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벨경제학상은 제도가 국가 경제발전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해 온 정치경제학 분야 석학들에게 돌아갔다. 대런 아세모글루(57), 사이먼 존슨(61), 제임스 A 로빈슨(64) 등 3인의 정치경제학자다. 아세모글루는 튀르키예 태생으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다. 영국 태생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존슨도 MIT에 재직 중이다. 영국 출신인 로빈슨은 미국 시카고대 교수로 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14일(현지시간)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공로를 인정해 이들에게 노벨경제학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3인 석학의 연구는 왜 한 나라는 부강하고, 다른 나라는 가난한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다. 아세모글루 교수는 로빈슨 교수와 함께 집필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에서 이 같은 의문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 기관의 역할과 제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문화사회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은 자유주의와 근면, 자원 분포가 각 문명의 성패를 갈랐다고 하지만 이들은 긴 시간에 걸쳐 나라의 기틀로 자리잡은 제도가 국민의 빈곤 또는 번영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국가 번영의 방법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기존 질서를 벗어던지고 혁신을 일으키는 '창조적 파괴'가 가능한 제도가 국가를 번영으로 이끈다는 것이다. 창조적 파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번영을 위한 동기를 없애는 착취적 제도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포용적 제도 아래에서 개인은 노력하고 개인, 사회는 혁신하면서 기존 질서를 흔드는 창조적 파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창조적 파괴'…번영 이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은 국내 번역됐다. 제도적 측면에서 착취적 제도, 포용적 제도로 이분화하면서 현재의 한반도 상황 분석 틀로도 인용된다.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격차는 왜 생겼는가에 대한 해답으로서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는 "지구촌 빈부 격차를 설명하는데 아세모글루 교수 등은 열쇠가 역사 속에 있다고 말한다"며 "긴 시간에 걸쳐 나라의 기틀로 자리 잡은 제도가 국민의 빈곤 또는 번영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재국가의 문제는 제도 및 룰이 미비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논리"라고 덧붙였다. 아세모글루 교수 등 3인이 저술한 3부작에 상을 줬다는 평가도 있다. 3부작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좁은 회랑' '권력과 진보'다. 안상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아세모글루 교수 등에게 상을 줬다는 건 경제성장론에 상을 준 것"이라며 "수상자들은 경제발전이 중요하고 선진국만 아니라 후진국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한 주제를 고민한 학자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는 남북한의 위성사진이 등장한다"며 "지리, 문화 조건이 유사한 남북한이 왜 경제발전이 다른지는 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세모글루 교수는 2022년 9월 한국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평화와 경제적 번영의 근간으로서 포용적 제도와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이를 성취한 국가로 한국을 꼽기도 했다. 특히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완화, 민간주도 성장, 공평한 경쟁의 장 마련 등에서 코드가 맞아서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젊은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중 하나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꼽기도 했다. 한편 노벨경제학상을 끝으로 노벨상 수상자 발표가 마무리됐다. 노벨상 시상식은 노벨의 기일인 오는 12월 10일에 열린다. 물리학·화학·생리의학·문학·경제학상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평화상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수여된다. 수상자에게는 메달과 상금 1100만 스웨덴크로나(약 14억3000만원)가 주어진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최용준 기자

"부위정경(扶危定傾). 위기를 맞아 잘못을 바로 잡고 나라를 세운다는 말처럼, 기울어가는 소상공인 경영 환경을 바로 세우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10년의 역사를 토대로 새로운 10년 역사를 써내려 가겠습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12일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공연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제5대 회장 취임식'에서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라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염원을 가슴에 새기고 소공연 회장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소공연 10년의 역사를 계승하고 화합의 자세로 원팀이 되어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꿈과 힘을 더욱 크게 키워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회장은 취임사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차 보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특별법 제정과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소상공인들의 굳건한 버팀목이 됐던 소상공인연합회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역사이자 자부심"이라며 "새로운 10년, 희망의 소상공인 성장 사다리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 회장은 "투명, 공정, 화합의 원칙으로 소상공인 100만 폐업시대, 위기 극복의 견인차가 되겠다"며 "소상공인들에게 불공정하게 다가오는 최저임금 등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거점 지원 센터를 구축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다해 나갈 중앙의 소공연 회관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근본적인 소상공인 체질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신설하고 전문공제조합 도입을 비롯해 포용적 소상공인 금융정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위정경(扶危定傾). 위기를 맞아 잘못을 바로 잡고 나라를 세운다는 말처럼, 기울어가는 소상공인 경영 환경을 바로 세우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10년의 역사를 토대로 새로운 10년 역사를 써내려 가겠습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12일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공연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제5대 회장 취임식'에서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라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염원을 가슴에 새기고 소공연 회장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소공연 10년의 역사를 계승하고 화합의 자세로 원팀이 되어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꿈과 힘을 더욱 크게 키워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회장은 취임사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차 보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특별법 제정과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소상공인들의 굳건한 버팀목이 됐던 소상공인연합회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역사이자 자부심"이라며 "새로운 10년, 희망의 소상공인 성장 사다리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 회장은 "투명, 공정, 화합의 원칙으로 소상공인 100만 폐업시대, 위기 극복의 견인차가 되겠다"며 "소상공인들에게 불공정하게 다가오는 최저임금 등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거점 지원 센터를 구축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다해 나갈 중앙의 소공연 회관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근본적인 소상공인 체질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신설하고 전문공제조합 도입을 비롯해 포용적 소상공인 금융정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가 중소기업 판로 확대와 함께 성장에 기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비전룸에서 '제3차 중소기업 공공조달 정책연구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회는 기존 예산절감 및 관리중심으로 추진돼온 공공조달 정책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분야 어젠다를 발굴하고 전문가 논의를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연구계를 중심으로 지난해 8월 발족했다. 이날 연구회에서는 중소기업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지원정책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 대한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제도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민창 강릉원주대 교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호주 등 선진국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달정책을 시행 중이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근본적으로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로써 중소기업들이 혁신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규제로써의 접근에 대한 부적절성' 주제발표를 통해 "공공조달의 경제적 영향력을 활용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지원해야 하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시장지향적 목표 △규제적 목표 △사회경제적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고 정책목적 및 편익이 참여제한으로 인한 비용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규제로써 인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논의에서는 제도 필요성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다. 김은하 중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은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꾸준히 진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역할"이라며 "매출액 대비 경쟁제품을 납품하는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일수록 매출액 성장률이 다른 중소기업보다 높아 제도 지원효과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중소기업간 경쟁을 통한 산업발전 도모가 궁극적인 목적으로써 중소제조기반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입을 모았다. 공공조달 진출 마중물 역할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중소기업들에 최소한의 조달시장 진출 기회를 부여하면서 중소기업 성장 관련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며 "우리나라 중소제조기반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제도 취지와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겨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메리츠금융지주는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2024년 KCGS ESG 평가 및 등급 공표'에서 ESG 통합등급은 물론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전 부문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메리츠금융지주의 ESG 등급은 지난해 대비 환경부문에서 2단계(B→A), 지배구조에서 1단계(B+→A) 상승하며 통합등급이 1단계(B+→A) 올라갔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 2023년 그룹ESG경영협의회를 신설, 전 계열사가 그룹협의회를 중심으로 ESG경영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협조 체제를 구축했다. 지난 6월에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도 발간했다. 환경부문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중장기적 목표 및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룹 환경경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관리하는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등급이 2단계가 상승했다. 사회부문에서는 포용적 금융의 실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 수행 중이다. 금융 소비자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향상, 금융 소비자에 대한 다방면의 보호제도 구축 등의 노력을 펼쳐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지배구조부문에서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사회를 기반으로 한 운영, 사외이사와 최고경영자 등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주체들의 권한과 책임, 자격요건, 선임, 구성 및 운영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G20 무역투자 장관회의에 참석해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에 대해 논의한다. 산업부는 24일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되는 G20 무역투자 장관회의에 우리 측 수석 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가능한 지구 구축'이라는 주제 하에 △WTO 개혁 및 다자무역체제 강화 △국제 무역과 여성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투자협정과 지속가능한 발전 등 4가지 의제에 대해 논의한다. 정 본부장은 첫 세션인 'WTO 개혁 및 다자무역체제 강화 & 국제무역과 여성'과 관련해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등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촉구한다. 또 여성의 국제무역 참여 확대를 위한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사업 등 우리의 정책 노력을 공유하고 포용적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사업은 여성 창업자 육성을 위한 멘토링 등의 패키지 지원책이다. 정 본부장은 두 번째 세션인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 투자협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에서는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은 양립해야 함을 강조하고 우리나라 주도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G20 회원국들의 지지를 촉구한다. 한편 WTO 투자원활화(IFD) 협정이 개발도상국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발언하고 이를 위한 조속한 WTO 법적 편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정 본부장은 의장국인 브라질·미국·영국·UAE 및 주요국 장·차관과 양자협의를 추진해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후 정 본부장은 오는 25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최될 B20 통상장관 세션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무역·투자의 거버넌스·회복력·효율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방향과 2025년 APEC 준비현황을 소개하고, 우리 현지 진출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져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 무안=황태종 기자】 "전남의 모든 학교가 희망을 갖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은 최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년여 동안 역점 추진한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한 정책들이 교육 현장에서 실현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력·신뢰도 하락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선 학교가 공부하는 공간으로 제 모습을 되찾고, 희망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전남교육 대전환'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다음은 김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주민직선 4기 전반기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 ▲'전남교육 대전환'을 기치로 걸고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 △상상·도전·창조의 미래교육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 △공정·안전·존중의 신뢰행정이라는 4대 교육지표를 세워 추진했다. 그 결과 학생의 사고력을 키워주는 독서인문교육을 강화하고 '공존교실' 운영 등을 통해 '공부하는 학교' 실현에 한발 다가섰다. 지난 5월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전남이란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컬 미래교육'의 힘찬 출발을 보여줬다. 더불어 전남민관산학교육협력위원회, 공생의 길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며 공생과 협력의 교육 생태계도 구축했다. ─'대한민국 글로컬미래교육 박람회'의 지속성 여부가 궁금하다. ▲이번 박람회가 거둔 성과 중 가장 돋보이는 것은 '2030 교실'이다. 현장의 교사와 장학진 400여명이 1년 넘게 준비해 박람회장에서 실제 진행한 학교급별 5개 '미래교실' 수업은 불과 5년 뒤 우리 학교의 모델이란 점에서 국내외 교육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박람회장에서 선보인 '미래교실'을 전남 교육현장에 구현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2030 교실 구축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 '2030 교실' 구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박람회 마지막 날 22개 교육지도자들이 '글로컬 교육 공동 선언'을 통해 △지역의 특수성 및 세계의 보편성 교육 △지역과 녹색의 지구를 지키는 인재 양성 △공생하는 포용적 세계시민 양성 등에 적극 협력키로 약속한 것도 큰 성과다. 공동 선언을 향후 글로컬 교육정책을 제시하는 세계적 교육 네트워크로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시즌 2'를 준비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지역 소멸 위기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전남학생교육수당'을 전국 최초로 신설했다. ▲지난 3월부터 전남 22개 시·군 중 상대적으로 인구 감소 위험이 덜한 5개 시와 무안군 등 6개 시·군 학생에게 매월 5만원씩, 나머지 16개 군 학생에게 매월 10만원씩의 '전남학생교육수당'을 바우처 카드로 지급하고 있다. 전남교육정책연구소가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 2개월 동안의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학생의 80.9%, 학부모의 62.0%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주요 사용처도 서점과 예체능계 학원, 스포츠용품점, 문방구점 등 본래 취지대로 수당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부터는 전남 모든 초등학생에게 매월 10만원씩 확대 지급하도록 지난 8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마쳤다. 또 기초 지자체들과 협의를 통해 중·고등학생에 대한 지급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전남의 모든 학생이 '전남학생교육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강진군 등 일부 시·군에서 적극 나서고 있어 이르면 2026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남에는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많다. ▲18개 국가 1만1000여명의 이주배경 학생이 있다. 이는 전체 학생 대비 5.95%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이같은 지역적 특색을 강점으로 승화시키고자 다문화 친화 교육정책을 적극 펼쳐왔다. 이중언어 강사 양성, 이중언어 동아리 운영, 다문화가정 맞춤형 번역 서비스 등 이중언어 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을 크게 확대했으며, 이주배경 학생의 강점을 더욱 키워주는 정책학교를 운영하고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와 페스티벌도 열고 있다. '글로컬 교육 1번지'로 도약하고자 (가칭)전남글로컬직업고 설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학교는 이주배경·중도입국 학생과 해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산업체 취업 및 지역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3단계에 걸쳐 추진하는데, 현재는 1단계로 완도수산고, 전남생명과학고 등 기존 5개 직업계고에 해외 유학생을 유치해 사전 운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2단계로는 강진의 옛 성요셉상호문화고를 (가칭)전남국제직업고로 전환해 2026년 3월 개교할 예정이며,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나면 2028년 3월 전남글로컬직업고가 문을 열게 될 것이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지역 사회에는 부족한 산업 인력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 또 2025학년도부터는 다문화 인재가 초등 교사로 선발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다문화인재 전형'도 신설했다. ─임기 후반기 적극 추진할 정책이 있다면. ▲주민직선 4기 후반기 핵심 정책으로 내건 '지역 중심 글로컬 미래교육 실현'은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하는 교육 생태계 조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에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몰입하는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행정업무 총량 감축 △행사 및 회의 운영 개선 △업무 DB 활성화 △학교예산 자율성 확대 △교육행정기관 관리 체계 구축 등 '학교 업무 최적화 장·단기 5대 과제'를 마련해 적극 시행하고 있다. 특히 업무 경감 지원을 위해 '지능형 JNE챗봇' 구축을 서두르고, 교무행정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확보된 시간을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중심, 현장 우선의 교육정책을 추진한다. 또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민원 응대 체계 구축 △교육활동보호센터 역할 강화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등에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학교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제도가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상호 존중·신뢰를 기반으로 한 학교공동체를 만드는 데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한국의 경제성장 모델을 높게 평가했다. 다론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 등 3명은 사회적 제도가 국가 번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공로로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이들 연구는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가 되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국가의 성패를 가르는 열쇠는 과거에 거론됐던 지정학적 요인들보다 제도에 있다는 게 연구의 핵심이다. 포용적 제도를 구축한 국가일수록 경제성장과 국가번영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일반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정경쟁을 추구하는 제도가 소수집단에 부와 권력이 집중되는 착취적 제도보다 우월하다는 결론이다. 이런 제도적 비교는 남북한의 경제성장 격차를 비교하는 데 안성맞춤이다. 실제로 공동 수상자인 로빈슨 교수는 "한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놀라운 경제적 성공담을 이룬 나라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이는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라고 분석한다. 수출지향적 경제가 국가 내에서 경쟁과 효율화를 압박해 성장을 촉진했다는 평도 내놓았다. 고무적인 건 지난 50년간 한국의 성장을 일궈온 성장 모델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언급한 점이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포용적 제도와 거리가 먼 탓에 과거와 같은 성장세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북한 역시 전체주의적 독재 정치체제에 얽혀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노벨상 수상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국내에서 심한 반기업 정서가 우물 안 개구리식 사고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대기업이 이끄는 특정 산업 중심으로 성장을 구가해 국가의 부가 늘어나고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학술적으로 재확인된 셈이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가 중국과 북한처럼 사회주의 혹은 전체주의적 체제보다 경제성장 면에서도 우월한 체제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노벨상 수상자들의 한국 경제에 대한 극찬에 도취될 상황은 아니다. 한국은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발전시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유일무이한 국가로 꼽힌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구조적 문제가 도처에 불거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저출생·고령화 문제다. 노벨상 공동 수상자들도 한국이 앞으로 고령화를 적극 대응해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꼽았다. 국가의 번영이 지속 가능하려면 우리 사회 앞에 닥친 4가지 큰 파고를 넘어야 한다. 현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꼽고 있는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 완수다. 연금의 경우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재정고갈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 교육은 국가번영에 핵심인 인재 육성을 위해 개혁의 1순위로 꼽아도 부족하지 않은 영역이다. 노동개혁은 비효율적인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게 관건이다. 4가지 개혁과제는 노벨상 공동 수상자들이 언급한 포용적 제도이기도 하다. 경제가 어렵고 미래가 암울하다는 과도한 비관론은 금물이다.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일군 경제성장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4대 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때다.

포용적 제도로 놀라운 성장 이뤄내 4대 개혁 달성해 번영을 이어가야 [파이낸셜뉴스]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한국의 경제성장 모델을 높게 평가했다. 다론 아제모을루·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 등 3명은 사회적 제도가 국가 번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이들 연구는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가 되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국가의 성패를 가르는 열쇠는 과거에 거론됐던 지정학적 요인들보다 제도에 있다는 게 연구의 핵심이다. 포용적 제도를 구축한 국가일수록 경제 성장과 국가 번영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일반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정 경쟁을 추구하는 제도가 소수 집단에 부와 권력이 집중되는 착취적 제도보다 우월하다는 결론이다. 이런 제도적 비교는 남북한의 경제성장 격차를 비교하는 데 안성맞춤이다. 실제로 공동 수상자인 로빈슨 교수는 "한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놀라운 경제적 성공담을 이룬 나라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이는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한다. 수출지향적 경제가 국가 내에서 경쟁과 효율화를 압박해 성장을 촉진했다는 평도 내놓았다. 고무적인 건 지난 50년간 한국의 성장을 일궈온 성장 모델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언급한 점이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포용적 제도와 거리가 먼 탓에 과거와 같은 성장세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북한 역시 전체주의적 독재 정치체제에 얽혀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노벨상 수상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국내에서 심한 반기업 정서가 우물 안 개구리식 사고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대기업이 이끄는 특정 산업 중심으로 성장을 구가해 국가의 부가 늘어나고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학술적으로 재확인된 셈이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가 중국과 북한처럼 사회주의 혹은 전체주의적 체제보다 경제성장 면에서도 우월한 체제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노벨상 수상자들의 한국 경제에 대한 극찬에 도취될 상황은 아니다. 한국은 짧은 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발전시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유일무이한 국가로 꼽힌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구조적 문제가 도처에 불거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저출생 고령화 문제다. 노벨상 공동 수상자들도 한국이 앞으로 고령화를 적극 대응해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꼽았다. 국가의 번영이 지속가능하려면 우리 사회 앞에 닥친 4가지 큰 파고를 넘어야 한다. 현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꼽고 있는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 의 완수다. 연금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재정 고갈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 교육은 국가 번영에 핵심인 인재 육성을 위해 개혁의 1순위로 꼽아도 부족하지 않은 영역이다. 노동개혁은 비효율적인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게 관건이다. 4가지 개혁 과제는 노벨상 공동 수상자들이 언급한 포용적 제도이기도 하다. 경제가 어렵고 미래가 암울하다는 과도한 비관론은 금물이다.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일군 경제성장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4대 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때다.

[파이낸셜뉴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은 지난 11일 개최된 '2024 제3회 한국ESG혁신정책대상'에서 다양한 ESG혁신정책 추진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지배구조 부문)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정책학회가 주관하는 한국ESG혁신정책대상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부문에서 ESG경영을 적극 실천하며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수여하는 상이다. 특히 사학연금은 나주혁신도시 내 반부패 및 청렴·윤리문화 확산, 안전보건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등 국제표준 인증, 정보보안활동 강화 등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평가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사학연금은 그동안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영 △ESG책임투자 기반 확대 △포용적 동반성장 및 지역상생 △윤리·인권 중심의 경영실현 등을 주요 ESG경영전략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현해왔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ESG경영을 선도하며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사학연금은 한국ESG혁신정책대상 수상에 앞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운영 노력 및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아일보 주관 K-ESG경영대상(사회부문),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상을 지난 2일 수상한 바 있다. 송하중 사학연금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그간 공단이 지속가능한 ESG경영위해 추진해온 성과들을 인정받는 결과이며, 전 임직원의 노력이 이룬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기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ESG경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