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제2호 총선공약으로 '벤처기업 육성 정책'을 발표했다. 이 공약은 벤처기업 투자 확대와 경영자율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과감한 정책지원과 규제혁신으로 제2벤처붐을 선도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혁신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포부다. 주요 내용은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로 확대 △모태펀드에 매년 1조원 이상 예산 투입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 달성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1억원까지 단계적 확대 △창업주의 복수 의결권 허용 등이다. 20일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총선공약 발표식에 참석해 "두 번째 총선 공약으로 ‘벤처4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벤처업계에 도약의 날개를 달고 혁신 성장의 엔젤이 되겠다는 다짐이자 대국민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유니콘 기업 30개 육성 공약을 언급하며 "우리 벤처기업 생태계의 자립구조를 확립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20년 전 ‘벤처붐’은 우리나라가 IMF 환란을 극복하고 나라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운 주역"이라며 "2020년 다시 ‘벤처’라는 등대에 봉화 불을 피워 올린다"고 말했다. 또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벤처투자촉진법·벤처기업육성법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엔진을 장착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총선1호 공약으로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내놓은데 이어 2호 공약으로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청년 표심 사로잡기에 힘을 쏟고 있다. 더불어 부동산 투기에 몰리고 있는 자본이 기업투자로 전환되는 '금융관행 혁신'을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부동산담보대출 위주의 낡은 금융관행으로 벤처부문으로 충분한 자금 유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우수인재들의 창업이나 혁신 기업 성장 지원 등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2벤처붐 조성을 통한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벤처투자 촉진 정책과 관련 제도의 정비, 세제지원 및 금융관행 혁신 등 종합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향후 민주당은 우량 벤처기업을 연간 200개씩 선발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또 스케일업 펀드를 4년간 12조원을 조성하고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3000억원 규모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크라우딩 펀딩 이용 가능 기업 범위를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계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규제' 및 규제 샌드박스 도입도 약속했다. 특히 경영계가 요구해온 '창업주 복수 의결권'을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허용토록 했다. 다만 주주 동의를 거쳐야 하며 벤처 창업주에게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주식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대규모 투자유치와 무관한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은 불가하다. 복수의결권 주식 유효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설정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01-20 14:02:55자산운용협회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증권예탁결제원에서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와 공동으로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고려대 박경서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자산운용사의 적극적 의결권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방안과 함께 펀드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시되는 펀드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자산운용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12월 중 업계의 모범규준으로 채택된다. 자산운용협회는 “주식형펀드의 확대로 자산운용사의 주주로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며 “고객 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펀드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필요성이 강조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2007-11-27 00:43:30자산운용협회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증권예탁결제원에서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와 공동으로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고려대 박경서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자산운용사의 적극적 의결권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방안과 함께 펀드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시되는 펀드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자산운용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12월 중 업계의 모범규준으로 채택된다. 자산운용협회는 “주식형펀드의 확대로 자산운용사의 주주로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며 “고객 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펀드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필요성이 강조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2007-11-26 18:09:25[파이낸셜뉴스] 기업 밸류업 컬러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시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고, 야당이 '상장회사 지배구조 특례법(개미투자자보호법)' 입법 추진을 하고 있어서다. 어떤 형태로든 2025년 3월 주주총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일반주주 주주권 보호방향 뚜렷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22일 "최근 정부의 밸류업 지원세제가 야당 반대로 좌초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방법론은 약간 다를지라도 일반주주의 주주권 보호 방향은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밸류업 컬러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금융감독원은 "펀드 의결권 행사·공시 현황 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자산운용사가 의결권 행사와 공시를 충실히 이행해 기업가치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고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투자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건별 행사·불행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검 대상 중 96.7%가 구체적 판단 근거를 기재하지 않고 ‘주주권 침해 없음’ 등으로 형식적으로만 기재했다. 51개사(18.6%)만이 23.10월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을 반영했다고도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금감원은 2023년 말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한데 이어 앞으로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미흡 사례가 있다면 실명 공개(Name & Shame)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으로 자산운용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때에는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이를 연기금 등 아웃소싱 기관과도 적극 공유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채찍(규제) 중심의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흩어져 있는 특례조항을 한데 묶어 '상장회사 지배구조 특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 독립이사(사외이사)를 3분의 1로 확대, 분리선출 감사위원 3인으로 확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골자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미 투자자는 대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한다고 할 때마다 많은 투자를 했고, 그런 투자에 힘입어 기업들이 상당한 성공을 이뤄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주에게 환원되지 않는 모습"이라며 "한국에선 개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인식이 만들어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창민 교수(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 한양대 경영대학)는 "개미투자자가 존중받지 못하는 시장에서 정부가 두 가지 방향에서 규칙을 세워야 한다"며 "개미를 존중하지 않는 지배주주 등에 대한 사전적 견제 장치의 도입, 개미를 존중하지 않는 지배주주 등에 대한 사후적 책임 추궁 장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축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밸류업 프로젝트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할 개선책은 찾아볼 수 없고, ‘대주주 특례감세’를 밸류업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의 핵심은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경영·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야당이 추진하는 개미투자보호법은 전부 기업들의 반대가 많은 내용이라 그대로 시행된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재위 소속 위원들이 이 이법에 주축인 만큼 추진 동력은 매우 강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국고채 금리가 큰 폭 하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주 상대강도가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봤다. '금리하락=성장주'라는 공식이 이번만큼은 잘 안통하고 있어서다. 박 연구원은 "주체별로 방법론도 다르고 강조하는 방향도 다르지만, 밸류업에 대한 제도적 방향성은 더 강화되고 있으며 시장도 이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동학개미, 금투세로 정면 충돌 하지만 야당과 동학개미가 충돌하는 국면도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를 두고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과 진성준 의원 등을 대한민국의 공공의 적이자 현대판 을사오적으로 규정한다"고 과격한 언사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8·18 전국당원대회 후 처음으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새 지도부의 정책을 총괄하게 될 정책위의장에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유임하면서 동학개미의 반발이 더 거세졌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를 일단 시행한 뒤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펼쳐온 인사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펀드로 5000만원 넘게 벌면 소득의 20%(3억원 이상이면 25%)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다. 정부가 국내 증시 안정을 목적으로 올해 초부터 폐지를 추진해 왔으나 야당 반대로 법안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한투연은 "후진적 환경이 상당히 많은 우리 주식시장의 금투세는 완벽한 시기상조다. 우리와 비슷한 수준 국가 중 금투세를 시행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금투세 강행은 플라이급 선수를 헤비급 선수와 싸우게 하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며, 어린아이에게 거인 옷을 입히는 무지성 행위이자 화약을 들고 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금투세 시행은 K주식시장의 사망 선고이며, 유예는 인공호흡기 장착에 불과하다"고 지적키도 했다. 이어 "금투세의 예상 세수액은 연간 1조3000억원인데 금투세 납부 대상자가 미국으로 부동산으로 이탈하고 법인 설립으로 빠져나가면 실제 세수는 불과 수천억 원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내년부터 거래세 0.3%가 인하되면 자동으로 연간 1조원의 거래세가 감소하는데 금투세 포비아로 거래량이 급감해 거래세 추가 감소분이 최소 1조원 이상 발생한다. 추가로 사모펀드 초부자 감세분도 5조원 이상으로 예상된다"며 "금투세는 소수 고액자산가들을 위한 부자감세법이다. 일부 주식 관련 펀드를 제외한 부동산. 채권 등의 사모펀드 및 ELS, CFD 등 파생결합증권 투자자들은 금투세 시행으로 기존 최고 49.5% 세금이 27.5%로 줄어드는 특혜가 발생한다. 이는 금투세로 오히려 엄청난 세수 결손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도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고소득자들은 금투세를 환영한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부자를 위한 정당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같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투세 도입으로 국내 증시가 폭락할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려하는 것은 ‘증시폭락’이 아니라, 우리 증시가 ‘매력 없는’ 시장이 되어 성장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2010년 이후 연평균 수익률은 나스닥 14.4%, 코스피 3.3%다. 나스닥이나 S&P500보다 평균 수익률이 현저히 낮은 한국증시의 돈이 ‘해외 주식시장’으로 빠져 나가면 우리나라 경제는 활력(돈)을 잃게 되고, 그 돈이 ‘국내 부동산시장’으로 빠져 나가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우리 모두가 불행해진다"고 지적키도 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08-21 07:43:11인포뱅크는 투자 사업부 아이엑셀의 역량 강화와 신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기업인 리탈코 이한수 대표를 아이엑셀의 신임 파트너로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인포뱅크는 중소기업벤처부의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의 2년 연속 1위 엑셀러레이터(AC)로, 지난해에만 총 30개 벤처기업을 팁스에 통과시켰다. 인포뱅크는 지금까지 250여 스타트업에 누적 650억원 이상을 투자하며 150개 이상의 기업을 팁스에 통과시키는 등 국내 유수의 스타트업 투자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인포뱅크는 아이엑셀 사업부를 통해 지난해 총 81개사에 197억원을 투자하며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주요 투자 분야로는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케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에 집중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이들 분야 위주로 신규 펀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인포뱅크에 합류한 이한수 파트너는 카이스트(KAIST) 경영공학과 재학 시절부터 싸이월드, 이스탑, 아이비팜 등을 창업하고 전국학생벤처연합회(VFN) 회장을 역임한 학생벤처 1세대다. 최근에는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이사, 한-스탠포드 벤처포럼(KSVF), 서울바이오허브 자문위원 등 스타트업 생태계 확대를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LG전자 유럽 주재와 본사 상품기획 신사업팀장을 거쳐 2018년에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회사인 리탈코를 창업해 운영하고 있다. 이 파트너는 리탈코에서 지난 5년간 콜로세움, 메디스태프, 아젠다북 등 여러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인포뱅크의 후속 투자와 함께 해당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위해 집중 지원해 왔다. 특히 콜로세움의 전략 자문과 메디스태프의 사외이사를 맡아 투자 및 사업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 가운데 콜로세움은 이한수 파트너가 1호 투자자로 창업 준비 단계부터 참여했고, 작년 우리금융그룹 등이 투자한 시리즈A에 이어 최근 추가로 전략투자(SI)를 효성벤처스로부터 성공적으로 유치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아기유니콘’에 이어 최근 제 1호 복수의결권 도입 기업으로 선정돼 예비 유니콘으로의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밖에 의사 플랫폼인 메디스태프는 최근 하나벤처스와 종근당 계열 씨케이디(CKD)창업투자로부터 시리즈A 투자를 마무리하고 의사들과 연계된 커뮤니티, 보안 솔루션 등을 확장하고 있고, AI 모바일 리서치서비스 아젠다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TIPS 프로그램에 선정돼 핵심 기술 개발과 함께 국내외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인포뱅크 아이엑셀 홍종철 대표는 "이한수 파트너의 영입은 인포뱅크의 투자 역량을 한 단계 더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러 전문가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포뱅크가 국내 최고의 스타트업 투자 기관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3-18 09:53:1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국 단체관광 재개에 따른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과 추석 민생 안전 대책 등을 9월 초 발표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중국은 지난 10일 한국행 단체관광을 공식 재개했다"면서 "중국인 관광객 수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경우 내수활성화와 여행수지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는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한-중 항공편을 조속히 증편하고, 중국내 비자신청센터를 베이징, 선양에 추가 개소하는 등 입국 편의를 제고하겠다"면서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세부 방안은 9월초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방 차관은 "9월1일부터 닭고기 신규 할당관세 3만톤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유통업계와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할인행사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명절 연휴 간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해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동행세일 개최, 명절자금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도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인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내년도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물량을 2배 이상 확대한다. 방 차관은 "지난 2019년 5000대이던 수소차 보급량이 올해 상반기 3만3000대에 도달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수소차 대중화를 위한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2030년까지 660기 이상의 수소차 충전소를 구축하고, 충전소 운영시간 연장·야간시간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수소차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국내 벤처투자 향후 계획 등도 논의됐다. 방 차관은 "내년 모태펀드 예산편성 시 시장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는 한편, 해외창업 지원, 해외 인재 유입을 위한 비자 개편 등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면서 "정책금융 융자 확대, 복수의결권 도입 등 현재 추진중인 벤처투자 대책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08-18 09:37:53[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현재 벤처업계의 어려움은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넘긴다면 우리 벤처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최근 벤처투자업계 상황 관련 "글로벌 금리인상에 따른 유동성 감소와 금융시장 불안요인 등으로 신규투자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며 "IPO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기존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신규투자를 위한 여력도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벤처기업들은 신규 투자유치를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벤처대출 등 다양한 금융지원수단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매출이 없는 초기 벤처기업이나 매출 발생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딥테크 업종 등의 경우 추가적인 성장 및 회사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올해 1월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창업·벤처기업 육성에 29조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지만 최근 벤처업계 상황을 고려해 추가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10조5000억원 추가 자금 지원 △규제개선 통한 민간 벤처투자 촉진 △벤처 제도혁신으로 인재유치 및 경영안정 지원 등을 담은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업의 성장 단계별 정책수요에 맞춰 10조5000억원을 추가지원할 방침이다. 정책금융 2조2000억원, 정책펀드 3조6000억원, R&D 4조7000억원 등이다. 민간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 2배 확대(자기자본의 0.5% →1%) △M&A 및 세컨더리 벤처펀드의 신주투자 의무(현 40% 이상) 폐지 △M&A 벤처펀드의 상장사 투자규제(현 최대 20%) 폐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를 대상으로 투자할 경우 국내기업 대상 투자로 간주 등 규제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인재유치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벤처 제도혁신 방안으로 △스톡옵션 부여 가능한 외부전문가 범위를 전문자격증 보유자에서 학위 보유자와 경력자까지 확대 △지분희석 우려없이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하도록 복수의결권 도입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현재 2027년인 벤처기업법 일몰 폐지 등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와 중기부가 역량을 모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여러 차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접한 만큼 속도감 있게 자금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4-20 11:07:32[파이낸셜뉴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협의체를 갖고 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10조원 규모 이상의 성장 자금을 추가 공급하기로 밝혔다. 여기에 오는 2027년 일몰을 앞둔 벤처기업법에 대해 일몰제를 폐지를 제안하고 상시지원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전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갖고 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 의장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최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감소 등 어려움에 대응해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 총력 대책을 마련했다"며 "최근 고금리 상황과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등으로 인한 벤처 투자 위축의 우려와 현장의 위기감을 불식하고 벤처 및 스타트업에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자금 확대 등의 총력 지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약 70만개의 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10조원 이상의 추가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는 지난 1월 벤처 지원 대책을 발표한 지 약 3개월 만의 추가 대책이다. 이와 더불어 벤처기업에 대한 성장 단계 지원을 위해 세컨더리 펀드와 글로벌 펀드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여기에 당정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허용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초기 벤처기업 등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주총회 시 경영진의 의결권을 복수로 인정하는 제도인 복수의결권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올 하반기 안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켜 즉각 시행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또 당정은 민간 벤처 모태펀드에 출자하는 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모았고, 오는 2027년 일몰을 앞둔 벤처기업법 일몰도 폐지한 후 상시 지원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04-19 17:42:37"벤처투자시장이 위축한 만큼 정부가 모태펀드를 1조원 규모로 확대해야 합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사진)은 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모태펀드는 최근 10년 간 평균 수익률이 15.4%를 기록할 정도로 성과가 있는데, 올해 정부가 모태펀드를 40% 정도 줄여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모태펀드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펀드에 출자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정부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캐피탈(VC)에 출자하는 방식을 취한다. 국내 모태펀드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있는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한다. 지난 2021년만 해도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모태펀드 출자액은 1조원 이상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5200억원으로 반 토막 났으며, 올해는 이보다 40% 더 줄어든 3135억원으로 책정됐다. 성 회장은 "벤처기업 상당수가 금리상승을 비롯한 벤처투자 위축,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라 최근 자금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벤처기업협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벤처기업 70% 이상이 올해 전년보다 자금 사정이 악화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유로는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라는 응답이 36.1%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판매 부진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21.4%) △인건비 상승(15.4%) △원자재 가격 상승(13.5%) 등이었다. 성 회장은 "정부는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겪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저리의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기술보증기금 투자연계보증 등 정책금융을 통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최대 8%에서 15%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역시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회장은 벤처기업을 위한 금융지원과 함께 글로벌화 지원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벤처생태계는 짧은 역사로 인해 생태계 전반에 걸친 완성도가 미흡하며, 특히 내수 중심 사업 구조로 해외에 진출한 벤처기업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가별 글로벌 활동기업을 보면 프랑스는 19.9%, 영국은 18.9%, 일본은 17.2%이지만, 우리나라는 7.0%에 불과했다. 성 회장은 "벤처기업 현장을 다녀보면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현지 정보와 함께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벤처기업협회 차원에서 해외 투자자 및 현지 산업별 전문가와 정기적인 투자설명(IR) 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역시 추진할 방침이다. 성 회장은 "글로벌 투자자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국내 우수 벤처기업을 소개하는 한편,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한 뒤 투자 유치 컨설팅과 투자자 주선, 후속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 회장은 벤처 업계 숙원 과제인 복수의결권의 국회 통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 1주 당 최대 10개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는 "최근 벤처투자가 위축하고 기업가치가 하락하면서 창업자 지분이 희석하는 상황인데, 이럴 때 복수의결권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3-04-06 18:15:56[파이낸셜뉴스] "벤처투자시장이 위축한 만큼 정부가 모태펀드를 1조원 규모로 확대해야 합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모태펀드는 최근 10년 간 평균 수익률이 15.4%를 기록할 정도로 성과가 있는데, 올해 정부가 모태펀드를 40% 정도 줄여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모태펀드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펀드에 출자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정부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캐피탈(VC)에 출자하는 방식을 취한다. 국내 모태펀드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있는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한다. 지난 2021년만 해도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모태펀드 출자액은 1조원 이상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5200억원으로 반 토막 났으며, 올해는 이보다 40% 더 줄어든 3135억원으로 책정됐다. 성 회장은 "벤처기업 상당수가 금리상승을 비롯한 벤처투자 위축,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라 최근 자금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벤처기업협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벤처기업 70% 이상이 올해 전년보다 자금 사정이 악화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유로는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라는 응답이 36.1%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판매 부진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21.4%) △인건비 상승(15.4%) △원자재 가격 상승(13.5%) 등이었다. 성 회장은 "정부는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겪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저리의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기술보증기금 투자연계보증 등 정책금융을 통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최대 8%에서 15%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역시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회장은 벤처기업을 위한 금융지원과 함께 글로벌화 지원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벤처생태계는 짧은 역사로 인해 생태계 전반에 걸친 완성도가 미흡하며, 특히 내수 중심 사업 구조로 해외에 진출한 벤처기업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가별 글로벌 활동기업을 보면 프랑스는 19.9%, 영국은 18.9%, 일본은 17.2%이지만, 우리나라는 7.0%에 불과했다. 성 회장은 "벤처기업 현장을 다녀보면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현지 정보와 함께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벤처기업협회 차원에서 해외 투자자 및 현지 산업별 전문가와 정기적인 투자설명(IR) 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역시 추진할 방침이다. 성 회장은 "글로벌 투자자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국내 우수 벤처기업을 소개하는 한편,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한 뒤 투자 유치 컨설팅과 투자자 주선, 후속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 회장은 벤처 업계 숙원 과제인 복수의결권의 국회 통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 1주 당 최대 10개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는 "최근 벤처투자가 위축하고 기업가치가 하락하면서 창업자 지분이 희석하는 상황인데, 이럴 때 복수의결권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3-04-06 14:4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