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세영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희생하며 쏘아올린 공이 제도 개선으로 돌아왔다. 올림픽 금메달 포상금이 상향조정됐다. 배드민턴협회는 2024 파리올림픽에서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이후16년만에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단에 대한 포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액은 금메달 1억원, 은메달 선수 각 5천만원 등 선수단에 총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상식은 '원천요넥스 코리아주니어대회'가 열리는 경남 밀양시 아리나 호텔에서 오는 30일 개최될 예정이다. 안세영은 작년 항저우AG 당시 아시안게임 2관왕에 세계선수권까지 우승했지만, 1300만원의 포상금만을 수령한 바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무릎 부상까지 당하며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물론,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은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포상금이 엄청나게 뛰어올라 안세영의 금메달은 온전한 가치를 받게 됐다. 아울러 협회는 “승강제리그 및 유소년 클럽리그 보조금법 위반 지적에 대해선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을 준수해 사업계획에 대한 상위기관의 승인 하에 보조금 신청, 집행 및 공인회계기관을 통한 정산 검증을 완료하는 등 지침을 준수한 보조금 사용 절차로 이뤄졌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현 상황 해결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협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잘못된 제도와 규정을 적극적으로 개정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배드민턴 종목이 누구에게도 부끄러움 없고 사랑받는 체육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일환으로 올 상반기 정부가 지급한 신고 포상금이 총 1억 133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전체 신고 포상금 사업 예산 중 약 57%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면서 포상금 지급한도가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나고 포상금 기준금액은 상향됐다”며 27일 이같이 밝혔다. 포상금은 주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에 대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또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및 조치에 도움이 된 경우에도 지급된다. 포상금은 불공정거래행위 중요도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 기준금액에 기여율(0~100%)을 곱하여 산정한다. 금융감독원 예산으로 지급하던 포상금은 금융위가 정부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 올 2월부터 6월 말까지 포상금 지급안 4건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총 지급액은 1억 1330만원이다. 지난 10년동안 포상금 총 지급액이 연평균 약 7161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올해 총 지급액은 지난 10년에 비해 상반기에만 58.2% 증가했다. 이는 포상금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한 결과다. 즉 조사 착수 후에 신고한 경우에도 혐의 적발에 도움이 된 경우 포상금 일부가 지급되고 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기 적발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혐의 적발에 도움이 된 신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제도를 지속 홍보하는 등 시장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탈세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는 '지방세 탈루 세액·체납자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며, 탈세 제보 4건에 대해 포상금 4678만원을 지급했다. 신고를 통해 징수한 세금은 총 4억820만원에 이른다. 주요 사례로는 지난 2019년 A씨는 B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입금증 등 탈세 증빙자료를 C시에 제보했다. C시는 제보를 근거로 최종 취득세 4억5400만원을 징수했고, 경기도는 A씨에게 포상금 4000만원을 지급했다. 또 D씨는 올해 E씨의 부동산 미등기 전매 사실을 알고 부동산등기특별법 조치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한 후 법원의 약식명령서 등을 첨부해 E씨가 취득세 신고·납부를 누락한 사실을 F시에 제보했다. F시는 취득세 총 3160만원을 징수했으며 경기도는 D씨에게 포상금 103만원을 지급했다. 탈루세금.은닉재산 신고는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 및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의 민간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세금 탈루 및 재산 은닉의 주요 대상자인 고액 체납자 명단은 도, 시·군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도는 현행 지방세 신고포상금이 국세나 관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급기준이 높고 지급률이 낮아 포상금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에 지급기준 완화와 지급률 상향을 건의했다. 또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와 특정 금융거래정보 활용,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 관리시스템 운영, 체납자 은행 대여금고 압류 등 신 징수기법을 개발해 은닉재산을 찾아내고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2022년 한 해 동안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42명에게 보상금과 포상금 등 모두 1억1905만원을 지급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모두 4차례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불법하도급, 허위 공사비 청구 등 공익제보를 통해 위법 사실을 적발해 도에 수입 회복을 가져온 공익제보자 2명에게 보상금 3965만원, 그 외 신고를 통해 공익을 실현한 제보자 40명에게 포상금 794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등 소비자 이익 침해 제보 7건 482만원, 불법하도급·위험물 불법보관·사회복지시설 불법 운영 등 도민의 안전 위협 신고 15건 7936만원), 불법 폐기물·미신고 대기배출시설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 19건 3277만원,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 판매 등 도민의 건강 위협 신고 1건 210만원)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골프장에서 방류하는 폐수로 인해 악취와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고 2차례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골프장에서는 카트를 세척하고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해 재처리 하지 않고 우수관에 직접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현장관리인을 고발 조치하고 골프장 카트 세차시설에 대해 조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명했다. 또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원장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도 포상금 152만원을 지급한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의 하원시간을 허위로 작성해 연장보육료를 부당하게 수령하고, 퇴소한 아동을 출석한 것처럼 등록하거나 미출석아동이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해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의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익침해행위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는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에서 극적으로 16강 진출에 성공한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1인당 1억원씩 포상금을 받게 됐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3일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H조 조별리그 3차전 포르투갈과 경기에서 2-1로 승리했다. 국민적 감동을 선사한 태극 전사들은 두둑한 포상금도 받게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올해 5월 이번 대회 포상금 지급 기준을 확정한 바 있다. 본선 최종 엔트리에 들어간 선수들은 기본 포상금 2천만원씩 받고 경기마다 승리 시 3천만원, 무승부 시 1천만원을 받는다. 따라서 조별리그 결과로 기본 포상금 2천만원에 1승 1무에 따른 4천만원으로 6천만원의 보너스를 확보했다. 또 16강 진출 포상금을 선수 1인당 1억원씩 받게 됐고, 만일 16강에서 '삼바 축구' 브라질까지 물리치면 선수당 포상금 액수는 2억원으로 늘어난다. FIFA도 이번 대회 16강에 들지 못한 나라 협회에 900만 달러(약 117억원), 16강에 오른 국가 협회에 1천300만 달러(약 170억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이 상금은 8강 진출 시 1천700만 달러로 늘어난다. 우리나라의 역대 원정 월드컵 최고 성적은 2010년 대회 16강이다.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4강에 오른 한국은 외국 대회에서는 아직 8강 무대에 진출한 적이 없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사실 제보자에게 1억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은 7일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2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2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44억원에 달하며,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4100만원으로 정신요법료 산정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21년도 부당유형별 신고자 포상금 내역을 살펴본 바, 총 42건의 포상금 지급건 중 거짓청구 9건, 산정기준위반 18건, 불법개설 10건, 건강검진 실시기준 위반 5건 등 동일유형의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을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지방세 탈루 및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포상금 신청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세액 및 징수금액의 5%부터 15%로 최대 포상금 지급액은 1억원이다. 신고 방법은 경기도 콜센터 및 도내 시·군 세무부서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지방세 탈루사실 및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담당 부서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탈루세액 추징 및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보자 및 자료 제공자의 신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6항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탈루 및 체납자 재산 은닉이 점차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신고 포상제도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9년 지방세 탈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제보한 시민에게 포상금 4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지방세 탈루 및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포상금 신청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세액 및 징수금액의 5%부터 15%로 최대 포상금 지급액은 1억원이다. 신고 방법은 경기도 콜센터 및 도내 시·군 세무부서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지방세 탈루사실 및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담당 부서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탈루세액 추징 및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보자 및 자료 제공자의 신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6항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탈루 및 체납자 재산 은닉이 점차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신고 포상제도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9년 지방세 탈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제보한 시민에게 포상금 4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사회복지사업법, 폐기물관리법 및 가축분뇨법, 영유아보육법 위반 행위 등을 알린 공익제보자 13명에게 포상금 182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경기도가 2021년 한 해 동안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55명에게 지급하게 되는 보·포상금은 총 1억517만원이 됐다. 도는 올 한 해 모두 5차례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불법 폐수 방출 신고를 통해 도에 수입 회복을 가져온 공익제보자 1명에게 보상금 1800만원, 그 외 신고를 통해 공익을 실현한 제보자 54명에게 포상금 8717만원을 지급한다. 유형별로는 △불법대부업·어린이집 운영 부실 등 소비자 이익 침해 신고(10건, 3364만원) △불공정하도급·위험물 불법보관·사회복지시설 불법 운영 등 도민의 안전 위협 신고(18건, 3405만원) △미신고 대기배출시설·불법폐기물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24건, 3680만원) △불법 의료행위·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등 도민의 건강 위협 신고(3건, 68만원) 등이다. 한편, 이번 5차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및 부패 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인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허가 없이 숙박업소로 운영하고, 무등록 파크골프장 등을 설치해 이용료를 받는 등 목적 외 수익사업을 하고 그 수익금을 전·현직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그 가운데 1억7700만원을 대표이사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했다. 경기도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대표이사 개인이 유용한 법인 수익금 1억7700만원을 모두 법인 계좌로 반납토록 했으며, 목적외사업은 즉시 중단하고 산지를 불법 점유해 파크골프장으로 사용한 것은 원상회복토록 했다. 또 법인 수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명령을 내렸다. 도는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사회복지법인과 대표이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를 2019년 9월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에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또 개 사육시설을 운영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은 사육업자를 신고한 신고자에게도 포상금 120만원을 지급했다. 개 사육업자는 가로, 세로 1.2m 크기의 케이지 124개에 400여 마리의 개를 사육하며 음식점에서 버린 음식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모아 개 먹이로 주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사육 시설은 폐쇄됐다. 불법 개 사육시설을 신고한 공익신고자는 동물보호 및 구조 단체 세이브코리언독스 김나미 대표로 불법 개 사육시설에 갇혀 있는 개를 구조해 해외 입양을 연계하는 일을 하고 있다. 경기도에 공익제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에 신고하면 된다. 경기도는 내부 신고자의 신분 보호 및 법률 상담을 위해 변호사가 신고 전 법률 상담 및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은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등에게 지급한다. 포상금 액수 등 구체적 내용은 2016년 제정한 경기도세 기본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도는 실제 지난해 민간인 제보자 A씨에게 탈루세액 신고 포상금 400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B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거래 입금증 등 탈세 증빙 자료를 C시에 제보했고, C시는 이를 근거로 탈루 취득세를 부과해 1년여 간의 법정 다툼 끝에 최종 취득세 4억5400만원을 징수했다. 관련 제보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 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군 징수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도는 이와 함께 지난 3월 의왕시 공무원 2명에게 숨은 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을 각각 500만원, 193만원을 지급했다. 이들은 지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수용재결을 통한 토지 취득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해 증가된 취득세액(보상금 증가액)에 대한 수정신고 내용이 없음을 파악하고, 2015년 이후 수용된 토지를 전수 조사해 신고 누락한 356건의 취득세 3억1000만원을 추징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비밀보장이 된다. 고의적 재산은닉, 세금포탈 행위자에 대한 조세정의를 실현을 위해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민간인 제보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되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탈루세액 등의 경우에는 3000만원, 은닉재산 신고 징수의 경우에는 1000만원 미만일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