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목줄로 채워 감금하고 개 사료와 배설물까지 먹이는 등 반인륜적 악행을 저지른 포주 자매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점과 범행 내용 일부가 과장됐다는 점 등이 참작됐기 때문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자매 포주 중 동생 A씨(49)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원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언니 B씨(52)에게는 징역 17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다만 재판부는 7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을 제한한 명령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A씨 자매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피해 여종업원들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로 손발을 묶어 감금하고 하루 1회 개 사료를 식사로 주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갖가지 수법으로 학대하는 등 16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자매에게 인권 유린에 가까운 피해를 본 여종업원들은 총 5명으로 30∼4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자매에게 1년 가까이 학대를 당한 한 피해자는 이개(귓바퀴)에 반복되는 자극으로 인한 출혈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인 이개혈종, 일명 '만두귀'가 되는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자매의 반인륜적인 범행은 2021년 8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들 자매의 범행은 공소장을 비롯한 수사 기록만 총 8권으로 3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중형을 받은 A씨 자매는 항소심 들어서는 태도를 바꿔 범행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 자백을 번복하고 대부분 범행을 부인했으며, 상당 부분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만 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 당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내용이 과장돼 있음을 지적한 점,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과 추가 합의해 일부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4-20 07:45:40[파이낸셜뉴스]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목줄로 채워 감금하고 개 사료와 배설물까지 먹이는 등 반인륜적 악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자매 포주가 각각 징역 30년과 2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20일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동생 A씨(48)에게 징역 30년을, 언니 B씨(52)에게 22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현대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하고 엽기적이면서 가학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자매는 30~40대 여종업원 5명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을 감아 감금했으며, 개 사료를 섞은 밥을 주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갖가지 수법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돌조각을 주워 여종업원의 신체 중요 부위에 넣도록 강요하고, 감금 중 참지 못해 나온 대·소변을 먹게 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과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해 협박한 혐의 등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1년 가까이 학대를 당한 한 피해자는 이개(귓바퀴)에 반복되는 자극으로 인한 출혈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인 이개혈종, 일명 '만두귀'가 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자매의 반인륜적인 범행은 지난해 8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알려졌으며 공소장을 비롯한 수사 기록만 총 8권 3000여 페이지에 달한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0년을, 언니인 B씨에게 징역 35년을 각각 구형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10-21 00:17:19[파이낸셜뉴스] 강원도 원주시의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쇠사슬과 목줄을 이용해 감금하고 개 사료를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매 포주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준비 절차에 이은 사실상 첫 공판에서 자매 포주인 48세 A씨와 52세 B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장은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A씨 자매에게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는데,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머리를 푹 숙인 채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공소 사실과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거듭된 질문에 역시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 자매가 공동감금·공동폭행·상습폭행,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죄명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이날 쟁점 없이 증거조사까지 마쳤다. A씨 자매와 변호인 측은 총 8권 3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과 피의자 및 피해자 진술 조서 등의 증거물도 모두 동의했다. 다만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감금에 해당하는지'를 재판부에서 법리적으로 판단해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자매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자매는 피해 여종업원들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을 감아 감금하고 개 사료를 섞은 밥을 주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갖가지 수법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자매에게 인권 유린에 가까운 피해를 본 여종업원들은 30∼40대 5명이다. 또 돌조각을 주워 여종업원의 신체 중요 부위에 넣도록 강요하고 감금 중 참지 못해 나온 대·소변을 먹게 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과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해 협박한 혐의 등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1년 가까이 학대를 당한 한 피해자는 이개(귓바퀴)에 반복되는 자극으로 인한 출혈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인 이개혈종, 일명 '만두귀'가 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자매의 반인륜적인 범행은 지난해 8월 피해자들이 원주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이 열린 법정에는 춘천길잡이의집을 비롯한 강원도 내 여성 인권단체 관계자 10여 명이 방청해 큰 관심을 보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린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8-01 22:39:25[파이낸셜뉴스] 강원도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쇠사슬과 목줄을 이용해 감금하고 사료와 배설물을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업주 자매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여종업원들 5명을 학대한 A(45)씨와 B(50)씨 자매를 공동감금·공동폭행·학대·상습특수폭행 등 16가지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기소 했다. 두 사람의 가혹 행위는 2018년 6월께 B씨가 업소 직원에게 방바닥에 있는 물을 핥아 먹게 하는 등 이상 행동을 강요하면서 시작됐다. 동생 A씨는 1년 뒤인 2019년 가을 여종업원 두 명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했다. 이후 2020년 3월부터 가혹 행위는 더욱 심해졌다. 이들 자매는 여종업원들의 목에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을 이용해 감금했다. 피해자들에게 식사는 하루 한 끼만 제공됐고 그마저도 개 사료가 섞여 있었다. 심지어 강제로 동물의 배설물을 먹였다는 증언도 나왔다. 육체적 고문 정황도 포착됐다. 자매는 종업원들을 맨손으로 때리는 데 이어 골프채와 옷걸이 등 각종 둔기로 폭행했다. A씨는 끓인 물을 피해자들의 몸에 붓거나 다트 게임을 한다며 피해자들을 향해 흉기를 던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타가 이어지면서 한 피해자의 양쪽 귀는 격투기 선수가 지속적인 자극을 받아 생기는 질병인 이개혈종 '만두귀'가 됐다. 또 다른 피해 여성의 경우 경찰 수사가 착수될 당시 170cm의 신장에 몸무게가 30kg밖에 불과했다. 두 사람은 종업원들의 잘못을 기재한 진술서를 쓰게 하거나 선불금 채무를 늘리는 차용증을 쓰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성행위를 강요받은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영상을 가족에게 보낸다는 협박을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같은 학대 사실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유흥업소가 문을 닫은 틈을 타 지난해 8월 피해자들이 원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업주들은 수사당국의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6-28 07:14:49영국에서 5명의 10대 초반 여성들이 18세 남성이 포주 역할을 한 일당에 의해 강제로 성매매에 동원되는 등 성적학대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4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인터넷판은 케임브리지셔 피터버러 출신으로 학습 장애를 가진 13세 여성이 한 번에 약 3만4000원(20파운드)의 돈을 받고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인 이 13세 여성은 거절의 뜻을 밝혔으나 강요에 못이겨 50대 남성과 여러차례 성행위를 해야 했다. 더불어 이 여성은 해당 조직의 남성들에게 자신의 집 근처 공원 등에서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10대 여성 외에도 피해자는 4명이 더 있으며 이중에는 13세 소녀보다 한 살 많은 친자매도 포함돼 있다. 두 자매는 체코와 슬로바키아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며 나머지 세 명의 피해 여성은 영국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의 피고는 14세 소년 2명 등 10대 4명을 포함해 14~32세의 남성 8명으로 강간, 성폭행, 아동 성매매 알선 등 총 57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체코, 슬로바키아, 쿠르디스탄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맡은 담당 검사는 공소 이유를 설명하며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해당 피고인들은 피터버러에서 발생한 십대 소녀들의 성적 학대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아직 피고인들에 대한 최종 판결은 나오지 않았으며 향후 재판은 계속될 예정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13-11-05 15:31:35