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자동차 제작자 등이 급발진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치를 자동차 구매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자동차 제작자 등이 사고기록추출장치를 시중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페달 블랙박스 설치 활성화 근거가 담겼다. 페달 블랙박스 설치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동차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이들에게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를 장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65세 이상의 운전자가 운행하는 자동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동차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이들은 구매자에게 사고기록추출장치를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김 의원은 "최근 장착이 의무화된 사고기록 장치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자동차 제작자 등이 사고기록추출장치를 독점 운형하고 있다"며 "현재 기록정보 확인은 제작자 등을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 법이 통과된다면 급발진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현장을 찾은 한문철 변호사가 "이번 사고가 운전자 과실이라도 최고형은 5년 형"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 30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한 변호사가 직접 시청역 사고 현장을 방문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9시27분께 역주행 사고 가해 운전자 차모씨(68)는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 가속하며 역주행했다. 차량은 인근 도로를 덮쳤고,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한 변호사는 "사고 현장은 북창동 골목이다. 가드레일은 사라지고 추모의 흔적이 남아있다"며 "순식간에 9명의 목숨을 앗아간 현장이다. 안타깝다는 말 말고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역주행을 시작해 인도를 덮치기 전에 한 번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었다.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이 간발의 차로 사고를 피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경찰은 급발진이 아니란 결론을 내렸다. 법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겠지만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9명이 사망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나의 행위로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도 최고는 5년 형"이라며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번 사고가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과실치사라도 최대 형량은 5년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운전자 실수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면 무죄가 선고된다. 급발진이기 때문이 아니라,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손해배상에 대해선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해 차량 보험사에서 100% 배상해야 한다"며 "보험사가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여부는 나중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30일 오전 10시 기준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현장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간과 헌화는 모두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서울시는 사고 현장에 높이 약 130~40cm의 철제 울타리를 설치했다. 서울시는 향후 방호 울타리 설치를 확대하고 보행 공간을 확장할 계획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이달 초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페달 블랙박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급발진 진위를 가리는 데 녹화된 페달 영상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급발진 의심 사고가 증가하며 페달 블랙박스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향후 관련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블랙박스 업체의 페달 블랙박스에 대한 판매·문의량이 이전 대비 눈에 띄게 늘었다. 팅크웨어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하고 분석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면서도 "일단 현재로선 페달에 다는 블랙박스 판매 추이가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파인디지털도 페달 블랙박스 관련한 주문이 폭증했다. 파인디지털 관계자는 "페달 블랙박스 문의가 이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며 "현재 준비된 페달 블랙박스 물량이 모두 매진돼 예약판매로 전환, 예약 제품은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출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페달 블랙박스란 액셀, 브레이크 등 운전석 하단의 페달을 녹화하는 블랙박스를 말한다. 의자 밑에 설치해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간 업계에선 이를 페달 블랙박스 대신 3~4채널 등 '다채널 블랙박스'로 불러왔다. 차량 전후방을 뜻하는 기존 2채널 블랙박스 외에 운전자가 촬영을 원하는 곳에 추가로 블랙박스를 설치하기 때문이다. 실제 블랙박스 업계 1위 팅크웨어는 지난 2017년 4월 적외선(IR)카메라를 탑재한 실내용 블랙박스를 출시했다. 이는 운전자가 실내 촬영을 원하는 곳에 설치할 수 있는 블랙박스로 주로 운수업 종사자들이 많이 사용했다. 해당 블랙박스를 페달에 설치하면 페달 블랙박스가 됐던 셈이다. 다만 당시 일반 운전자들 사이에선 수요가 거의 없어 널리 보급되진 못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자동차 급발진 문제가 본격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많은 업체가 페달을 타겟으로 한 블랙박스를 내놓기 시작했다. 팅크웨어의 경우 2023년 10월 급발진이라는 키워드로 페달캠을 포함한 블랙박스 패키지 제품을 출시했다. 같은 해 11월 파인디지털은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페달캠을 포함한 3채널 블랙박스를 기획, 출시했다. 이후 지난 1일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이어 국립중앙의료원 택시 돌진 사고, 성북구 아파트 주차장 사고 등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며 페달 블랙박스에 대한 관심이 또 한 번 높아졌다. 국내에선 급발진을 주장하려면 운전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페달 녹화 영상이 급발진을 입증할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페달 블랙박스 설치에 대한 논의에도 불이 붙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 제조사가 페달 블랙박스를 포함한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 강화 활동을 하면 과징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에겐 자동차 보험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박스 업계도 페달 블랙박스가 급발진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급발진 주장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페달 블랙박스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업계는 시장 수요에 발맞춰 제품을 개발,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달 초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페달 블랙박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급발진 진위를 가리는 데 녹화된 페달 영상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급발진 의심 사고가 증가하며 페달 블랙박스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향후 관련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블랙박스 업체의 페달 블랙박스에 대한 판매·문의량이 이전 대비 눈에 띄게 늘었다. 팅크웨어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하고 분석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면서도 "일단 현재로선 페달에 다는 블랙박스 판매 추이가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파인디지털도 페달 블랙박스 관련한 주문이 폭증했다. 이 때문에 현재 준비된 페달 블랙박스 물량이 모두 매진돼 예약판매로 전환한 상태다. 파인디지털 관계자는 "페달 블랙박스 문의가 이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며 "현재는 예약판매로 전환, 예약 제품은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출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페달 블랙박스란 액셀, 브레이크 등 운전석 하단의 페달을 녹화하는 블랙박스를 말한다. 의자 밑에 설치해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간 업계에선 이를 페달 블랙박스 대신 3~4채널 등 '다채널 블랙박스'로 불러왔다. 차량 전후방을 뜻하는 기존 2채널 블랙박스 외에 운전자가 촬영을 원하는 곳에 추가로 블랙박스를 설치하기 때문이다. 실제 블랙박스 업계 1위 팅크웨어는 지난 2017년 4월 적외선(IR)카메라를 탑재한 실내용 블랙박스를 출시했다. 이는 운전자가 실내 촬영을 원하는 곳에 설치할 수 있는 블랙박스로 주로 운수업 종사자들이 많이 사용했다. 해당 블랙박스를 페달에 설치하면 페달 블랙박스가 됐던 셈이다. 다만 당시 일반 운전자들 사이에선 수요가 거의 없어 널리 보급되진 못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자동차 급발진 문제가 본격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많은 업체가 페달을 타겟으로 한 블랙박스를 내놓기 시작했다. 팅크웨어의 경우 2023년 10월 급발진이라는 키워드로 페달캠을 포함한 블랙박스 패키지 제품을 출시했다. 같은 해 11월 파인디지털은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페달캠을 포함한 3채널 블랙박스를 기획, 출시했다. 이후 지난 1일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이어 국립중앙의료원 택시 돌진 사고, 성북구 아파트 주차장 사고 등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가 잇달아 일어나며 페달 블랙박스에 대한 관심이 또 한 번 높아졌다. 국내에선 급발진을 주장하려면 운전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페달 녹화 영상이 급발진을 입증할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운전자들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려고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페달 블랙박스 설치에 대한 논의에도 불이 붙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 제조사가 페달 블랙박스를 포함한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 강화 활동을 하면 과징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에겐 자동차 보험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박스 업계도 페달 블랙박스가 급발진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급발진 주장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페달 블랙박스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업계는 시장 수요에 발맞춰 제품을 개발,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국회가 급발진 의심사고를 예방하고 규명하기 위한 법안들을 속속 발의하고 있는 가운데 포커스에이치엔에스(이하 포커스H&S)가 4채널, 8채널 블랙박스로 시장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18일 포커스H&S는 4채널, 8채널 블랙박스 사업을 통해 AI차량관제 솔루션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포커스H&S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4채널, 8채널 블랙박스를 산업용, 기업용을 넘어 일반 차량용 B2C 제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최근 급발진 사고 논란이 증가하면서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촬영해 운전자가 급발진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페달 블랙박스’의 시장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독자적 기술력으로 개발한 AI 차량관제 솔루션 ‘마젤란(Magellan M)’과 연동하는 등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4채널 블랙박스는 전후방, 좌우, 실내, 페달 부분까지 동시에 촬영가능한 제품이다. 8채널 블랙박스는 전후방, 좌우, 실내, 페달, 특정 부위 등 총 8방향을 동시에 촬영, 저장,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제품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 포커스H&S는 이미 지난 2018년 산업용, 기업용 4채널 블랙박스를 개발한데 이어, 2019년 8채널 블랙박스를 개발 완료했다. 4채널, 8채널 AI블랙박스는 2023년부터 국내 대기업 통근버스 및 특장차 등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최근 급발진 의심사고는 세계 각국에서 급증하고 있다. 국내에서 2017년부터 현재까지 급발진 의심 사례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236건, 국과수에 524건이 접수되었다. 총 760건의 사례가 접수되었으나 급발진으로 인정된 경우는 없다. 전문인력을 갖춘 국가기관조차 급발진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인이 입증하기는 더욱 힘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운전자들은 혹시 모를 급발진 사고에 대비해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특히, 시청역 사고 이후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되는 등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8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근 의원은 차량에 페달 블랙박스를 포함한 기록장치를 설치한 경우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회사 관계자는 “페달 블랙박스에 대한 시장 수요가 증가하면서 4채널, 8채널 블랙박스를 향후 자동차용 B2C제품으로도 확대 출시해 나갈 계획이 있다”며 “최근 차량관제 솔루션 '마젤란'을 통해 세이프 모빌리티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AI기능이 탑재된 4, 8채널 블랙박스 출시로 시너지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서울 이태원에서 20년 베테랑 택시 기사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택시 기사는 평소 급발진을 우려해 페달 블랙박스도 설치해 놨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담겨 있었다. 사고 직전까지 브레이크 단 한번도 안밟아 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11월 서울 이태원동 한 골목길에서 일어났다. 택시가 우회전을 하는 순간 차량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와이퍼까지 작동됐다. 120미터를 질주한 택시는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급발진을 주장,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페달 블랙박스에는 A씨가 엑셀을 살짝 누르는 모습이 담겼다. 순간 가속도가 붙었고, 그는 발을 뗐다가 다시 힘껏 엑셀을 밟았다. 차량이 급격히 빨라지는데도 A씨는 액셀을 여러 차례 밟았다. 사고 직전까지도 액셀만 계속 누르고 있었고, 브레이크는 한 차례도 밟지 않았다. 액셀과 브레이크를 착각하는 전형적인 페달 오인 사고였던 것이다. '페달 오인사고' 방지 위한 기술 시급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해당 사고 연구 결과를 UN유럽경제위원회에 발표했다. 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페달 오인 사고를 막기 위해 국제 기준을 만들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국제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본은 정지에서 처음 출발할 때 급가속에 대한 방지 기술을 중점으로 제안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주행 중 발생하는 급가속 방지 기술을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간의 실수를 차량 긴급 제동 시스템 등을 통해 막으려는 것이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고나면 습관적으로 급발진 주장하는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 "사고 직전까지 엑셀만 눌렀다니... 반전이네" "페달 블랙박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차량 급발진이나 페달 오조작 등으로 인한 교통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페달 블랙박스' 도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에 출고 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재차 권고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완성차 제조사들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완성차 제조사들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완성차 제조사들은 사고기록장치(EDR) 등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고,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지는 않기로 했다. 자동차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고, 수입차에 이 같은 규제 적용 시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는 등 각종 부작용을 감안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의무적으로 신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사고로 국내 대형로펌의 대표변호사가 숨진 가운데 급발진 소송 입증책임이 관심을 모은다. 현행 법령과 판례는 제조물책임 법리에 따라 급발진이 아니란 사실을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소비자가 ‘결함이 제조업자만 알 수 있는 영역에 존재한다’는 점을 먼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BMW 소송에서 급발진을 사고 원인으로 인정한 판결을 내놓은 것도 주목할 만하다. 향후 법원이 급발진 사건에서 제조사 책임을 더 엄격히 지울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급발진' 소비자 입증책임 줄어드나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정진원 부장)이 BMW 사고로 목숨을 잃은 60대 부부 유족 2명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유가족들에게 각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MW 측은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잘못 알고 밟아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차량이 사고 장소로부터 비교적 긴 거리인 약 300m를 시속 200km 이상의 속도로 고속 주행하는 것이 확인되고, 주행 중에 다른 자동차들이 달리지 않는 갓길로 진행했다”며 “고속 주행 중에 계속해서 사고 차량의 비상 경고등이 작동되고 있었고, 사고 무렵 자동차 주행 중에 큰 굉음이 들렸고, 다른 주행 차량과 비교했을 때 사고 자동차는 현저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고 운전자는 갓길로 나오기 전 시속 80~100km로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자는 과속 범칙금을 받은 전력도 없었다. 1심 재판부터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잘못 알고 밟았다”고 주장한 BMW는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은 이르면 내년 초 열린 전망이다. 법조계는 물론 자동차업계에서도 이번 판결에 큰 관심을 드러냈다. 차량 급발진이 아니라는 근거를 BMW가 제시해야 한다고 판결문에 담았기 때문이다. 급발진과 관련한 제품결함을 소비자가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조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다. 해당 법리는 기존에도 있었다. 다만 법원이 제조사에 입증책임을 묻기에 앞서 소비자에게 △본인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 △결함이 제조업자만 알 수 있는 영역에 존재한다는 점을 먼저 입증하도록 해 실제 승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거의 없었던 것이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 자동차 사고의 2% 가량이 차량결함으로 판정된다는 점과 대조적이다. 소비자 사이에선 블랙박스를 운전대 아래에 달아 페달을 밟는 걸 촬영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 실제로 적외선 블랙박스를 설치해 페달을 밟는 모습을 녹화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주차장까지 잘 몰고 왔는데···" 이번 판례는 향후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서울 한남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테슬라 사망사고도 그중 하나다. 테슬라는 급발진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대리기사는 차량 제어가 안 돼 벽을 추돌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과 경찰 수사결과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이명현 변호사(법무법인 세창)는 “기존 급발진 사건에선 (법원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엑셀을 밟았다거나 하는 조작문제지 (차량)결함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많이 했다”며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조작에 문제가 있었는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대리기사가 차를 잘 몰고 지하주차장까지 들어와서 실수를 할 만한 게 있었을까”라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BMW 항소심 판결과 같이 입증책임을 제조사에 강하게 지울 경우 테슬라가 패소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평가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도요타 자동차 리콜파동을 계기로 미국에서 차량에 블랙박스와 스마트페달 장착을 위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지에 따르면 데이비드 스트릭랜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국장은 11일(현지시간) 하원 청문회에 출석하기에 앞서 준비한 성명에서 “급가속을 막을 수 있는 ‘스마트페달’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블랙박스’를 장착할 경우의 이점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스마트페달은 가속페달과 제동페달을 동시에 밟았을 때 가속페달의 기능은 차단되고 제동페달이 우선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장치다. 그는 이어 제동페달과 가속페달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새로운 규제안이 필요하다며 이의 도입을 하원에 요구할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미 하원에서 차량 안전을 위한 새로운 규제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어 세계 자동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저널은 전했다. 한편, 이날 열린 미 하원 청문회에서 존 딩글 민주당 하원의원은 도요타자동차 운전자들의 급가속 발생 신고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며 NHTSA를 질타했으나 스트릭랜드 국장은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며 반박했다. 스트릭랜드 국장은 지난 1월 자신이 부임한 후부터 차량 결함 신고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비자 보호단체인 퍼블릭시티즌 조앤 클레이브룩 회장은 NHTSA에 현대식 차량에 널리 사용되는 전자장치와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들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는 예산지원이 부족한 탓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동차 회사들도 NHTSA의 시정요구에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오히려 이 기구에 압력을 넣으려고 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컨슈머스 유니언의 아미 가디아는 NHTSA가 미흡한 조치를 취하는 자동차 회사들에 내릴 수 있는 벌금을 현재 상한선인 1640만달러보다 더 늘릴 것을 제안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기자

도요타 자동차 리콜파동을 계기로 미국에서 차량에 블랙박스와 스마트페달 장착을 위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지에 따르면 데이비드 스트릭랜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국장은 11일(현지시간) 하원 청문회에 출석하기에 앞서 준비한 성명에서 “급가속을 막을 수 있는 ‘스마트페달’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블랙박스’를 장착할 경우의 이점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스마트페달은 가속페달과 제동페달을 동시에 밟았을 때 가속페달의 기능은 차단되고 제동페달이 우선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장치다. 그는 이어 제동페달과 가속페달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새로운 규제안이 필요하다며 이의 도입을 하원에 요구할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미 하원에서 차량 안전을 위한 새로운 규제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어 세계 자동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저널은 전했다. 한편, 이날 열린 미 하원 청문회에서 존 딩글 민주당 하원의원은 도요타자동차 운전자들의 급가속 발생 신고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며 NHTSA를 질타했으나 스트릭랜드 국장은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며 반박했다. 스트릭랜드 국장은 지난 1월 자신이 부임한 후부터 차량 결함 신고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비자 보호단체인 퍼블릭시티즌 조앤 클레이브룩 회장은 NHTSA에 현대식 차량에 널리 사용되는 전자장치와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들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는 예산지원이 부족한 탓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동차 회사들도 NHTSA의 시정요구에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오히려 이 기구에 압력을 넣으려고 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컨슈머스 유니언의 아미 가디아는 NHTSA가 미흡한 조치를 취하는 자동차 회사들에 내릴 수 있는 벌금을 현재 상한선인 1640만달러보다 더 늘릴 것을 제안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