득하면서 '소각 또는 임직원 보상 활용'이라고 의도를 밝힌 상황에서 갑자기 우리사주조합 처분을 결정하면 이는 주주들에게도 거센 항의를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고려아연과 영풍·MBK는 '반도체 황산 공급망'을 두고도 진흙탕 공방을 벌이며 여론전을 이어가기도 했다. 고려아연은 반도체 업계가 이번 경영권 분쟁으로 황산 품질 유지에 대해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주장한 반면, 영풍·MBK측은 이번 경영권 분쟁과 황산 품질은 전혀 연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반도체 제품 및 공정 난이도가 증가함에 따라 황산 품질에서 특이점이 발생 시, 반도체 생산 및 품질관리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고려아연 반도체 황산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유지가 중요하다"며 "한 반도체 고객사는 귀사의 황산 품질 미세 변동으로도 당사 공정 산포가 흔들리고 있다고 표현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영풍·MBK는 "고려아연이 최근 본인들의 귀책 사유로 반도체 황산 품질 저하 문제가 있었던 것을 엉뚱하게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관련 소재로 둔갑시킨 것"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업계에서 이번 경영권 분쟁과 반도체 황산 제품의 품질 문제는 전혀 연관이 없음을 직접 확인했다"며 "해당 반도체 기업은 이달 중순 고려아연 공장내 정전사고로 인한 자체적인 공정상 문제가 발생해 반도체 황산의 품질 저하가 있었으며, 이에 고려아연 측에 '통상적으로' 품질 유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풍이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자사주 취득이 가능해져 경영권 방어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다만 이번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판결과 별개로 다른 법적 분쟁이 현재 진행형이라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 "고려아연 경영진, 특별관계자 아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기 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개매수에 나선 영풍 측은 최 회장을 상대로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도 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는 공개 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가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최 회장이 영풍의 특별관계자인 만큼,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가 아닌 방식으로 지분을 늘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려아연 경영진 등이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영풍이 문제 삼은 자본시장법 제140조의 ‘특별관계자’란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공동보유자 관계가 아닌 것이 증명될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도 보지 않는다고 규정도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보유자인지 여부는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주식 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재판부는 “영풍과 고려아연의 경우 ‘주식의 공동취득·공동처분·상호양수·의결권 공동행사 등’에 관해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동보유관계에 있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공동보유자가 아닌 것이 증명됨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영풍이 “고려아연 측 이사가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및 제한을 준수하는 한 특별히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현재까지 영풍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고려아연 "환영", MBK "회장 위해 회삿돈 사용 안돼"법원이 1차적으로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주면서 고려아연으로서는 오는 4일까지인 공개매수 기간까지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응방안 모색이 가능해졌다. 고려아연은 2일 입장문을 내고 “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결정에 의해 MBK와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 중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이날 이사회 결의를 통해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결정을 했다"며 "이를 통해 단기 차익과 수익률 극대화만을 노리는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MBK는 법원 결정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 분쟁의 당사자는 MBK·영풍과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일 뿐이고, 고려아연은 분쟁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분쟁의 일방 당사자인 최윤범 회장을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해 자기주식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려아연 실제 시가는 주당 금 50만원 정도인데, 현재 70만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고려아연 주식의 주가를 고려할 때 자기주식을 취득할 이유가 없다"며 "이러한 주식을 고려아연이 주당 금 80만원에 취득하는 경우 그 즉시 주당 금 30만원가량의 손해를 입게 되며 이러한 의사결정을 한 고려아연 이사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가처분 결정에 대해 영풍 측이 불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영풍 관계자는 “아직까진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는 전달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선 영풍이 불복할 가능성은 높지 않게 보고 있다. 한 금감원 출신 변호사는 “공개매수가 오는 4일 종료되고, 법원의 1차적 판단이 이뤄진 시점에서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의 실익이 있겠나”라고 설명했다. 영풍은 이날 처분과 별개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고려아연이 이사회를 열어 자사주 매입에 나서겠다고 결의한 것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에 해당하니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다. 영풍이 최 회장이 회사에 재무적 손실을 끼친 의혹 등을 따져보겠다며 낸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 사건도 있다. 법원은 이날 오후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첫 심문을 연다. 이와 관련해 형사 고소도 이뤄지며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진 상황이다. 고려아연 계열사인 영풍정밀은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장형진 영풍 고문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다. 영풍도 맞고소로 대응했다. 영풍은 지난달 25일 최 회장과 노진수 고려아연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풍이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자사주 취득이 가능해져 경영권 방어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다만 이번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판결과 별개로 다른 법적 분쟁이 현재 진행형이라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기 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식의 공개매수란 회사의 지배권 획득 등을 목적으로 주식의 매수 희망자가 매수기간·가격·수량 등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불특정 다수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공개매수에 나선 영풍 측은 최 회장을 상대로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도 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는 공개 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가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최 회장이 영풍의 특별관계자인 만큼,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가 아닌 방식으로 지분을 늘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영풍이 문제 삼은 자본시장법 제140조의 ‘특별관계자’란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공동보유자 관계가 아닌 것이 증명될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도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보유자인지 여부는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주식 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재판부는 “영풍과 고려아연의 경우 ‘주식의 공동취득·공동처분·상호양수·의결권 공동행사 등’에 관해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동보유관계에 있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공동보유자가 아닌 것이 증명됨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영풍이 “고려아연 측 이사가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및 제한을 준수하는 한 특별히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현재까지 영풍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가처분 결정에 대해 영풍 측이 불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영풍 관계자는 “아직까진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는 전달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선, 영풍이 불복할 가능성은 높지 않게 보고 있다. 한 금감원 출신 변호사는 “공개매수가 오는 4일 종료되고, 법원의 1차적 판단이 이뤄진 시점에서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의 실익이 있겠나”라고 설명했다. 영풍은 이날 처분과 별개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고려아연이 이사회를 열어 자사주 매입에 나서겠다고 결의한 것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에 해당하니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다. 영풍이 최 회장이 회사에 재무적 손실을 끼친 의혹 등을 따져보겠다며 낸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 사건도 있다. 법원은 이날 오후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첫 심문을 연다. 이와 관련해 형사 고소도 이뤄지며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진 상황이다. 고려아연 계열사인 영풍정밀은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장형진 영풍 고문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다. 영풍도 맞고소로 대응했다. 영풍은 지난달 25일 최 회장과 노진수 고려아연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풍이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자사주 취득이 가능해져 경영권 방어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기 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식의 공개매수란 회사의 지배권 획득 등을 목적으로 주식의 매수 희망자가 매수기간·가격·수량 등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불특정 다수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공개매수에 나선 영풍 측은 최 회장을 상대로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도 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는 공개 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가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최 회장이 영풍의 특별관계자인 만큼,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가 아닌 방식으로 지분을 늘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관계자란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시행령은, 공동보유자가 아닌 것이 증명될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도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보유자인지 여부는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주식 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영풍과 고려아연의 경우 ‘주식의 공동취득·공동처분·상호양수·의결권 공동행사 등’에 관해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동보유관계에 있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공동보유자가 아닌 것이 증명됨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영풍이 “고려아연 측 이사가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및 제한을 준수하는 한 특별히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현재까지 영풍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업 밸류업 컬러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시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고, 야당이 '상장회사 지배구조 특례법(개미투자자보호법)' 입법 추진을 하고 있어서다. 어떤 형태로든 2025년 3월 주주총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일반주주 주주권 보호방향 뚜렷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22일 "최근 정부의 밸류업 지원세제가 야당 반대로 좌초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방법론은 약간 다를지라도 일반주주의 주주권 보호 방향은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밸류업 컬러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금융감독원은 "펀드 의결권 행사·공시 현황 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자산운용사가 의결권 행사와 공시를 충실히 이행해 기업가치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고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투자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건별 행사·불행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검 대상 중 96.7%가 구체적 판단 근거를 기재하지 않고 ‘주주권 침해 없음’ 등으로 형식적으로만 기재했다. 51개사(18.6%)만이 23.10월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을 반영했다고도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금감원은 2023년 말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한데 이어 앞으로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미흡 사례가 있다면 실명 공개(Name & Shame)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으로 자산운용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때에는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이를 연기금 등 아웃소싱 기관과도 적극 공유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채찍(규제) 중심의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흩어져 있는 특례조항을 한데 묶어 '상장회사 지배구조 특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 독립이사(사외이사)를 3분의 1로 확대, 분리선출 감사위원 3인으로 확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골자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미 투자자는 대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한다고 할 때마다 많은 투자를 했고, 그런 투자에 힘입어 기업들이 상당한 성공을 이뤄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주에게 환원되지 않는 모습"이라며 "한국에선 개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인식이 만들어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창민 교수(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 한양대 경영대학)는 "개미투자자가 존중받지 못하는 시장에서 정부가 두 가지 방향에서 규칙을 세워야 한다"며 "개미를 존중하지 않는 지배주주 등에 대한 사전적 견제 장치의 도입, 개미를 존중하지 않는 지배주주 등에 대한 사후적 책임 추궁 장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축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밸류업 프로젝트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할 개선책은 찾아볼 수 없고, ‘대주주 특례감세’를 밸류업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의 핵심은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경영·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야당이 추진하는 개미투자보호법은 전부 기업들의 반대가 많은 내용이라 그대로 시행된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재위 소속 위원들이 이 이법에 주축인 만큼 추진 동력은 매우 강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국고채 금리가 큰 폭 하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주 상대강도가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봤다. '금리하락=성장주'라는 공식이 이번만큼은 잘 안통하고 있어서다. 박 연구원은 "주체별로 방법론도 다르고 강조하는 방향도 다르지만, 밸류업에 대한 제도적 방향성은 더 강화되고 있으며 시장도 이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동학개미, 금투세로 정면 충돌 하지만 야당과 동학개미가 충돌하는 국면도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를 두고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과 진성준 의원 등을 대한민국의 공공의 적이자 현대판 을사오적으로 규정한다"고 과격한 언사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8·18 전국당원대회 후 처음으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새 지도부의 정책을 총괄하게 될 정책위의장에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유임하면서 동학개미의 반발이 더 거세졌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를 일단 시행한 뒤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펼쳐온 인사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펀드로 5000만원 넘게 벌면 소득의 20%(3억원 이상이면 25%)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다. 정부가 국내 증시 안정을 목적으로 올해 초부터 폐지를 추진해 왔으나 야당 반대로 법안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한투연은 "후진적 환경이 상당히 많은 우리 주식시장의 금투세는 완벽한 시기상조다. 우리와 비슷한 수준 국가 중 금투세를 시행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금투세 강행은 플라이급 선수를 헤비급 선수와 싸우게 하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며, 어린아이에게 거인 옷을 입히는 무지성 행위이자 화약을 들고 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금투세 시행은 K주식시장의 사망 선고이며, 유예는 인공호흡기 장착에 불과하다"고 지적키도 했다. 이어 "금투세의 예상 세수액은 연간 1조3000억원인데 금투세 납부 대상자가 미국으로 부동산으로 이탈하고 법인 설립으로 빠져나가면 실제 세수는 불과 수천억 원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내년부터 거래세 0.3%가 인하되면 자동으로 연간 1조원의 거래세가 감소하는데 금투세 포비아로 거래량이 급감해 거래세 추가 감소분이 최소 1조원 이상 발생한다. ​추가로 사모펀드 초부자 감세분도 5조원 이상으로 예상된다"며 "금투세는 소수 고액자산가들을 위한 부자감세법이다. 일부 주식 관련 펀드를 제외한 부동산. 채권 등의 사모펀드 및 ELS, CFD 등 파생결합증권 투자자들은 금투세 시행으로 기존 최고 49.5% 세금이 27.5%로 줄어드는 특혜가 발생한다. 이는 금투세로 오히려 엄청난 세수 결손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도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고소득자들은 금투세를 환영한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부자를 위한 정당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같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투세 도입으로 국내 증시가 폭락할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려하는 것은 ‘증시폭락’이 아니라, 우리 증시가 ‘매력 없는’ 시장이 되어 성장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2010년 이후 연평균 수익률은 나스닥 14.4%, 코스피 3.3%다. 나스닥이나 S&P500보다 평균 수익률이 현저히 낮은 한국증시의 돈이 ‘해외 주식시장’으로 빠져 나가면 우리나라 경제는 활력(돈)을 잃게 되고, 그 돈이 ‘국내 부동산시장’으로 빠져 나가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우리 모두가 불행해진다"고 지적키도 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인포뱅크는 투자 사업부 아이엑셀의 역량 강화와 신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기업인 리탈코 이한수 대표를 아이엑셀의 신임 파트너로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인포뱅크는 중소기업벤처부의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의 2년 연속 1위 엑셀러레이터(AC)로, 지난해에만 총 30개 벤처기업을 팁스에 통과시켰다. 인포뱅크는 지금까지 250여 스타트업에 누적 650억원 이상을 투자하며 150개 이상의 기업을 팁스에 통과시키는 등 국내 유수의 스타트업 투자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인포뱅크는 아이엑셀 사업부를 통해 지난해 총 81개사에 197억원을 투자하며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주요 투자 분야로는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케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에 집중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이들 분야 위주로 신규 펀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인포뱅크에 합류한 이한수 파트너는 카이스트(KAIST) 경영공학과 재학 시절부터 싸이월드, 이스탑, 아이비팜 등을 창업하고 전국학생벤처연합회(VFN) 회장을 역임한 학생벤처 1세대다. 최근에는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이사, 한-스탠포드 벤처포럼(KSVF), 서울바이오허브 자문위원 등 스타트업 생태계 확대를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LG전자 유럽 주재와 본사 상품기획 신사업팀장을 거쳐 2018년에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회사인 리탈코를 창업해 운영하고 있다. 이 파트너는 리탈코에서 지난 5년간 콜로세움, 메디스태프, 아젠다북 등 여러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인포뱅크의 후속 투자와 함께 해당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위해 집중 지원해 왔다. 특히 콜로세움의 전략 자문과 메디스태프의 사외이사를 맡아 투자 및 사업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 가운데 콜로세움은 이한수 파트너가 1호 투자자로 창업 준비 단계부터 참여했고, 작년 우리금융그룹 등이 투자한 시리즈A에 이어 최근 추가로 전략투자(SI)를 효성벤처스로부터 성공적으로 유치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아기유니콘’에 이어 최근 제 1호 복수의결권 도입 기업으로 선정돼 예비 유니콘으로의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밖에 의사 플랫폼인 메디스태프는 최근 하나벤처스와 종근당 계열 씨케이디(CKD)창업투자로부터 시리즈A 투자를 마무리하고 의사들과 연계된 커뮤니티, 보안 솔루션 등을 확장하고 있고, AI 모바일 리서치서비스 아젠다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TIPS 프로그램에 선정돼 핵심 기술 개발과 함께 국내외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인포뱅크 아이엑셀 홍종철 대표는 "이한수 파트너의 영입은 인포뱅크의 투자 역량을 한 단계 더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러 전문가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포뱅크가 국내 최고의 스타트업 투자 기관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국 단체관광 재개에 따른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과 추석 민생 안전 대책 등을 9월 초 발표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중국은 지난 10일 한국행 단체관광을 공식 재개했다"면서 "중국인 관광객 수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경우 내수활성화와 여행수지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는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한-중 항공편을 조속히 증편하고, 중국내 비자신청센터를 베이징, 선양에 추가 개소하는 등 입국 편의를 제고하겠다"면서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세부 방안은 9월초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방 차관은 "9월1일부터 닭고기 신규 할당관세 3만톤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유통업계와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할인행사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명절 연휴 간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해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동행세일 개최, 명절자금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도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인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내년도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물량을 2배 이상 확대한다. 방 차관은 "지난 2019년 5000대이던 수소차 보급량이 올해 상반기 3만3000대에 도달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수소차 대중화를 위한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2030년까지 660기 이상의 수소차 충전소를 구축하고, 충전소 운영시간 연장·야간시간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수소차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국내 벤처투자 향후 계획 등도 논의됐다. 방 차관은 "내년 모태펀드 예산편성 시 시장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는 한편, 해외창업 지원, 해외 인재 유입을 위한 비자 개편 등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면서 "정책금융 융자 확대, 복수의결권 도입 등 현재 추진중인 벤처투자 대책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