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심판에서 홀로 '인용' 결정을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되기 전부터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여러 문제제기를 했었다"며 "이번 판결 결과를 봤을 때 그 문제제기에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의 한 대행 탄핵소추 선고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대행이 임명을 미뤘던 조한창 헌법재판관과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중립성을 묻는 질문에 "판결 하나를 갖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평가하기는 쉽진 않다"면서도 "조 재판관의 경우 각하 의견이지만, 기본적으로 기각이라고 봤을 때 7명 중 1명이었고, 정 재판관의 경우 7명과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고 언급하면서 이처럼 전했다. 이와 관련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당시 (헌재의) 4대4 기각 판결 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에서 헌재가 지나치게 정치적이지 않느냐고 판단했다"면서도 "이번에 정 재판관 혼자만 인용 의견을 내고 나머지 세 분은 기각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선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높이 평가한다"고 짚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앞으로도 헌재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런 데 휘둘리지 말고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갖고 오직 법리와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주길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과거 SNS와 블로그 글을 두고 ‘편향성 논란’이 일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 대한 판단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 개인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공보관은 "블로그 글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특정 부분만 발췌한 기사를 보기보다 원문이 있으니, 전체를 읽어보고 맥락에 따라 판단하면 될 듯(하다)"이라며 “SNS, 댓글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데 기본적으로 그것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에서는 문 대행의 과거 SNS나 블로그 글 등을 두고 ‘편향적’이라며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문 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아직 문 대행에 대한 기피 신청과 관련된 문건은 접수되지는 않은 상태다. 천 공보관은 “헌재법 조항을 보면 피청구인이 변론에서 본안에 관한 진술한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없다”며 “기피신청의 경우 일단 신청권이 없다는 걸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신문은 각각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5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중에서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채택하기로 했다. 신 실장과 백 전 차장의 신문은 각각 오는 11일 오후 2시와 3시 30분에 열린다. 조 원장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신문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24명의 증인 중 나머지에 대한 기각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만큼,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헌재의 설명이다. 오는 3일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불임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결과에 따라 새로운 재판관이 임명되면 변론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갱신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갱신 절차란 새 재판관의 이해를 위해 기존에 진행된 절차를 새롭게 진행하는 것이다. 다만 천 공보관은 헌재가 위헌 결론을 내릴 경우 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헌재법에 따라 새롭게 처분해야 한다고는 돼 있는데 강제적으로 강요할 부분은 없다”며 "헌재는 권한 침해만 확인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편향성 우려가 고조되면서 여당에서도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의 친분설을 비롯해 "가장 왼쪽에 서있다"고 직접 밝힌 진보성향 편향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경우, 기존 재산 논란 외에도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드러나 일각에선 해당 재판관 기피신청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재판관의 편향성 우려가 한계를 넘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주 의원은 문형배 재판관에 대해 "이재명, 정성호 의원과 가깝고, 우리법연구회 중 가장 왼쪽에 있다는 커밍아웃을 했다"면서 "대통령은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면서, 문형배 재판관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접촉 가능성이 없나"라고 따졌다. 이미선 재판관과 관련, 주 의원은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라면서 "윤석열 탄핵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명절에 만나거나 대화를 통해 예단이 형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희 변호사는 최근 민변 윤석열 퇴진 특위 출범 및 계엄선포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촉구와 내란죄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헌재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 또는 자진사퇴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 논란 외에도 본인 또한 문형배 재판관과 같이 진보성향의 단체 가입 활동 이력이 있고, 이들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들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고발사건을 배당하기도 했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이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협의 없이 변론기일을 5차례 잡은 것을 지적, 직무유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외에도 이 재판관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을 송부촉탁하고 기일을 일괄 지정해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추가 고발당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한다"면서 "남편과 김이수 변호사가 같은 직장에서 마주치는 사이 아닌가"고 의문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제24조상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기피 또는 회피해야 한다"면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이 정도면 본인 스스로 사건을 회피해야 맞다"고 촉구했다.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보성향 판사 연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자 야당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 판결부터 하려는 것에 대해 주 의원은 "헌재는 2월 3일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보나마나다"라고 내다봤다. 주 의원은 "이 정도 속도감이면 지금쯤 한덕수 총리 탄핵 재판도 진즉에 끝났어야 했다"면서 "이러니 편향성 논란이 가중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은혁 후보자 까지 임명될 경우, 법원 내 극소수만 회원인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이 헌재 구성원 8명 중 5명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헌재의 이념 편향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른바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송 4법은 그동안 공영방송 편향성 등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방송4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에 방통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처리해 지난 7월 30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한 총리는 이번 법안에 대해 "야당은 재의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추가돼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강화하게 되면, 야당 측 2인의 불출석만으로도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져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소지가 크다"며 "이는, 정부 행정권의 본질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삼권 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며 재의 요구권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안을 재가하면 대통령은 취임 후 16~19번째 거부권 행사 법안이 되고 22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지난7월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이후 두번째 거부권 행사로 기록된다. 윤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조수빈이 13일 미디어오늘 보도와 관련해 "유감"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역사저널 그날'의 신동조·김민정·최진영·강민채 PD는 성명을 내고 “4월30일로 예정된 개편 첫 방송 녹화를 3일(업무일) 앞둔 4월25일 저녁 6시30분경, 제작1본부장이 시사교양2국장을 통해 조수빈씨를 ‘낙하산 MC’로 앉힐 것을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제작진이 이미 MC와 패널, 전문가 섭외 및 대본까지 준비를 마치고 유명 배우를 섭외해 코너 촬영도 끝낸 시점이었는데, 본부장이 비상식적 지시를 내리면서 녹화가 2주째 연기됐고 지난주 금요일(10일) 마침내 무기한 잠정 중단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작진은 “조수빈씨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2023년 4월~2023년 9월)이자 백선엽 장군 기념사업회 현직 이사이며 채널A 메인 뉴스 앵커를 거쳐 현재 TV조선 시사프로 MC이다. 또 다수의 정치적 행사에서 진행을 본 이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수빈씨는 이날 소속사 이미지나인컴즈를 통해 "조수빈 씨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됐다"며 "조수빈 씨는 KBS ‘역사저널 그날’ 프로그램의 진행자 섭외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해당 프로그램 진행자 선정과 관련해 KBS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무엇보다 해당 보도에서 조수빈 씨를 ‘낙하산’이라는 표현과 함께 특정시각에 맞춰 편향성과 연결 지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부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66)가 최근 출간한 책 ‘MBC의 흑역사’(인물과사상사 펴냄)를 통해 MBC에 대해 날을 세웠다. MBC가 마치 자신들이 선(善)과 정의를 독점한 것처럼, 민주당 편을 드는 게 방송 민주화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책에서 저자는 MBC가 지난 5년간 친민주당 방송의 대명사가 된 동시에 '정치의 유튜브화'와 '방송의 진영화'를 결합해 이끈 선두주자였다고 지적한다. 또 책은 MBC의 정치적 편향성을 비판하면서 저널리즘의 원칙과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대해 질문한다. 아울러 조국 사태 보도 등에서 MBC는 보도의 균형을 상실하는 듯 보였다고도 주장한다. 조국 사수 집회에는 헬기까지 띄우고, 50ｍ 높이의 카메라용 크레인까지 세워 톱뉴스로 다뤘지만, 광화문 조국 반대 집회는 아홉번째 뉴스로 다루면서 "쿠데타 선동"이라고 한 민주당 지도부의 목소리도 함께 보도했다는 것이다. 또한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도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비판에 집중했다. 2018년 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국민의힘 비판 보도는 80건인데 비해 민주당 관련 보도는 3건뿐이었다. 아울러 2020년 7월 26일, 8월 2일, 9월 6일 3차례에 걸쳐 집값 폭등의 원인을 박근혜 정권 탓으로 몰고 가는 듯한 과도한 정파성의 폐해도 보여줬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저자는 대부분의 사람이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안에 대해 기계적 중립을 택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논란이 되는 정치적 성향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선 기계적 중립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규칙 없는 패싸움은 모두의 공멸을 부른다며 언론, 특히 공영방송은 만인이 합의한 원칙을 지키는 데에 목숨을 걸어야 하지만, MBC는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립은 나쁘다'며 훈계까지 했다고 비판한다. 이밖에 저자는 MBC 내에 팽배한 순혈주의 문제도 질타했다. 저자는 MBC가 박근혜 정권 파업 때 채용한 계약직 아나운서에 대해 추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대응한 점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썼다. 이들 계약직 아나운서는 맡겨진 일이 없었고, 9층 아나운서실이 아닌 12층 콘텐츠 부서 옆 비좁은 공간으로 출근했다. 이같은 조처는 MBC의 순혈주의와 매우 강한 '구조적 편향성'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는 것이 저자의 지적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거대 뉴스포털의 편향성·불공정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비판에 대해 정부가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 1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문체부는 거대 뉴스포털(신문법 제2조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을 둘러싼 편파성·불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여론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는 최근 네이버의 ‘키워드 추천’ 서비스 도입 계획에 따른 우려와 비판도 주시하며 뉴스포털과 관련한 주요 논란을 신문법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신문법 제10조는 뉴스포털은 기사배열 등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네이버, 다음 등 뉴스포털과 관련, “영향력과 파급력의 엄청난 덩치에 비해 저널리즘적 책임감은 부족하다는 여론의 부정적 시선과 국민적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영향력과 책임감’이라는 저널리즘적 균형 의식은 뉴스를 다루는 어떤 형태의 매체·구성원에게도 유효하고 필요하다는 게 상식이다. 네이버, 다음과 같은 거대 뉴스포털의 리더십들이 이런 논란에 대해 자체 대책과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줄 것을 우선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거대 포털이 가짜뉴스의 소비·유통 플랫폼으로도 기능하고 있다는 사회적 의심과 비판에 대해서도 ‘가짜뉴스 퇴치 TF’에서 대책을 검토한다. ‘가짜뉴스 퇴치 TF’에서는 거대 뉴스 포털의 △시장지배적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 △기사 배열 등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침해 구제, △뉴스포털과 뉴스공급자와의 공정 상생 환경 조성, △여론 다양성 확보 등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논의한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채널을 정교하게 강화하고 국회, 전문가 등과 협의해 뉴스포털의 공정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법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뉴스포털 리더십에 대해서도 편향성, 불공정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비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과 시정방안 마련에 더욱 힘써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법무부, 소비자보호금융국(CFPB),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 그리고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규제당국이 25일(이하 현지시간) 인공지능(AI)의 편향성에 대한 규제에 착수할 것임을 예고했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들 4개 미 연방기관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AI의 편향성이 미칠 해악을 차단할 통제 수단을 갖고 있다면서 이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가 AI의 잠재적 위험성으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을 논의 중인 가운데 연방 규제당국의 공동 성명이 나왔다. 상원 민주당 대표인 찰스 슈머(민주.뉴욕) 상원의원은 이달 초 AI규제 관련 법안 프레임을 짜고 있다면서 이는 의회에서 다뤄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의회에서 규제 수단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미 행정부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지금 법규만으로도 규제는 가능하다는 점을 AI 업계에 경고했다. 예컨대 CFPB는 이른바 디지털 레드라이닝, 주택차별 등에 대한 조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레드라이닝이란 주택 대출, 주택 가격 산정 알고리즘 편향성으로 빚어지는 차별을 말한다고 CFPB 로힛 초프라 국장은 밝혔다. CFPB는 아울러 AI가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이프가드를 강제하는 법규정을 제안할 계획이라는 점도 밝혔다. FTC 위원장 리나 칸은 “오늘 여기 함께 한 각 기관은 AI가 유발하는 위해와 싸울 법적인 권한을 다 갖추고 있다”면서 “어떤 AI도 규범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칸 위원장은 아울러 FTC는 AI 과장광고도 규제하겠다면서 기업들이 자사의 AI 능력에 대해 부풀려 말하는 것을 과장광고로 보고 규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존 AI 업체들이 신규 업체들의 시장진입을 막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칸은 소수의 강력한 기업들이 현재 AI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AI 학습에 필요한 빅데이터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 연산능력 등도 모두 확보하고 있어 신생 업체들의 접근을 막을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공정한 경쟁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이들은 그러나 여전히 의회가 추가 법 제정에 나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시민권리국 국장 크리스텐 클라크는 “AI는 차별이라는 측면에서 현대 사회에 가장 큰 위험 가운데 하나로 대두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정책담당자들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더 면밀하게 연구하고 대응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라크 국장은 각 연방기구가 계속해서 규제에 나서겠지만 이 같은 점증하는 위협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위험을 찾아내고, 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각계의 동참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생성 인공지능(AI)시대에 편향성은 꾸준한 논란거리다. 서비스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개발진들의 생각이나 주로 학습하는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자연스럽게 한쪽에 치우친 답변을 내놓을 수 있어서다. 더 나아가 일부 이용자들은 '탈옥'이라고 부르며 교묘하게 프롬프트(명령어)를 사용해 AI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게 만들거나 외설적인 이미지를 생성해내도록 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개발사들은 생성AI가 완벽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인력과 자본을 투입해 편향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람=백인, 승무원=여자" 내재된 편견 3일 업계에 따르면 AI 편향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글로벌 기업 아마존은 지난 2018년 이력서를 AI로 평가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다 성별 편향성 논란으로 도입을 취소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AI 챗봇 '이루다1.0'이 외설적인 말을 하거나 성소수자 혐오 답변 등 내놓아 논란이 되면서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다.  최근 활용되고 있는 생성 AI 모델 기반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학습 데이터 양은 더 많아질 수 있으나 개발진이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방식이나 학습하는 데이터에 따라 오히려 편향성은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기자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이미지 생성 AI '달리(DALL-E)'에 '안내방송을 하는 항공 승무원의 모습'을 요청해봤다. 그 결과 16개의 이미지 중 남성 항공 승무원이 등장하는 경우는 2번에 그쳤다. 해외 스타트업 스태빌리티AI의 이미지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유료모델 드림스튜디오)를 통해 '신문 읽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달라'고 요청하자 백인 남성의 모습만 생성됐다. 이후 여러 번 시도한 결과, 흑인이 한 차례 나오긴 했으나 동양인이 나오는 경우는 없었다. ■"완벽하지 않다" 오류, 개발사 선택은 생성AI '탈옥' 방법도 계속 공유되고 있다. 편향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생성 AI 개발사들은 규칙을 설정해두는데, 이에 벗어난 답변을 유도해내는 것이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계속 시도해서 챗GPT 가스라이팅(심리적 조작을 통한 지배) 할 수 있다', '욕설에 특화된 탈옥 프롬프트가 있다' 등의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이에 개발사들은 신중한 답변을 내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로 경쟁하듯 생성 AI 서비스를 내놓던 때와 사뭇 다른 분위기다. 엘리 콜린스 구글 서비스 책임 부사장은 대화형 AI 서비스 '바드'를 일부 이용자들에게 공개하면서 "AI챗봇이 특정 사람에 대한 부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종종 응답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초거대 생성 AI 모델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에겐 원하는 서비스에 맞게 '파인튜닝(사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해질 전망이다.  국내 AI스타트업 업스테이지의 경우, 자사 기술로 파인튜닝된 이미지 생성 AI 업스케치(Upsketch) 베타 서비스를 이날부터 시행했다. 김근교 업스테이지 이사는 "기존 모델에 대한 파인튜닝을 강하게 해서 이미지 생성 퀄리티를 높이고, 한국어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프롬프트를 만들고 점검해서 매 시간 업데이트 하는 등 우려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생성AI 서비스의 편향성 요소는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은 "오픈AI의 경우 서구권 개발자들로 구성돼 있고 챗GPT가 그래서 편향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만큼 업데이트가 되면서 필터링도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향후 편향적인 사고를 걸러내는 기술적인 방법, 개발자들을 교육하는 차원의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수립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우려곡절 끝에 돛을 올렸다. 지난 7월 21일 '국교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두달여만에 이뤄진 지각 출범이다. 국교위는 백년대계인 교육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위원들 상당수가 정치색이 짙어 이념 대립에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배용 전 총장 정치 '편향성' 논란  2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국교위는 교원 단체 추천 몫 2명을 제외한 채 19명의 위원으로 공식 출범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가 교원 관련 단체 추천자 2명을 정하지 못해 '미완의 출범을 하게 된 것이다. 원칙적으로 국교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21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5명을 지명하고 국회 9명, 관련 기관 3명, 교원 관련 단체 2명을 추천한다.. 대통령 추천인 위원장에는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지명됐으나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해 도마 위에 오른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 전 총장은 보수 성향이 짙어 국가 교육정책을 설계하기에 부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3일 '무능과 불공정의 화신 이배용에 대한 국교위원장 지명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이 전 총장만이 아니다. 국민의힘 추천 상임위원인 김태준 전 동덕여대 부총장은 2015년 재·보궐선거와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상임위원인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2007년 민주당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 대표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외에도 다수 위원들이 정치권과 적지 않은 관련성을 갖고 있다. 당초 국교위 위원 21명 가운데 14명을 정치권에서 추천한다는 점은 국교위가 편향성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한계를 낳을 수밖에 없다. 국교위 위원 구성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진 느낌을 피할 수 없다"면서 "자신을 파견한 집단으로부터의 구속성을 넘어서서 보수와 진보, 여야, 좌우의 경계를 넘어 개방적 자세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도 인력도 부족…시작부터 '삐꺽'국교위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의결과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배치된 인원은 31명, 예산은 88억 9100만원에 불과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거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 정책본부장은 "국교위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집행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교육부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며 "현재 국장급인 사무처장을 실장급으로 올려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연구위원은 "규모나 예산이 지나치게 적어 어떤 형태로든 보강이 필요하다"라며 "예산은 국회에서 심의할 때 증액해야 하고 인원은 타부처로 부터 파견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