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2025년 1분기 경기도 내 소상공인 폐업률은 2.85%로 최근 6년 중 최고치, 개업률은 2.4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폐업률이 개업률 보다 높은 '역전 현상'까지 기록하는 등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7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음식점업의 최근 시장 변화와 구조적 위기를 다룬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이슈 브리프 4월호'를 발간했다. 이번 브리프는 2025년 1분기 경기도 음식점업 개·폐업 데이터를 중심으로, 외식업의 경영 환경 악화, 소비 변화, 지역별 현황 등을 종합 분석하여 실태를 진단하고,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외식업계는 식자재와 인건비 등 운영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외식 물가 상승과 함께 '꼭 필요한 것만 소비하는' YONO(You Only Need One)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수요 자체도 위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식 소비는 감소하고, 간편식과 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체 소비가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음식점업의 개·폐업 추이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으며,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5개월 연속으로 폐업 수가 개업 수를 초과했다. 2025년 1분기 폐업률은 2.85%로 최근 6년 중 최고치, 개업률은 2.4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폐업률이 개업률을 상회한 것은 분기 기준 최초의 사례로, 음식점업 전반의 활력이 크게 저하된 상황을 보여준다. 시·군별 분석에서는 하남시, 고양시 등이 폐업률과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이 모두 높은 '불안정·축소형' 지역으로 확인됐다. 이어 연천군, 가평군 등은 개업 활동이 특히 부진한 '개업 부진형 축소' 지역으로 분류됐다. 반면 과천시, 의왕시 등은 폐업률이 낮고 개업이 상대적으로 활발해 '안정·성장형' 지역으로 나타났다. 전체 31개 시·군 중 25개 지역에서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이 1을 초과해 점포 수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이번 브리프는 지역별 외식업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위기의 실체를 정확히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다"며 "최근 6년 중 개업률 최저, 폐업률 최고를 기록하며 음식점업 전반에 위기 경보가 울린 만큼,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은행권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연체나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과 추가 자금지원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이를 통해 연간 25만명의 소상공인이 대출액 14조원에 대해 7000억원의 이자 부담을 아낄 것으로 기대된다. 3년간 지원액은 2조1000억원에 이른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국내 20개 은행장이 참석했다. 지원방안은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상생 보증·대출 △은행권 컨설팅 프로그램 도입 등 크게 네 가지다. 맞춤형 채무조정은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119'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소상공인까지 대상을 넓히고,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에 대해 선제적 채무조정에 나선다. 기존 사업자 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하고, 금리 감면은 평균 2.51%p씩 낮춘다. 대상 차주 50만명 가운데 신청률 20%를 가정하면 총 10만명이 대출액 5조원에 대한 이자 부담(연 1210억원)을 절감할 전망이다.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대출만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1억원 이하의 경우 최장 30년(1억원 초과는 최대 10년)까지 지원된다. 보증대출의 경우 1억원 이하는 최대 7년(1억원 초과는 최대 5년), 담보대출은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갚으면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대출금 1억원 이내의 경우 3%의 저금리가 지원된다. 총 10만명의 대출액 7조원의 이자부담을 연 3150억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기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이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보증 대출'도 출시된다. '햇살론 119'와 '소상공인 성장 업(up)' 등이다. 햇살론119는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가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대출을 받아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상공인 성장 업은 추가적인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는 것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위정경(扶危定傾). 위기를 맞아 잘못을 바로 잡고 나라를 세운다는 말처럼, 기울어가는 소상공인 경영 환경을 바로 세우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10년의 역사를 토대로 새로운 10년 역사를 써내려 가겠습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12일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공연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제5대 회장 취임식'에서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라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염원을 가슴에 새기고 소공연 회장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소공연 10년의 역사를 계승하고 화합의 자세로 원팀이 되어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꿈과 힘을 더욱 크게 키워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회장은 취임사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차 보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특별법 제정과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소상공인들의 굳건한 버팀목이 됐던 소상공인연합회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역사이자 자부심"이라며 "새로운 10년, 희망의 소상공인 성장 사다리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 회장은 "투명, 공정, 화합의 원칙으로 소상공인 100만 폐업시대, 위기 극복의 견인차가 되겠다"며 "소상공인들에게 불공정하게 다가오는 최저임금 등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거점 지원 센터를 구축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다해 나갈 중앙의 소공연 회관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근본적인 소상공인 체질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신설하고 전문공제조합 도입을 비롯해 포용적 소상공인 금융정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현대트랜시스 800여개 협력사들이 경영위기를 호소하며 현대트랜시스 노조 파업을 중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현대트랜시스 협력사 직원들은 지난 6일 충남 서산에서 현대트랜시스 노조의 장기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는 협력사 직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협력사들은 서산시청 일대와 호수공원 등 서산 시내 주요 중심지에서 30일째 지속되는 장기 파업으로 납품 차질에 따른 경영 손실과 자금 사정 악화로 회사 폐업 및 도산 우려 등 위기에 처해있다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특히 노조의 무리한 성과급 요구로 인한 파업의 피해가 협력사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협력사 대표는 "납품 중단이 시작되면 직원들의 급여를 구하기 위해 자금을 확보하러 다녀야 한다"며 "성과급이 아닌 월급, 월세를 구하기 위해 뛰어 다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파업 확대로 서산공장에 자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1~3차 중소 협력업체가 납품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서울시의 출연이 끊긴 TBS가 결국 폐업 위기에 몰렸다.TBS 경영진은 8일 서울 중구 성공회 빌딩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경영 어려움으로 인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방송이 중단될 위기라고 호소했다. 이성구 TBS 대표이사 대행은 이날 과거 자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했던 방송인 김어준씨를 거론하며 일부의 정치 편향성 문제로 전 직원이 피해받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라고 아쉬움을 보였다. 그는 "불행하게도 우리가 갖고 있는 과거의 멍에 때문에 지원을 받는 데 실패하고 있다"며 "정치적인 편향성 논란을 일으킨 분들 중 어떤 분은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데 남은 직원들이 고통받는 상황은 정말 부조리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행은 전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긴급 공문을 보내 연말까지 버틸 수 있도록 20억원의 재정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통상적으로는 50억원 이상이 필요한데 폐업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20억원을 책정한 것이다. 강양구 TBS 경영지원본부장은 이에 대해 "직원들 인건비는 이달 23일에 주고 나면 없다. 8월 안에 서울시의 추가 지원이든 외부 투자가 기적적으로 성사되지 않는다면 9월 이후 지속 방송을 하기 어렵다"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게 객관적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난달 취임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TBS와 논의해볼 수 있다고 여지는 열어놓았으나 원론적인 입장에 그치고 있다. 최 의장은 "시의회가 지원 폐지 결정을 번복할 명분도 생각도 없다"면서도 시가 개선안을 가지고 온다면 논의는 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자영업자의 연쇄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구조조정과 출구전략, 적극적인 부채탕감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은행권과 손잡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자 환급, 대환대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등 대책을 쏟아냈다. 대출 이자 환급이나, 대출 일부를 탕감해주는 새출발기금, 빚을 다 갚으면 연체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 등 더 적극적인 조치도 단행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보다 긴 호흡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생금융 등 늘렸지만 "근본해법 아냐"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현상이 이어지면서 금융권은 취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대거 쏟아냈다. 코로나19 정부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이 대표적이다. 지난 2022년 10월 신청 받기 시작해 지난 5월말 기준 6만8256명이 11조524억 규모 혜택을 받았다. 올 들어서는 은행권·중소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리로 바꿔주거나 일부 금리를 감면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과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는 은행권의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로도 나타났다. '2023 은행권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 총금액은 1조6349억원으로 전년 대비 3969억원(32.1%) 증가했다. 특히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지역사회·공익이 1조136억원(62.0%), 서민금융이 4586억원(28.0%)으로 전년 대비 각각 3000억원, 1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기댈 '버팀목'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코로나19 이후 회복을 위한 1~2년짜리 정책이 대부분인 데다가 이들의 현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보다는 '급한 불 끄기'에 치중했다는 점에서다. 금융당국이 추진한 새출발기금이나 신용사면 등 조치도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정확한 신용평가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장은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전금은 국가가 인위적으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했으니 마땅히 지원해야 한다"며 "다만 이자 상환 유예나 만기 연장의 경우 조금씩 속도를 조절하거나 정말 어려운 곳은 엑시트(Exit·출구전략)를 동시에 하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극화 해소 과감한 지원책 필요" 이에 전문가들은 우선 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이 폐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머지 기업에 더욱 과감한 금융지원을 하는 등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때라고 조언한다. 코로나19 이후 저리 대출이나 만기 연장·유예 등 부채에 의존한 정책은 부실을 이연할 뿐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장욱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문을 못 닫고 투잡 뛰는 분들이 많은데 폐업을 희망하는 분들은 원활하게 폐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시급하다"며 "중기부나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연명할 수 있는 자영업자에게는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만기 연장 기간을 아예 길게 10년으로 늘리거나 청년희망통장처럼 소상공인희망통장을 만든다면 (소상공인들이) 목돈을 만들어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재준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당장 어려움보다도 앞으로 기회가 막막하고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재정을 조금 쓰더라도 집합금지 명령 대상 업종에는 직접적인 채무조정을 10~20%라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민간 서민금융 활성화 유도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남재현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정책금융 등을 확대해 급한 불을 끄는 게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민간의 서민금융이 그들을 대상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 서울 종로구 북창동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인근 호텔에서 조식을 담당하는 주방장으로 '투잡'을 뛰기 시작했다. 음식은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고, 매달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는 적지 않기 때문이다. A씨는 "인건비와 식자재 값이 급등했지만 음식 값은 거의 올리지 못해 매출이 늘어날수록 마이너스"라며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상환 유예조치가 지난해 9월 끝나면서 매달 대출 원금과 이자도 같이 갚아야 한다. 얼마나 힘들면 투잡을 뛰겠나"라고 반문했다. A씨는 "폐업비용이 몇천만원에 달해 돈이 없으면 폐업도 못한다"며 "폐업을 안 하면 적자가 쌓이고 폐업을 하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고 전했다. #. MZ세대를 주 고객층으로 주점 프랜차이즈를 운영 중인 B씨는 최근 직영점 3곳 중 1곳을 폐업했다. 젊은 층들이 많이 찾는 서울 강남역 인근이다. 조만간 서울 광진구 건대 직영점도 폐업 예정이다.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14개까지 늘어났던 가맹점은 현재 5곳만 빼고 모두 문을 닫았다. 김 모씨는 "전국 주점 프랜차이즈 가운데 평균 매출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임대료도 제 때 내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어렵다"며 "주변에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는 동종 업종들이 거의 다 망하거나 업종을 바꿨다"고 전했다. 그는 "수원 인계동은 술집이 사라진 자리에 카페가 들어섰다. 건물 1~3층이 모두 주점으로 가득 찼던 경기도 일산은 이제 2층과 3층에 있던 주점들이 문을 닫아 공실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현재 주점 10곳 중 1곳 정도만 장사가 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경기침체 여파로 빚을 감당하지 못해 무너지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월매출 300만원 미만)뿐 아니라 일반 자영업자도, 매출이 안 나오는 사업장뿐 아니라 매출이 상당한 사업장도 문을 닫고 있다. ■"폐업도 어렵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건 △인건비 증가와 고물가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 △고금리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및 원금상환 부담△막대한 폐업비용 등이다. 경기도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인건비와 식자재 값이 너무 올랐다"며 "코로나19 이전에는 한국인에 비해 임금이 30~40% 정도 싼 조선족 근로자를 썼는데 지금은 한국인과 크게 임금 차이가 안 난다. 시간당 1만2000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조선족 근로자 중 상당수가 귀국하자 몸값이 뛰었기 때문이다. 그는 "노동의 질은 떨어지고 젊은 사람들도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 내년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경기침체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것도 자영업자가 버티지 못하는 이유다. 이두영 신한소호(SOHO)사관학교 과장은 "오히려 필라테스, PT샵, 스튜디오 촬영 등 서비스 업종이 사각지대"라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이 꼭 필요한 곳 외에는 돈을 쓰려 하지 않는데 이 중 인건비가 비싼 업종은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가게에 파리 한 마리 날리지 않는다"면서 "여름휴가철인 7~8월, 추석명절이 있는 9월까지 이대로라면 버틸 자신이 없다"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막대한 비용 때문에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 폐업비용은 2022년 평균 2323만8000원으로 전년(557만원) 대비 약 4배 급증했다. 한 자영업자는 "폐업을 고민할 시점에는 이미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기 때문에 몇천만원에 달하는 폐업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밀린 인건비와 월세, 각종 세금 등을 내고 나면 신용불량자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정부 폐업지원금은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이 자영업자에게 제공하는 철거지원금은 최대 250만원이다. ■돌아오는 건 빚폭탄뿐 폐업도 못하고 대출로 연명하면서 투잡, 스리잡을 뛰지만 돌아오는 건 빚폭탄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었던 양경숙 전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사업자 가계·사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335만9590명의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대출(가계·사업자 대출)은 총 1112조74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직전이던 2019년 말(209만7221명, 738조600억원)과 비교하면 차주 수는 60%, 대출금액은 51% 증가했다. 원금 갚기도 막막한데 고금리로 이자비용까지 늘어나자 연체율은 높아지고 있다. 같은 기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상환 위험차주의 전체 보유 대출규모는 15조6200억원에서 31조3000억원으로 2배가량 급증했다. 이 중 2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한 다중채무자의 연체액은 24조7534억원으로 79%에 달한다. 다이소나 올리브영 등 종합몰이 확대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의 주요 창업업종인 소매·판매업 성장을 정체시키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신한카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종합몰의 취급액과 가맹점 수는 2019년 대비 94.5%, 21.9% 각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매·판매업 자영업자들의 취급액과 가맹점 수가 각각 10.9%, 2.7%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 수도권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 이후 자영업은 끝난 것 같다"며 "최저임금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 택시비 인상 이후 회식 없는 삶과 저녁 외식 감소 등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3월 18일 부산의 대표적인 전문 건설사인 A사가 최종 부도처리됐다. 이 회사는 50년 업력을 갖춘 지역 대표 업체다. 비슷한 시기에 다른 전문 건설사 B사도 부도처리됐다. 한달새 2개 업체가 문을 닫자 지역 건설업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건설사 4월 위기설’을 일축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 1·4분기에 부도처리(당좌거래정지)된 건설사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스스로 문을 닫은 업체도 1000여개사에 이르는 등 건설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6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전국에서 9개 건설사가 부도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3개 업체) 대비 3배 증가한 수치다. 또 지난 2019년(15개 업체)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1·4분기 기준으로 부도업체를 보면 2020년 6개사, 2021년 3개사, 2022년 3개사, 2023년 3개사 등이다. 올들어 부도처리된 업체는 모두 전문 건설사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 2개사, 지방 7개사 등으로 지방에 몰려 있다. 스스로 문을 닫는 건설사도 1000여곳에 육박했다. 올들어 3월말까지 자신폐업 신고업체는 998개사(종합 및 전문건설사)이다. 지난해 1~3월 945개 업체 대비 5.6% 늘어난 규모로 2014년(1208개사) 이후 최다 규모다. 업계는 세제와 금융 규제가 대폭 풀리지 않는 한 정부의 잇단 대책도 시장을 살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A건설사 임원은 “리츠를 활용한 미분양 매입도 자세히 뜯어보면 세금 감면이 빠져 있다”며 “금융과 세제를 대폭 완화하지 않는 이상 수요가 살아나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수주 역시 암담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공사 계약액은 총 240조6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8.9% 줄었다. 건설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실장은 "건설 선행지표 부진과 외부환경을 고려하면 건설경기는 2025년까지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본격화를 앞두고 대응이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정부가 나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재해 발생 시 사실상 '폐업 위기'를 맞는 소수 사업체 여건을 고려해 보다 근본적으로 재해 발생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내년 안전 관련 예산을 약 12% 수준 증액해 직·간접 총 1조5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예산 대부분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관련 인력과 장비, 컨설팅을 지원하는데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의힘과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을 망라해 투입하는 총 재원은 약 1조5000억원 규모다. 내년 예산 가운데 직접 편성한 1조2000억원에 간접효과 3000억원 가량을 더한 수치다. 정부는 내년 1·4분기 동안 사업을 조기집행해 성과를 평가하고 후속 대책 등을 2년간 지속할 계획이다. 우선 50인 미만(5~49인) 사업장 83만7000개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관계부처·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이 자체진단을 맡는다. 내년 지원 물량은 컨설팅 2만8000개, 시설개선 1만5000개, 공정개선 4000개 등이다. 중점 관리 대상 밖 일반 사업장에도 교육·기술지도를 중심으로 개선 필요 사항을 지원할 방침이다.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정지원도 확대된다. 약 2만4000개 사업장에 대해 안전장비·설비 확충 지원을 위해 투입하는 재정은 약 9300억원 규모다. 사업장내 고위험 설비의 공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저리 융자를 내년 26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 내에서 연 1.5% 이율로 7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이창훈 기자

"정부 방침에 친환경 빨대 생산을 위해 모든 걸 다 쏟아부었는데 지금은 길을 잃었습니다. 정책이 또 언제 바뀔지 모르니 한국에서 사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친환경 빨대 제조 중소기업들이 뿔났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에 대해 정부 방침이 오락가락하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어서다. 친환경 빨대 제조 업계는 줄도산 위기에 내몰렸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계도기간 종료를 2주가량 앞두고 돌연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했다. 또한 플라스틱 빨대 금지 조처에 대해선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사실상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방침의 철회다.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친환경 빨대 업체들은 폐업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는 정부 정책을 믿고 사업을 확대했지만, 정책이 갑작스럽게 바뀌면서 대다수의 업체가 사업 기반을 잃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실제 생분해 빨대 제조업체인 동일프라텍은 환경부 발표가 있던 다음날 온라인몰 매출이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여기에 반품 문의와 주문 취소도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반품률은 50%를 넘었고, 주문 취소액만 1억원에 달한다. 김지현 동일프라텍 대표는 "전날까지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현재도 커피용 빨대와 같은 메인 제품은 만들지 않고 있다"며 "쌓인 재고만 300만개인데 이걸 어디에 팔아야 하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생분해 빨대 개발을 위해 5년을 투자했는데 어떻게 정책을 한 번에 손바닥 뒤집듯 바꾸냐"며 "직원들한테도 '친환경 기업'이라고 사명감을 심어줬는데, 다시 플라스틱 빨대를 만들 수도 없고 갈피를 잃었다"고 말했다. 쌀 빨대 제조업체 아가페코코리아 역시 환경부 발표가 있고 난 뒤 계속해서 제품 반품을 받고 있다. 쌀 빨대에 관심을 보인 해외에서도 국내 사업 반응을 보고 계약하겠다고 했는데, 계도기간이 무기한 연장되며 수출길도 막힌 상태다. 현재 회사는 공장 가동은 중단하고 직원들은 전부 휴직에 들어갔다. 박정철 아가페코코리아 대표는 "현재 폐업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며 "두 달 전 합동설명회를 할 때도 분명히 정책을 시행한다고 했고, 공문까지 내려왔는데 갑작스럽게 바뀌니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막막함을 호소했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종이빨대 업체들은 '종이빨대생존대책협의회'를 꾸리고 정부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현재 회원사(11개사) 기준 종이빨대 재고량이 약 1억4000만개, 회원사 이외 업체 재고량까지 합치면 약 2억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종이빨대 이외 친환경 빨대 업체의 재고량까지 더하면 해당 수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훈 종이빨대생존대책협의회 공보담당 이사는 "정부가 2018년부터 플라스틱 사용 규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업체들도 설비 투자와 판매 준비를 해왔다"며 "대다수가 작고 영세한 기업으로 플라스틱 시장이 닫힌다는 정책만 믿고 코로나19 때도 빚으로 버텼는데 이제는 말 그대로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긴급 자금 지원과 현재 쌓여 있는 재고를 팔 수 있는 판로를 마련해주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 계도기간의 정확한 일정 발표 및 시행이 당장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으로 피해 기업에게 자금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