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자원회수시설(소각)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과 시·자치구 사전 간담회를 통해 입지 선정 절차를 5개 자치구와 함께하는 '선(先) 자치구 신청, 후(後) 시 추진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광주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14차 회의에서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평가 절차 보류를 결정했고, 재공모를 통해 새롭게 후보지 신청을 받아 다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광주시는 자치구와 사전 간담회를 통해 자치구별, 권역화(2개권역), 광역화를 논의해 최종 광역화 추진 방식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또 새롭게 시작될 입지 선정 과정에서는 자치구가 입지 후보지 신청 창구가 돼 입지 분석, 주민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광주시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광주시는 관할 구역에서 배출하는 생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자치구와 함께 원활한 입지 선정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 '선(先) 자치구 신청, 후(後) 시 추진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호하지 않는 시설이지만, 시민의 안정적인 생활환경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는 인식하에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함께 협조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최종 입지로 선정된 자치구에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공사비의 20%인 약 600억~800억원 규모의 문화·체육·여가 등 편익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  또 특전(인센티브)으로 총 5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때 200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이후 300억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추가적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자원회수시설이 들어서는 자치구에는 연간 20억원 이상 지원이 예상된다. 그 외 4개 자치구는 반입수수료에 대한 가산금 10%(약 2억원 예상)를 납부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21년 10월 구청장협의회의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건의을 받아들여 2022년부터 기본구상용역을 통해 시설 규모(650t/일) 등을 확정하고, 입지 공모 절차를 추진했다.  1차 공모에서 6개소가 접수됐으나 응모 요건 미충족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진행된 2차 공모에서는 7개소가 접수됐으나 응모 요건 미충족, 신청 철회 등의 이유로 4개소가 제외되고, 서구(매월), 북구(장등), 광산(삼거) 등 3개소가 평가대상으로 확정됐다.  전문기관은 입지선정위원회에 평가 후보지 3개소에 대해 타당성 조사, 관계 법령, 입지 여건, 사업 추진 조건 등을 고려해 평가 가능한 후보지를 한 곳으로 보고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사업 추진 가능 후보지가 단일 후보지라는 점과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세대수 적용 등 사회적 쟁점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평가 절차를 보류했다.  이는 적정 후보지를 선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2차 공모를 종료하고, 새로운 공모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강기정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은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환경기초시설이기 때문에 자치구의 참여와 노력이 필수적이다"면서 "미래가치를 담은 친환경, 복합 문화관광공간으로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가 안정적인 폐기물처리를 위해 1일 1000t 이상 폐기물처리가 가능한 신규 소각·매립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이강희 평택시 환경국장은 4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통해 2031년부터 2063년까지 32년간 가동할 신규 소각·매립시설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인 평택에코센터의 용량 초과에 따른 것으로, 평택에코센터의 생활폐기물 하루 처리량은 250t인 반면 1일 평균 유입량이 270t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26년부터는 예고된 법령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돼 시설에서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의 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1일 기준 총 1025t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신규 소각·매립시설을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소각시설의 경우 총 550t(생활 250t / 사업장 300t), 매립시설의 경우 총 475t(생활 175t / 사업장 300t)을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구조다. 해당 시설은 약 1조1000억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80만㎡로 2030년까지 준공될 예정이며, 2031년부터 32년간 운영될 계획이다. 사업예정부지는 용역 결과에 따라 현덕면 대안리 및 기산리 일원이 제1안으로 검토됐다. 시는 지역주민의 동의가 있을 경우 주민대표, 지역구 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업부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시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일으킬 수 있는 환경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해 시설을 건립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총사업비의 42%인 4584억원을 들여 매립시설 상부에 지붕을 설치해 우천 등으로 인한 침출수 발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또 2026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 소각재 등 불연물만 매립해 쓰레기 내 침출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체 침출수처리시설을 운영해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시설로 오가는 청소차 및 외부 방문객 차량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을로 진입하지 않고 시설 내부 도로망을 이용할 예정이다. 특히 인근 주민에 최대한의 혜택 제공을 제공하는 주민편의시설도 마련된다. 현재 사업 구상에 따르면 약 1000억원을 투입해 △찜질방 등 주민요구시설 △수영장·축구장 등 스포츠시설 △캠핑장·카라반 등 관광레저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들 주민편의시설은 사업예정부지 인근의 평택호 관광단지, 마안산 개발계획과 맞물려 관광·교육·문화의 기반 시설로 활용돼 연간 100만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시는 최종 입지로 결정되는 지역에 대해 최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20% 이내로 주민지원기금을 마련, 인근 주민의 소득증대, 복리증진, 육영사업 등에 활용할 전망이다. 이강희 평택시 환경국장은 "현재 지역의 폐기물은 포화상태로, 신규 소각·매립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많은 시민의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환경 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친환경적인 시설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울주군의회(의장 김영철)는 29일 열린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조 2771억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13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울주군의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1조 1614억원보다 1156억원(9.96%) 증가한 것으로 군의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사전 및 종합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 이상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통해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삶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심하여 심사했다”라며 “계획대로 집행되어 지역에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군의회는 또 노미경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과 △울주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이상우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 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청년 농업인 나이 40세 미만→45세 이하 조정)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집행부가 제출한 △울주군 군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모두 1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울주군의회 다음 회기는 제230회 임시회로 오는 5월 13~21일 9일간 열릴 예정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서울시 구청 공무원들이 사기, 인허가 비리,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 혐의로 최근 조사를 받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일부 구청 공무원은 100억원대 공금까지 횡령하는 등 대형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다. 그동안 인허가 관련 비리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다수의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현직 6급 구청 공무원이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동대문구 제기동 앞 은행에서 50대 여성 구청 공무원 A씨를 사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 자금 1억원 상당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바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보내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합법적인 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은 구속돼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김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2019년 12월∼2021년 2월 서울주택도시공사의(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약 115억원을 전액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당시 출금이 어려운 기금계좌 대신 돈을 쉽게 뺄 수 있는 업무 추진계좌로 기금을 받은 뒤 본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내부 기금 결산과 성과보고 전자공문 등을 허위로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금 가운데 38억원은 2020년 5월에 구청 계좌로 입금했으나 나머지 77억원 대부분은 가상화폐와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구청의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71억원으로 파악됐다. 재개발 인허가 비리도 끊임 없이 발생중이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동대문구청 소속 전·현직 공무원 2명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들을 입건하기도 했다. 이들은 청량리4구역 재개발이 진행되던 2017년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무허가 건물을 사들여 분양권을 얻고 특혜를 받아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이들 공무원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분양권을 얻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또 재개발 추진워원회로부터 대가성 특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청 소속 전 건축과장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했다. 강서구청 건축과장이었던 A씨는 구청장 결재를 받지 않고 강서구 가양동 소재 한 대기업 공장 개발부지 건축협정 인가를 내준 혐의를 받았다. 강서구청은 A씨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했다. A씨는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여야가 공천작업을 서두르며 총선 정국에 올인하느라 정작 중요한 민생법안 처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는 5월 말까지지만, 여야가 총선에 매몰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주요 민생법안이 사실상 자동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마지막까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들의 경우 법안심사와 본회의 처리에 여야 지도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방사성 폐기물의 영구처분 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 방폐법)과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담은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 다양한 민생법안이 여야 대립과 정부의 반대로 각 상임위에 먼지만 쌓인 채 계류중이다. 고준위 방폐법은 1년이 넘도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고준위 방폐법을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으로 규정하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여당은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중이다. 다만 여야 산자위 관계자들은 '4월 총선 후 심사후 처리'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여당 산자위 관계자는 "총선이 끝나고 오는 5월에 여야 합의아래 순화된 내용으로 정리해서 갈 것"이라고 밝혔고, 야당 산자위 관계자도 "민주당에서도 몇몇 의원들을 제외하고 크게 반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총선 이후 승패에 따라 여야가 '참패 책임론'으로 인한 극심한 후폭풍이 예상되는 데다 낙선한 현역의 경우 상임위 법안 심사 등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어 21대 국회 내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무위원회에선 산은법 개정안과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을 두고 여야가 지금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두 법안이 정쟁을 위한 '정치공세용'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 한 정무위 의원은 "산은법 개정안은 정치공세다. 여당이 수도권에 집중하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슈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자본시장법도 새로운 내용이 없고 법을 바꿀 상황이 전혀 아니다. 여당이 오는 6월에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것을 보면 말도 안되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두 법 모두 민생안정에 꼭 필요한 법이라는 입장이다. 여당 소속 한 정무위 의원은 "산은법 개정안은 신용보증기금이나 한국거래소 등 지방이전을 한 기업을 봤을 때 본사의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 문제가 있다면 서울로 돌아왔을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은 효율성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정성 문제도 봐야한다. 기관과 외국인, 개인 사이의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공천작업을 서두르며 총선 정국에 올인하느라 정작 중요한 민생법안 처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는 5월 말까지지만, 여야가 총선에 매몰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주요 민생법안이 사실상 자동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마지막까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들의 경우 법안심사와 본회의 처리에 여야 지도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방사성 폐기물의 영구처분 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 방폐법)과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담은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 다양한 민생법안이 여야 대립과 정부의 반대로 각 상임위에 먼지만 쌓인 채 계류중이다. 고준위 방폐법은 1년이 넘도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고준위 방폐법을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으로 규정하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여당은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중이다.  다만 여야 산자위 관계자들은 '4월 총선 후 심사후 처리'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여당 산자위 관계자는 "총선이 끝나고 오는 5월에 여야 합의아래 순화된 내용으로 정리해서 갈 것"이라고 밝혔고, 야당 산자위 관계자도 "민주당에서도 몇몇 의원들을 제외하고 크게 반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총선 이후 승패에 따라 여야가 '참패 책임론'으로 인한 극심한 후폭풍이 예상되는 데다 낙선한 현역의 경우 상임위 법안 심사 등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어 21대 국회 내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무위원회에선 산은법 개정안과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을 두고 여야가 지금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두 법안이 정쟁을 위한 '정치공세용'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 한 정무위 의원은 "산은법 개정안은 정치공세다. 여당이 수도권에 집중하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슈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자본시장법도 새로운 내용이 없고 법을 바꿀 상황이 전혀 아니다. 여당이 오는 6월에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것을 보면 말도 안되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두 법 모두 민생안정에 꼭 필요한 법이라는 입장이다.  여당 소속 한 정무위 의원은 "산은법 개정안은 신용보증기금이나 한국거래소 등 지방이전을 한 기업을 봤을 때 본사의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 문제가 있다면 서울로 돌아왔을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은 효율성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정성 문제도 봐야한다. 기관과 외국인, 개인 사이의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여야 합의에도 불구, 정부 부처의 반대로 계류중인 법안도 대기중이다. 문화 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문화산업유통공정법은 여야가 처리에 합의했지만 정부 부처의 반대로 계류 중이다. 관련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기 다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 합의가 쉽지 않다. 문체위 관계자는 "이견 해소를 위해 반려한 상태지만 수정한다고 해도 또 다른 기관에서 반발해 모두 만족할만한 안이 나오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창작자의 추가보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등은 관련 업계와 정부 부처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생'을 외치며 표심잡기에 열을 올리면서도 정작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는 소극적인 이율배반적인 양태를 띠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총선이후 상임위 법안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 처리에 나서지 않을 경우 결국 21대 국회도 무능한 식물국회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여야는 4·10 총선 후 5월부터 순차적으로 계류된 민생법안 처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당측은 "총선이 끝난 5월에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야당측도 "총선이 정당의 명운을 가를 것인 만큼 총선이 끝나봐야 (법안처리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한국환경공단은 탄소중립 선도기관으로서 정부의 넷제로(탄소중립) 달성 목표시점인 2050년보다 10년 빠른 2040년에 넷제로를 실현할 것이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에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한국환경공단의 향후 목표와 관련, 이같이 말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2010년 설립 이후 기후·대기, 물, 자원순환, 화학물질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및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기여해 왔다. 안 이사장은 올해 취임 3년차다.안 이사장은 재직 2년간의 성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Value Engineering)의 변화를 꼽았다. VE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근거해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상하수도, 에너지, 수생태 등)의 설계 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을 기능·대안별로 검토해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절차다. 그동안 VE 수행 과정이 경제성 중심에서 이뤄졌지만 탄소중립, 안전, 품질 중심으로 설계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미래 가치 창출에 기여했다는 게 안 이사장의 설명이다. 그는 "탄소중립을 위해 고효율 기자재 적용, 불필요한 설비 삭제 등의 제안을 37건의 설계에 반영해 온실가스 약 1만6370t과 650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며 "절감한 금액을 시공 및 운영 중에 생길 수 있는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데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주민들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는 경우는 없다"며 "설계 단계부터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VE에 참여하도록 한 것도 잘된 점"이라고 강조했다. 안 이사장은 "기후대응기금 운영이나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같이 탄소중립과 관련한 새로운 제도는 항상 한국환경공단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개척자 역할을 맡고 있다"며 "일이 많아진다고 무턱대고 인원을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정책수요를 효율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다음은 안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그동안 한국환경공단은 어떤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 할 일은. ▲공단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건물 부문, 수송 부문, 생활실천 부문, 재생에너지 조달 등 감축수단을 부문별로 세분화해 관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사·지방본부 건물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이 아닌 폐비닐 재활용시설 등 소규모 시설도 감축시설로 포함시키고, 매년 신규 차량을 100%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는 등 폭넓은 감축 실천을 수행하고 있다. 또 전 직원이 참여하는 승용차요일제, 개인 텀블러 사용, 계단 이용, 잔반 제로, 전원 끄기 등 실천캠페인을 통해 우수성과 직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는 등 탄소중립을 유도하고 있다. 향후 공단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신축 건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인증을 추진하고, 기존 건물의 여건에 맞는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며 2035년까지 공단의 모든 차량(승용, 승합, 특수)은 친환경차(전기·수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환경 전문 공공기관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에 앞장서고 있는데, 향후 실행계획들은. ▲민간기업의 ESG와 공공기관의 ESG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 공공기관은 스스로도 ESG를 잘해야 하는 것은 물론 민간기업이 잘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해야 한다. 환경 전문 공공기관이 ESG를 하지 않으면서 민간기업에 ESG를 하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한국환경공단은 탄소중립 선도기관으로서 정부의 넷제로(탄소중립) 달성 목표시점인 2050년보다 10년 빠른 2040년에 넷제로를 실현할 것이다. ESG경영을 위해 민간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재정, 기술, 정보 등 세 가지이다. 그 세 가지 분야를 우리 공단이 그동안에 조금씩 해왔고, 이를 어떻게 내실화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 ESG경영이 어려운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설비교체 지원을 통해 오염물질과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이 수집한 데이터를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 정책과제의 약 70%를 한국환경공단이 수행 중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 총 40개 정책과제 중 과대포장 관리, 재활용시장 관리,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 재생원료 사용 부담금 감면 등 28개 과제가 공단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고 있는 과제이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경제적 페널티와 인센티브가 정책의 양축 역할을 한다. 모든 폐기물은 발생단계부터 어떻게 줄일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한 것이 폐기물 부담금인데 과거 요율이 유지되다 보니 기업이 적응을 해서 정책효과가 약해진 면이 있다.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재활용 단계에서는 재생원료 사용 시 분담금 감면 등의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재활용 지원금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향후에는 생활폐기물 배출, 운반, 재활용, 처분 등 처리 단계별 그리고 재활용, 종량제, 음식물 등 품목별 전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생활폐기물 전 주기 통합 플랫폼을 2025년까지 구축함으로써 재활용시장 변화 상황을 사전에 인지,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는. ▲앞으로 10년 후 한국환경공단이 어떤 모습으로 정부 내 역할을 할지 고민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에서 한국환경공단이 빠질 수 없다.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 등 새로운 제도를 한국환경공단이 맡고 있다. 이 같은 사업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통합바이오 사업이나 열분해플라스틱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관심을 갖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다. 한국환경공단이 개척자 역할을 해야 한다. 또 새로운 정책 수요는 늘어나는데 인력은 한정적이다. 디지털 전환을 통한 업무효율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한국환경공단 업무 전반을 바꿀 예정이다. 대담=안승현 경제부장정리=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성=황태종 기자】전남 보성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국비 확보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년 국비로 총 3948억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2537억원) 보다 1411억원(56%) 많은 규모다.  보성군은 '꿈과 희망이 넘치는 희망찬 보성' 발전을 앞당기고자 내년 정부 정책 사업을 사전에 파악하고 중앙 정부와 연계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발굴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 논리 개발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라고 강조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먼저, 농산어촌 활력화 사업 부문의 경우 △율포항 어촌 신활력증진(300억원) △벌교갯벌 복원화 사업(70억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190억원)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149억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61억원) 등이 반영됐다.  재난안전예방사업 부문은 △벌교봉림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358억원) △보성 하수도 중점 관리 침수예방(401억원)이 포함됐다.  상하수도사업 부문은 △벌교 하수관로 정비(150억원) △보성 하수관로 2단계(98억원) △보성 공공하수처리시설(128억원) △용추지구 등 마을하수도 정비(263억원) △노후 상수관 교체(407억원) △회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90억원) 등이다.  생활 환경 정비 부문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103억원) △신재생 에너지 보급(40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11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80억원)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SOC사업 부문은 △벌교-주암 간 국도 27호 확장(378억원) △경전선 전철화(382억원) △보성-임성리 철도건설(289억원) 등이 반영돼 지역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 수준 향상이 기대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내년 국비 확보 성과는 800여 직원들에게 정부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함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깨우쳐 준 것 같다"면서 "2025년 국비사업 또한 '정부에서 해야 한다'라는 인식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각 중앙 부처와 사전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지난 2월 김철우 군수가 참여하는 예산 확보 상황대책반을 운영했으며, 3월부터 8월까지 중앙 부처, 9월 이후에는 국회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실을 수시 방문해 사업 논리와 타당성을 설명하고 설득해 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2018년 10만 833t에서 2022년 11만 2107t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0년 운영을 시작한 고양환경에너지시설은 하루 300톤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도록 조성됐지만 시설 노후화로 지난해 기준 하루 153t의 생활폐기물만 소각 가능해 처리용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내구 연한 경과로 사용이 종료되는 2030년에는 고양시 인구가 130만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새로운 소각장 건립이 시급해졌고 쓰레기 발생률을 줄이려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한 상황이다. 자원회수 가능한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자원그린에너지파크 조성 추진고양시는 하루에 630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4만3500㎡ 면적의 ‘자원그린에너지파크(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을 추진한다. 지난해 고양시 종량제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연간 11만 2107t, 하루 평균 약 307t이다. 이 중 39%(4만 4633t)는 백석동 고양환경에너지시설에서 소각했지만 나머지 61%(6만 7474t)는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로 옮겨 매립했다. 2021년 7월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2026년부터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우리나라는 폐기물 처리를 대부분 매립 방식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매립과정에서 악취와 메탄가스, 침출수 등으로 인한 2차적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매립 가능한 부지가 한정돼 있어 한계에 봉착했다. 소각열 에너지 회수가 가능하고 매립량을 감소시키는 소각 방식은 매립 방식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는 지난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을 두 차례 공고했지만 세대주 80%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시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주민친화적인 자원그린에너지파크로 건립하기 위해 올해 초 전담팀을 구성하고 건립에 참여할 기업들과 함께 친환경 소각시설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후 5월 새로 진행한 공모에는 13개 지역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는 공모지역 주민이 참여한 입지선정위원회 추가 구성을 완료하고 7월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에 착수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5월 최종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덴마크나 오스트리아 등 일찍부터 쓰레기 처리 문제를 겪어온 환경 선진국들은 자원회수가 가능한 친환경 소각장을 조성해 주민친화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코펜하겐 아마게르섬의 소각장 아마게르바케는 언덕처럼 조성돼 평지로 이루어진 코펜하겐에서 전망대이자 스키, 등산 등을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폐기물 소각으로 생산된 열에너지는 인근 15만 가구에 전기와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유명 건축가 훈데르트바서가 디자인한 일본의 마이시마 소각장 역시 소각과정에서 나오는 열에너지를 회수해 전기를 생산하고 지역난방에 이용하고 있다. 시는 자원그린에너지파크를 폐열과 수소, 전기를 재활용해 순환경제를 실천하는 탄소중립 폐기물 처리시설로 만들 계획이다. 스마트팜을 함께 조성해 폐열을 활용한 난방에너지를 공급하고 전기·수소 충전소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다. 폐기물반입수수료의 20%는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해 난방비와 마을경비 등을 지원한다. 건립비용의 20%로는 전망대, 문화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주변지역을 복합 개발해 자원그린에너지파크를 고양시의 대표 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재활용 이행체계 구축…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생활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재활용 선별시설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선별되는 양은 극소수다. 소각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시는 재활용 인식 향상을 위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온실가스 저감량을 표시한 재활용 전용 봉투를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 시청 청사 내에는 다회용컵 회수함을 비치하고 주변 커피전문점 11개소와 협력해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깨끗하게 분리수거한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지역화폐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자원순환가게는 연간 2,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시는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개소이던 자원순환가게를 올해 16개소로 확대했다. 양성교육과정을 거친 32명의 자원순환 활동가들은 시민교육과 재활용품 수거를 돕는 환경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7월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세대별로 월19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던 기존 정액제 방식과 다르게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배출한 만큼 수수료를 부담한다. 올해는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무선인식(RFID) 음식물류 종량기 200대를 지원해 15% 이상 음식물쓰레기 감축효과가 기대된다. 이동환 시장은 "매년 늘어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원을 재활용하려는 시민들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생활과 어우러지는 자원그린에너지파크를 조성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체계를 구축해 순환경제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방세입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가능 비율 제한이 단계적으로 자율화된다.  그동안 지자체가 사회간접자본(SOC), 문화·체육시설 등 선호시설을 경쟁적으로 유치함에 따라 예산이 중복·과잉투자되고,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피시설을 거부함에 따라 지역 간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2일 부산 BPEX에서 이상민 장관 주재로 '2023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런 내용의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논의한다.  행안부는 지자체들의 입지거부·과잉투자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협력특별교부세 도입 추진 △중앙투자심사 기준 완화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 등을 통해 지자체 간 공동·협력을 촉진한다. 2개 이상 지자체가 함께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교부세로 사업비를 과감히 지원하고, 중앙투자심사 기준 적용을 완화한다. 폐기물처리시설 등 부정적 외부효과가 큰 시설을 유치하는 지자체는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보통교부세 배분기준을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을 막는 재정 규제도 혁파한다. 지방세입이 감소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가능 비율을 70~90%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지방기금법' 개정을 통해 상한을 폐지한다. 통합안정화기금은 지자체 여유재원의 통합적 관리 및 회계연도 간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기금이다 현재는 기금의 60%수준 정도만 사용할 수 있어 지방세입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가용재원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웠다. 올해 8월 기준으로 기금 규모는 22조8000억원으로 활용가능한 재원은 13조70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지자체가 지방채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대상 제한을 폐지하고 '포괄지방채' 발행도 허용한다. 현재는 재정투자사업 등을 대상으로만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고,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발행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국채와 동일하게 이런 제한을 폐지해 모든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보증채무 등 향후 지방채무로 전환될 수 있는 우발채무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정위험을 최소화한다. 지자체가 지역 문제 해결에 지방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조례 감면'을 자율화한다. 현재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지방세 감면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모든 자치사무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게 된다. 지방세 감면을 가로막던 지방교부세 페널티도 폐지해, 조례에 근거한 지방세 감면 자율성을 높인다. 지방재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혔던 '지방 기금·특별회계'를 통·폐합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금·특별회계는 신설이 용이한 반면, 관리체계는 미흡해 일단 설치되면 지속적으로 운영돼 지방재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방 기금은 현재 총 2431개, 특별회계는 총 1978개 설치·운영 중이다. 행안부는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통·폐합을 권고해 성과가 미흡하고 운영이 부실한 기금·특별회계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