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LG유플러스는 광주광역시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 내 전문기업들과 함께 ‘5G 기반 무인특장차 자율주행 사업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무인 특장차란 노면청소, 생활폐기물 수거, 교통정보 수집 증 공공서비스를 위해 시속 10km 미만의 속도로 자율주행하는 특수목적차량을 말한다. 지금까지의 국내 자율주행은 운전자 탑승이 전제가 됐으나, 무인 저속 특장차는 운전자 없이 무인으로 자율주행 하는 것이 특징이다. 운행 안전을 위해 외부에서 원격제어 및 비상정지 명령을 통해 이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무인특장차에 5G 이동통신을 연결해 자율주행기술을 고도화하고, 연계기술을 개발하여 무인특장차 사업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 발주처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15개 전문기업(에이엠특장, 화인특장, 아이엠알, 조인트리, 이아우토반, 쓰리에이치굿스, 에이엔디에스, 로보로, 한국쓰리축, 케이스랩, 유오케이, 리눅스아이티, 빛그린전기차협동조합, 에스아이솔루션, 다윈테크)이 참여한다. 현재 특구 내 사업자들은 평동산업단지, 수완지구, 우치공원 등 다양한 도로에서 총 거리 846.46km, 371시간을 무사고 실증을 완료했다. 내년에는 실증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임방현 LG유플러스 서부기업영업담당(상무)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무인특장자 사업의각 분야별 선도업체가 가진 기술력을 모아 자율주행 관련 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LG유플러스의 5G, 다이나믹맵, 고정밀측위(RTK), V2X(Vehicle to Everything) 기술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개발한 무인 저속 특장차가 지난 4년간 광주광역시에서 총 721.5시간, 1561.78㎞ 무사고 운행 기록을 달성했다. 자율주행 특장차는 시속 5㎞ 미만으로 자율 주행하는 무인 저속 특장차는 노면 청소, 생활폐기물 수거, 교통정보 수집 등 공공서비스를 해오고 있다. 생산기술연구원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추진중인 무인 저속 특장차 개발 및 실증을 규제특구 지정이 종료된 뒤에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무인 특장차사업은 생산기술연구원과 광주 소재 16개 특구 기업들이 함께 실증 중이다. 청소차, 쓰레기 수거차의 경우 노면의 이물질 흡입과 작업자의 수거 속도에 맞춰 천천히 주행해야 하고, 공공정보 수집차량도 정확한 환경데이터 수집을 위해 5㎞ 미만의 저속 주행 설정이 필요하다. 총괄 책임자인 생산기술연구원 서남본부 차현록 본부장은 규제특구 지정이 종료되는 올해 12월 5일 이후에도 무인 저속 특장차 실증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푸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무인 저속 특장차의 도로 실증을 가로막는 4개의 법령 가운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규제를 해소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자동차관리법은 시행규칙 제26조의 '임시운행 허가 시 운전자 필요' 조항에 '시험운전자'를 추가하고, 그동안 막혀 있던 '관제센터 원격 제어 불가' 규제도 풀었다. 무인차량 운행 시 운전자 탑승이 필요했던 도로교통법의 경우 자율주행 시스템 개념을 추가, 관제센터 등에서 차량을 제어하는 외부 시험 운전자도 운전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 무인 저속 특장차가 도로를 운행하며 실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차량 임시운행 허가, 관제센터 운영, 운전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규제가 해소돼 무인 저속 특장차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올해 9월 말에는 특구 기업이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한 소형 전기구동 노면 청소차 및 관제 시스템', '1톤 EV 샤시플랫폼 기반 무인 자율주행 수거차'가 조달청의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실증 제품의 혁신성과 공공성을 인정받아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차현록 본부장은 "실증 중인 무인 저속 특장차의 안전성 입증, 소관 부처와의 법령 개정 협의, 법령 개정안 제출 등을 통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개를 포함한 4개 규제를 풀었다"며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공원녹지법 해소에도 심혈을 기울여 무인 저속 특장차 실용화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당초 2개 구간에서 4개 구간을 추가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추가 신청한 4개 구간은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무인자율주행 언택트 스토어 및 헬스케어 실증을 위한 △광산구 빛그린산단 일원(0.25㎢) △남구 빛고을건강타운 일원(0.04㎢) △첨단2지구 일원(0.39㎢)이다. 이와 함께 2020년부터 '차세대 자율협력 지능형 교통체계(이하C-ITS) 실증사업'으로 구축을 완료한 자율협력주행 테스트베드 △어등대로~영광로(14.2㎞)구간도 포함했다.  광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무인 자율주행 기술의 언택트 서비스 실용화 기술개발 및 기술 실증 사업(2021~2024년)'을 추진하면서 2021년 8월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추가 지정을 위한 사전 간담회 및 규제자유특구 산하 안전점검관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이번에 추가 신청을 하게 됐다.  특히 자율협력주행 테스트베드는 평동역~운수교차로~호남대~지평교차로(14.2㎞)까지 이어지는 구간으로 노변기지국(6식), 돌발상황감지기(1개소), 보행자감지기(1개소), 신호제어기(6식) 등이 설치돼 있다. 또 도로작업 구간, 전광판 정보 등 다양한 교통정보와 차량간 접근 알림, 전방차량 급정거 등 위험정보가 자율주행차에 제공돼 40㎞/h 이하의 저속이 아닌 60㎞/h 이상의 고속주행으로 더욱 현장감 있는 실증이 가능하다.  이번 시범운행지구 추가 지정은 국토부 평가위원회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 최종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사업으로 광산구 평동산단 일원(3.43㎢)과 광산구 수완지구 성덕공원 및 고래실 공원 일원(0.33㎢증)에서 무인 노면청소차, 산단용 및 주거용 무인 폐기물수거차, 무인 공공정보수집차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기업은 무인 노면청소차의 경우 ㈜아이엠특장, ㈜이아우토반, ㈜쓰리에이치굿스, ㈜에이앤디에스, ㈜로보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무인 산단용 폐기물수거차는 ㈜화인특장, ㈜오토너머스에이투지, ㈜주원테크놀로지 등이다. 무인 주거용 폐기물수거차는 ㈜아이엠알, ㈜케이스랩, ㈜한국쓰리축 등이고, 무인 공공정보수집차는 ㈜조인트리, 빛그린전기차협동조합, ㈜리눅스아이티, ㈜에스아이솔루션, ㈜유오케이, ㈜다윈테크가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무인 노면청소차는 약 94시간 동안 225km를 실증 주행했고, 무인 산단용 폐기물수거차는 107시간 동안 161km, 무인 주거용 폐기물수거차는 108시간 동안 201km, 무인공공정보수집차는 60시간 동안 139km를 각각 실증주행하면서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안전성 입증을 점검했다.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 지정고시를 감안해 빛그린산단 내에서 무인 주거용폐기물 수거차 및 무인 공공정보수집차의 실증준비를 착실히 추진하고, 언택트 서비스 실용화 사업의 차량 자기인증을 위한 부품단위 평가에 차질 없이 대비할 계획이다.  손경종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의 공간적 외연을 넓힘으로서 공공분야의 특장차 뿐 아니라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실증으로 더욱 시민들이 자율주행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에서 전국 최초로 공공서비스 부문의 자율무인저속특장차가 주행한다.  광주광역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시청에서 '광주 무인저속특장차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실증 착수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실증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특장차 실증과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 실증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지금까지의 국내 자율주행은 운전자 탑승이 전제가 됐으나, 광주 규제자유특구사업은 전국 최초로 운전자 없이 무인으로 자율주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2019년 12월 평동산단, 하남·진곡산단, 수완지구, 우치공원, 빛그린산단, 송정공원 등 7개 지역 16.79㎢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지난해 7월 특구사업자와 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광주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안전성이 확보된 범위에서 무인 차량을 실증할 수 있도록 무인저속특장차의 도로 임시운행 허가, 도로주행 허가, 도시공원 출입 등에 대한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노면청소차와 산업단지용 폐기물수거차의 임시운행 허가 취득을 위해 규제특례를 적용한 성능테스트를 만족해 지난 1월 2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임시운행허가증을 발급받았다.  이번에 실시하는 무인저속특장차 실증은 평동산단 내 평동역 일원과 수완지구 성덕공원 및 고래실 공원 일원, 우치공원 등에서 진행된다.  동시에 관제센터를 통해 무인특장차 주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상황 발생 시 원격제어를 통해 대처하며, 수집된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거쳐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과 기업 등에 제공하는 엣지형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 실증도 함께 진행된다.  실증은 안전을 위해 5~7㎞/h의 저속으로 운행되며, 시간은 출퇴근시간과 점심시간을 피하고 교통량이 적은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다. 다만, 우치공원에서는 개장시간을 피해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하게 된다.  광주시는 시민 협조를 받아 실증시간대에 실증경로에 주차된 차량은 이동주차하도록 할 계획이다.  광주 무인특장차 특구는 이번 실증을 통해 새벽 교통사고 등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단순반복 업무해소를 통한 작업능률 향상 등이 기대된다.  또 산업적 측면에서는 레이더, 라이더 등 자율주행의 핵심 부품 국산화, 광주 특수자동차산업과 연계한 자율주행 시스템 기술개발과 상용화 촉진 등 자율주행 분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홍식 ㈜에이엠특장차 대표이사는 "국내 지자체 뿐 아니라 스페인 등 해외 바이어들에게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무인특장차 사업의 외연을 넓히고, 지역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는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먹거리 발굴과 산업지형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실증을 계기로 광주가 자율차 등 미래형 자동차 산업생태계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1. "늦은 저녁 들리는 쓰레기 수거 차량 소음에 아기가 깰까 조마조마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창문을 닫아 괜찮지만 여름에는 소음이 더 잘 들려요." (서울 종로구 8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기 엄마 임모씨) #2. "확실히 야간에는 주간보다 시야가 좁아집니다. 어두워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비교적 자동차가 빨리 달리는 저녁·새벽 시간대에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환경미화원 A씨) 환경미화원의 야간근무가 여전하다. 폐기물관리법에는 근로 여건 개선과 안전 강화를 위해 미화원의 주간업무 원칙이 명시돼 있지만 지자체마다 조례로 예외를 둘 수 있다. 일부 지자체들은 이를 근거로 여전히 야간근무를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발생하는 소음으로 수거장 인근 주민들의 불만도 많다. 국회에선 이달 주간작업 등의 안전기준을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개정안이 언제 통과될지 명확하지 않아 미화원과 주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안전·소음 문제… 야간작업 만연 2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4년간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수는 총 4457건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1184건(사망 6명), 2017년 1065건(사망 4명), 2018년 1033건(사망 3명), 지난해 1175건(사망 2명)으로, 매년 사고 건수가 1000건을 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에는 새벽 근무를 하던 환경미화원이 차에 치여 숨지는 등 야간작업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있지만, 서울시에선 도봉구와 강동구 단 두 곳만이 주간작업을 적용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 일하는 50대 환경미화원 김모씨는 "아무래도 밤에 작업하다 보면 잘 안 보이니까 날카로운 것에 찔리거나 다칠 확률이 높다"며 "주간에 일하게 되면 더 잘 보이고 골목에 차도 많이 안 다녀서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야간작업은 대개 오후 10시에서 아침 6시 사이에 이뤄진다. 따라서 수거차 소음 등으로 잠자리에 들지 못하는 시민들도 여럿이다. 서울 마포구 원룸에 거주하는 한모씨(32)는 오후 10시에서 오전 1시경 사이 들어오는 쓰레기차 소리와 쓰레기를 옮기는 소음에 잠에서 깬다. 한씨는 "오후 9시 이후 퇴근해 맞는 휴식과 잠자리가 방해될 때마다 극도로 예민해진다"고 했다. 저층으로 갈수록 주민 스트레스는 심해진다. 서울 노원구 인근 아파트 3층에 거주하는 50대 송모씨 또한 "창문을 열어놓는 여름에는 소음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며 "웬만하면 모두가 깨어 있는 낮 시간대에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도시는 교통이 혼잡하고 기존 수거·운반 체계가 있어 지역 교통 환경과 부족한 청소 인프라 때문에 주간작업 전환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주간작업 전환율 지지부진 야간소음과 미화원들의 사고를 유발하는 야간작업은 아직까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단위 주간작업 전환율은 60%가량밖에 되지 않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실행 여부 편차가 있는 편"이라며 "법이 작년 12월 31일에 시행돼 실적 평가를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훨씬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환경부는 내년 3월 지자체의 안전규칙 준수 여부 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국회에선 지난 2일 소병철 의원 대표발의로 주간작업 등 안전기준 준수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시행규칙에 있는 '주간작업 원칙' 등의 안전기준을 상위법의 단서조항으로 상향시켜 이 기준을 꼭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 일정에 따라 내년 2월에나 상정될 것으로 예상돼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는 최소 2달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여기에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되기 때문에 법 통과 이후에도 주민들의 불편과 미화원들의 위험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김준혁 인턴기자

'필수 노동자'라 불리며 일상에서 궂은 일을 도맡아온 환경미화원들이 코로나19와 쓰레기 무단투기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과거부터 지적돼 왔지만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업무환경 개선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자가격리자 만나 직접 쓰레기 수거도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환경미화원은 3만7318명이다. 지난 2016~2018년 3년간 환경미화원 관련 산재사고는 1796건 발생했다. 차량에 치이거나 수거차 장비에 끼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는 '감염'이라는 또 하나의 위협이 추가됐다. 업무를 하면서 하루에도 수십번씩 비말이 묻은 쓰레기를 수거하고, 사람들과 접촉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에는 서울 지하철신도림역 환경미화원 8명이 집단감염되기도 했다. 환경미화원의 근무 환경은 코로나19와 매우 밀접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마주해야 하는 위험이 크게 늘었다. 환경미화원들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자택에 방문해 쓰레기를 수거한다. 자가격리자로 부터 발생한 쓰레기가 공용 수거함에 버려지면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기 때문이다. 환경미화원들은 자가격리자와 시간을 조율하고 때로는 대면해 쓰레기를 받아야 한다. 자가격리자와 접촉하더라도 주어진 보호장비는 마스크 한장 뿐이다. 비대면 사회로 접어들면서 늘어난 일회용품 처리도 환경미화원 몫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플라스틱 폐기물의 하루 평균 발생량은 약 850t이다. 지난해 상반기(732t) 대비 약 16% 증가했다. 특히 지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일회용 쓰레기도 폭증했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포장 주문만 가능해지자 길거리에는 일회용 컵을 무단투기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불특정 인물의 비말이 묻은 일회용잔은 환경미화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 지역의 특수성이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일례로 서울 종로구에 소속된 환경미화원들은 광화문 광장을 관리한다. 광화문 일대는 8·15 광복절 집회로 코로나19로 크게 몸살을 앓았다. 집회 당시 종로구 소속 환경미화원 134명 중 절반이 넘는 70명이 광화문에 투입될 정도였다. 광장에는 마스크와 플랜카드, 담배꽁초 등이 버려졌고 이후 집회발 감염이 확산되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3일 개천절과 9일 한글날에는 집회가 열리지 않았지만, 대규모 파견된 경찰로 도시락 쓰레기가 상당했다는 후문이다. ■"불안해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 열악한 근무환경에 코로나19 위험이 더해지면서 환경미화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20년동안 환경미화원으로 종사한 50대 김모씨는 "우리도 사람인데 일반인이랑 다른 감정을 느끼겠나. 의무감으로 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환경미화원 이모씨는 "새벽 5시부터 쓰레기를 치우고 돌아와 비좁은 휴게실에서 모여 밥을 먹을 때면 걱정이 되기도 한다"며 "일을 하다 냄새가 배다 보니 음식점을 가기도 힘들다"고 털어놨다. 정부는 지난 6일 환경미화원이 포함된 필수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는 코로나 감염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고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여있는 필수 노동자들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TF는 필수 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시작으로 필수 노동자를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보름 사이 2명이 사망했다. 지난달 16일 광주에서 환경미화원이 생활쓰레기 수거차 뒷바퀴에 치여 숨졌다. 29일에는 수거차 덮개에 끼여 사망했다.환경미화원 산업재해 한가운데는 쓰레기 수거차가 있다. 환경미화원이 수거차 뒤에 매달려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나는 것이다. 수거차는 타고 내리기 번거로워 이들은 시간 내 작업을 끝내기 위해 목숨 걸고 손잡이를 붙든다. 환경미화원들은 안전한 수거차를 요구한다. 그러나 정부는 매해 반복되는 사고에도 '매달리기'를 관련법으로 금지할 뿐이다. ■정부, 사고 이어지는데 "매달리기 안돼"만지난해 12월 환경미화원 A씨는 연탄재가 가득 담긴 쓰레기를 수거차에 실었다. 차량 뒤편에 매달린 뒤 출발하라는 뜻으로 차량 옆면을 두 번 두드렸다. 수거차가 힘겹게 오르막을 가다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차량 뒷부분이 그대로 아파트 담장에 부딪혔다. 수거차 뒤에 매달렸던 A씨는 숨졌다. 10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A씨 사고와 유사한 환경미화원 사망재해는 지난 3년간 27건으로, 5건은 추락 및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이다. 환경미화원이 수거차 뒤에 매달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수거차에 부착한 작업용 발판 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다. 이들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발판을 설치, 매달리는 것은 작업속도와 작업환경에 맞지 않는 쓰레기 수거차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태우 연합노련 정책본부장은 "환경미화원들은 쓰레기를 차에 싣기 위해 짧은 거리를 반복 이동한다. 하루 작업시간은 8시간이 넘는다"며 "발판에 올라타지 않으면 근무시간 내 수거작업이 끝나지 않아 작업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달린다"고 전했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조직국장은 "대부분 쓰레기 수거차는 5t 화물트럭에 쓰레기를 압축하는 특수장비를 설치한다"며 "트럭 높이가 1.2m로, 10~20m마다 이동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타고 내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환경미화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안전발판 설치를 허용해 달라고 주장한다. 환경부 '2016 폐기물수집운반차량 선진화방안연구'에 따르면 종사자 693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약 90%(614명)는 차량에 매달릴 수 있는 발판 설치를 찬성했다. 영국과 미국은 쓰레기 수거차에 작업발판 장착을 허용, 이에 대한 설치 및 안전기준을 국가표준으로 관리한다.■수거차, 저상버스처럼 타고 내리기 쉬워야 정부는 안전 때문에 법 개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쓰레기 수거차를 작업환경에 맞추는 과정도 더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재해 예방 측면에서 사람이 차량 뒤에 서는 것을 허가하기는 조심스럽다"며 "환경미화원을 예외로 두면 다른 직종에서도 유사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발판이 한국 지형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국은 오르막과 내리막, 골목도 많아 발판 합법화는 어렵다"며 "중장기적으로 저상 수거차 개발이 대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쓰레기 수거차는 화물차에 특수장비업체가 적재함을 설치하는 구조"라며 "현재 자동차 제작사가 저상화물차를 생산하지 않지만 제작사 생산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환경미화원이 수거차 뒤에 매달리는 관행을 막기 위해서는 타고 내리기 쉬운 저상쓰레기 수거차 제작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문길주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사무국장은 "사람이 차에 맞추는 게 아니라 차를 사람에게 맞춰야 한다"며 "저상버스 형식으로 차체를 낮춘 수거차를 운영, 작업발판을 떼고 선진국 환경미화원처럼 차량에 탑승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보름 사이 2명이 사망했다. 지난달 16일 광주에서 환경미화원이 생활쓰레기 수거차 뒷바퀴에 치여 숨졌다. 29일에는 수거차 덮개에 끼여 사망했다.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한 가운데는 쓰레기 수거차가 있다. 환경미화원이 수거차 뒤에 매달려 작업을 진행하다 사고가 나는 것이다. 수거차는 타고 내리기 번거로워 이들은 시간 내 작업을 끝내기 위해 목숨 걸고 손잡이를 붙든다. 환경미화원들은 안전한 수거차를 요구한다. 그러나 정부는 매해 반복되는 사고에도 '매달리기'를 관련법으로 금지할 뿐이다. ■정부, 사고 이어지는데 "매달리기 안돼"만 지난해 12월 환경미화원 A씨는 연탄재가 가득 담긴 쓰레기를 수거차에 실었다. 차량 뒤편에 매달린 뒤 출발하라는 뜻으로 차량 옆면을 2번 두드렸다. 수거차가 힘겹게 오르막을 가다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차량 뒷부분이 그대로 아파트 담장에 부딪혔다. 수거차 뒤에 매달렸던 A씨는 숨졌다. 10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A씨 사고와 유사한 환경미화원 사망재해는 지난 3년간 27건으로, 5건은 추락 및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이다. 환경미화원이 수거차 뒤에 매달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수거차에 부착한 작업용 발판 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다. 이들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발판을 설치, 매달리는 것은 작업속도와 작업환경에 맞지 않는 쓰레기 수거차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태우 연합노련 정책본부장은 "환경미화원들은 쓰레기를 차에 싣기 위해 짧은 거리를 반복 이동한다. 하루 작업시간은 8시간이 넘는다"며 "발판에 올라타지 않으면 근무시간 내 수거작업이 끝나지 않아 작업속도를 위해 매달린다"고 전했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조직국장은 "대부분 쓰레기 수거차는 5t 화물트럭에 쓰레기를 압축하는 특수장비를 설치한다"며 "트럭 높이가 1.2m로, 10~20m마다 이동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해야 하는데 그 때마다 타고내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환경미화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안전발판 설치를 허용해 달라고 주장한다. 환경부 '2016 폐기물수집운반차량 선진화방안연구'에 따르면 종사자 693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약 90%(614명)는 차량에 매달릴 수 있는 발판 설치를 찬성했다. 영국과 미국은 쓰레기 수거차에 작업발판 장착을 허용, 이에 대한 설치 및 안전기준을 국가표준으로 관리한다. ■수거차, 저상버스처럼 타고 내리기 쉬워야  정부는 안전 때문에 법 개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쓰레기 수거차를 작업환경에 맞추는 과정도 더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재해 예방측면에서 사람이 차량 뒤에 서는 것을 허가하기는 조심스럽다"며 "환경미화원을 예외로 두면 다른 직종에서도 유사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발판이 한국지형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국은 오르막 내리막, 골목도 많아 발판 합법화는 어렵다"며 "중장기적으로 저상 수거차 개발이 대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쓰레기 수거차는 화물차에 특수장비업체가 적재함을 설치하는 구조"라며 "현재 자동차 제작사가 저상 화물차를 생산하지 않지만 제작사 생산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환경미화원이 수거차 뒤에 매달리는 관행을 막기 위해서는 타고내리기 쉬운 저상 쓰레기 수거차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문길주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사무국장은 "사람이 차에 맞추는 게 아니라 차를 사람에게 맞춰야 한다"며 "저상버스 형식으로 차체를 낮춘 수거차를 운영, 작업발판을 떼고 선진국 환경미화원처럼 차량에 탑승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프랑스, 독일, 덴마크,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이미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폐기물(순환자원)을 시멘트 생산의 원료 및 연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각 국가의 정부와 지자체는 순환자원 활용의 ‘최적 창구’로서 시멘트공장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우리 나라와 달리 시멘트사업은 친환경사업으로 자리매김돼 있는 실정이다. 순환자원은 시멘트공정에서 원료와 연료로 사용된다. 석탄회, 하수슬러지 소각회, 비철금속 슬래그 등은 시멘트의 원료로 투입되고 폐타이어, 폐유, 폐플라스틱, 재생연료유 등은 유연탄을 대체하는 대체연료로 사용된다. 이들 국가에서 순환자원 활용량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유럽과 일본에서는 이미 시멘트 t당 400㎏ 이상의 순환자원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사용하는 순환자원의 종류 역시 그 폭을 넓혀가고 있는 추세다. 노르웨이는 유해폐기물인 인쇄회로기판(PCB)마저 시멘트공장에서 처리하도록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광우병에 걸린 가축들의 소각잔재물을 시멘트 소성로에서 연소시켰다. ■일본, 프랑스가 인정한 에코시멘트 시멘트는 주원료인 석회석과 점토질원료, 규산질원료, 산화철원료 등을 적정 비율로 혼합해 만들어진 조합원료를 고온(1450도)의 소성로에 투입시켜 생산된다. 석탄회, 하수슬러지 소각회 등의 순환자원은 일정비율로 조합원료에 섞여지고 이후 고온의 소성로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시멘트에 필요한 CaO, SiO2, Al2O3, Fe2O3 등의 성분으로 변하게 된다. 순환자원에 함유돼 있는 중금속은 화학반응을 통해 시멘트제품에 고착화돼 용출되지 않게 된다. 토양에 매립되거나 해양투기될 폐기물이 시멘트 소성 공정을 통해 양질의 시멘트제품으로 재탄생되는 것이다. 이처럼 순환자원으로 만들어진 시멘트는 ‘에코시멘트’로 불린다. 일본의 시멘트업체인 태평양시멘트는 에코시멘트 제조로 인해 일본정부가 주도하는 아이치만국박람회협회에서 ‘사랑·지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부가 직접 에코시멘트의 환경적 효용을 인정한 것이다. 프랑스에서도 에코시멘트는 일반화돼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업체들이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원료로 쓸 수 있는 순환자원을 자체적으로 선별해 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프랑스정부 역시 에코시멘트 업체에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 독일에서도 에코시멘트의 안전성은 검증된 상태며 시민들은 에코시멘트제조업체에 환영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폐기물, 연료로 재활용 법규 추진 중 연료계 순환자원인 폐유,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재생연료유 등은 시멘트 소성공정에서 유연탄을 대체하는 대체연료로 사용된다. 1450도의 고온에서 연소되기 때문에 재의 양이 적으며 남는 재 역시 시멘트의 원료로 재사용된다. 순환자원을 매립하거나 해양투기할 여지가 사라지는 것이다. 유럽 각국은 폐기물을 시멘트 소성로에 넣어 연료로 쓸 수 있게 하는 법규를 운용 중이다. 특히 시멘트 소성로가 폐기물 처리를 위한 최적의 환경보존설비임을 인정해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부과하고 있다. 연료계 순환자원의 종류 역시 업체 자율로 맡겨 재량권을 존중했다. 특히 독일의 시멘트공장은 폐기물연료를 사용하면 사용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폐기물 생성업체들이 지불하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받는다. 시멘트 공장이 최적의 폐기물 소각로로 자리잡은 것이다. 일본에서도 폐타이어를 비롯해 폐플라스틱, 각종 슬래그 그리고 최근에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발생토에 이르는 다양한 생활계 폐기물과 산업계 폐기물을 모두 연료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쓰레기 수거차로 회수한 도시쓰레기를 직접 시멘트 공장에 반입해 3일 동안 발효·생분해 과정을 거쳐 연료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yscho@fnnews.com 조용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